OceanRose

 추천 브금

https://youtu.be/RtR-cPvp54E

 트럼프가 말한 적 있지요. ‘나 협상 잘한다.’ 네. 진짜로 잘하네요.

 서로 패를 읽어야 하는 게임을 할 때, 상대가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을 행하는 건 매우 유용한 행위입니다. 경영 및 사업에서 상식과 법칙은 깨라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깨서 좋은 상식은 깨는 게 좋단 말이지요. 그런데 상식을 깨되 몰상식하면 안 됩니다.

 트럼프는 우호적인 분위기로 김정은에게 온갖 립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김정은이 공개하지 않은 핵시설로 약점을 잡았고, 김정은이 원하는 딜에 응해주지 않았습니다. 제재를 강화하지도 않습니다. 교전에서 이긴 후 퇴로를 막지 않는 건 전략전술의 기본입니다.

 그는 교섭과 거래의 프로입니다. 트럼프는 참으로 비정상적인 인간이고 도무지 좋아할 수 없지만, 본인의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은 문재인을 상대할 때는 교섭에서 쉽게 우위를 정했으나, 그것은 아마추어가 어리석은 자를 이긴 것에 불과합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문재인한테는 교섭으로 이겨야 합니다.

 문재인에 대해 중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문재인을 중재자로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김정은의 대변인, 변호사, 보증인 정도로 생각하겠지요. 중재자라면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에서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계속 김정은 편만 들었고, 미국 쪽에서 보면 북쪽 제재나 교섭에 방해만 되어왔습니다. 이 멍청한 정부는 오늘 김정은과 함께 뒤통수를 얻어맞았지요. 워낙 어리석어서 이런 경우의 수는 생각도 안 한 모양이고요.

 오늘의 파토로 인해 한반도 비핵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본래 나는 종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으나, 한반도 비핵화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가업이 벼랑 끝 전술인 김정은을 상대로, 미국이 비핵화를 충분히 이끌어내는 건 처음부터 무척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동맹국인 대한민국 대통령부터가 완전히 김정은 편이고요. 그런데 오늘 트럼프가 김정은의 약점을 잡고 회담을 파토냄으로 김정은은 진짜로 벼랑 끝에 몰려버렸고, 본인이 득을 볼 수 있는 턴을 놓쳤습니다.

 김정은은 충분히 비핵화할거라는 말을 하면서 회담에 임했는데, 숨겨둔 핵시설을 트럼프가 이야기했고 거기서 ‘충분한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제재를 풀려면 거의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이제 김정은은 큰 결단을 해야 하는데, 선택할 수 있는 결론이 비핵화 외엔 없습니다. 낚시 바늘을 문 물고기 신세가 된 셈입니다.

 문재인은 그 동안 북미 관계가 풀린 걸 자신의 공인 양 이야기해왔습니다. 그걸 치적으로 삼아 국내 인기를 유지해왔지요. 그러나 그는 사실 그 동안 바보짓을 해왔을 뿐입니다. 마치 북측의 변호사처럼, 먼저 제재를 풀어달라면서 이야기하고 다니다 유럽에서 망신을 당하기도 했었지요. 이제 회담이 파토 났으니 우리나라 대중들도 사태 파악을 좀 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제 당대표가 된 황교안은 시작하자마자 큰 선물을 받았네요.

 추천 브금

https://youtu.be/HswxPPD0ZPA

 이 정권에서 특별법까지 만들어가며 유관순의 서훈을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려주겠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는 다음을 보시고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658601

 본 건에서 역시나 가장 큰 문제는 훈장 서훈 원칙을 어기고 제멋대로 유관순을 추가 서훈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가 주는 훈장의 가치를 깎는 행위로,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기존에 2~5등급 훈장을 받은 분들에 대한 일종의 폄하가 되기도 합니다.

 유관순의 독립운동에 대한 진정성과 노력을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그녀는 유명할 뿐 독립운동가로의 업적에 있어 특별할 것은 없는 인물입니다. 유관순과 비슷하게 독립 운동한 수천 명이 있습니다. 유관순보다 큰 업적을 세우고, 조선독립을 위해 더 공헌한 운동가들도 많습니다. 윤동주, 김마리아는 물론 그 이회영조차 3등급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당 이회영도 1등급으로 못 올라가는데 대체 왜 유관순이 1등급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유관순이 세운 공을 추가로 발견한 것도 아닌데요.

 유관순이 유명해진 이유는 꽤나 정치적입니다. 십대 소녀, 개신교도, 이화학당 출신, 현재 행정구역 기준 천안 출신. 그리고 법정에서도 감옥에서도 일제에 대단히 반항적이어서 요절. 친일했던 이화학당 출신들이 앞장서서 광복 후 홍보했다고 하지요. 유관순의 추서에 대해 역사학계 전반은 회의적입니다만, 역시나 가야사 언급하던 반지성적 포퓰리즘 독재정권답게 원칙이고 학술이고 무시하고 그냥 밀어 붙입니다.

 유관순을 '라 퓌셀 도를레앙' 잔 다르크에 비유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 유관순을 발굴할 때 한국인 중 잔 다르크 같은 인물이 없는가를 찾다 발굴했다는 주장도 있긴 합니다만, 유관순을 잔 다르크에 비유하는 건 무리가 많습니다. 잔 다르크는 실제로 군대를 이끌고 엄청난 전공을 세웠고, 그 영향으로 프랑스는 백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유관순을 잔 다르크에 비유하려면, 유관순이 조선독립에 대단한 공훈을 세워 결국 조선이 독립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관순이 없었더라도 조선은 독립되었을 겁니다. 조선독립에 대한 공헌으로 치자면 유관순보다는 무타구치 렌야에게 1등급 훈장을 서훈하는 게 나을 겁니다.

