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대한 특단의 조치 이야기

사회 2019. 3. 17. 21:44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6x3UK15gigs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과 고령화는 굉장히 위험한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이 정권은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상황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희대의 무책임한 권력은 오늘만 사는 것처럼 포퓰리즘 정책을 내지르고 있고, 그에 나날이 우리의 미래는 답이 없어지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대로 20년쯤 지나면 건강보험이고 국민연금이고 다 망합니다. 더 나아가 나라 운영 자체가 힘들어지고요. 대도시 상가고 주택이고 공실이 넘쳐나고, 심각한 경제위기가 일상이 될 겁니다. 군사적 갈등이 크게 완화되지 않으면 여자들까지 군복무를 오래 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국가 사회 시스템은 극단적인 고령화에 대응할 수가 없고, 이 문재인 정권은 고령화에 더 대응하기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체제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케어 같은 건 이런 인구구조, 이런 출산율, 이런 의료 체계에선 대재앙으로 돌아올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이 정권은 우리 모두를 망하게 할 겁니다. 망하지 않으려면 ... 가능한 이 정권을 빨리 퇴출시키는 게 좋겠지만, 그건 어찌될 지 알 수가 없고요. 다음 정권부터라도 현실을 이해하고 특단의 조치라도 내려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내려야하는 특단의 조치들을 이야기해볼까요.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아주 불편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불편함을 감수해야합니다.



 

 첫 번째. 이민자 많이 받기.

 

 관련해서 얼마 전 이런 포스트를 쓴 적도 있었지요.

 

https://oceanrose.tistory.com/968

 

 이미 우리나라 출산율 추세와 그 배경을 보면 아예 답이 없습니다. 이 메갈정권은 그나마 있던 불씨마저 완전히 꺼버렸고요. 젖은 장작처럼 되어서 불을 가져다 붙여도 이제 한동안은 안 붙을 겁니다. 현 시점에서 래디컬 페미니즘에 악영향 받은 세대의 출산은 끝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민자를 받아야 하는데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2010년에 필요하다고 추정한 이민자 수는 1159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 후로 많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안 됩니다. 1500~2000만 명 정도의 이민자를 2050년까지, 앞으로 30년 동안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1년에 최소 50만 명 이상 받아야 합니다. 이왕 받을 거면 빨리 많이 받을수록 좋은데요. 이렇게 하려면 질적으로 가려받기는 좀 힘들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1년에 50만 명씩 이민자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을 엄청나게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해야합니다. 실제로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 고령자에 대한 적극적 안락사의 권장.

 

 이대로 가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고령자에 대해 인간적으로 해줘야 할 만한 걸 다 못 해주게 됩니다. 현 청년 연령대가 노인이 될 때쯤 되면 아주 심해질 겁니다. 이건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평균 연령은 이미 많이 올랐고, 이런 와중에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노인은 계속 연금을 타고 건강보험 재정도 많이 쓰는데, 앞으로 인구절벽을 맞이할 우리나라는 그걸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민자를 엄청나게 받아야 겨우 파산을 면할 겁니다. 앞으로 의료기술, 의약품 등의 발달로 기대수명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릅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려면 노인 인구비를 줄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별 방법이 없는데요. 전쟁이라도 나지 않는 한 아마 우리는 앞으로 노인에 대해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걸 넘어, 권장해야 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불편하게 느끼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지 않고 관념을 앞세우다 보면 결국 만인이 괴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추세가 변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는 우리 민족과 국가가 소멸하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은 대단히 고통스러울 거고요.

 

 나는 최대한 인도적인 방식이 무엇일지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덜 고통 받을지를 생각합니다. 내 생각엔 그런 면에서 좋은 방안이 옳은 겁니다.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되, 청년과 노인에 대한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건강이 나쁜 노인에 대한 안락사가 권장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모두에게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사진은 검색을 통해 구한 임의의 것입니다.)

