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1년차 개인 평가

정치 2013. 12. 31. 13:59 Posted by 해양장미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당시만 해도 지지하지 않던 나를 지지자로 만들었다. 적어도 어떤 면에선 정치를 상당히 잘 했다는 의미다.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을 이해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정부의 전체적인 조직이나 권력을 파악하는 것은 훨씬 어려운 것이어서, 아주 피상적인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나는 현 정부를 아직까지는 높이 평가한다.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권익을 위해 현실적인 고민들을 하고, 하나하나 개선을 위해 실행에 옮기고 있다. 거기엔 철학의 부재도, 미숙함도 그다지 없다. 상대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너무 러프했고, 현장에서 다져온 감과 그에 어울리지 않는 이론 사이에서 갈팡질팡한 면이 있었다. 또한 노무현 정부는 철학이 없었고, 손바닥 뒤집듯 너무 많이 말을 바꿨다. 박근혜정부는 현재까지는 아주 잘 하고 있고, 계속 이 흐름을 유지하면 87 체제 최고의 정부라 평할 수 있을 거라 본다.


 다만 이런 평은 현실적이고도 상대적인 관점이다. 박근혜정부가 이상적이라거나, 딱 내 스타일에 맞는다거나 나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정부 기관 내의 갈등이나 엇박자도 꽤 있다. 새누리당은 결코 콘크리트 덩어리도 아니고, 단일한 이념 체계로 뭉친 집단도 아니다. 블로그에 이야기할만한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이 당 내부 이견을 정리하고 각 부처 간의 갈등을 조율하고 청와대의 철학과 의견을 통과시키는 것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기도 하다. 정치란 깨시민들의 피상적이고도 단순한 이해에 비해 훨씬 복잡하고, 훨씬 더 타인을 배려하거나 또는 이겨야 하는 과정이다.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어야 성공적인 통치가 가능하다.


 도가 지나친 외부의 흔들기에 대해 박근혜는 비교적 무대응인 편이다. 대통령의 그런 선택은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고, 깨시민과 대선불복세력은 온라인에서나 시끄럽지 그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지 않지만, 극심한 갈등과 침체된 사회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높은 정책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다. 오랜 기간 유지하고 있는 높은 지지도는 나처럼, 선거 때 박근혜를 뽑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잡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나 같은 사람은 선거에선 부동층이다. 대체로 부동층은 정치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대신 부동층은 콘크리트 세력에 비해 귀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누가 더 그럴싸한 말을 하는지, 누가 더 부동층에 손을 내미는지를 본다. 내가 느끼기에, 박근혜 대통령은 따뜻한 체온을 나눠주는 유형은 아니다. 대신 고뇌와 번민과 선택, 그리고 인내를 보여준다. 지난 대선에선 적어도 나에겐 그것이 충분해 보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집권 이후 대통령의 선택은 평균적으로 괜찮았다. 그것들 중 때때로 나에게 손해가 될 만한 것도 있고, 도저히 나로서는 찬성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래도 대통령의 선택은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납득 가능한 수준이었고 탁월한 선택들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말하지 않는 자들을 어느 정도 살필 줄 아는 것 같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여전히 부동층은 대통령에 대해 좋게 생각하는 편으로 보인다.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부동층 게임이다.


 대조적으로 깨시민들은, 친노세력은 부동층을 우습게 본다. 그들은 자신들을 부동층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며, 부동층은 아직 깨어나지 않은 자들이기에 깨어나게 만들어서 친노세력을 지지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여긴다. 그러나 그런 접근은 부동층이 깨시민을 혐오하게 만들 뿐이다. 친노세력이 선거만 하면 지는 이유다. 그들은 입만 열면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그 누구보다도 민주주의에서 거리가 먼 부류다. 지난 대선 이후 박근혜를 찍었던 이들에게 내비쳤던 저주와 폭언과 오만은 그들의 의식구조와 정신 상태를 잘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부동층의 취향과 정서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이해하지도 못한다. 그들의 대통령인 문재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제 내년엔 지방선거가 있다.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박근혜정부는 탄력을 받고 더 강한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올해 박근혜정부는 너무나도 많은 반대에 이루고자 하는 걸 충분히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그 방향은 대체로 나쁘지는 않았다.