 유관순의 최고등급 훈장 추가 서훈을 이 정권이 밀어붙이는 건 페미니즘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페미니스트들이 유관순의 추서를 그 동안 많이 요청해왔습니다. 본격 메갈정권답게 결국 원칙이고 뭐고 다 어겨가며 유관순을 추서하려는 걸로 보이는데, 국격을 떨어뜨리고 독립운동가 전반을 모독하는 이 페미포퓰리즘 독재엔 혹독한 비판이 불가피합니다. 백 년 전의 독립운동가들이 꿈꾸던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었을 겁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91VUJkOzbgM

 우리나라에 불어온 래디컬 페미니즘 광풍이 출산율을 심각하게 낮추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무척이나 나쁘게 만들고 있다는 건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래디컬 페미니즘의 악영향은 그 정도에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로컬라이징된 래디컬 페미니즘은 그 사악함이 특별한 레벨입니다. 남자에 대한 혐오감을 숨기지 않는 걸 넘어 부추기고 공개적으로 공감하는데, 동시에 남자를 뜯어 먹으려고 합니다. 남성 전반에 대한 강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 생긴 남자에 대한 탐욕은 있고, 그런 대상을 뜯어 먹으려 드는 자칭타칭 페미니스트들이 많은 세태란 말이지요.

 그런 숙주에 기생당하는 멍청한 남자한테는 연민조차 아깝다고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그런 커플도 아이는 낳을 수 있단 말입니다.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취집을 하고 있고, 좋건 싫건 아이도 낳고 있습니다.

 래디컬 페미니스트가 좋은 어머니가 될 확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 멍청이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겁니다. 딸을 낳건 아들을 낳건 문제가 있을 테지요. 그 중에서도 아들이 낳으면 혐오감을 가지고 학대를 일삼을 가능성도 그다지 낮지는 않습니다. 겉으로 심하게 드러나지 않는 학대에 대해서는 사회가 개입하기 어려우며, 현 정권은 정신 나간 래디컬 페미니즘 정권이기에 이런 문제에 전혀 대비하는 게 없습니다.

 래디컬 페미니스트의 아들은 낮지 않은 확률로 어릴 때부터 학대를 받으며 자라날 겁니다. 운이 없으면 어린이집에서도 페미니스트를 만날 거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아주 높은 확률로 페미 전교조 교사를 만나게 될 겁니다. 멸시와 핍박을 받는 게 일상화될 수 있지요. 중고등학교를 공학으로 진학한다면 이런저런 성차별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힘들고 더럽고 험한 일은 남학생의 몫이기 마련이지요. 그리고 징병제가 사라지지 않는 한 군대에 갈 겁니다.

 심지어 래디컬 페미니스트의 아들은 그 피해망상에 특화된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생당하는 아버지의 유전자도 같이 물려받은 상태지요. 과연 어떤 남자로 자라나게 될까요?

 나는 나쁜 유전자와 나쁜 환경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반듯하고 올바르게 자라나는 남자가 없을 거라 단정 지을 마음은 없습니다. 기적적인 결과는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난 기적에는 경탄을 보내 마땅합니다. 그러나 기적을 기대하는 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보통 나쁜 유전자와 나쁜 환경은 나쁜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그 나쁜 정도가 끔찍할수록 끔찍하게 나쁜 사람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지요.

 피해의식을 가지기 쉬운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남자가 피해의식이 생기기 쉬운 환경에서 자라날 겁니다. 그런 케이스가 앞으로 아주 많이 생기게 될 겁니다. 가뜩이나 이민자들의 유입이 많아지면 지역에 따라 빈부격차 심하고 치안에 문제 생기는 곳도 많을 텐데, 그에 맞춰 불량스럽게 자랄 소년도 상당히 많아질 겁니다. 래디컬 페미니스트의 아들이 탈선했을 때, 과연 그 어머니가 아들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무리일 겁니다. 그들 중에서 끔찍한 범죄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문재인 정권은 지금 본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범죄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 사회는 범죄 피해자에게 가혹합니다. 위선적인 좌파들은 범죄자의 인권에는 민감하지만, 범죄 피해자를 구제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음 기사를 참조로 보세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305172227365

 문재인 정권은 근래 여경을 잔뜩 뽑으면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했는데, 참 좋은 나라 될 겁니다. 불행의 싹은 가급적 미리 뽑아야 합니다만, 이런 메갈 정권 아래에서 그게 제대로 되진 않을 겁니다. 이미 끔찍한 종자들이 싹이 되어 올라오고 있고, 상황을 이해하는 이들이 당장 그걸 어쩌긴 어렵습니다.

 이 정권이 저지른 잘못을 올바르게 인지하고, 앞으로 악화될 미래를 예측하고 각자 미리미리 대비해야합니다. 30년 후 쯤의 어느 날, 연쇄 살인범을 잡고 조사해 보니 어릴 때부터 래디컬 페미니스트 모친과 교사들에게 학대받으며 자라온 남자였다는 뉴스가 나오게 될 지도 모르지요.

 추천 브금

https://www.youtube.com/watch?v=WyiIGEHQP8o

 정치에 대해 비교적 최근에 관심을 가지게 된 분들 중 다수가, 근래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크게 실망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은 그런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민주당의 구성원이 어떤 인물들인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아는 사람들은 민주당이 뭘 해도 놀라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 족속인 걸 잘 아니까요. 그런데 요새 정치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민주당 구성원들의 성격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좀 더 중도적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데 능합니다.

