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한 생각

사회 2019. 4. 11. 16:02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fuJyeOBTF_A

 

 

 낙태죄는 일단 적어도 2가지 문제를 가집니다.



 하나는 낙태를 법률로 금지하는 게 올바른 국가의 역할이냐는 것입니다. 정치철학적으로 보면 낙태라는 선택을 할 모체의 자유를 국가가 강제적으로 부정할 정당성이 충분하느냐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보면 난자가 수정란이 되는 순간 인간이냐는 범주문제가 생깁니다. 이 범주 문제는 복잡한데, 줄기세포 연구에서 한 때 논쟁거리가 되기도 했었지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낙태죄라는 게 현실적이냐는 것입니다. 낙태는 굉장히 흔합니다. 태아가 생기면요. 대략 반은 낙태되고 반은 태어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엄청난 건수의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낙태죄가 있는 한 그 시술이 다 불법입니다. 불법시술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는데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뭘 위해 낙태죄라는 게 있는 걸까요? 낙태하는 여자들 다 적발해서 처벌하는 게 옳을까요? 그렇게 하면 사회에 좋은 면이라도 있을까요?


 

 다행히 이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왔습니다. 비현실적인 법이 폐지되었으니, 어쨌든 세상은 진일보한 것이겠지요. 세상이 나아진다는 건 기술이 발전하고 각자의 자유와 행복이 늘어난다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말이 선진국이지, 다른 선진국들과는 전혀 다르게 개인의 권리가 무시되어왔고, 자유가 어느 나라보다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 정권은 개개인의 자유를 더 억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인데, 오로지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의 욕망와 권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만 제한적으로 자유가 증진되고 있습니다. 다른 방향은 쇠퇴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번의 자유 증진은 이 정권이 사법기관인 헌재를 장악함으로 예외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차에도 배경에도 꽤 문제가 있긴 합니다.


 


 얼마 전에 이 정권이 일방적으로 HTTPS를 감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실정법 위반으로, 탄핵소추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포스트를 작성한 바 있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낙태약을 판매하는 해외사이트가 막혔다가 곧 풀려서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즉 이번 변화는 올바른 방향으로 세상이 변한 게 아니고, 독재 권력이 폭주하고 사욕을 채우는 과정에서 올바른 방향으로의 변화가 일부분 일어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의 변화는 반발을 가져오기 쉽다는 점에서 향후 문제소지가 있습니다.


 

 야당의 당대표이자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 황교안은 보수기독교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본인도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 싶은 수준으로 열광적인 교인입니다. 그는 지난달에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힌 적이 있고,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만약 그가 정권을 잡는다면 많은 것을 갈아엎으려 하겠지요. 낙태죄를 다시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어떤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고 가고 싶을지는 뻔합니다.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 다수는 오늘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 어떤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은 낙태를 한 후, 그걸 자랑스럽게 인증하고 떠벌일 겁니다. 특히 남아를 낙태했을 때 그러겠지요. 한남유충 합법적으로 낙태해서 통쾌하다는 글이 올라올 겁니다. 이 정권은 그런 공간을 지킬 거고, 그런 것들의 편을 들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더라도 낙태죄 폐지는 정당합니다. 반사회적인 것들을 심판하고 싶다면 다른 방안과 논리를 생각해보는 게 더 낫고, 더 현실적일 겁니다.


 

 한편으로 이 모든 것에 우선하여 나는 낙태가 줄어들었으면 좋겠고, 많은 아기가 태어나서 호흡하고 인생을 누릴 기회를 얻기 바랍니다. 낙태죄는 낙태를 줄이는 데도, 아이를 늘리는 데도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았습니다. 정치와 법률은 현실입니다. 항상 현실을 보고,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합니다. 낙태죄의 폐지가 못마땅한 분들은, 아이를 한 명 더 만듦으로 저항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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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rmalitear15 2019.04.11 16: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미 뭐 기독교단체와 반페미단체들은 연합해서 일어날 생각을 하고 있더군요.
    퀴어 반대같은 경우 둘이 연합하는 경우가 흔했던걸로 이미 둘이 뭉칠 조짐은 보였다만요.
    페미들이 일방적으로 부당한 과정을 시행하고 일어났으니 당연한 결과라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낙태 합법화를 했으면 포르노와 매춘 합법화도 해야 한다 봅니다만 이건 이 작자들이 아주 광신적으로 반대하니 말이죠.