 물론 단점이 없지도 않다. 대통령의 통치방식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면들이 있다. 윤그랩 사건처럼 어이없는 일도 있었고, 새누리당 또는 산하 부처들과 의견조율이 잘 안 되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민주당에게 끌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 국민들이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대통령이 자신의 방식을 바꾸리라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충분한 의지를 가지지 못한 지점에서 언제든 약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한다. 성공적인 통치란 어려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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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우미우 2013.12.31 15: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대선 개입에 대해선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하거든요.
    현 정부에 반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납득할만하게
    조치가 있었으면 해요. 야당측도 사실 공무원, 교사노조에서 공식적으로
    지지받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왜 이런부분은 부각이 안되는지
    전 이해가 안될따름

    레몬테라스라고 시사/이슈 게시판에 퍼가도 될까요??ㅎ
    심하게 반정부적이고 친노성향이 강한데 정부 지지 하는 사람들은
    무식하거나 사실을 모르고 현정부에 대한 비판만이 상식이라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음모론은 어찌나 잘믿는지 -_-;

    • 해양장미 2013.12.31 17: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게 제가 친구들 만나서도 종종 설명을 하는 부분인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대선불복하고 섞어가지고 복잡하게 물고늘어지면 어찌 해결해주기가 어려워요. 기껏해봐야 차후 선거용 카드로나 쓸 수 있죠.

      만약 대선부정 자체를 투명하게 정리하고 싶은거라면, 최대한 깔끔하게 대통령 자리 존중해주고, 협의로 문제를 끌고가면 되는건데 지금 친노-야권이 원하는 건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친노세력이 진짜 원하는 건 판을 흔들어서, 야권 지지층에게 지난 총-대선의 패배가 친노의 책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데 있다고 봐요. 그러려니까 지금처럼 되는거죠.

      공무원노조나 전교조에서 야권 불법지지했던 건 소위 보수쪽 뉴스엔 떠서, 그쪽 지지층들은 대체로 알고 있는 부분일거에요. 근데 인터넷 커뮤니티의 다수야 친노성향이 강하고 그런 건 묻어버리는 경향이 짙지요.

      레몬테라스에 퍼가시는 건 괜찮은데 반응은 안좋을 것 같습니다.

  2. 유월비상 2014.01.29 19: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적으로 박근혜가 맘에 안드는 사람입니다만, 가끔 '의외로 잘하는데?' '이 분야만큼은 기대해도 되겠다'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경제나 외교에 대해서는요.

    • 해양장미 2014.01.29 20: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 중앙정부가 해야 할 것 중 가장 중요한 게 그 두 분야라 봅니다.

      다른 건 국회나 지방정부, 지방의회 등에서 해결해야 할 게 많아요.

  3. 유월비상 2014.01.29 23: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리고 제가 깨시민들의 의견에 동의하는건 아닙니다만, 박근혜의 지지율이 높은건 국정을 무난하게 해서 그런것도 있겠지만 '박근혜의 딸'이라 고정 지지층의 비중이 큰 것도 있어보이네요.

    • 해양장미 2014.01.30 23: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보통 사람들이 상대 쪽 콘크리트 지지세력을 강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석에서도 종종 말하는 겁니다만, 강경한 지지자들은 소수입니다. 국민들은 변덕스럽고요. 예를 들어서 이명박은 초기에 정말 강한 지지를 받았지만, 불과 몇 달 못 가서 지지율이 완전히 붕괴되었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정말 많고요.