 현재 민주당의 주요 구성원들은 80년대에 학생운동을 하던 86운동권과 90년대 학생운동권, 그리고 00년 이후의 소수 운동권과 래디컬 페미니스트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운동권 + 급진페미정당이고, 이 두 부류에 속하지 않으면 당원이 된 후에도 위로 올라가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학생운동권은 NL이건 PD건 어떤 부류건 예외 없이 대단히 사회주의적이고 집단주의적입니다. 미국, 자유주의, 자유시장, 자유민주주의, 다원주의 등 모두에 대해 대체로 무척 부정적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가장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유로운’ 부류는 운동권과 거리가 멉니다. 유시민 계열이나 강남좌파는 일견 자유스러워 보이는 데가 있을지 모릅니다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자유는 지향이나 신념이 아니고 패션입니다.

 자유주의 좌파라거나, 사회적 자유주의라거나. 이런 건 사실 엄밀하게 보면 안정적으로 성립할 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물론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많습니다만, 불안정한 방사성 원소처럼 유해한 에너지를 발산하며 붕괴되기 쉬운 관념입니다. 보통 자유주의 좌파 및 사회적 자유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은 논리적 일관성이 충분하지 못한데,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는 개인을 중시하는데 사회주의는 집단성과 공동체를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적으로야 개인도 공동체도 다 잘 챙기면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개인을 중시하면 집단은 약해지고 집단을 중시하면 개인이 약해집니다. 특히 사회주의자들처럼 집단과 공동체를 중시하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개개인 중엔 피해 입는 사람이 꽤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래 정치판에서 이걸 정말 잘 상징하는 말이 ‘(2년만에 30%오르는) 최저임금 못 줄 사업자들은 그냥 망해라’ 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의 집단적 성향은 쉽게 전체주의화 되고, 개개인의 희생엔 둔감하고 무감각해지다 못해 폭력적이고 가학적으로 발달하기 쉽습니다.

 민주당 운동권은 옛 운동권 사고방식의 사회주의적 순수성이 비교적 잘 보존된 집단입니다. 공산권 몰락을 보면서 생각을 고쳐먹은 부류는 대체로 김영삼을 따라 한나라당에 갔었지요. 정계은퇴를 했다 DJP연합으로 집권한 김대중은 정치세가 약해서 이런저런 세를 끌어들였었는데, 이 과정에서 신한국당 출신 이인제와 이기택과 갈라진 노무현도 민주당에 들어갔고, 사회주의 성향을 가지던 운동권 다수도 민주당에 합류했습니다. 이후 노무현이 집권하면서 김대중을 따르던 옛 민주당 파벌과 86운동권은 번번히 충돌하게 되었는데, 10년 넘게 싸운 끝에 결국 더 젊은 운동권이 DJ파벌을 거의 몰아낸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운동권들은 노무현한테도 꽤 골치거리였습니다만, 결국 문재인을 옹립하면서 86천하를 만들어내지요.

 페미니스트들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네요. 우리나라 페미니즘에는 정말 크게 3갈래가 있었습니다. 리버럴, 래디컬, 보수-교회 세력으로 뭉뚱그려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중 리버럴은 여성 권리가 올라가면서 실질적으로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래디컬 페미들과 교회아줌마 여성단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자는 민주당에, 후자는 자유한국당 계열에 많지요. 후자도 답 없긴 한데 전자에 비하면 귀엽습니다. 요새 래디컬 페미니즘 천하가 된 건 더 이상 운동권들의 망상이 새 피를 수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메갈이 대중성은 없지만 광신도를 늘리면 돈도 사람도 모여듭니다. 갈 데까지 간 건데 운동권에게 현실감각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곧 죽어도 지들이 무조건 옳다 하는 게 사회주의자들입니다.

 이래서 YS때부터 좀 무난하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싶으면 신한국당, 한나라당 입당했었습니다. 교회 인맥 따라 들어가기도 했었고, 운동권하고는 뭘 제대로 못 하니까 입당하기도 했었지요. 민주당에선 운동권 라인 안 타면 위로 올라가기도 힘들고요. 무언가 자리를 맡았을 때 뭔가 더 해볼 여지도 있었고요. 새누리당 된 후에는 시대도 당도 좀 이상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김무성 유승민 뽑을 정도로는 정상적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도록 김무성을 당대표로, 유승민을 원내대표로 뽑는 당이 더 정상적일까요, 아니면 진선미 실질적 최고존엄 만들고 이해찬이 대표 되고 홍준연 제명하는 당이 정상적일까요? 상식과 개념이 있다면 어떤 당 구성원이 더 정상적인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근래 5.18 망언으로 분노하는 분들이 많은데, 자유한국당 내에도 그런 망언에 분노하는 사람 많습니다. 상도동계 막내였던 김무성부터 당연히 분노하지요. 박근혜 체제에서 그런 김무성을 대표로 뽑았던 게 당시의 새누리당 당원들이었고요. 5.18 망언의 대표주자 지만원은 조갑제나 박근혜보고도 빨갱이라고 하는 위인입니다. 물론 조갑제 옹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5.18에 대한 헛소리 일체를 강력 부정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자유한국당은 마이너가 헛소리를 하는 거잖습니까. 헛소리쟁이 한 명 탈당도 시켰고요. 그런데 민주당은 당대표가 헛소리를 남발하고 있지요. 징계도 안 받고요.

 진짜로 사회를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싶은 사람들은 민주당이나 다른 진보정당에 가지 않습니다. 거기 가 봐야 아무 것도 안 됩니다. 항상 말하지만 사회주의의 가장 큰 단점은 현실을 거의 개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HEf_xrgmuRI

 우리나라처럼 양당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의 정치판을 간략하게 풀어보자면, 양당에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부류와 소속감이 없는 중도층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군소정당은 편의상 무시합니다.