 

 세 번째. 래디컬 페미니즘을 법과 제도와 정책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대다수의 페미니즘은 출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걸 넘어 심각한 해악이 됩니다. 이걸 정 반대로 우기는 부류도 있습니다만, 완전한 헛소리입니다. 역사상 출산율이 높던 시기에는 페미니즘 비슷한 것도 없었습니다.

 

 만약 현재 여성에게 주어지는 모든 혜택을 빼앗고, 그걸 남성에게 주면 출산율이 많이 높아지게 될 겁니다. 세상 돌아가는 원리상 그렇게 됩니다. 이런 방안에 대한 반대의견이야 낼 수 있습니다만, 현실 원리를 부정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족속이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그런 거짓말쟁이들이 너무 많다 보니 지금 우리가 이런 위기를 겪게 된 거고요.

 

 우리가 지금 겪는 위기는 존속의, 생존의 위기입니다. 아직 상황 파악 하는 시민이 너무 소수라 문제지만, 이것저것 봐 주고 할 상황이 아닙니다.

 

 딱히 많이 갈 것도 없이 여성에 대한 모든 제도적, 법률적 특혜를 배제하기만 해도 출산율이 지금보다는 많이 높아질 겁니다. 기회의 평등,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는 평등이라는 면에서 성평등을 달성하면 됩니다.

 

 현재 여성에게 특혜를 주는 모든 정책은, 여성이 남자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방향의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사는 건 결코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 현재의 정책과 시스템에서 남성은 국가권력의 개입으로 인해, 여성에게 부와 권력을 착취당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출산율을 낮추는 압력으로 작용하는데요. 여성들은 보통 자신보다 소득과 재산이 높은 남성 배우자를 원합니다만, 여성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수록 그만큼 소득이 높은 남성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혼인이 줄어들 만한 압력이 되고요. 실제 엄마들이 유아를 양육할 때는 거의 남편에 의존하는 기간이 생기는 게 현실인데, 남성의 기대소득 중 일부가 여성에게 빼앗기는 구조에서는 외벌이 부부합산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기 더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여성에 대한 특혜는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 너무나도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더 나아가 페미니즘 자체가 혼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작용한 면도 있습니다. 1940~50년대 생 남자들이 성장할 때만 해도, 남성이 집에서 부엌에 들어가는 건 무척이나 꺼려지는 일로 인지되었습니다. 전통 가옥에서 안채는 여성의 공간이었고, 안채에 부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향은 1990년대 건축한 건물에까지 이어지는데, 그 때 지은 건물은 2000년대 이후 지은 건물에 비해 부엌이 작고, 부엌과 거실 사이에 미서기문이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여하튼 이 시기엔 남자는 직접 음식을 안 했기 때문에, 혼인이 강제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좋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남성도 부엌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인식 변화는, 시대가 지나나면서 결국 남성에게 스스로 살림하는 법을 익히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에 남성들은 혼인의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되었고, 젊은 여성들도 남편에게 밥을 해주는 걸 의무로 느끼지 않게 되면서 이 변화를 가속하였습니다. 우선적 가치판단 없이 사실을 보고 인과관계를 봐야 현실을 이해하고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세 가지 방안은 그나마 윤리적이고 현실적이라 생각합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가면 노인에 대한 의료복지를 의도적으로 포기한다거나, 루마니아에서 차우세스크가 펼쳤던 것과 같이 출산을 강요하는 정책, 낙태를 엄벌에 처하는 정책 등을 떠올려볼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비윤리적이고 비윤리적인 만큼 부작용도 큽니다. 여담인데 근래 우리나라에서 수정되는 태아 중 태어나는 비율은 50% 정도라고 합니다. 반 정도는 낙태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미 불편하지 않게, 또는 무난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출산율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깨닫는 사람도 너무 소수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눈을 돌리고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비참한 미래가 다가올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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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rmalitear15 2019.03.17 21: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출산율이 박살난 제일 큰 문제가 페미 문제가 상당하죠. 페미들을 무한찬양하면 출산율이 는다고 좌파들이 외쳐대는데 이건 진짜 망언 자체입니다.
    근데 좌파 특성상 페미 무한찬양하며 이민자를 검사도 안하고 아무나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유럽이 그랬듯이 말이죠.
    저랬다가 지금 유럽이 이슬람 극단주의자와 페미 이슬람 좌파 떄려잡자는 르펜이나 복스같은 극우파의 대두로 몸살을 앓고 있는걸 보면 답이 없는걸 뻔히 알텐데도 말이죠.

