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에 보이는 반민주적 언행들에 대하여

정치 2016. 3. 11. 20:30 Posted by 해양장미

 선거철이 돌아왔습니다. 선거일까지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네요. 지난 글에도 이야기했지만, 정치적 상황이 많이 변하고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국면에서 개인 사정상 정치판에 많은 신경을 쏟을 수 없다 보니, 상황파악이 잘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좀 신경 써서 생각해본 후 상황을 서술해볼 생각도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개인적인 투표 결정도 고뇌중입니다. 나의 한 표가 당락을 결정짓는 불상사는 안 일어나야겠고 그럴 확률은 거의 0일 것입니다만 (사례로는 실제 있었습니다), 어쨌든 선거철이다 보니 정치적 담화들이 곧잘 눈에 들어오긴 하고 그것들을 보다보면 참 불쾌한 화법이나 내용들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돌아보면 근 몇 년 동안의 나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택에 있어 많은 고민을 했고, 남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려 애썼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투표를 하는 건 축구 경기의 승패를 맞추는 것보다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정치적 오판들에서 배운 것들이 앞으로도 쓸 만할지는 또 모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위에 이야기한 불편함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역시나 가장 많이 보이는 건 철근 콘크리트들의 반민주성이라 해야겠습니다. 물론 그 중 강성 새누리 콘크리트를 스킵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대체로 그들은 심하게 비논리적이고 공포와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시켜주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아닌 새누리 지지자들은 대체로 정치적 의견을 강하게 먼저 말하는 편이 아니라서, 의견이 다르더라도 딱히 부딪치거나 불편할 게 별로 없습니다. 때때로 의견이 다르고 감정이 고조되더라도, 그들은 그런 상황에 대체로 익숙하고 그만큼 금세 보다 논리적인 담화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온건한 새누리 지지자들은 대체로 민주당계 지지자들과 많이 싸워봤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주된 불편함의 문제는 떠민당 철근 콘크리트들에 있습니다. 그들은 새누리 강성 콘크리트들과는 달리 (그들은 공유하는, 온갖 신앙/교리 같은 전제조건이 수반된) 일련의 논리성이 있고 신념 및 선의를 담아 최선을 다해 반민주적인 썰을 풉니다. 그들의 절대적인 신앙은 이것입니다. ‘반새누리는 정의다.’ 이는 마치 유신론자들의 전능한 신이 존재한다.’ 같은 신앙과 같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줘야 하는 게 있다면 이것입니다. 새누리당에 각종 문제가 많다. 라는 명제는 참입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반새누리는 정의다라는 명제 사이엔 충분한 논리적 연관성이 없습니다. 새누리에 대한 반대가 새누리당에 있는 많은 문제들로 인해 초래된 각종 국가/사회적 문제를 충분히 개선시키고, 그 부작용도 별로 없을 것과 같은 기대로 이어질 만한 근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보다 올바른 담화가 이루어지려면 소위 기대값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표를 받을 때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인해 얻는 것과 잃는 것은 어떠하며 그렇기에 어디에 투표하는 게 좋다는 식의 이야기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놓고 이야기하면, 사실 나와 같은 사람이 판단하기엔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하는 게 그다지 쉽지 않습니다. 지난 국회만 놓고 봐도, 나는 민주-새민련 의원들이 새누리당 의원들 이상으로 좋지 못한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데 앞장서 왔다고 판단합니다. 그들은 선심성 정책을 너무 많은 경우 남발하고 예산을 낭비했으며, 동시에 국가 예산 확보에는 너무나도 무신경하다 못해 심히 부도덕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나 개인의 이익에도 새민련-떠민당은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전반적으로 마음에는 참 안 들지만 그나마 새누리당이 조금이라도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떠민당 지지자들은 물론 기대값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여서 신앙간증을 할 뿐이고, 나처럼 이것 저것 재보는 사람들에게 불편하고 무례하며 폭력적인 발언을 반복하고 있지요. 그러한 어리석음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말하지 않아도 충분할 것입니다. 지지자들의 성향은 정치집단의 행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들의 태도 또한 정치적 판단에 있어 고려해야 할 대상이 됩니다.