  4. 해양장미 2014.02.10 17: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본문을 엠팍 모 유저가 허가도 링크도 없이 본문만 싹 긁어서 게시한 걸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

    역시나 매우 수준낮은, 그들의 이너써클에서만 통하는 폐쇄적 비아냥 리플이 다수 달린 건 그렇다치고 아무렇지도 않게 의도적인 저작권침해를 하는 걸 보면 기본적 개념이 모자란 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러면서도 본인들은 개념있는 줄 착각한다는 게 깨시민의 한계이지 않을까 싶군요.

    • 해양장미 2014.02.12 17: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상세하게 뭘 잘했다. 라고 예를 들어가면서 쓴 글은 아니죠. 애초에 정권찬양용 글도 아니고요.

      원래 박근혜 지지자도 아니었던데다 미적지근하고 유보적으로 이만하면 그럭저럭 잘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느끼고 있는 정도인 게 제 입장이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본 블로그에서 넌지시 몇 번에 걸쳐서 해 왔다고 느끼는데 링크도 없이 딱 본문만 긁어서 불펌 게시하고 저래대니 그야말로 무개념 광신도식 뺄샘정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5. 우루미 2014.09.15 12: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박근혜정부가 잘되고있다고요ㅡ? 글쎄요 전 이정부가 갈길을못잡고잇는거같은데 외교부문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보이는것같이 보엿으나 실질적으로 얻은이득은 그렇게 크지않고 대북정책은 잘하고있는것(사실 이 대북정책에 공감을많이해서 박근혀를투표했으니) 그정도빼고는 나머지는 거의 다 엉망인거 같은데요 증세없는복지를한다고 공약을 걸어서 자승자박꼴이나서 우회해서 증세를 시작하는데 담배 주민세듬 이정도 증세는 어느정도 정부의 처한 상황에서 공감은 가지만 부동산을 활성화시켜서 당장 경제적인 이득을 볼려고하는 이상한짓거리를 하고잇으니 물론부동산가격올리는게 경제활성화에 즉효약인거는 누구나 아는사실이지만 이거에대한부작용은 댓글에 다적지도못할만큼 많은데 이런짓은 하네요 제가노통을 싫어하는 이유도 뻘짓거리덕분에 부동산가격을못잡은것때문에 실패한정부다라고 생각하고잇엇는데 박근혜정부도 저런 비슷한짓거리는 하니 더더욱안좋게만보이고 인사문제도 참사수준으로 실패햇는데 주인장님이 좋게 보신다고 평하셔서 어떤부분에서 좋게 보셧는지 물어보고싶네요 물론 박근혜정부 일년차때 평가하신부분이라는걸 감안해서 물어보고싶네요 글이 너무 공격적이고 두서가 없어서 죄송학니다

    • 해양장미 2014.09.15 14: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 블로그의 다른 포스트들을 보다보시면 알겠지만, 부동산이 계속 침체되고 거래가 안 되면 내수경제는 답이 안나옵니다.

      부동산에 대한 편향된 정보만 보고 판단을 내리시면 좀 곤란합니다.

      노통이 부동산 정책에서 욕먹는 건 분양가 원가공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환율도 빨리 내리지 않았으며 LTV 같은 것도 도입을 미루다가 나중에 종부세 같이 어이없는 걸 도입했다는 데 있지요.

      제가 박근혜정부를 좋게 보는 건 외교 및 거시경제 정책이 좋고,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들이 좋아보이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지금 하려는 건보 일원화도 애진작에 했어야 했던 거에요.

  6. 해양장미 2015.03.27 08: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바바바 라는 악플러를 차단했습니다.

철도노조의 파업과 그 진압은 정당한가?