 이 소속감은 본인이 인정할 수도 있고, 의식을 못 할 수도 있고, 사실은 있는데 의식적으로는 인정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선거를 10번 하면 8~9번 민주당을 찍는 사람은, 만약 겉으로는 민주당에 투덜대거나 불만이 많더라도 사실은 민주당에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도층, 부동층, 스윙보터는 특정 정당에 소속감을 가지지 않은 시민입니다. 이 부류의 특성은 어떤 정당이 다른 정당보다 꼭 크게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용어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부동층을 不動層이라고 잘못 이해하기도 하는데, 浮動層입니다. 부표처럼 둥둥 떠서 움직인다는 의미입니다.

 정당에 있어 소속감이 있는 시민을 많이 보유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주류 정당과 군소정당의 주된 차이 중 하나가 소속감 있는 시민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심지어 군소정당 내에서도 이 차이는 큽니다. 다른 차이도 있지만 가장 크게는 이 차이 때문에 바른미래당은 어렵고, 자유한국당은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근래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민주당에 소속감을 가지고 있던 시민들에게 소속감이 달아날 만한 언행을 지속적으로 일삼고 있습니다. 특히 그 대상이 주로 청년 남성들이라는 점에서 어리석음의 극에 달한 행위라 할 수 있는데, 객관성을 전혀 가지지 못한 권력집단이다 보니 현실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은, 자유한국당이 하는 말은 애초에 거의 제대로 듣질 않습니다. 뭐든 나쁘게 해석하고, 그나마 들어오는 이야기들이 대체로 나쁜 말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끼리끼리 어울리는 법이라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 있으면 자유한국당에 대한 나쁜 말만 전해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에 불리한 정보들은 필터링되거나 집단적으로 부정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척이나 부족한 정보로, 또한 비논리적으로 정치적 판단을 하지만 그런 자신에 대해 잘 모르고 인정을 못 합니다.

 그런데 소속감이 진짜로 사라지고 나면 천천히 양쪽 말을 들어보게는 됩니다. 소속감이 사라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완전한 중도층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만, 만약 진짜로 민주당 지지층이었던 사람이 소속감이 사라지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래도 자한당은 못 찍겠어!’ 라고 이야기하던 사람이라도 5~10 년쯤 지나면 진짜로 자한당을 찍을 확률도 꽤 됩니다. 소속감이라는 건 아이덴티티와 같은 것이라 무척이나 영향이 큽니다.

 나는 근래의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마음에 듭니다. 지능안티짓을 너무나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절망적인 정권 아래에서도 희망의 싹이 움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많이많이 수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한당 찍을거야? 라는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이 나라를 구하고 있습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zgpD-_jBhjg

 이 기사와 함께 보세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21&aid=0003828131&viewType=pc

- 대한민국 헌법 제18조. -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 2018. 3. 20.] [법률 제15493호, 2018. 3. 20.,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 12. 29., 2004. 1. 29., 2005. 1. 27.>

(1. ~ 5. , 9.~ 이하 생략)

6. "검열"이라 함은 우편물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이를 개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7.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8. "감청설비"라 함은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ㆍ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말한다. 다만, 전기통신 기기ㆍ기구 또는 그 부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및 청각교정을 위한 보청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8의2. "불법감청설비탐지"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감청 또는 대화의 청취에 사용되는 설비를 탐지하는 것을 말한다.」

 설명하자면, 이건 정권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감청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뻔뻔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으로, 헌법 및 현행법상 명백한 위헌 및 위법으로 이를 밀어붙이는 건 명실상부한 독재행위입니다.

 이런 선언과 행위는 중공이나 북조선의 감시, 감청 체제와 비견될 수 있으며, 자유국가는 물론이고 어지간히 민주화되지 않은 전 세계 웬만한 나라 전반에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봅시다. 절대 나와서는 안 될 그 말.

 자유민주국가에서 절대 대통령이 되서는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고, 절대 자유민주국가에서 공공연하게 사용되어서는 안 될 구호가 공식적으로 돌아다녔고,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나라는 자유민주국가에서는 무척이나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최순실 때는 그다지 데모크라시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문재인이 집권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진짜 데모크라시의 위기입니다.

 그래도 문재인 지지율은 아직 높지요?

 박정희가 유신할 때도 국민 지지율은 높았습니다. 데모크라시는 리버럴리즘과 결합되어 있을 때만 우리가 아는 데모크라시입니다. 리버럴리즘이 빠지면 데모크라시가 아니게 됩니다. 그런 걸 민중민주주의라고 표현하지요. 운동권이 옛날부터 지지해오던 민중민주주의 말입니다.

 이쯤에서 다시 봅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305&aid=0000009878

 그리고 이 포스트도 봅시다.

 ‘사기와 위선은 세트메뉴입니다.’

 문재인은 탄핵감입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2ncK3sQV1OQ

 최근 들어 20대 남성들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비토가 이어지면서, 문빠 남초 사이트들 곳곳에서 전투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투들은 웃프게도 세대 전쟁 양상을 띠고 있는데, 대체로 30대에서 50대 정도의 문재인/민주당 지지층이 20대에 훈계를 늘어놓거나, 아니면 20대 남성을 응원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댓글이 수 백 개씩 달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게 있다면 21세기에 통용되는 ‘꼰대’라는 어휘가 지칭하는 특성은 나이와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꼰대들은 어릴수록 꼰대질을 더 하는 경향이 있지요. 꼰대는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서 타인의 고통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오지랖까지 넓어서 이런저런 설교를 하는 경우입니다.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을 향해 꼰대질을 하기 쉽기 때문에 고연령층일수록 꼰대가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대체로 어릴 때 더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기 쉽고,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요새 20대를 향해 꼰대질을 일삼는 대깨문/민주당 광신도들은, 아마 그럴 기회가 있었다면 중학교 때도 후배들을 향해 꼰대질을 했을 겁니다. 성격의 많은 부분은 타고나고, 또 많은 부분은 어릴 때 결정됩니다.

