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개인적으로 근래의 4대 악제(나쁜 제도)로 도서정가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대형마트 의무휴업, 그리고 도로명주소제를 꼽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중 가장 나쁜 한 가지를 꼽자면, 저는 도서정가제를 꼽겠습니다.

 도서정가제가 큰 문제가 되는 건, 이 제도가 결과적으로 독서율과 도서구매율을 떨어뜨리고 영세출판사와 서점을 줄이는 가운데, 도서관 장서수도 줄이고 출판되는 도서 총량의 양과 질까지 줄임으로 결국 국민의 평균적 지적수준 및 정서함양에 적잖은 악영향을 끼칠 확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도서정가제에 찬성하는 일부 출판사나 서점을 보면, 그 통찰력 없음과 어리석음에 고개를 절레절레 젓게 됩니다. 단기적으로 이익 보는 사람이 개중 없진 않겠으나, 아닐 쪽이 훨씬 많은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멍청하면 사실 이익 보기 힘든 게 당연합니다. 물론 법안을 만들고 제정한 사람들의 대책 없는 어리석음과 불통, 고집스러움은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개정된 도서정가제가 정말 어처구니없는 제도인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재고처리를 불가능하게 하는’, 도무지 듣도 보도 못한 기상천외한 악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땡처리 없는 장사는 없는 법이고, 현실적으로 장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재고처리인데 이걸 못하게 하는 악법을 다 보다니 참 무엇을 상상해도 그 이상이 가능한 게 인생사라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진 것임에는 틀림없는 듯합니다.

 장사할 때 재고처리는 그냥 중요한 정도가 아닙니다. 상품이라는 게 원래 시장에 내놓기 전에는 잘 팔릴지 안 팔릴지 분명하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인은 안 팔리는 제품을 할인해서 처리합니다. 제 때 재고를 정리하지 않으면 새 상품을 생산할 수도, 들여올 수도 없습니다. 책을 좀 사시는 분들은 좀 사기만 해도 그게 얼마나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진열할 때 구간 도서가 너무 많으면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의류, 신발 등이 괜히 아울렛이 있는 게 아닙니다. 책도 옷이나 신발정도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비슷한 점이 있는 게 은근히 유행이나 시대를 많이 타고, 시일이 지나면 악성재고가 쌓이는 상품입니다. 잘 팔리는 책은 여러 쇄를 찍지만, 안 팔리게 되면 초판도 소화 안 되는 게 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개정된 도서정가제는 도대체 망상을 해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이런 법을 만들 수 있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 어이없는 제도 아래에서는 소매상이 실질적으로 모든 재고부담을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떠안아야 합니다. 심지어 새 책은 중고책으로도 못 팔게 해놨던데, 진짜 이런 악법을 만들 정도로 멍청한 사람이면 나랏일을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어디서건 중요한 일은 안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 어떤 국가도 구간 서적에 대해 정가제를 적용하지는 않는데, 그게 괜한 게 아닙니다.

 이 제도가 지속될 경우, 소매상은 ‘거의 확실하게 팔 수 있을 정도로만’ 책을 납품받아야 합니다. 소매상은 손님 반응이 어떻건 앞으로도 계속 가격을 결정할 수 없으니까요. 업종을 가리지 않고 생산자나 납품업자 또는 본사가 소매상 및 대리점에 가격통제를 하는 경우 자체는 사실 흔합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새 상품에 한하지 재고에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제도가 이모양이어선 소매상이 반품 협의라도 거치고 납품을 받아야 할 텐데, 그럴 힘이 있는 업체는 온오프를 가리지 않고 현실적으로 대형서점 뿐이고 이런 게 관례화될 경우 영세 출판사 및 영세 서점은 필연적으로 손해를 보게 될 겁니다.

 규제는 그 규제가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흐를 경우, 철저한 약육강식에 의해 규제의 피해를 약자가 덮어쓰게 되어버리는 결과가 나옵니다. 특히 이런 식으로 비상식적이고 권위적인 규제가 있을 경우 사태는 매우 나쁘게 흐르기 쉽습니다. 실제 이미 도서정가제 직후부터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도서 공급가액이 바로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기사를 하나 링크합니다.

‘도서정가제, 동네 서점 ‘쥐어짜기’ 신호 되나’ (링크)

 기사의 사진과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불광문고는 오프라인 서점으로는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동네서점이라기엔 제법 큰 규모임에도 저런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개정된 도서정가제는 결코 영세출판사도, 영세서점도 구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아 있는 것마저 모두 몰살시킬 확률이 대단히 높은, 더할 나위 없이 멍청하고 사악한 제도입니다.