사회 2013. 12. 22. 18:36 Posted by 해양장미

 나는 지난 포스트, ‘코레일과 철도민영화 사이의 간략한 이야기(링크 클릭)’에서 철도노조의 파업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배제하였다. 그래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노조의 파업은 본질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는 법률로 보장받는 것이며, 노동자는 임금이나 근무요건 등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해 노조를 만들고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런데 또한 법률적으로 노동자는 경영에 간섭할 수 없다. 경영에 대한 판단은 주주 및 사용자의 권리이며, 이는 대체적인 대중의 직관에는 위배될지언정 근현대 자본주의의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주식회사란 소유와 경영, 그리고 노동을 분리하는 체제다.


 그렇기에 원론적으로 철도노조는 ‘임금을 올려 달라!’라고 파업을 할 수는 있지만, ‘민영화 반대!’라고 파업을 할 수는 없다. 합법파업과 불법파업의 경계는 노조의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진다. 오늘 경찰에 의해 철도노조가 강제진압된 것은 철도노조의 파업 명분이 민영화 반대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철도노조는 민영화 반대를 외치며 파업에 들어갔을까?


 내가 보기에 철도노조가 진짜로 원하는 건 사실 임금인상 등의 처우개선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객관적으로 이번 수서발 KTX 법인 분리는 기껏해야 민영화 전 단계지, 본격적인 민영화 단계라 보긴 무리이기 때문이다. 지난 포스트에서 말했듯 이미 5개 자회사가 있는 코레일 그룹에 법인 하나 더 생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진짜로 민영화가 목전에 닥쳐,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무릅쓰고 초법적인 판단을 해야만 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철도노조가 원하는 임금인상 폭은 6.7~8.1% 정도라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는 근래의 경제상황을 생각해볼 때 쉽게 수용할 만한 인상폭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임금인상을 전면에 주장하면서 파업을 하게 되면, 철도의 공공성 때문에 절대로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결국 그들은 파업의 명분이 필요했던 게 아닐까.


 결국 오늘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은 경찰에 의해 진압되었고, 이것은 현행법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조치라 보기에 크게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다. 안타깝지만 일단은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는 것 같다. 철도노조가 충분히 좋은 방식을 선택하지 못했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이다. 언젠가는 그들이 더 나은 조건에서 일하면서 보다 승객에게 더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로 철도파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옛~날에 노무현 정부에서도 익히 있었던 일이다. 당시 노무현과 문재인이 뭐라고 했었는지 기사가 남아있으니, 링크를 해 드리겠다. (클릭)  보시다시피 각종 불법파업에 대해 노무현 정부는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정부에 비해 더 강경했고 더 과격하면 과격했지, 결코 덜 과격했던 적은 없었다. 실제 이명박 집권 이후엔 적어도 시위 진압 중 사망자는 없었지만, 노무현 정부 때는 그렇지 않았다. 깨시민들에 의해 시민들의 태평성대처럼 포장되고 있는 노무현 정부 때의 참상을 기록하고 있는 기사를 하나 링크하려 한다. (클릭) 지금 와서 저랬던 민주당과 친노세력이 위선적으로 착한 척 하는 것을 보면 연말에 입맛이 떨어질 지경이다. 이건 아마 많은 이들에게 불편한 진실일 거다.


 한편 지난 포스트에서 넌지시 이야기했지만, 코레일을 공사화시키고 적자를 떠넘긴 이후 철도인력은 계속 감축되어왔고, 그로 인해 철도노동자들의 부담 또한 커진 게 사실이기도 하다. 철도노조가 인력감축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힘들 거라는 예상은 충분히 할 수 있고, 그것을 고임금으로 보상받고 싶어 할 거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문제가 이렇게 된 건 노무현 정부 때 근본적으로 잘못된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파업이 불법이긴 하고, 정치적 의도성이 있는 발언을 하며 국민의 발을 볼모로 잡은 것에는 찬성할 수 없지만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도 이해가 가는 면은 있다. 예를 들어 현재의 구조에서 기관사는 한 번 전철을 운행하기 시작하면 긴 시간동안 화장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이 때문에 사망한 기관사도 2007년에 있었다. 부기관사를 태울 인력이 안 나오기 때문이다. 공황장애 등으로 지난 1년 반 새 자살한 지하철 기관사도 3명이나 된다.


