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추천 브금

https://youtu.be/KPj_62l4ch0

 2019년의 첫 글이네요. 문빠와 메갈은 제외하고, 모두 좋은 새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새해의 첫 글은 우리 모두의 골치거리인 사회주의 비판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는 스스로의 모순에 의해 붕괴할 거고, 공산주의가 찾아온다. 나의 주장은 과학적 사회주의다.’ 같은 식으로 이야기했었습니다. 실은 과학과는 거리가 먼 망상이었지요. 자연적인 시장경제에 자본주의라는 이름을 붙이고, 기존 사회주의를 부정하는 가운데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대립관계를 만들어냈던 인물이 마르크스입니다.

 이후 사회주의는 끊임없이 붕괴를 거듭했으나, 불사신처럼 죽지 않고 부활해 번번이 자유주의와 민주정의 적으로 거듭나곤 합니다. 실제로 스스로의 모순 때문에 항상 붕괴하는 건 사회주의고, 시장경제는 어려움을 겪더라도 어떻게든 답을 찾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자들은 인민을 곧잘 꼬드기는데, 시장주의자와 자유주의자가 사회주의에 큰 관심이 없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쓰는 반면, 사회주의자는 시장경제를 공격하고 선동하는 데 힘을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어지간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주의 경제 가설은 실패를 거듭해왔고, 적어도 주류 경제학에서는 거의 진지한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한 지 오래입니다. 공산주의적인 정책은 모두 실패하였고, 그나마 성공적인 요소들은 마르크스가 공상적이라 폄하했던 오언의 원조 사회주의 쪽에 주로 기반을 둔다고 봅니다. 또한 그나마 성공적이었던 좌파 정권들을 보면, 간판이 좌파일 뿐 실제 정책은 그다지 사회주의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많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계대전 이후 서방 국가에서 제한적인 사회주의 정책이 수십 년간 성공한 사례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건 베이비붐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가 빨리 늘어날 때는 저절로 점점 세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재분배 효율이 무척 좋아집니다. 낸 것보다 많이 받을 수 있지요. 물론 그런 시간은 한정적입니다. 베이비붐은 계속될 수 없고, 복지는 늘리기는 쉬워도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이르면 70년대, 늦으면 80년대부터 거의 모든 서방 국가는 예외 없이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줄여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제 때 사회주의적인 흐름을 끊지 못했던 프랑스 등 몇 유럽 국가들은 수렁에 빠졌고, 끊임없이 사회주의가 발호했던 남아메리카 국가들은 나락으로 떨어졌으며, 후발주자였던 한국은 뒤늦게 사회주의 세력이 부흥하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요.

 사회주의가 실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폭압과 독단, 특혜와 부패를 동반하고 경제적으로는 투자 감소와 비효율, 노동력의 상실을 필연적으로 겪게 됩니다. 이상적이고 몽상적인 사회주의에서는 자본가가 사라지고 노동자가 독재를 해야 합니다만, 실제로는 누군가가 투자할 곳을 결정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해야합니다. 조합회사라도 경영자는 필요하기 마련이지요. 유능한 경영자에게는 보상이 따라야 하고, 각자의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의 평등이란 처음부터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상이 없다면 더 나은 능력을 갖추기 위해 인생을 걸고 노력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축구선수에게 엄청난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메시와 같은 선수는 나오지 않았겠지요.

 결국 소득은 차등화될 수밖에 없고, 차등화된 소득은 차등화된 과세를 불러옵니다. 그나마 유럽에는 세율이 일관적인 나라가 많지만, 한국처럼 극단적으로 저소득자에겐 과세하지 않고 고소득자나 사업자에 대한 세율만 높은 나라도 많지요. 그러면 불만이 생기는 건 피할 수 없고, 그 불만을 억누르기 위한 권력이 필요해집니다.

