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에 어울리는 것 같은 브금

 

https://youtu.be/J9EIEEEnhY8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사퇴했습니다. 절대 관사 못 잃어 민주주의 못 잃어 나는 대한민국 못 잃어를 시전하진 않을까 생각했는데, 역시나 거액의 평가익을 챙긴 자의 여유로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아직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잊힐지도 모릅니다. 이 극단적으로 혐오스러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먼저 하고, 이 사건을 둘러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우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한겨례신문의 기자였습니다. 한겨례 기자 중에서도 굉장히 문재인 지지성향이 강한 편이었고, 문재인의 경쟁자들에겐 적대적인 칼럼을 공개적으로 해 왔었지요.

 

 새민련이 분열하던 20159, 누군가가 안철수에게 부산 출마를 권하는 언론 플레이를 하던 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때 공개적으로 언론을 통해 그 역할을 하던 인물이 김의겸입니다. 당시 칼럼을 링크하지요. 대선 가도에서 안철수를 누구보다도 집중적으로 공격했던 게 그 드루킹이라는 걸 떠올리면서 보시길 권장합니다.

 

[편집국에서] 안철수가 부산에 출마해야 하는 이유 / 김의겸

 

 그리고 그는 분당 과정에서 문재인의 패권을 서포트한 언론인이기도 합니다. 그와 관련된 기사도 하나 링크합니다.

 

문재인에게 노무현 기질이 스며들고 있다

 

 이후 김의겸은 그 보상처럼 문재인 정권의 두 번째 청와대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민간인 사찰 DNA가 없다는 등의 말로 유명해졌지요. 여기까진 배경 설명이고요.


 

 본 사건은 지난 28, 김의겸이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흑석뉴타운 9구역 재개발 지역의 257천만원 상당 주거복합건물을 구매한 게 알려진 것입니다. 상가주택이라 표현하는 기사도 있습니다만, 법률적으로 상가주택이 아닌 주거복합건물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상가주택은 주택의 연면적이 상가보다 넓은 주택이고, 주거복합건물은 상가 면적이 더 넓어도 됩니다. 이 과정에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뜨겁게 이슈화되었지요. 관련 기사를 링크하겠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35620

 

 그의 부동산 투기의 문제를 정리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그는 한겨례 기자 시절 재개발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반복하여 주장한 바 있습니다. 표리부동한 위선자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지요.

 

2.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투자, 투기 전반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주장해왔고, 과도할 정도의 억제책을 강행해왔는데 정작 청와대 대변인은 부동산 투기에 앞장섰습니다. 극단적인 레버리지 규제 및 다주택 규제로 현금부자들과 서울 부동산 소유주들만 부자가 되는 양극화를 조장한 정권에서, 그 구성원이 인생을 건 투기 한 방으로 10억 이상의 평가차익을 일순간에 창조해낸 것입니다. 그야말로 부자는 부자답게, 서민은 더 서민답게 만드는 사다리 걷어차기 및 내로남불 전문 정권의 대변인답기 그지없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물건은 당시 제1금융권에서 10억 이상의 대출이 나오기 무척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10억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당시 대출을 받은 은행 지점은 김의겸의 고교 1년 후배가 지점장으로 있었습니다.


 

4. 김의겸은 본래 청와대 인근인 옥인동에 전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진의 붉은 선 안이 옥인동입니다.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청와대는 효자동 삼거리 북쪽인데 네이버 지도를 캡쳐한 거라 안 나오고요.