    • 해양장미 2019.04.11 16: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지금은 자유한국당 지지층이건, 보수층이건 낙태죄 폐지쪽 의견이 많습니다. 낙태를 유죄로 해야 한다는 부류는 보수층 내에서도 소수파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시위를 하더라도 힘에서 밀릴 겁니다.

      다만 그들도 절대적으로 적은 숫자는 아닌데 강한 불만을 품게 한 이 상황은 그리 좋진 않을 겁니다.

  2. 1257 2019.04.11 16: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과의 정당함과 과정의 부당함에 대해 짧게 생각해봤는데, 부당한 과정이 정당한 결과의 정통성을 심각하게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이번 정권에서 이런 일은 그냥 없는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미 생긴 일이고 바라던 일이라 받아들이는건 어렵지 않지만 별로 기쁘지도 않고 좀 꺼림칙합니다.

    • 해양장미 2019.04.11 16: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입니다만, 과정이 나빠도 너무 나쁘다보니 향후 복합적인 문제가 일어날 확률이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낙태죄가 다시 생길 것 같진 않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갈등이 완화된다거나 자유가 증진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극우들이 규합하는 트리거 비슷한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3. O44APD 2019.04.11 16: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련의 과정은 불쾌했고, 결과는 자유주의자적인 관점에서는 어느정도 동의하지만 반사회적인 페미들에 대해서는 우려가 생기는군요 좀 싱숭맹숭합니다.

  4. 1257 2019.04.11 16: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인데요, 낙태문제의 핵심인 어디서부터 인간이냐는 범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인간이 탄생하는 순간은 출산이 아닌 1세 전후에 기초적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라고 여기기 때문에 낙태를 넘어서 영아살해의 비범죄화까지 용인하는 다소 극적인 진보적 생각을 고수해 왔습니다만, 이 주제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아본 것도 아니고 일반적 관념에 많이 어긋나기 때문에 어디서도 말을 꺼내기 어렵더군요.

    • 해양장미 2019.04.11 16: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먼저 현행법으로 이야기하자면, 민법에선 전부노출설이 통설이고 형법에서는 진통설이 통설입니다. 그러니까 형법 기준으로 산모가 진통을 시작한 시점에서 태아는 자연인으로의 권리능력을 가집니다.

      저는 이 통설을 따르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낙태죄 문제는 형법이니 진통설을 따르면 되고, 민법에선 전부노출설을 따르면 되겠지요. 전부노출설에 의할 경우, 탯줄을 자르지 않아도 전신이 노출되면 자연인으로의 권리능력을 가집니다.

      다만 제 사견은

      1) 자가호흡을 하고
      2) 탯줄을 자른 시점에서

      독립된 개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기는 백일만 넘어도 사람을 구분해서 알아보고, 좀 더 지나면 옹알이도 시작합니다. 또 자아가 시냅스의 결과물이라면, 시냅스는 태아때부터 생길 겁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태아시절에 뇌가 형성된 후부터는 인간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1257 2019.04.11 17: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군요. 박식한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5. 유월비상 2019.04.11 17: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로 쓰자니 너무 길어져서 제 블로그에 대신합니다. 홍보하긴 싫은데 생각에 생각이 이어지니 끝이 없네요.

    • 해양장미 2019.04.11 18: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당 분량이면 댓글로 작성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산업화 성공 이전엔 낙태는 그리 일반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70년대만 해도 출산 시에 산부인과도 잘 안 갔었으니까요. 생기면 그냥 낳았고, 그게 베이비붐으로 이어졌었지요.

      산업화가 되고 인구조절 들어간 후엔 산부인과 이용도 일반화되었고 낙태도 흔해졌는데, 사회의 시선에서 존재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인구조절 중이니 묵인되었다고 해야 할 겁니다.

      관련하여 논쟁거리가 생긴 건 인구조절이 끝나고 출산율 문제가 떠오르고, 이런저런 규정이 빡빡하게 적용되기 시작한 21세기부터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6. 둥둥구리 2019.04.11 20: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0757029
    위헌 결정을 내린 재판관 의견을 요약하자면 14주까지는 낙태에 대한 최대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22주까지를 데드라인으로 허용기간을 정하라고 하네요.