    • 해양장미 2019.03.17 22: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슬람 교도가 많아지면 사회적 갈등이 너무 심해집니다. 가능한 무슬림을 피해서 이민을 많이 받을 필요가 있겠지요.

      그런데 현 정권이 무슬림 이민을 많이 받을 거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핵심 지지층을 너무 많이 잃게 되거든요. 이번 정권에서 이민자를 본격적으로 받으려는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2. 우동닉 2019.03.17 22: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령자 안락사에 대해서는 고령자들 대부분이 공감하기도 하고, 이민자 받아들이는건 결국 시대의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긴다손 쳐도 세번째 래디컬 페미 몰아내기는 여성부 폐지하려 했던 이명박이 재집권하지 않는 이상 거의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 자한당조차 페미세력 눈치 보기 급급하니 말입니다. 황교안이 여자라고 무조건 혜택 주는건 옳지 않다고 했지만 딱 거기까지겠지요.

    • 해양장미 2019.03.17 22: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 생각에는 래디컬 페미니즘을 제도와 법과 정책에서 몰아내야 한다는 시민적 공감대가 생겨나야 합니다. 그런 시민적 압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정치에도 반영될 것 같습니다. 매우 많은 숫자의 여성단체들이 권력에 너무 가깝고, 엄청난 공돈을 받고 있고, 지금은 정치인들이 그것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 단체들에서 이미 정치계에 정치인을 다수 진출시켜 놨거든요. 그나마 보수주의 여성단체들은 래디컬함은 덜하긴 합니다.

    • 우동닉 2019.03.17 22: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보수계열 여성단체들이 래디컬함은 덜하겠지만 또한 래디컬들이 싸질러놓은 폐해들을 치울 그릇은 아니겠지요

  3. 1257 2019.03.17 22: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가임기 여성 수도 줄어들어서 출산율이 반등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가 일어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수직으로 내리꽃히고 있으니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끔찍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아니라 신생아 수로 보면 스펙타클함이 더 잘 느껴지더군요. 보다보니 출산율 반등을 기대하는것보다 노화지연기술의 발전을 기대하는 게 더 그럴듯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 해양장미 2019.03.17 22: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너무 많이 심각하다보니, 요즘은 이러다가 진짜로 망하는 거 아닌가 싶은 두려움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정권은 정말 국가의 미래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노화지연기술의 발전은 저도 기대는 있습니다만, 그걸 고려한다면 더더욱 적극적 안락사가 허용되고 권장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다 아주 혁명적인 게 나오기 전엔 평균수명만 더 길어져서 고령화 문제가 계속 악화될 거라 생각합니다.

  4. 유월비상 2019.03.17 22: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출산율 감소야 그러려니 하는데, 감소 속도가 너무 파격적이다보니 큰일나겠다는 생각밖엔 안 들더고요. 당장 10년도 아닌 3년사이에 출생아 1/4 가량이 줄었는데 이건 미친 겁니다. 그나마 위안인 건 타 선진국들도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한국처럼 극단적인 속도는 아닙니다만.

    개인적으론 부모에게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자녀 수만큼 투표권을 추가로 행사토록 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식 있는 부모야말로 미래를 생각할 자격이 있다' 이런 식으로 캠패인 내걸면 은근 먹힐 거에요.