 물론 가격 자체의 평균적 인상이 주는 문제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실 출판사 입장에서 중요한 건 책을 조금 더 비싼 가격에 파는 게 아니라, 초판을 다 팔고 재판을 찍어서 많이 파는 겁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점점 출판시장이 작아지는 현실에서, 이런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게 되면 전체 도서시장의 규모 자체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덜 팔리는 책’을 주로 사보는 사람들이 이번 도서정가제의 주 피해 소비자가 될 텐데, 재고부담을 늘리고 도서구매율을 떨어뜨릴 이번 정가제는 보다 더 도전적인 책을 내는 데 악재로 작용할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도서시장 자체의 퀄리티가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한편으로 도서 정가를 재책정하는 것으로 도서할인을 대체하겠다는 발상은 터무니없습니다. 유통 구조상 소매상이 아닌 공급자가 가격을 계속 결정하게 하는 건 어리석음을 넘어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일단 시장에 풀려나간 책, 초판도 다 안 팔린 책을 공급자가 뭐 하러 일부러 가격을 내려 다시 책정하겠습니까. 되지도 않을 소리입니다. 현실적으로 재인쇄 할때나 돈 들이고 시간 들여 새 ISBN 받아서 가격 조정할 수 있는데, 이미 2쇄 들어간다는 건 안 실패한 책입니다. 악성재고는 어쩔 도리가 없는 거죠.

 실제 각국의 책값 비교를 보면 도서정가제를 시행하는 나라의 책값이 도서정가제를 안하는 나라보다 무조건적으로 높습니다.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경쟁은 어쨌든 가격을 떨어뜨리긴 하거든요.

 더구나 이번 도서정가제는 이북에도 적용되며, 도서관에도 적용됩니다. 이것은 정말 영세서점, 영세출판사 구한다는 명분도 전무하고, 그저 도서관의 장서수와 이북 판매량을 줄일 뿐입니다. 아마 제본업, 중고서점 하시는 분들만 요즘 싱글벙글 할 겁니다. 혹시 아직도 웃고 있는 출판업자들이 있다면, 아마 금방 아, 내가 바보였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확률이 높겠고요. 결국 이 악제는 우민화 정책이자 문화말살정책이 될 겁니다. 발의하고 변호하는 사람들이야 꽉막혀가지고는 절대 인정 안 하겠지만요.

 중요한 건 이런 악제가 선의와 정의로 포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치와 정치, 규제에 있어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결과에 대한 통찰력이 없는 바보 멍청이들은 절대 정치나 큰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본인이 선의가 있다고 본인의 행동 또한 선한 결과를 낼 것이라 믿는 바보들이 권력을 쥐면 정말 큰 사고를 치는 법이지요.

 마지막으로 이 사태의 주범 인터뷰를 링크합니다. 책이 유효기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의 망상이 사태를 이렇게까지 만든 것 같습니다.

‘[단독]도서정가제 만든 최재천 의원 "책은 생선과 다르다"’ (링크)

 근래 워낙 정부건 국회건 많은 잘못을 저질러서, 개인적으로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걸 뭐라 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문재인까지 나서서 워낙 애먼 소리를 해대는 바람에 일단은 문재인부터 좀 뭐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문재인이 경솔한 발언을 하고 다닌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문재인은 아직까지 차기 대선후보로 일정 이상 지지를 얻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인터넷에서는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입니다. 그렇기에 문재인의 발언은 파급효과가 꽤 있다고 해야겠습니다. 어째 하고 다니는 발언마다 솔직히 수준 이하인 게 큰 문제지만요.

 여담입니다만 다른 대권후보 김무성이야 누가 봐도 막말을 하고 다니니 사람들이 혼동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은 정말 아닌 이야기를 얼핏 보기엔 그럴싸하게 하니 더더욱 큰 문제입니다.

 그럼 이번 문제의 발언을 살펴봅시다.

 문재인 "朴대통령, 다음 정부로 폭탄 넘기지 말라" (링크)

  아마 경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또는 제 블로그라도 쭉 보시고 내용에 어느 정도 동의해 오신 분이라면 저 발언이 얼마나 한심한지, 그리고 위험한지 금방 아실 겁니다.

 저건 사실 발언 수준 자체가 시작부터 답이 안 나옵니다. 현 정부가 시장만능주의라고 비판하고는, 연이어 빚을 권장하고 폭탄 돌리기 하고 있다는 말부터 시작하니까요. 심한 말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도대체 이게 이미 48%이나 득표한 대선후보였고 차기 경쟁력도 유지중인 인물이 할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본 블로그에서 여러 번 다뤘습니다만,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보지요. 시장을 방임하지 않는 정부는 경기가 위기라고 판단할 때, 그 개선을 위해 전통적인 방책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재정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정부가 지출을 늘리고, 그 지출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고 통화 유동성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려면 돈의 본질을 이해해야합니다. 돈은 실물이 아닙니다. 돈은 거래 과정에서 흘러 다니는 신용 그 자체에 가깝고, 우리가 쓰는 현금은 일종의 신용증서입니다. 만약 전쟁이나 소요사태 등으로 화폐의 뒤를 받쳐주는 신용이 붕괴한다면 당연히 현금도 단순한 종잇조각이나 금속 덩어리가 되고 맙니다.