    전 장미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태아가 뇌를 비롯한 신경계가 발생하고 일정 이상 발달하여 자각능력을 가지고 고통과 공포를 제대로 느낄 정도에 다다르면 인간으로 인정해야하며 죽이는 걸 금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저걸 딱 알순없겠고 의학적으로도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초음파를 이용해 알 수 있는 태아의 대략적인 발달 정도로 법적인 자연인으로 인정해야하는게 좋지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장미님 말씀대로 형법에서의 완전노출설을 따르면 전 이번 결정에 대해 일부분은 반대 의견을 가졌을겁니다.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만 따졌을 때 임신 중후반기 이후의 태아도 죽일 수 있으니까요. 이런 태아를 낙태하는건 적은 경우지만 늦게 발견하고 전전긍긍하다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꺼내놓고 살리는거보단 아예 없애는 걸 원하는 산모도 있을테니 아예 말이 되지않는 경우도 아니구요. 무엇보가 법적으로 따졌을 때 그게 가능하단면에서 반대합니다.

    근데 헌재에서 아예 기간에 대해 언급하고 정하라했네요. 좀 더 알아봐야겠지만 결과만 보자면 아주 바람직한 판결이 나온 것 같아요. 물론 과정은 지적하신대로... 음..

    그리고 저 올금지 짤방은 인터넷에서도 유명한데 한국은 선진국이라 할 수는 있겠지만 자유국가라고 외국인에게 말하긴 조금 부족한 그런 나라같아요.

    • 해양장미 2019.04.11 20: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태아가 고통을 느끼는 기준은 대략 6개월이라고 합니다. 이걸 기준으로 낙태 허용 주수를 정하자는 의견도 있지요.

      http://kormedi.com/1198056/%ED%83%9C%EC%95%84-6%EA%B0%9C%EC%9B%94%EA%B9%8C%EC%A7%80-%EA%B3%A0%ED%86%B5-%EB%8A%90%EB%81%BC%EC%A7%80-%EB%AA%BB%ED%95%9C%EB%8B%A4/

      22주면 이 기준과 아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형법으로 국가가 이것저것 처벌기준을 만드는 게 그다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만삭일 때 낙태하는 여자는 속된 표현으로 인간취급할 생각이 없고, 가능한 법이 아니라 사회규범 같은 관점에서 큰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면 그 쪽이 낫다고 생각합니다만... 요새 워낙 권력자들이 여메웜처럼 비윤리적인 집단을 키우고 있고, 도덕 내다버리라는 래디컬 페미니즘이 일반화되는 분위기다 보니, 현행법률체계에서 22주로 낙태 제한을 둔다 하면 딱히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7. 둥둥구리 2019.04.11 20: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또 개인적인 생각인데, 전 이번 결과가 마음에 드는 걸 떠나서 헌법재판소가 참 이상한 기관같아요. 장미님도 언젠가 언급하신 적이 있는 의견같습니다. 그 영향을 받은걸지도요.

    사실 이런 건 있으면 안 되는 기관아닐까요? 짜잘한건 그래도 헌법대로 합헌 위헌 심판하는데 일정 이상의 큰 문제부턴 '이건 우리가 못 정해..'라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어서 현상유지기키거나 꼭두각시마냥 정권의 입맛대로 판결하는 것 같아요.

    전자의 예를 들자면 수도이전 경국대전 등판 판결, 군대에서 밥맥이고 재워주니 최저임금 줄 필요없다 판결, 간부는 신체능력이 덜 중요하니 여자병사는 안 되지만 여자간부는 된다 판결 등이 있네요. 참고로 전 수도는 서울인게 좋다 생각하고 여성을 지금 남자들처럼 징병하는덴 절대반대합니다.ㅎㅎ

    사실 전 헌법이 이 나라에서 정말 안 지켜진다 생각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월비상님 의견대로 이런건 국회에서 해야하는데 사실 헌재는 안전장치에 불과하고 한국 국회가 이상한걸지도요.

    • 해양장미 2019.04.11 21: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헌재는 애매하고 이상한 기관이 맞습니다. 정권이 6명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의 권력이 지나치게 큽니다. 직선제인 입법부에 비해 어찌 보면 더 상위의 입지같기도 하고요.

      정부가 행정권을 넘어 국가전반에 제왕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한 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같은 경우도 연방대법원이 역사적인 판결을 내리면서 입법을 대신하는 경우는 꽤 있긴 합니다. 현행 민주정체 자체에 모자람이 있는 건지, 가장 덜 민주적이고 가장 보수적일 부류인 법관들이 시대를 진보시키는 결정을 우리나라건 외국이건 하고 있습니다.