 한편 대체로 30대부터 86세대까지는 꼰대일수록 강경한 민주당 지지층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한 사회 조건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90년대나 그 이후에 태어난 분들은 90년대부터 00년대 초중반까지 우리나라가 겪은 변화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체감할 수 없습니다. 그 때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시기에 소위 보수 세력이 보여준 꼰대성은 좀 많이 심각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90년대까지는 국한문혼용체가 일반적이었고, 호주제가 있었고, 동성동본끼리는 결혼할 수가 없었고, 신문들은 세로쓰기를 했습니다. 아이돌의 머리 염색도 비난받기 일쑤였고, 배꼽티나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는 여성들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좀 심한 경우에는 여성들이 바지를 입는 것도 못마땅하게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잔재는 아직 여학생들의 교복에 반영되어 있지요. 여담입니다만 요새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이 노출 심한 여자들을 공격하고, 그걸 소위 진보정권이라는 이 정권이 서포트해주는 걸 보면 파시즘이 어떻게 극우화되는지를 보고 있다는 기분일 따름입니다.

 한문 빼고 한글만 가로쓰기로 사용하고, 동성동본이 결혼할 수 있게 되고, 호주제를 가족관계등록제로 바꾸는, 현재 생각해보면 상식 수준에서 일반화된 개혁조차 보수 세력들은 하나하나 전부 반대했었습니다. 게다가 IMF까지 일으켰지요. IMF이후 집권한 DJ는 IMF를 극복했고, 개혁에 앞장섰고, 실제 많은 걸 개혁했었습니다. 일본 문화가 개방된 것도 DJ때 DJ가 이룬 일이지요. 노무현 시절까지는 자유주의자들이 노무현의 옆에 있었는데, 괜히 그랬던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수많은 문화지체를 뚫고 개혁을 하나하나 이룬 건 오래 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서 상황이 변해버렸지요. 정말 많이.

 노무현이 죽고, 김대중이 그 뒤를 따르듯 죽고, 이명박이 인기를 잃고, 박근혜와 최순실의 시대를 지나면서 청년이었던 자들의 개혁과 정의에 대한 열망 중 너무 많은 부분이, 이젠 문재인 파벌에 대한 맹목적 추종과 변호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미 민주화가 완성되고 낡은 제도들이 타파된 건 노무현 때인데, 그 이후 획득한 데모크라시가 어떤 데모크라시여야 하냐는 데 있어 소위 운동권 민주당 세력은 방해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운동권의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데모크라시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운동권은 노무현의 자살로 부활했고, 박근혜와 적대적으로 공존하면서 정치의 종교화를 가속하게 되지요.

 현 30대 후반부터 86세대는 군사정권의 군사주의적인 문화와 교육에 많은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들 중에 꼰대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본인은 잘 모르지만 사실은 권위주의적인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강경한 민주당 지지층이 군사정권 이상으로 권위주의적이고 배타적이며, 이상하게 변질된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데도 연유는 있습니다.

 민주와 반민주가 충돌하고 개혁과 낡은 수구가 충돌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선악이 비교적 선명하게 나누어지던 시대도 있었지만, 이젠 흘러가버린 것입니다. 꼰대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응 못하는 자신들의 나태함을 돌아보지 못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꼰대질을 일삼곤 합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사무직 비율이 높은데, 아무래도 안정적이고 여유가 있다 보니 강남좌파화 된 면도 있고요. 그들은 재산과 계층 우위에 더해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민주화가 진행된 민주 사회는 다원성을 가지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입장을 가진 이들끼리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유로운 민주 사회의 ‘정의’는 현재의 강성 민주당 지지층이 생각하는 ‘정의’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자유주의라는 대안’이라는 포스트를 쓴 적이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그것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현재의 10, 20대 남성들을 보면 앞으로의 사회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억울함과 분노를 느낄 만한 상황이고,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담론은 멀고 극우적인 유혹들은 가까이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현 추세대로 20대 남성들이 극우화된 세대가 된다면, 앞으로 끊임없이 질타 받게 될 것입니다. 추악한 세대로 여겨지겠지요.

 권력자와 권력자를 무조건 옹호하는 광신도들이 분노와 증오, 망상과 아집에 가득 차 있으니 세상 돌아가는 꼴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서로간의 갈등을 줄이고 실리적인 방향으로 사회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정치 지도자가 갑자기 등장할 수 있을지는 대단히 의문입니다. 이 정권의 폭주는 너무 많이 와버렸고, 사회적인 갈등과 증오와 혐오도 원만히 수습되기엔 좀 심해졌습니다. 한번 이렇게 꼬인 흐름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칙이 원래 무언가 꼬인 걸 풀기는 어려운 반면, 무언가를 엉키고 꼬이게 하는 건 쉽기 마련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최소화하려면 빠른 정권교체가 필요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어느 정도 온건한 보수세력으로 자리 잡고, 사회적 갈등과 증오를 조금씩이라도 줄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민주당에는 사회적인 갈등을 줄여나갈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문재인부터 노무현을 잃은 분노로 정치를 시작한 인물이고, 한없이 교만한 인물들과 분노를 부추기는 쪽의 전문가들이 당의 너무 많은 부분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NNtFVSmgLzE

 우리나라도 선진국 문턱을 지나 이제 중견 선진국으로 향해가고 있습니다. 1인당 GDP는 잠정적으로 $30,000을 상회하였고, 이런저런 경쟁력을 감안해볼 때 선진국 중에서도 그리 모자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아무 것도 없던 나라가 짧은 시간 안에 선진국이 되어버린 예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타국의 표준적인 단점을 별로 가지지 않았었는데, 정치권에서 타 선진국을 너무나도 과도하게 동경하여 이런저런 망상을 실현하다보니 이젠 우리나라도 타 선진국들과 같은 단점들을 가지게 될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졌던 가장 큰 특색 중 하나로 빈부격차가 정말 없는 편이었다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빈부격차가 큰 편이 아니고요. 재산규모가 달라도 생활양식은 유사한 시대가 오래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생활양식이나 거주형태의 분화가 시작되었고, 이번 정권 들어 빈부격차가 급속도로 커지면서 생활양식 및 거주형태의 분화 또한 본격적으로 심해질 조짐이 느껴집니다.