    + 구바이둘리나 곡을 이런 데서 들을 줄은 몰랐네요. ㅎ

    • 해양장미 2019.03.17 23: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미친 거 맞지요. 메갈 날뛰기 시작하고 진선미 후원받고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진짜로 나라 망하는 테크로 가고 있습니다. 이 추세로 10년 더 지나면 어찌될지는, 사실 머리가 있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건데 뇌가 없는 것 같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대깨문이라는 말이 이런 의미에서도 참 잘 네이밍된 것 같기도 하고요.

      투표권을 출생시부터 주고 일정 연령까지는 부모가 대리투표할 수 있게 하는 건 보통선거제를 유지하는 한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자식이 홀수일 경우 부모 중 어느 쪽이 대리투표할 수 있게 할지는 좀 생각해볼 문제 같습니다.

      구바이둘리나 곡 좋아합니다. 전에도 브금으로 쓴 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네요.

    • 유월비상 2019.03.17 23: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부모 합의에 따라 선관위에 등록하는 방식은 어떨까요?

      다시 생각해보니 부모 대리투표제는 정착만 한다면 렏펨 축출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혼 비출산을 외치는 렏펨이 반페미 부모들에 쪽수가 밀리고 말 테니까요.

    • 해양장미 2019.03.17 23: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보통선거제를 유지하는 한 태어날 때부터 시민이므로 투표권 주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대리투표는 어린이 시절까지로 하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늦어도 고등학생 연령 때부터는 투표권을 본인이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투표도 해 봐야 는다고 생각해요.

      부모 합의가 잘 안 될 때도 생각은 해야 할 텐데, 출생신고 때라거나 우선적인 대리투표자를 등록할 수 있게 체제정비를 해야하지 싶습니다. 변경은 쉽게 하고요.

  5. 겨울밤공기 2019.03.17 23: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예전에도 한 얘기지만 해양장미님의 미래 예측 글들은 믿기에는 너무 끔찍해서 가끔 부정하고 싶을때가 있는데 이건 뭐 그 중 최고네요..2050년까지 2000만명이라니.. 이건 뭐 한국이 미국 뺨을 가볍게 후려치는 다문화 국가가 되고도 남는 수치일텐데, 아시다시피 한국은 이민에 결코 호의적인 나라가 아니죠.

    이미 인구수 감소가 코앞에 다가와있다니 제가 중장년층만 되어도 어딜가나 노인층만 있는 나라가 되는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끔찍합니다. 이것도 예전에 한 얘기지만 진심으로 X되는거 아닌가 싶네요. 반농담 반진담으로 진짜 이민 준비해야 하는건지..

    웃긴건 이런말 하는 저도 아기 낳을 생각이 딱히 없다는거죠. 페미의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한게 가장 크지 않을런지..

    • 해양장미 2019.03.18 11: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부정적인 예측 글을 쓸 때는 누가 잘 부정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끔 합니다.

      2천만명 이민 받는다고 해도 미국 뺨을 후려칠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네이티브가 5천만명이 있으니까요. 미국은 네이티브는 소수고, 앵글로색슨계열을 기준으로 봐도 현재 이미 히스패닉이 더 많습니다.

      만일 앞으로 인구구조 개선이 없다면 이민도 진지하게 권장해볼 만한 일이 되겠지요. 상태 무척 나빠집니다.

      사람들이 출산하지 않는 쪽으로 가치관이 변하게 된 데 페미니즘이 많은 악영향을 준 것입니다. 페미 문제를 따로 뗴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6. 윈브라이트 2019.03.18 03: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 정부의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보면, 그 인사 구성부터가 안드로메다입니다. 위원장이 문재인이고, 부위원장은 성매매 남성만 처벌하고 성매매 여성은 처벌하지 않는 법을 발의했던 더불당 여성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 박원순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 한국 여성학회 회장, 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출신도 있고요. 머리띠 두르고 시위하는 민주노총 김명환도 저기 왜 끼어있어야 하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인사는 "출산보다 낙태할 권리에 더 관심이 많다", "정말 애를 낳아야 하나? 저출산이면 나라가 망하는 건가. 경제활동인구가 정말 중요한 것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한다", "저출산은 어차피 피할 수 없으니 행복의 조건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던 조소담이죠. 20대 여성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끼워넣은거 같은데, 정말 한숨부터 나옵니다.