 모든 과세에는 조세저항이 따라오는데, 사회주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세 부담을 요구하기에 더 강한 조세저항을 불러옵니다. 세율이 높으면 탈세를 많이 하게 되고, 탈세를 일삼는 부자들에 대한 인민들의 반감은 더욱 커지게 되며, 이런 사회는 부자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쉽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부자의 해외이주, 부의 해외이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자가 어떤 나라를 떠난다는 건, 그 나라에서 재산이 빠져 나간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부자들은 대체로 더욱 많은 부를 창출하는 능력이 좋고, 능력 있는 청년들은 많은 금전적 보상을 원하기 마련인데 그런 인적 자산을 다 놓치는 동시에 투자자금까지 빠져 나가게 되니 그런 국가는 가난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금권을 쥔 부자들은 사회주의적인 흐름에 저항합니다. 이 저항을 물리치기 위해, 사회주의자들은 인민의 뜻을 모아 강한 민의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사회주의적인 민의를 만드는 과정에는 거의 예외 없이 선동과 언론 장악, 타 정파의 배척이 동반되고, 이 과정 속에서 현대의 사회주의는 좌파 포퓰리즘으로 치닫게 됩니다.

 사회주의 정권은 분배하는 과정만 봐도 문제가 많습니다. 현실 속에서 공금은 많은 경우 눈먼 돈이고,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나눠지기 십상입니다. 실제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나 많은 공적 자금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어이없이 집행되는지 모릅니다. 많은 국민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알면 화를 내며 정치혐오에 빠지거나 사회주의에 강한 반감을 가지게 될 사람이 거의 다일 겁니다. 이런 재분배 과정은 거의 반드시 누군가에 대한 특혜를 동반하며, 동시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다수는 소외되게 됩니다. 정부에 의한 재분배라는 건 본질적으로 정치행위이기 때문에, 정치의 특성 상 그다지 효율적일 수가 없습니다. 괜히 주류경제학이 작은 정부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각하게 낮은 출산율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주의적으로 간다는 건 자멸이나 다름없습니다. 복지는 늘리기는 쉬워도 줄이기는 힘든데, 인구구조가 고령화되면 장기적으로 세수는 줄어들고 현행 재분배 체계를 유지하기도 힘들어집니다. 친민주당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대체로 사회주의 앞에서 이성이 사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국민연금이 앞으로 어찌 될지를 조금만 생각해봐도 비관적인 미래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국민연금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재분배/복지 정책이 앞으로 맞이할 문제입니다.

 요새는 유행이 지났지만, 예전 90년대만 해도 유사역사학이 크게 유행했었습니다. 대중들은 거의 유사역사학을 믿었고, 주류 역사학은 강단사학이라 부르면서 경멸했었습니다. 다행히 그런 상황은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지요. 그런데 경제학에 대해서는 아직 유사경제학이 드센 상황입니다. 사회주의 경제학은 비주류경제학으로, 반쯤 유사경제학이라 생각해도 됩니다. 비극적인 건 그런 비주류들이 권력을 잡고 1년 반 동안 마음대로 국정을 펼쳤다는 데 있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실험대상이 된 것이었지요.

 오해가 없도록 말하자면, 대다수의 케인지언은 주류경제학에 속하지 사회주의자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맨큐도 케인지언에 속하지요. 다만 예외적으로 포스트 케인지언들은 비주류에 속하며, 현 정권의 비주류 경제학자들이 대체로 포스트 케인지언들입니다. 이들은 케인즈의 이름을 쓰고 케인즈 이론을 일부 따르고 있지만, 사회주의적인 색채를 지닐 때가 많으며 대체로 주류경제학을 앞장서서 비판하는 비주류 중 비주류들입니다.

 물론 경제학은 발전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비주류경제학이었지만 설득력을 갖추고 인정받아 주류경제학에 속하게 된 것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이런 것들은 사회주의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고, 대다수의 포스트케인지언들이 주류경제학에 속할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권은 명백하게 사회주의적인 색채를 지닌 정권으로, 식견 있는 다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강행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스스로의 모순 때문에 붕괴하기 마련이고, 현 시점에서의 붕괴는 매우 나쁜 경제지표들과 정치적 지지층의 붕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한 도그마를 가져 붕괴하기 쉬운 사회주의와 달리, 시장경제는 어려움을 겪고 때때로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언제나 그 다음의 답을 찾아나갑니다. 자본주의라는 건 마르크스의 규정일 뿐, 실제로는 시장에서 생존게임을 벌이고 있는 각각의 구성원들이 있을 뿐입니다. 물론 시장을 조성하는 정부가 있고, 중앙은행과 화폐가 있고, 그 밖에 이런저런 것들도 있긴 합니다만 본질적으로 그런 것들은 이익과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도그마가 없고, 변화하면서 실리를 추구한다는 면에서 시장경제는 사회주의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