 근래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부 정책이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세율을 올리고 재분배에 적극적으로 나설수록 빈부격차가 커지게 되는데요.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세율이 낮고 가처분소득이 높으면 절약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가구는 더 높은 계층으로 올라가기 그나마 쉬운데, 세율이 높으면 그게 원천적으로 힘들어집니다. 최저임금이 높아도 마찬가지 효과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극단적으로 로컬라이징 된 페미니즘 광풍과 그로 촉발된 조혼율과 출산율의 급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빈부격차가 줄어들었고 출산율은 낮게나마 어느 정도는 유지하는 양상이었습니다만... 메갈리아가 2015년에 준동한 이후 1차적으로 조혼율과 출산율이 급감하였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엔 더더욱 감소하여 이젠 나라의 존망이 위태로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집+불통정권은 페미니즘 폭주에 더더욱 기름을 붓고 있는데, 페미니즘이 일시적으로는 출산율을 낮추지만 나중에는 반등시키리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류가 정권 내에 많고, 이기적인 페미니스트들과 어리석은 좌파들이 그런 망상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인류가 오랜 진화를 거쳐 하나의 생물 종으로 완성한 번식 체계는 상당히 복잡하고 이례적입니다. 절대다수의 동물은 성적 이형성이 있는 경우 수컷이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외형적 아름다움을 뽐내면서 발정기에 이른 암컷에게 성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는 여성들이 발정과 배란을 숨겼고, 남성 못지않은 외형적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획득하는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암컷이 수컷에게 매력을 어필하고, 자녀 양육에 지속적인 도움을 받는 식으로 독특하게 진화한 것입니다. 우리 인류 아기가 다른 종보다 유독 키우기 힘든 게 이런 진화의 주된 원인일 것 같습니다. 우리 인류는 다른 동물보다 훨씬 높은 지능을 가졌고 그 어떤 생물보다도 복잡하고 정교하게 근육을 움직이고 제어할 수 있는 대신, 대단히 미성숙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태아의 머리가 너무 커지게 되면 태어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산모까지 죽이게 되고, 인류의 신경망은 태어난 후 이런저런 경험을 겪으며 많은 부분 완성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대다수의 종과 다르게 인류 여성은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의 인류 남성은 성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 있는 대신, 그 기회를 신중하게 활용해야만 하지요. 그런데 로컬라이징된 페미니즘은 여성의 매력을 크게 낮추고, 그 대신 남성이 여성을 대할 때 짊어져야 할 위험은 무척이나 크게 만듭니다. 매력 없는 여성이 매력 있는 여성을 견제하고 공격하기 용이한 세태입니다. 그리고 남성들에게는 덜 페미니스틱하고 더 검증된 여성을 찾게 하는 압력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적인 조혼율과 출산율이 크게 떨어지는 건 매우 당연한 현상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한국형 페미니스트들의 망상과 아집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처한 인구절벽은 엄청나게 심각합니다만 해결될 일이 당분간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모든 정책을 절대 장기적이고 이성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오늘만 사는 불량배들처럼 근시안적으로, 제멋대로 정책을 결정하고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큰 문제들이 가시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끝나고 몇 년이 지나면 인구절벽 문제가 정말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만일 출산율이 0.7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건 인류가 겪어본 적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인구를 늘려야만 이 나라가 돌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단방법을 안 가리게 될 것이고 결국 이민을 많이 받게 되겠지요.

 이민을 많이 받으면 외국계가 많이 사는 동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동네 별 빈부격차가 커지게 됩니다. 외국계가 많이 사는 동네 부동산을 한국인은 매수하기 싫어할 거고, 외국계가 없는 동네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일단 부동산 가격 차이부터 벌어지겠지요. 외국계를 싫어하는 사람들에 의해 민족주의 우익 정당들이 힘을 얻게 될 거고, 인구구조문제로 감세를 하기 어려운데다 이미 우리나라 GDP가 많이 올라간 상황이라, 경제성장률도 제한될 것이기에 가처분소득의 빠른 상승도 어려워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런 상황 자체는 사실 선진국 표준에 가깝습니다. 거의 모든 선진국들이 우리와 같은 문제를 겪었지요. 다만 우리나라는 심하게 안 겪어도 될 상황이었는데, 재앙 같은 포퓰리즘 정권이 들어서서 너무 많은 걸 망쳐놨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이민자 갈등과 큰 빈부격차, 지역별 격차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앞날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부유한 계층에 올라가 있는 강남좌파들이야 아무 걱정이 없겠고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는 추세가 내심 기쁘겠지만, 위험한 계층에 서서 힘겹게 문재인 강점기를 버티고 있는 서민들에게는 그나마 지금이 위로 올라가 앞으로 들이닥칠 쓰나미를 피할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정권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한 데미지는 당장 느껴지지 않는 종류의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에 걸쳐 우리나라의 미래를 갉아먹게 됩니다. 기해년을 맞아 더 굳게 마음먹고 각자 현명하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Gbx21vMKzH4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60갑자 연도는 음력으로 셉니다.) 나는 매년 새해를 세 번 맞이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동지 다음날이 천문학적인 새해입니다. 전통적으로 동지는 우리나라에서도 작은설로 쳤고, 크리스마스의 기원도 동지입니다.

 양력설이 동지 이후 일주일 이상 뒤로 밀린 건 현행 그리고리력의 오류에 가깝습니다. 그레고리력의 잘못된 관습이나 오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실제 별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냥 쓰고 있습니다. 20세기에 국제 표준 역법을 수정하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지만 실패했었지요.