    • 해양장미 2019.03.18 11: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그렇지요. 그래서 위원장이 문재인이니까, 저출산의 주책임도 문재인에게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도 조소담도 이해할 수 없는 인사 구성이고요.

      저는 만약 나중에 이 정권이 악의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망치려고 작정하고 있었다는 게 밝혀진다 해도 전혀 놀라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정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거든요.

  7. 만신전 2019.03.18 13: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느정도인지 몰랐는데, 정말 끔찍하네요..

    지금부터라도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안전자산, 외국에 분산 투자를 해야하는 걸까요?

    정치권에서 큰 무리없이 해결할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까운듯 하니 어떻게든 살 방도를 찾아야겠네요.

    • 해양장미 2019.03.18 13: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전자산과 외국에 분산투자하는 건 기본이라 생각해도 될 겁니다. 나쁜 인구구조는 잠재성장률에 악영향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GDP 성장률이 떨어지게 된다는 말이지요. 고령화가 더 진전되면 일본처럼 장기 디플레이션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8. StaticCast 2019.03.18 14: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언론이 한국의 인구절벽, 초저출산 현상에 대해 자주 다루지만, 이에 대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는 한국인의 숫자는 그리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작금의 한국의 남성독박 징병제가 저출산 끼치는 영향이 어느정도 있다고 보시나요? 본문에 여성은 보통 자신보다 소득과 재산이 많은 남성을 배우자로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를 전제로 생각해보면 징병제가 분명 저출산에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을까요? 남자들이 2년 남짓한 가량을 군에서 보내는 사이에 여자들은 사회에서 실력을 쌓고, 배우자를 보는 눈이 더 높아지지 않겠어요? 게다가 남자들은 2년이라는 패널티를 안고 높아진 여자들의 기준에 도달해야하니까요.

    • 해양장미 2019.03.18 14: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남성을 징병하는 게 출산율에 좋은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겁니다. 분명 악영향이 있겠지요. 다만 원래 남성만 징병해왔기 때문에 이제와서 그 영향이 크다고 주장해봐야 별로 통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역으로 여성을 같이 징병할 경우 출산율이 개선될 거라는 가정은 어렵습니다. 여성이 징병되면 출산율이 더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여성의 초혼연령이 낮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징병제 폐지가 출산율 개선에 도움이 될 거라는 주장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StaticCast 2019.03.18 15: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여성징병제는 반대입니다. 제 글에 여성징병제를 찬성하는 듯한 늬앙스가 있었나보군요. 여성징병제는 안그래도 낮은 출산율의 숨통을 끊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초혼연령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은 낮아진다고 하셨는데, 한국의 징병제는 분명 여성의 초혼연령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봐요.

      일부 남초사이트에서는 여성징병제 도입한 다음 임신하면 면제시키자고 하더라고요. 저런 주장을 진지하게 하는 사람들 보고 있으면, 얼마나 강제징병이 억울했으면 저런 소리를 하는지 딱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현재의 출산율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한국인은 극히 소수인 것 같습니다.

  9. 둥둥구리 2019.03.19 11: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세 조치 모두 근미래의 한국에선 장미님께서 설정하신 목표치까지는 커녕 시작하는 것조차 굉장히 힘든 과제네요. 이 나라의 미래가 부정적인 건 사실 이제 상수의 영역에 들어갔다 봐야할 것 같습니다.ㅠㅠ


    2. 예전에 조영태 저 정해진 미래라는 한국 인구구조를 경고하는 책과 그 주장에 대해 댓글 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용이 기억이 안 나서 찾아보려해도 티스토리는 댓글 검색이 안 돼서 구글로 키워드 여러개 검색해도 안 나오네요. 혹시 비슷한 댓글을 달게 되더라도 양해부탁드립니다.