    • StaticCast 2019.04.12 09: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역병 월급 결정 이 후 올해에는 사회복무요원(공익) 월급 관련 헌법소원도 기각했죠. 사회복무요원 월급이 최저생계비에 한참 못미친다는 문제가 있는데, 헌재에서는 그걸 "현역병의 의식주는 업무에 영향을 끼치지만 사회복무요원의 의식주가 업무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힘들다. 정 생계가 힘들면 퇴근 후 일하면 된다. 현역병보다 편하니까 평등권 침해 아니다."란 논리로 기각하더라고요.

    • 둥둥구리 2019.04.12 10: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staticcast/거기다 공익 복무 중 겸직이 가능하니; 돈 그렇게 줘도 된다라는 논리도 있었죠. 기각하는건 그렇다치는데 거기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유는 안 붙이면 좋겠습니다. 명색이 헌법재판소인데...

    • 해양장미 2019.04.12 10: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헌재가 뭔가 결론을 낼 때 보면 논리적인 판결을 하기보다는, 정치적이거나 관습적인 결론을 낸 후 최소한의 논리를 가져다 붙이고 있습니다.

      사실 헌재 입장에서는 9인에 불과한 임명직이 주도해서 사회변화를 이끌거나 큰 걸 결정하는 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렇다보니 행정부나 의회라거나 전반적인 사회분위기 보고 눈치껏 결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장서서 무언가 올바른 결정을 하는 기관이 아니다보니, 궁색한 억지논리가 자주 나오는 것이겠지요.

  8. 대포동 2019.04.11 21: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과거 낙태에 관련된 여러 연구사례를 살펴본 적이 있는데 제가 각종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느낀 점은 낙태야말로 본인이 하고 싶으면 죽었다깨도 하고 하기 싫으면 죽었다깨도 안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걸 국가에서 형사처벌을 동원해 제동을 걸어본들 본인이 할려고 마음만 먹으면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막아낼 재간이 거의 없단 말이지요 오히려 낙태 시술의 음성화를 부추기는 부작용만 반복적으로 양산해낼 뿐이니 임신 4개월까지의 임산부에 한해 부분적으로 낙태를 합법화하는 건 지극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헌재 재판의 결과와는 별개로 과거 호주제 폐지하고 목에 깁스하고 다녔던 여성계 인사들은 저리가라 할 정도로 낙태 합법화가 자신들 덕분이랍시고 모가지 빳빳하게 쳐든 페미놀음 하시는 분들을 보고 있노라니 뒷맛이 영 구립니다

    • 해양장미 2019.04.11 21: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찜찜함에 대한 최대급의 표현인 것 같군요. 뜻이 깊이 와닿았습니다만, 혹시 가능하다면 표현을 수정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 블로그는 식사를 하면서도 보기 괜찮은 곳이었으면 하거든요. :)

      저는 이번 판결로 여성계의 결집이 좀 약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는 전망은 없지만, 최대 목표를 이루고 나면 결집이 약화될 가능성이 0은 아니겠지요.

      이 정권이 워낙 꼰대같고 종잡을 수 없다 보니, 작년에 이 정권 보건복지부에서 낙태처벌을 강화하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반년 좀 넘게 지나니 헌재에서 이런 판결이 나오네요. 이런 내부적 이견과 갈등도 기억해두고 있습니다.

    • 대포동 2019.04.11 22: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수정했습니다

    • 해양장미 2019.04.11 22: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감사합니다.

  9. 틈바구니 2019.04.11 21: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동일한 잣대로 한다면 이제는 방통위의 행위들이 위헌을 받을 차례가 되었군요.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기대도 안합니다만.

  10. 우동닉 2019.04.11 21: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낙태죄에 대해서는 별 감정이 없었습니다만 ㅎㄴ유충 살해했다고 자랑하는 랟펨들 덕에 낙태죄 유지가 낫겠다고 본 입장으로는 뒷맛이 영 좋지가 않네요. 가뜩이나 메갈정권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이 만들어낸 결과니까요.

    • 해양장미 2019.04.11 22: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은 사람으로 보지도 않습니다만, 그것들은 따로 박멸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하고 위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11. 윈브라이트 2019.04.12 10: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한번도 그 의견을 굽혀본 적이 없습니다만, 이 판결을 보고 좋아 날뛰는 래디컬 페미들을 보고 있자니 갑자기 욱하는 감정이 올라옵니다. 저런 것들 좋으라고 낙태죄 폐지 찬성했나 자괴감이 듭니다.

  12. 유월비상 2019.05.16 22: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www.ytn.co.kr/_ln/0104_201905161735068933_012
    미국 우파가 낙태를 혐오하는 건 알았지만 이건 미쳤다는 생각밖엔 안 듭니다. 한국과는 거꾸로 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