 

 이렇게 구글지도를 캡쳐하면 제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김의겸은 대변인이 되면서 관사를 신청했습니다. 이게 무척 예외적인 게, 원래 청와대 대변인은 관사를 안 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김의겸의 전임인 박수현 전 대변인은 충남 공주에 자택이 있었기 때문에 관사를 받게 되었었지요. 원거리에 집이 있는 사람이 관사를 받는 거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김의겸은 한 동네인 옥인동에 거주 중이었음에도 관사를 받았고, 그것도 예외적으로 부부동반으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청와대 관사는 부부동반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의겸은 이 전세보증금 48천만 원을 재개발 투기에 사용합니다. 그가 거주하던 관사는 물론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이건 그가 투기하는 걸 청와대 차원에서 세금으로 지원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5. 기존 건물주가 가지고 있으면 필연적으로 큰 이익을 보게 될 물건을 팔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해당 건물에서 대대로 냉면 장사를 했었지만 최근에 장사가 너무 안 되서 당장의 자금줄이 막혔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요식업 업자를 파국으로 몰아넣은 원인 중 주요한 하나로 현 정권의 반시장적 정책을 꼽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 정권이 고의적으로 재개발구역 사업자를 망하게 한 후에, 정권의 수뇌부가 그 사업자의 이권을 관사까지 활용해가면서 취득한 셈이 되었지요.

 

 


 이런 행위가 얼마나 나쁜 짓인지 이해를 못한다면 아마 경제 모르고 부동산 모르는 문재인, 민주당의 광신자일 것입니다. 상식을 가진 모두는 이 정권의 사악함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명박근혜는 최소한 서민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면서 속된 말로 삥을 뜯지는 않았고, ‘나만 귀족처럼 잘 살 거고 니들은 서민이니까 서민답게 살아같은 짓은 하지 않았고, 듣도 보도 못한 관사 투기 같은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위는 전례도 없고 수식할 말조차 마땅히 없기 때문에, ‘김의겸스럽다문재인스럽다같은 수식어를 만드는 게 적합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김의겸 같은 놈같은 욕설도 일반화되기 충분할 것입니다.


 

 본 문제가 드러난 후 김의겸은 각종 저열한 변명을 일삼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앞세웠던 변명은 제 나이에 또 나가서 전세를 살고 싶지는 않았다였습니다. 이후 되도 않는 노모팔이, 아내 탓을 했는데 조롱거리에 지나지 않는 명백한 거짓 변명이었지요.


 

 이 사건은 단순한 청와대 대변인의 부도덕함이 아닙니다. 그 동안 민주당과 좌파들이 우기고 강행해온 부동산 억제책의 논리적 근간이 흔들린 사건이고, 본질적 추악함과 끝없는 무능이 수면 위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김의겸은 본인이 평생을 주장해왔던 정의로움과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명예 모두를 내던지고 부동산 투기에 인생을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익을 보고 물러나는 걸 전국민이 봤지요. 이 시점에서 부동산 투자를 악으로 몰아오고,



 ‘서민이 아파트 사면 한나라당 지지한다던 김수현을 사회수석에서 정책실장으로 진급시킨 현 정권의 모든 언행은 그 명분을 잃은 것입니다. 모든 부동산 억제책을 어거지로 밀어붙여왔던 것이, ‘우리 이너서클 특권층만 해먹겠다!’ 가 진실인 걸로 결론이 난 것이지요. 이 정권에서 김의겸 혼자만 부동산 투기를 한 것도 아니지요.


 

 이 정권의 경제정책은 거의 모든 면에서 광범위하게 최악입니다만, 관련하여 특히 최악이었던 걸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작년에 이낙연 총리가 앞장서서 부동산 시장 과열이니까 기준금리 올리라고 한국은행에 압박을 넣었던 적이 있지요. 그리고 법인세 인상 등 정권이 앞세운 반기업 정서와 미국의 금리인상, 무역전쟁, 총체적 경기둔화 및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등이 복합되어 코스피가 붕괴하였고, 외화 이탈이 우려되면서 11월에 결국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한은은 기준금리인상을 단행했었습니다.