    저자는 이민을 대규모로 받는건 현실적으로 안 되고 한국의 경제/복지/사회 규모를 점점 다운사이징해서 연착륙하는 방안을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래에는 학령인구가 대폭 주므로 종래의 수시 정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경험을 쌓고 입학하는 전형으로 들어오는 나이많은 신입생들의 학번당 비율이 아주 많아져야할거라 말하더라고요. 물론 지방사립대 중 대다수는 결국 문을 닫게되고요.
    또 베트남에 투자를 엄청 강조했던게 기억납니다.

    본문에 언급하신 특단의 조치와 더불어 결국은 복지나 사회보장 제도를 대폭 줄이는 다운사이징이 동반될텐데 이 면에선 어떻게 돌아가는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요?



    3. 사회진출연령을 대폭 낮추는 식으로 제도나 분위기가 바뀌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출산율이 선진국으로 갈 수록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장미님도 동의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옛날엔 집안일에 도움이 되니 자식을 최대한 많이많이 낳았고 초혼 연령도 10대가 부지기수였는데,

    지금은 일단 99퍼센트 이상의 사람이 초중고까진 다 거치고 최소 만 19세가 되기 전엔 사회적으로도 아무 것도 못하는 신세니까요. 물론 대학에다 군대나 시험/취업 준비까지 합치면 독립된 사람 구실하는 건 남자는 보통 20대 중후반이 되지요. 그리고 장미님도 예전에 지적하셨지만 미성년자때 동거하고 출산하는 중고생을 선진국 사회가 어떻게 보는지는 다들 아실거고요. 그리고 정말 조그만 알바도 만 15세인가 만 16세부터 할 수 있고 그 이하는 아예 노동을 금지하고있지요.

    이런 거 다 합치면 옛날에 비해 자식이 다 성장해서 독립하는 거 보는 시기가 너무너무 늦어지고 당연히 이건 출산율에 무엇보다도 직격타가 되니까요.

    가치판단을 빼고 말하자면.. 선진국 사회에서 애를 낳는건 자기만족과 행복의 영역이지 많이낳아서 리턴을 바라는 투자처로써는 최악 중 최악입니다.(듣고 불편할 분이 많은 의견인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둘이 대비되는 게 아니라 사랑주며 키우는 부모입장에서도 자식이 빨리 독립하는게 감정적으로도 뿌듯하지 않을까요?

    저는 사실 선진국 사회의 이 기준이 인류 본능에서 많이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사춘기 시기때 성숙한 개체로써 자립하는 걸 시작하고 성생활도 하는게 인류의 본능인데 모든 사회 제도와 문화가 이걸 다 막고 있지요.

    저는 일단 첫째로, 초중고 교육과정부터 재고해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본문 내용 이상으로 너무 전향적인 의견이고 그렇게 받아들일 분들이 많겠지만 그야말로 특단의 조치니까요.

    일단 어릴때 사회성을 기르고 기본 상식을 배우는 걸 제외하고 사실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과목들은 실제 인생을 살아가기보단 성적을 산출하고 줄세우는 목적을 갖고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대폭 축소하고 직업 교육이나 학부 과정, 그리고 그에 대한 예비과정에 치중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애들이 그런걸 할 수 있겠어? 자체가 편견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고딩들 공부하는 거 생각해보면 학부과정정도는 따라가고도 남겠지요. 미래가 되면 시각화나 V/AR 자료로 대폭 보조가 될 수도 있고 지금보다 쉽고 얼마든지 이해가 잘 되게 교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부 수준은 졸업안해도 해당 분야에 졸업생만큼 혹은 이상으로 실질 지식이 많거나 일 잘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대학 교육을 직업 교육으로 치환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쓰려했는데 너무 길고 복잡해지고...그냥 저 개인의 조그만 의견일뿐이라 이건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교육문제는 엮인게 너무 많아서 사실 대폭 변하길 기대하는게 어려운것 같네요.


