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개헌은 다음 정부 때 하자 = 일단 개헌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나 개헌 자체는 해야 합니다. 헌법이 손볼 곳들이 좀 있기 때문입니다. 사견으론 하는김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항목 좀 어쨌으면 좋겠는데 그건 될 리가 없을 거 같고요.

 다만 개헌을 하는 김에 내각제를 하자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여러 번 말했지만 왕 없는 나라에선 내각제 안 됩니다. 내각제란 게 가장 큰 문제가 입법과 행정의 3권 분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각제 수상은 사실 의회가 안정될 경우엔 총통이나 다름없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어쩌고 하지만, 사실 내각제가 더 제왕적인 제도입니다. 장점만 보면 내각제가 참 좋아 보이지만, 현실은 글세요입니다.

 실제 도이칠란트처럼 내각제 하는 나라들 보면 총리 10년씩 합니다. 입법 행정 손에 다 쥔 채 말입니다. 그나마 유사시 대통령보단 더 바꾸기 쉬울 수 있는데요. 그래도 4년 중임제에 비하면 내각제 총리 수명이 보통 더 깁니다.

 만일 입헌군주국이라 왕이 있으면 실제 통치는 안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에 대한 견제는 됩니다. 그러나 왕 없는 공화국에선 이것도 안 됩니다. 공화국에 어울리는 제도는 대통령제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중앙정부 역할이 크고, 군사적인 위기가 항시 있는 공화국은 대통령제 해야 합니다.

 내각제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어도 별 걱정은 없습니다.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의원이 많은데다, 내각제 안건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그게 국민투표를 통과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나 연세가 있는 분들은 내각제였던 장면 내각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고, 윤보선이 어떤 어깃장을 놓았는지도 압니다. 헌정사 최악의 대통령은 이승만도 전두환도 박근혜도 아닌 윤보선입니다.

 내각제에 왜 대통령이 있느냐고 의문을 가지실 분들을 위해 이야기하자면, 공화국에서는 내각제를 할 경우 국가원수가 공석이기에 대통령을 선출하여 입헌군주국의 군주와 같은 역할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일단 발생하는 문제가 대통령이 실권 없는 제한된 역할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제도지요. 장면 내각의 몰락 중 많은 부분이 실권 없는 대통령 윤보선의 불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들이, 내각제랍시고 가만히 앉아 의전만 받는 데 만족하고 대대로 깔끔하게 물러날 거라 확신하시는 분 있습니까? 하물며 아무리 내각제라도 군주나 대통령에겐 명목상의 강력한 권한이 주어지기 마련인데, 이는 내각 총리가 입법과 행정 양쪽 권한을 모두 가진 절대권력자가 되기에 그 견제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한국 정치문화상 대통령이 그걸 가지고 안 쓸까요?

 박근혜의 죄가 매우 크지만, 박근혜라는 인물과는 별개로 박근혜정부가 운영되는 동안 경제정책은 나름 중도적인 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컨트롤 타워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서로 모순되는 정책이 난잡하게 펼쳐지면서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오곤 했습니다만, 실제 정권 내내 경제정책관련으로 욕을 먹은 건 정부보다도 야당이었습니다. 물론 ‘정책’이 아니라 ‘경기’와 ‘결과’에 대한 욕은 현 정부도 많이 먹었습니다만, 정책에 한정한다면 이번 정부는 역대 정부들 중 그나마 욕을 적게 먹은 편입니다. 

 문제는 다음 정권입니다. 정권이 바뀔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 경제에 대해 일정 이상의 이해가 있는 분들 중 대다수는 더민주당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당장 문재인 파벌에 경제원로로 중히 대우받고 있는 인물이 그 박승이라는 것만 봐도 꿈도 희망도 없습니다. 박승은 역대 최악의 한은총재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 국제적으로 다시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호황기였음에도 불구, 경제적으로는 나름 부침이 많았던 원인이 된 주요 인물 중 한 명이 그입니다.

 지금 당장 더민주당과 정의당 일당이 추진하는 정책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집니다. 그들은 정권 붕괴를 틈타 2000만원 이하의 월세에 과세를 면세하는 방안을 막으려 하는 동시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악제인 대형마트 의무휴무제를 확대하여 전 일요일 영업금지, 오후 10시 이후 영업금지, 백화점, 시내면세점, 하나로마트 등도 의무휴무을 시키는 법안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관련 자료 링크합니다.

http://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20161127&prsco_id=001&arti_id=000885046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66&aid=0000350398&viewType=pc

 이런 법안은 시장에 큰 악영향을 줍니다. 설립 이후 계속 성장하던 이마트는 의무휴무제 도입 이후 성장세가 꺾였으며 한 때 논란거리던 SSM들은 당장 실적을 보면 아예 답이 없습니다. 관련 자료를 링크합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110214325120112&outlink=1

 그리고 현 시점에서 2000만원 이하의 월세에 과세를 하는 건 아무리 강하게 비판해도 모자랄 겁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대출상품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는 중이고, 가뜩이나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한다고 조여 놔서 시장이 침체될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월세과세까지 하면, 다른 온갖 크고 작은 문제 다 넘기고 제일 큰 거 하나만 이야기해서 잘못하면 박근혜 정부 이전처럼 주택 시장이 얼어붙어 버립니다. 주택 시장이 동결되면 경제의 모든 게 문제가 되는데, 세금 이야기니까 세금 관련만 이야기하자면 주택이 거래될 때 발생하는 세수가 사라지면서 지방정부 재정이 무너져 버립니다. 소탐대실이 되는 겁니다. 여담이지만 그들이 몇년째 주장하는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질 거고요.

 한편 유통에 있어 이미 대형마트들은 경쟁력을 많이 잃은 상황입니다. 대형마트 육박하는 커다란 식자재마트들이 다수 등장하였고, 1인 가구의 증가로 편의점은 영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SSM과는 달리 아무런 규제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편의점을 규제해야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규제부터 하고 보자는 좌파적 발상이 문제라는 겁니다.

 실제 대형마트는 다수의 입점매장과 함께 영업 중이며, 그 입점매장은 자영업자들에 의해 운영됩니다. 대형마트를 문 닫게 하는 건 소비자의 불편뿐만 아니라, 입점매장과 공급업자에 대한 규제이기도 합니다. 머리가 있으면 해선 안 될 일이지요. 그런데 그걸 잘했다고 확산한다니 참으로 고집스럽고 망상을 우선시하는 부류라 해야겠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좌파는 언제나 이런 격언에 충실하게 들어맞는 행보를 보여 왔습니다. 더민주당 옹호자들은 민주당이 무슨 좌파냐고 언론 플레이를 해 왔지만, 막상 발의하는 법이나 추진하는 제도를 보면 좌파 그 자체입니다. 좌파의 망상은 결코 시민에게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좌파라는 말에 거부감이 있다면, 섣부른 시장개입주의 망상질환자로 이해해도 될 것 같고요. 

 중도적인 자유주의자들은 당장의 박근혜 탄핵뿐만 아니라 그 다음을 봐야만 합니다. 운동권 출신들이 시장을 교란하고, 금융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제도를 개악하며, 외교를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이 높아도 너무 높습니다. 이는 결코 보수적인 관점에 입각한 게 아닙니다. 망상 없이 해당 분야의 기본적 지식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누구나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리라 생각합니다.

 한국의 보수우파는 더 이상 집권할 만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도 자유주의자들은 자신들을 대변할 만한 정치세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갈등 속에 이어졌던 중도 자유주의자와 보수의 동맹이 계속될 걸로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자유주의자들은 현실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는 매우 어려운 과제지만, 답을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