 한편으로 경기가 나쁘다는 건 돈이 돌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돈은 흘러 다닐수록 불어나고, 시장을 뜨겁게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돈을 안 쓰게 되면, 그것은 유동성이 없어지는 것이라 시장은 마비되고 경기는 후퇴합니다. 모두가 절약하면 모두가 망하는 게 자본주의입니다. 반대로 모두가 돈을 쓰면 모두가 돈을 법니다. 그래서 거시경제에선 통화량과 레버리지가 중요합니다.

 정부가 이율을 낮추고 대출한도도 낮추는 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사회주의자들이 소위 수정자본주의로 불러왔던 케인즈주의식 접근법입니다. 반대로 문재인 말마냥 불경기에 정부가 빚을 두려워하고 긴축을 하는 것은 방임주의식 접근법이지요. 문재인이야말로 워낙 경제에 대해 무식하다보니, 정부가 시장만능주의라고 비난하고는 본인이야말로 미 공화당 도덕주의 꼰대 같은 태도로 시장만능주의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이 정도로 멍청하면 정치인 하면 안 됩니다. 지도자는 더더욱 절대 안 되고요.

 연이어 나오는 문재인의 발상 역시 도무지 대한민국 차기 지도자 후보가 발언할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그는 근본적으로 사회를 어떻게 하면 진짜로 개선할 수 잇는지에 대한 아무런 성찰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조금 설명해보겠습니다.

 문재인은 중산층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복지를 늘리자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말인지 아십니까? 세상에 이미 중산층이면 평균 수준의 소득은 얻고 있는 것인데, 사실 복지를 늘리려면 중산층의 세금은 증세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한국 중산층은 PPP는 비슷하지만 세율은 높은 독일, 프랑스 중산층보다 실 구매력이 높은 게 현실이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문재인은 부자감세만 철회하면 된다는 식입니다. 정치 지도자가 인터넷 깨시민들마냥 사실관계조차 왜곡하고 있으니 참 곤혹스럽습니다. 부자증세는 이미 2012년에 했습니다. 감세는 무슨. 사실 이번 정부는 부자증세했지만 문재인이 속했던 노무현 정부만 해도 부자를 포함해 전면적인 감세를 했었죠. 사실 증세를 하려면 경기가 과열되었던 노무현 정부 때 했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또한 단통법 찬성해놓고 통신비 인하 운운하는 건 솔직히 좋은 말 절대 안 나옵니다만 일단 그렇다 치고,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망상수준의 집착은 도무지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하면 망한다고 그리 현장 전문가들이 소리쳐도 저들은 오만하고 소통이 전혀 안되다 보니 지들이 다 맞는 줄 아나봅니다. 하긴 아무리 친서민 코스프레를 해도 원체 특권층이니 전월세로 고심해본 적이 없으실 테지요.

 더구나 환율문제에 대해 시작부터 언급해놓고, 그 환율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한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환율 경쟁에 나서려면 원화가치를 절하해야한다는 기본적인 건 어쩌나요? 그걸 위해 뭐부터 해야 하나요? 제발 아무 것도 모르면 가만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이라도 가야죠.

 사실 문재인이 저 정도로 문제 있는 발언을 하는 건 문재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새민련 전체, 더 나아가 새민련을 지지하는 세력 전체가 저런 엉터리 지적수준을 공유하고 있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싱크탱크도 제대로 없고, 새민련 편드는 인물들은 각 분야의 비주류들이 대다수고, 잘 모르는 자기 분야 외에까지 아는 척 심하게 하면서 꼰대기질, 운동권 기질, 파시스트 기질 발휘해가면서 답정너짓하고 반지성주의적으로 구는 사람이 넘쳐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문재인의 발언 수준이 야권의 수준입니다. 지적 기본조차 무시하는 저런 태도를 가진, 반지성주의적이고 깨시민 파시스트들을 등에 업은 지도자가 권력을 쥐어서는 안 됩니다.

 야권은 타락하고 부패한지 오래입니다. 그들은 새누리당과 적대적 공존을 이뤄가며 사회의 개혁적인 에너지를 좀먹고 있습니다. 이 면에서 야권은 새누리당보다 훨씬 나쁩니다. 혁신을 원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문제는 실제로 수구화된 야권이 한국 사회의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려면 야권에 대한 창조적 파괴가 필요합니다. 비전 없이, 수준 이하의 선동을 일삼는 정치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양과 비호를 이겨내야 합니다. 사회의 각 분야에서 어떤 게 더 나은 대안인지를 찾고, 그것을 이뤄줄 수 있는 정치인을 시민 사회가 발굴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가장 먼저 야권 지도자들의 무능과 부도덕함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