 

 경기가 둔화세인데 기준금리가 오르고 증세와 강제적인 임금인상까지 겹쳐진다는 건 시장엔 재앙입니다. 경제학을 기초라도 아는 사람은 이 정권의 경제정책이 얼마나 대재앙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된 이후, 코스피는 계속 나쁘다보니 단기자금이 채권에 몰렸고 결국 지난 1219일에 국고채 1년물 금리가 기준금리와 역전되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이 상황은 오래 가지 않았었고, 코스피가 반등하면서 일단락되었었는데요. 최근에 미 연준이 금리인상 중단을 발표했고, 주식시장이 다시 하락 추세가 되면서 이번에는 기준이 되는 국고채 3년물 금리가 내려갔습니다. 지난 327, 국고채 3년물 금리는 기준금리 이하로 내려갔고 금요일인 29일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한국은행은 11월에 기준금리를 올린 후, 5개월이 지난 4월에 기준금리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의 경제정책과 어처구니없는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아예 경제학의 기본도 지키지 않은 말도 안 되는 수준이라는 게 증명된 셈입니다. 기준금리는 3년물 국고채 금리보다는 낮아야 합니다. 본 블로그에서 지난 11월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준금리를 올리지 말고 정부가 기준금리를 안 올릴 수 있도록 친시장적 경기부양책을 일찍 시행했어야 했다는 것이지요.


 

 이 정권의 잘못된 경제 및 부동산 정책, 중앙은행에 대한 간섭으로 인해 너무 많은 시민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권력을 쥔 특권층은 비열한 방식으로 사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강력하게 심판받아야만 합니다. 이토록 표리부동하고 혐오스러운 권력은 지금껏 처음 봅니다. 대다수의 악은 평범성을 가집니다만, 문재인 정권이라는 거악은 비범합니다.

 


(2019/04/03 내용추가)


 대출액수가 이상하다 싶더니 추가 보도가 나왔습니다.


 가게 4개를 10개로 서류조작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다음 링크를 참조해주십시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36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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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rmalitear15 2019.03.31 02: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애초에 저 좌파들 경제관은 그 망언으로 악명높은 만화가 ㅇㅅㅇ보다도 못한 수준이더군요.
    그 맨날 틀린말만 하는 ㅇㅅㅇ이 유일하게 맞는말 할때가 페미 깔때와 좌파 경제관과 사다리 걷어차기 깔때 뿐이니 말 다했죠.

    • 해양장미 2019.03.31 12: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들은 현실을 보고 답을 정하는 게 아니고, 미리 답을 정한 다음 현실을 거기에 끼워 맞추려 듭니다. 그 다음 현실이 망가지면 도그마를 앞세우고 이단을 처단하려 듭니다.

  2. O44APD 2019.03.31 06: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재들이 도덕성을 팔아먹는걸 엄청 좋아하지만, 거액의 재개발 부동산이 굴러오는 마당이니 도덕 마케팅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걸까요
    그런의미에서 봤을때 관(사)투기는 여러가지로 획기적인 방식인것 같습니다. 역사상에 한번 이상은 더 기록될만한 획기적인 꼼수라고 생각됩니다.

    • 해양장미 2019.03.31 12: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권력을 잡기 위해 있던 권력을 공격하고, 돈을 너무 사랑하니까 나보다 가진 자들을 공격했다고 해석할 수 있겠지요. 저들에게 도덕이란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폭력의 도구일 뿐, 자신들에게 적용될 잣대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관사투기는 어지간한 철면피는 시도도 못해볼 행위일 겁니다. 그야말로 부동산 한탕을 위해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야 가능한 것이니까요. 우리는 불멸의 불명예로 김의겸을 역사에 기록하고 후손 대대로 전해야 합니다.

  3. 윈브라이트 2019.03.31 14: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문재인이 초대 대변인으로 박수현보다 먼저 김의겸을 생각했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다만 탄핵과 문재인 당선에 크게 기여했던 현직 언론인이 정권교체 되자마자 청와대에 들어가는건 눈치가 보여서인지 초대 대변인은 고사했다고 합니다. 이런걸 보면 문재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은을 해주는 스타일인거 같습니다. 아마 이 사건이 좀 잠잠해지면 김의겸도 장하성처럼 대충 자리 하나 만들어서 낙하산으로 또 꽂아주지 않을까 싶어요.