 오늘은 통칭 음력인 시헌력으로 새해의 첫 날입니다. 우리가 음력으로 흔히 쓰는 시헌력은 청나라에서 만든 것으로, 예수회 선교사들의 천문학적 지식을 수용하여 상당히 과학적으로 완성된 체계입니다. 조선 시대 땐 청나라 오랑캐들이 만든 거라고 인정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만. 시헌력 24절기는 천문학적 양력 주기를 따르며 절기 사이의 간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지구의 공전궤도가 원형이 아닌 타원형이라 절기 사이의 간격이 일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시헌력은 24절기로 천문학적 양력 기준을 맞추고 날짜로 음력 기준을 맞추는 체계인데, 옛날에는 바닷가나 강 하구 쪽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음력이 유용했습니다. 전근대 시절에는 바닷가에 살면 먹을 걸 구하기 쉬웠고, 대체로 강 하구에는 퇴적지가 생겨 농경에 적합한 평야 지대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다 근처에 살면 반드시 음력 달력을 봐야 합니다. 달의 주기에 따라 조수간만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해년 새해를 맞아 간단하게 역법 이야기를 잠시 해봤고요. 이번 포스트의 본론으로는 MB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말해볼까 합니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권과 노무현 정권의 공통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큰 공통점은 역시나 사회주의적 성격이 있다는 것과, 강한 권력을 쥐었음에도 기대가 컸던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켰다는 데 있지 않을까 합니다. 노무현 정권의 사회주의적 성격은 문재인 정권만큼 심하지는 않았고, 문재인 정권보다 노무현 정권의 권력이 꽤 약했던 것은 첨언해둡니다만 정도의 차이지 본문에서 이야기할 논지에 대한 방향성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래 정치에 대한 실망이 일상화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노무현 시절에도 그랬지요. 구체적으로는 노무현 시절의 분위기와는 좀 다릅니다만, 이번에 퍼지고 있는 정치적 실망감은 역시나 문재인 정권에 대한 큰 실망에서 기원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좀 잘 하고 있다면 이야기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들 또한 시민들을 끝도 없이 실망시키고 있지요. 홍준표가 이명박, 박근혜 석방을 주장하고 나설 정도니 참, 그런 걸 보는 시민들 마음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나 역시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MB가 떠올랐습니다.

 MB는 서울시장 때부터 비토도 약점도 많았던 정치인입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강한 기대를 일으키는 데 성공했고, 결국 박근혜까지 꺾으면서 대통령을 차지하고 대선에 연이은 총선에서까지 친이계 일색으로 한나라당이 크게 이기도록 리드한 적이 있습니다.

 이명박은 탈이념적 실용을 내세웠었습니다. 국민들을 잘 살게 해줄 거라 공언했었어요. 지금정도는 아니지만 노무현 정권에도 사회주의적 아집이 있는 인사가 많았고, 불필요한 갈등과 잘못된 노선이 많았습니다. 이명박은 결코 신중하지도 않았고 완벽한 서울시장도 아니었지만, 적어도 추진력과 청사진은 보여줬었고 그래서 답답하진 않아 보였지요.

 나는 이명박의 천박함과 저렴함, 앞뒤 가리지 않는 무대포 스타일 및 기만적인 성향을 결코 좋게 생각할 수 없었고, 결국 내가 우려한 대로 집권하고 나니 완전히 엉터리인 면 투성이이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명박 정권이 그나마 다른 정권들보다는 나은 편이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그나마’ 아집을 덜 부렸고, ‘그나마’ 현실적이었고, ‘그나마’ 좋은 결과를 내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비교대상이 혼자 정치하려다 비참하게 죽은 노무현, 말할 가치도 없는 박근혜, 그리고 우리 이니라서 그런 거 같긴 합니다만.

 여하튼 현재의 자유한국당은 MB의 실패 못지않게 MB의 성공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정희의 딸인 게 정치적 가치의 7할 이상을 차지했던 박근혜는 논외로 하고, 군사정권과 김영삼 빼면 자수성가해서 대통령까지 했던 자유한국당 계열 유일한 정치인이 이명박입니다. 이명박이 어떻게 노무현 정권의 약점을 공략하고 민심을 얻을 수 있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지방정권 운영 면에서도 이명박, 안상수, 손학규 시절 수도권은 좋았습니다. 이명박이 좀 너무 주변 생각 안하고 막 나간 면은 있고, 나는 그걸 결코 좋게 생각하진 않았지만 세월이 지나 돌아보면 장점이 더 많았지요. 박원순 3선 하는 걸 보고 있으니까 더 그렇습니다.

 (그 때는 한나라당이었던) 손학규정도는 아니었지만 당시의 이명박도 그렇게까지 보수적인 이미지는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이미지보다 보수적이었고, 그게 대통령이 된 이후 발목을 잡기도 했지만 더 보수적인 박근혜에 비해 이명박은 조금은 중도적인 이미지가 있었지요. 그게 이명박을 강한 후보로 만들었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자유한국당은 당시의 한나라당에 비해 여러 모로 나쁜 상황이고, 행보도 불안불안합니다. 조건도 다른 게 노무현 시절엔 이명박과 손학규가 지방정권에서 인상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인지도를 높이고, 차기 정권까지 노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방정권까지 민주당이 싹쓸이한 상황이라 그게 안 됩니다. 그리고 황교안이 당 내에서 너무 강해졌습니다. 황교안은 절대로 혁신적이거나 중도적인 이미지는 아닙니다.