 

 한편으로 올바른 정당의 행보라는 면에서 볼 때,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정말 좋지가 않습니다. 국민의당은 내부분열 중이니 뭐라 말할 게 없고요. 아무래도 마음에 드는 곳이 없으니 장고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어쨌든 고민중에 있으니, 본문 댓글에는 방문하시는 분들이 정당 홍보나 추천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내용이 터무니없거나 보편적 불쾌감을 유발할 만 하면 삭제 및 차단조치될 겁니다.

 

 

현 시점의 정치적 판단

정치 2016. 2. 26. 11:18 Posted by 해양장미

 이 블로그를 쭉 봐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나는 이번 총선을 야당이 축출될 수 있는 기회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로 이 무능하고 경쟁력 없으며 국민에게 도움 안 되는 야당이 사라지고, 권력의 공백지가 생기면 여당이 분열하고 더 나은 야당이 생길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었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변수는 있었지만 이 시나리오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안철수는 분당해 나갔고, 문재인은 뒤로 빠져서 숨었으며 김무성 대표는 신중하고 영민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이 모든 게 망쳐졌어요. 대통령과 친박이 주범입니다. 그들은 김무성 대표와 비박계를 핍박하고, 권력욕에 불타는 가운데 테러방지법 같은 악법을 밀어붙였습니다. 이에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성공적으로 전개되고 있고, 모래알 같고 망해가던 야권은 어느 정도나마 뭉쳤습니다.

 

 일단 총선부터 이야기하자면, 야권이 이 정도로 뭉치면 여당은 압승하기가 힘듭니다. 야권은 지난 총선에서 통진당 표를 합치면 여권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접전 선거구마다 야당이 패하면서 의석은 여당이 더 가져갔습니다만, 당시 야권 지도부가 그런 멍청한 짓만 안 했어도 야당이 압승했을 선거였습니다. 어쨌든 야당은 본인들이 워낙 못하니까 쭉 망하고 있었던 거고, 그래도 나름대로의 잠재력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밴댕이 소갈딱지 박근혜와 그 간사한 측근들은 잘 망해가던 야권이 부활할 기회를 줬습니다. 이번 사태로 야권 지지자는 잠재적인 사람들까지 다 뭉칠 거고, 누굴 찍을까 고민하던 중도층에게도 큰 영향을 줄 겁니다. 미친 짓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현 사태가 이번 총선에서 여권이 충분히 대승하지 못할 거의 유일한 경우의 수였습니다.

 

 국민의 당이 어떻게 나올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지지부진한데다 이번 테러방지법 사태에서도 영 점수를 못 따서, 야권 지지층의 결집이 이루어지면 여당은 개헌선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김무성 대표는 세가 약화됩니다. 박근혜와 친박은 아마 여기까지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파악하기에, 박근혜는 새누리당이 대승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새누리당의 대승이 박근혜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승하게 되면 김무성 대표가 용이 됩니다. 박근혜는 그런 사태보다는 김무성을 견제하고 진박을 내세우고 싶어한다고 판단합니다. 정말 치졸한 짓이지만 이미 우리는 김영삼과 노무현에게서 그런 모습을 봤었지요. 역사를 보면, 대통령의 치졸함이 정권교체까지 가능하게 합니다.

 

 현실이 변한 만큼 나는 계산도 수정해야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야당은 망하지 않습니다. 설령 대패하더라도 이런 일을 겪은 이상 그들은 붕괴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향후 몇 년간은 어쨌든 국민이 친노야권을 안고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반길 수는 없지만, 그들이 결단과 신념과 자기희생으로 이룩한 일인 만큼 폄하할 수도 없습니다. 정당하고 정의로운 투사에게 박수를 쳐야 하는 건 시민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와 봐야 하겠으나, 어쨌든 이번 사태로 김무성 대표의 기가 꺾이고 친박이 우세하게 된다면 사실 단기적으로 새누리당이 잘 될 일은 없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은 영원할 수 없고, 새누리당의 내부불만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강해질 것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지금껏 내부갈등을 어느 정도 무마하고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머잖아 균형이 깨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새누리당의 미래는 상대적으로 불투명해졌고, 대한민국의 정치적 미래도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아직은 총선까지 시간이 있고, 그 시간동안 많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대승할 가장 좋은 기회를 잃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박근혜의 책임입니다. 나의 정치적 판단 역시 수정이 불가피해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