    4. 본문에 설명하신 특단의 조치 혹은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강수가 실행되지 않는다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수준으로 파장이 일어날까요..? 가능하시다면 구체적인 예를 몇가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서운 일이겠지만 결국은 알아야하거나 겪게될테니까요.

    • 해양장미 2019.03.19 14: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뭐라도 빨리 해야합니다.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된 다음에야 뭔가 하게 될 확률이 높긴 합니다만.

      2. 관리자 모드로 검색해보니

      https://oceanrose.tistory.com/774#comment15221103

      이 링크였던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 같은 거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현 정권같은 좌파정권은 더 늘리려고 하고 있고, 오늘만 사는 것처럼 재정 생각을 안 합니다. 미래의 일은 내 일 아니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게 너무 뻔히 보이는데, 그게 포퓰리즘이지요.

      3. 현실적으로 쉬운 방안은 아닙니다. 미성년자에게 시킬 수 있는 노동은 대체로 비교적 단순하고 망쳐도 상관없는 것에 불과한데, 이미 단순노동 일자리 공급에 문제가 생긴 상황인데다 최저임금 인상 같은 것도 이 방면에서 안 좋은 압력이어서요.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과도하게 고학력이 나오는데, 그게 비생산적이라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책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청년이 줄어들어서 학교 여럿 문 닫고 노동 인력이 부족해지면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 일단 지방 소규모 지자체들은 답이 없고요. 지방 도시들도 유령도시화 될 곳이 많아집니다. GDP의 전반적인 성장이 어려워지고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적어도 현행 수준을 유지하긴 어려워질 겁니다. 인구가 너무 줄어들면 무언가 대응이 이루어지긴 할 건데, 역시나 이민 받는 문턱이 낮아지면서 외국계가 모여 사는 동네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치안이 악화되고, 본격적인 극우파가 등장하고 증오범죄나 테러 같은 게 생겨날 겁니다.

  10. 대포동 2019.03.20 10: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보다 저출산 쇼크를 앞서 겪었던 일본, 대만의 사례를 놓고보더라도 역시 동아시아 국가가 사실상 서유럽, 북유럽의 국경개방 수준에 이르는 대규모 이민 수용 정책을 펼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추세대로라면 추후에 틀림없이 현존하는 지자체의 상당수가 소멸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며, 단순 노동력 기반의 3D 업종에서는 외노자를 받고도 해결되지 못할 수준의 궤멸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 되겠지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민수용 정책을 놓고 국내 정치적으로 심각한 갈등과 혼란이 빚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는 출산율과 반비례 관계에 놓인 복지정책 추이로 놓고 봤을 때 과거 영국의 대처리즘 수준에 버금갈 정도로 노동, 복지정책에 대한 극약처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과연 이러한 정책을 현재 포퓰리즘에 중독된 한국 사회에서 총대를 매고 꺼내들 만한 정치세력이 있을런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 해양장미 2019.03.20 10: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박근혜 임기초만 해도 우리가 일본/대만보다 상황이 좋았었는데 메갈리아 준동 이후부터는 상황이 급반전되어서 세계사상 유례없는 저출산까지 이르게 되었지요.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려고 나설 정치세력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미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자본부터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 같고, 대응이 늦을수록 심한 손해가 있을 겁니다. 파국이 가시화된 후에야 심한 갈등과 혼란이 벌어질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만 기술하신 바와 같이 그럴 확률이 꽤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야겠지요.

      우리는 문재인을 역사의 대죄인으로 기록해야합니다. 우리나라 미래를 너무나도 심각하게 말아먹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문재인 하나만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습니다.

  11. 해양장미 2019.03.22 10: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방문자 '임태녹'을 댓글차단조치합니다.

    20대가 기존 세대보다 더 낫다고 주장하던 사람이, 가족이나 일가친척 앞에서는 아마 못할 정신나간 반사회적 망언을 일삼고 다니는 걸 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20대가 극우화 위험성이 높다는 기존 우려가 더 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