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북미관계에 대한 생각

 추천 브금

 

https://youtu.be/mmCnQDUSO4I

 

 

 나는 종전 가능성은 높다고 여기지만 북핵의 완전한 폐기가 가능할 거라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회담 파토는 의외였기 때문에 이런저런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나의 초기 예측에서 크게 변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종전 협정이 베트남에서 이루어졌다면 나의 처음 예상보다 많이 무난한 결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까지 무난한 시나리오를 전제하지는 않았고, 현재의 전개는 2018년 초에 했던 예상과 좀 더 비슷해졌습니다. 이 건은 무난하게 딜하기 힘든 건이고, 트럼프와 김정은의 스타일 또한 무난하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북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가운데 종전될 확률이 가장 높다는 기존의 관점을 유지합니다.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결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트럼프가 그런 상황을 미국인들에게 어떻게 납득 시키느냐에 있을 겁니다. 트럼프의 베트남 회담 파토가 그것을 위한 포석일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측은 핵을 포기할 수 없고, 핵으로 미국을 공격할 수도 없습니다. 미국 또한 북과 전쟁을 벌일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을 판단하려면 가장 먼저 이런 전제를 인정해야 합니다. 김정은도 트럼프도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및 범민주당 계열 사람들은 처음부터 북핵의 온전한 폐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동시에, 북핵 보유를 인정하는 방향의 사고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게 합당할 것입니다. 그 중 다수는 미국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와 같은 민족인 북한이 자위적인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핵을 가지는 게 금기시되는 것을 납득하지 못할 겁니다. 문재인 정권의 모든 언행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나온다고 전제하고, 앞으로의 방향도 예측하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은 핵을 완전히 폐기하는 방향으로의 협정에는 응할 수 없을 것이고, 미국은 가능한 많은 부분 핵을 포기하게 만들고 싶어 할 겁니다. 문재인 정권은 북의 입장에 우선적으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북이 핵동결 이후 보유하는 암묵적인 핵에 대한 안전보증을 우리가 담당하는 방향으로 미국에 대한 설득을 지속할 확률이 여전히 가장 높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국은 더 제재를 강화해 북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넣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럴 때 북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북은 누르면 더 튀어 오릅니다. 제재를 강화하면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상황이 그런 식으로 전개되더라도 놀랄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일이 있어도 문재인 정권은 태도를 크게 바꾸지 않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북핵 문제를 매듭지은 상태에서 그것을 업적으로 들고 다음 대선에 나설지, 아니면 매듭을 지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나만이 매듭지을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대선에 나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북핵문제가 미국 내에서 큰 이슈는 아닙니다만, 아주 약간의 가능성이라도 높다고 생각되는 쪽을 트럼프가 택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재가 괴로운 건 북측이고, 그러니까 급한 것도 북측이고, 미국은 급할 게 없다는 게 트럼프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나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