 전당대회에서 황교안이 무난하게 승리한다면, 어쩔 수 없이 미래의 많은 부분이 황교안의 손에 있을 것이고 그건 현실이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황교안이 그나마 괜찮은 행보를 걸어주길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없다면 이 나라의 미래가 위험해도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MB가 비록 최종적으로는 실패한 정치인이었을지언정 한 때는 성공적이었던 것을 떠올리고, 그 성공이 어떻게 가능했었는지 복기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깨문과 메갈과 상습적 보행 흡연자 제외, 모두들 기해년 한 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추천 브금

https://youtu.be/QgwGV-0k6JI

 나는 작년 초부터 종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였고, 그 전망을 뒤집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그 전망이 맞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1년 전의 종전 가능성을 2/3 정도로 생각했다면, 지금은 3/4 정도로 생각합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조선은 고난의 행군 같은 최악의 경제적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리고 평양은 어느 정도 자본시장화되었는데, 북조선 돈은 사실 통하지 않고 달러와 위안화로만 거래가 되는 시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평양 시장경제 상태가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평양은 워낙 폐쇄된 지역이라 정보를 충분히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만, 2016년부터 강화된 대북제재가 드디어 효과를 본다고 하면 이상할 건 없습니다. 참조용 링크 첨부합니다.

http://nambukstory.donga.com/Board?cid&bid=123&timeseed=318&&fbclid=IwAR0RVNoZ9MAAQc8T4x83fo7Pz6a7i-AmFLAkymUyLq538YUfsDA5p8R6fac#!bid=123&lid=319836&m=view

 북조선은 원래 인민은 굶어죽어도 간부는 그럭저럭 사는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간부가 배고파지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공산당 간부들이 잘 사는 방법은 달러를 뒷돈으로 챙기는 것이었는데, 제재가 심해지면서 달러를 챙길 일이 줄어들게 된 것 같습니다.

 김정은과 트럼프가 일단 만난 후 서로 딜을 하는 상황에서 평양에 경제위기가 온 건, 트럼프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대북제재를 완화하려고 하는 것에 미국이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 온 것 또한 당연한 것이지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0615565

 이제 슬슬 미국의 입에서도 종전 소리가 나옵니다. 나는 이것을 딜이 대략 정리되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종전이 추진되고 있는 이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나는 북조선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 근본적인 이유를 협상용으로 해석합니다. 핵 없이는 협상을 해 봐야 얻을 것도 적고 미국을 믿을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고 보고요. 수소폭탄과 ICBM을 완성하는 시점에서 협상에 나설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 전에 북을 쳐서 굴복시키거나 개발 완료 후 협상을 해야 했는데 협상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지요.

 이라크전에서 본 막대한 손실로 미국은 전쟁이 얼마나 해로운 건지 크게 깨달은 상태입니다. 이라크보다 훨씬 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의 개입까지 불러올 수 있는데다, 괌에 핵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북조선과의 전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잘 이해한 상태로 봅니다. 게다가 북조선은 미국의 진짜 적인 이란에 핵을 팔아버린 적이 있어서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놔둘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종전은 현 시점에서 미국과 북조선 양측 모두에 이익입니다. 권력자들과 그들 주변에 있는 부자들의 이익을 따라 세상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통신 수단이 늘어나고 발전할수록 더더욱 그렇게 됩니다. 그저 복잡한 셈법이 필요한 협상에서 누가 얼마나, 어떤 이익을 볼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일본은 일견 종전을 원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만, 그 뒤에는 다른 속마음이 있습니다. 북미가 종전을 하게 되면 일본은 본격적으로 보통국가화를 추진해 군대를 가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미 일본은 중국의 일대일로에 동참을 선언하면서 손을 잡은 상황입니다. 군대 보유는 계속 추진 중이고요. 일본의 외교노선 변화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가시화되었는데, 종전을 전망하지 않았다면 일본이 굳이 중국과 노골적으로 손을 잡지는 않았을 걸로 생각합니다. 즉 아베는 이미 미중 사이에서 균형자 노릇을 시도하기로 결정한 것이라 볼 수 있고, 각종 경우의 수에 대한 계산은 이미 마친 지 오래인 상태일 확률이 높겠지요.

 종전이라는 건 기본 모드의 변화입니다. 종전한다 해도 전쟁을 원한다면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종전이 영구적 평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종전이라는 건 군사적인 갈등을 줄이고 서로 간에 교류를 하며 이익을 추구하자는 이야기가 됩니다. 동북아시아는 너무 오랜 기간 군사적 갈등을 빚어 와서, 그로 인한 비효율이 상식화되어있습니다만 이제는 좀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일 이번에 종전을 매듭짓지 못한다면 모두가 골치 아픈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미국은 수소폭탄과 ICBM을 가진, 어디로 튈지 모르고 비상식적인 상대와 적대관계를 유지하게 되지요. 미국은 그런 상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미 소련을 경제적으로 무너뜨리고 평화를 손에 넣은 적이 있는 만큼, 핵을 가진 상대에는 같은 방식의 대응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종전은 문재인 정권에는 큰 호재가 되는 반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계열에는 치명적인 결과가 될 것입니다. 나는 소위 보수야권이 종전가능성에 대해 지나치게 느슨하게 생각하고, 어떤 리스크 헤지도 하지 않는 데 대해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예전부터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부자들은 대체로 종전이 되면 이익을 보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종전이 안 되길 바라는 것 같지요. 자유한국당이 부자들에게까지 밉보이면 대체 무슨 경쟁력이 얼마나 있을까요. 박근혜 때랑 너무 말이 바뀌면 안 됩니다. 지금같이 가면 실제로 종전 되더라도 헛소리 더 하다가 더 밉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조적으로 이번 정권은 강남좌파에 의한, 강남좌파를 위한, 더 할 나위 없이 순수한 강남좌파 정권으로 그 어떤 정권보다도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사다리를 불태우고 있는데 말입니다. 종전까지 시켜 놓으면 부자들에겐 그 이상 예쁠 수가 없는 상황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