    2. 저는 김의겸 투기/관테크/재산증식 논란을 보고 처음엔 그냥 그저 그랬습니다. 개인적으로 별 감흥이 없었고, 이렇게 파장이 커질지 몰랐습니다. 제가 보기에 보수/우파 쪽 성향의 사람들은 김의겸의 위선과 내로남불을 조롱하긴 하지만, 부동산으로 재산 불리고 그런걸 보면서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분노하는거 같진 않아요. 정말 격하게 분노하고 있는 쪽은 문재인 정부의 지지층과 진보좌파 쪽인거 같습니다. 그쪽은 다주택자와 부동산 투기를 절대악으로 보고 있고, 현 정부의 정책도 그런 식인데, 김의겸 덕분에 그 사고체계가 와르르 무너지는걸 경험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3.31 14: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저 또한 김의겸이 낙하산을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부동산 투자 강의만 해도 수강인원이 가득 찰 것이니, 낙하산을 받지 않아도 돈은 잘 벌 수 있을 겁니다.

      2. 이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김의겸의 사익추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좌파도 아니고 정권을 지지하지 않으면서 분노하고 혐오감을 느끼는 이들 대부분은, 이 정권의 부동산/경제 정책에 실질적인 피해를 체감하고 있을 겁니다. 가뜩이나 악감정이나 회의감이 쌓여 있었는데 그게 김의겸으로 폭발한 것이지요. 이 사건에서 윈브라이트님이 별 감흥을 느끼지 않았다면, 이 정권의 부동산 실수요자에 대한 압박 또는 금융 경제 전반에 대한 압력에 별 데미지가 없으셨던 걸로 생각합니다. 진짜 문제는 정치적인 부정부패보다도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이중잣대와 내로남불이란 말이지요.

      대조적으로 문재인 지지층이 김의겸에게 분노한다면, 그건 김의겸의 부동산 투기가 절대악이라기보다는 성골도 아니면서 문재인 정권에 데미지를 주었기 때문일 겁니다.

    • 윈브라이트 2019.03.31 14: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김의겸이 터지기 전에도 뒤에서 다들 저렇게 눈가리고 아웅 하는식으로 해먹고 있을거라고 생각은 해오고 있던 터라 상대적으로 덤덤한거 같습니다. 다만 현 정권의 도덕적 무결성을 진짜 믿고 있던 부류의 지지자들은 뒤통수가 좀 얼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부동산/대출 문제는 한국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경제 문제라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체감되는 것도 있겠네요.

  4. 둥둥구리 2019.04.01 00: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재인 본인은 얼마나 부패했을거라 생각하시나요?

  5. 틈바구니 2019.04.03 22: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이지 끝까지 대단합니다. 끝에는 자기탓이라고 하지만 말마다 구구절절 남탓을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억울한가 봅니다.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기에게는 관대한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고 합니다만, 적어도 스스로를 되돌아 보는 반성이라는 걸 할 줄 안다면 자기의 주장과 행동이 다르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숙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애초에 말과 행동이 다른 걸 넘어 공직자로서 잘못을 한 것인데도 저리 뻔뻔스러운 걸 보면 선민의식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이렇게 독선적인데다 위선적인 정권이 잡고 있는데 나라가 잘 운영된다는 게 기적에 가까운 일일테니, 앞으로 문재인 정권의 임기 내내 나라가 어렵게 되는 건 거의 필연에 가까워 보입니다.

    • 해양장미 2019.04.03 22: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 집권 세력은 부끄러움을 아는 부류가 아닙니다. 권력과 기득권을 집요하게 탐하며, 위선적이며 내로남불을 기본 모드로 깔고 있지요.

      이미 전반적인 나라 돌아가는 모습이 말이 아니고, 당장은 개선될 조짐이 없다고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