 개인적으로는 다시금 역사와 객차에서 충분한 인력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민영화엔 찬성하지 않는다. 통일호가 달리고, 철도청이 철도를 운영하던 시절엔 역에도 차량에도 충분한 인력이 있었다. 그런 것들이 모두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가 풍족하고 부드럽게 돌아가려면 모두들 약간의 낭비를 해야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덴 지혜와 냉정함과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게 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문제를 처음 유발시킨 이들이 무책임하게 그들의 신도를 데리고 위선적인 정치적 발언을 해대는 사회에서, 도대체 무슨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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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퐁퐁 2013.12.23 12: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ktx자회사 설립이 민영화는 아닐지언정 민영화 포석쯤은 되지 않을까요? 전 솔직히 정부를 믿을수가 없습니다. 공약도 어느정도 지키는데 한계가 있다지만 결국 제대로 지킨것도 없어보이고 의료 쪽으로도 법인회사를 설립하게 해주는등 이런 일련의 행위들을 볼때 해양장미님은 어떻게 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전 도무지 신뢰가 안가네요. 그리고 임금인상을 내걸지 않으면 불법파업이라던데 그럼 노조 입장에서도 어쩔수 없이 임금인상을 파업이유에 넣을수밖에 없는것 아닌가요?

    • 해양장미 2013.12.23 11: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임금인상을 원하는 폭이 상당히 크잖아요? 파업 한두번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차피 꽤나 자주 하던 파업인데요. 그 오랜 기간동안 다툰 양상을 쭉 볼 필요가 있지요. 철도노조가 무슨 프로 시위꾼도 아니고, 결국 노조의 목표는 언제나 본인들 처우개선이 주일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당연한겁니다. 민영화를 반대한다면 그 또한 향후 본인들의 처우가 나빠질 거라 예상해서겠고요.

      정부에 대한 신뢰야 개인차가 있겠고 정부의 신용이라는 것은 본래 흔들리기 쉬운거지만, 이런 일련의 민영화 작업과 흐름들은 차곡차곡 진행되어 왔던거라는게 제 말의 요지지요. 현 단계에서 청와대가 나서서 흐름을 바꿀 만한 정도는 아닌거 같고요.

  2. 퐁퐁 2013.12.23 12: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렇지요. 결국 민영화도 imf때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적 흐름의 하나라고 봐야겠죠.김대중도 노무현도 이명박도 박근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을것이고..
    이제 87년 체제는 생명력이 다해가는것 같고 대안이 필요한데 대안은 나오지 않고 나라는 퇴행만 반복하니 너무 답답합니다.
    일단 투표한다면 차마 투표를 안할수는 없고 안철수에게 표를 주겠지만 안철수가 대안인지는 의문이고요.

    • 해양장미 2013.12.23 12: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oceanrose.tistory.com/424 이 포스트에 써놨지만, 철도민영화문제의 주책임은 노무현정부에 있지요.

      김대중때도 시도는 했지만 그땐 반대에 무산되었고, 노무현 정부가 반대를 무릅쓰고 민영화 작업의 70~80%은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선 노무현정부가 비난을 받아야하는데, 깨시민 노빠들이 책임의식은 제로에 엉뚱한 데만 때리니 문제가 해결될리가 있나요. 운임이라도 올려야 막는데, 운임 올리자 하면 누가 막고 나설지 뻔하죠.

      보면 청와대쪽에서 직접 내놓는 정책이나 입장들은 신자유주의와는 거리가 있어요. 한국에 신자유주의 흐름이 시작된 건 박정희 사후 전두환때부터였고요. 본격적으로 강해진 건 김영삼때부터거든요. 김영삼 이후 박근혜정부가 그래도 가장 신자유주의와는 거리가 멀어요. 그렇다 해도 정치는 현실이고 타협이다보니 운신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