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북미관계에 대한 생각

정치 2019. 3. 7. 14:36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mmCnQDUSO4I

 

 

 나는 종전 가능성은 높다고 여기지만 북핵의 완전한 폐기가 가능할 거라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회담 파토는 의외였기 때문에 이런저런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나의 초기 예측에서 크게 변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종전 협정이 베트남에서 이루어졌다면 나의 처음 예상보다 많이 무난한 결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까지 무난한 시나리오를 전제하지는 않았고, 현재의 전개는 2018년 초에 했던 예상과 좀 더 비슷해졌습니다. 이 건은 무난하게 딜하기 힘든 건이고, 트럼프와 김정은의 스타일 또한 무난하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북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가운데 종전될 확률이 가장 높다는 기존의 관점을 유지합니다.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결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트럼프가 그런 상황을 미국인들에게 어떻게 납득 시키느냐에 있을 겁니다. 트럼프의 베트남 회담 파토가 그것을 위한 포석일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측은 핵을 포기할 수 없고, 핵으로 미국을 공격할 수도 없습니다. 미국 또한 북과 전쟁을 벌일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을 판단하려면 가장 먼저 이런 전제를 인정해야 합니다. 김정은도 트럼프도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및 범민주당 계열 사람들은 처음부터 북핵의 온전한 폐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동시에, 북핵 보유를 인정하는 방향의 사고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게 합당할 것입니다. 그 중 다수는 미국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와 같은 민족인 북한이 자위적인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핵을 가지는 게 금기시되는 것을 납득하지 못할 겁니다. 문재인 정권의 모든 언행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나온다고 전제하고, 앞으로의 방향도 예측하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은 핵을 완전히 폐기하는 방향으로의 협정에는 응할 수 없을 것이고, 미국은 가능한 많은 부분 핵을 포기하게 만들고 싶어 할 겁니다. 문재인 정권은 북의 입장에 우선적으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북이 핵동결 이후 보유하는 암묵적인 핵에 대한 안전보증을 우리가 담당하는 방향으로 미국에 대한 설득을 지속할 확률이 여전히 가장 높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국은 더 제재를 강화해 북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넣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럴 때 북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북은 누르면 더 튀어 오릅니다. 제재를 강화하면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상황이 그런 식으로 전개되더라도 놀랄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일이 있어도 문재인 정권은 태도를 크게 바꾸지 않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북핵 문제를 매듭지은 상태에서 그것을 업적으로 들고 다음 대선에 나설지, 아니면 매듭을 지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나만이 매듭지을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대선에 나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북핵문제가 미국 내에서 큰 이슈는 아닙니다만, 아주 약간의 가능성이라도 높다고 생각되는 쪽을 트럼프가 택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재가 괴로운 건 북측이고, 그러니까 급한 것도 북측이고, 미국은 급할 게 없다는 게 트럼프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나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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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inddiver 2019.03.07 14: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구도라면 결국 최종적으로 세부적인 디테일에서의 좋고 나쁨이야 어쨌든, 대전략에선 문재인 정권의 외교정책이 성공한 것으로 대중들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역시나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자세와 워딩을 취해야 할텐데 태생이 워낙 반공보수인지라 얼마나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 해양장미 2019.03.07 14: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대략 같은 의견입니다. 미사일이 날아다니지 않는 한, 다수의 시민들은 대북관계가 기존보다 나아졌다고 생각할 거거든요.

      종전에까지 회의적인 발언을 계속하는 자유한국당을 좋게 보는 시민은 소수일 겁니다.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그래서는 수도권에 부동산 있는 자산가들한테까지 외면받기 쉬워요.

  2. 윈브라이트 2019.03.07 16: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북측은 핵을 포기할 수 없고, 핵으로 미국을 공격할 수도 없습니다. 미국 또한 북과 전쟁을 벌일 수 없습니다." --> 이 부분에 동의합니다.

    "북이 핵동결 이후 보유하는 암묵적인 핵에 대한 안전보증을 우리가 담당하는 방향으로 미국에 대한 설득을 지속할 확률이 여전히 가장 높을 것 같습니다." --> 문재인 정권이 이런 설득 전략을 쓴다면 씨알도 안 먹힐 거 같습니다.

    "미국은 더 제재를 강화해 북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넣어볼 수 있습니다." --> 볼턴 같은 작자들은 실제로 그렇게 할 생각인거 같습니다. 제재가 더 강화되면 북한은 군사도발을 할텐데, 그렇게 되면 북미 협상이 흐지부지되고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교착 상태에 빠질 거라 생각합니다. 이 경우의 한국 내의 이념 갈등과 정치적 혼란도 커질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의 선거가 큰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사태가 장기화되어 종전 협상이 2020년을 넘기게 되면 김정은 입장에선 일단 선거 결과를 보고 결정하고 싶어할 거 같아요.

    • 해양장미 2019.03.07 17: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2020년을 넘기게 될 경우 김정은이 지켜볼 선거 결과는 2022년 대선일까요? 아니면 2020년으로 넘기는 걸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김정은은 트럼프 임기 내에 뭐라도 협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당장 전면 비핵화하는 방향의 빅딜을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어쨌든 빅딜을 하더라도 비핵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시나리오로 이 정권이 중재를 하려고 하면 미국 쪽에 신뢰를 얻어야 할 텐데, 미국이 문재인 정권을 영 믿는 것 같지가 않고, 실제 미국 입장에서 믿기 어려울 수밖에 없어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3. minddiver 2019.03.07 16: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음...너무 섣부른 걸지도 모르겠지만 북미협상 결렬 이후에도 문재인 지지율이나 여당 지지율에 큰 변동이 없고 , 향후 북미관계 상황도 한국당에게 유리한 요소가 없고, 해양장미님 예상대로라면 당분간 경기도 무난할 예정인데 별로 한국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요소가 안보이네요.

    • 해양장미 2019.03.07 17: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 시점에서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은, 같은 시기의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 지지율과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도 여러 악재를 맞이했지만 지지율을 잘 유지하고 있었단 말이지요.

      현 상황에서 시민들이 결코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없지 않습니다. 북미관계가 어느 시점에 개선될지 모르고, 경기는 지금은 안 좋은데 반등을 할 경우 또 부동산 랠리 같은게 시작될 수 있고, 그건 선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둘째치고 민주당만 보면 불안요소는 여전히 많습니다. 이해찬 체제는 갈등 없이 계속 갈 만한 체제라 하기 어렵습니다. 선거국면이 되면 이런저런 잡음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겨울밤공기 2019.03.07 18: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물론 추미애도 막장 발언 많이 하던 강경 성향 당 대표였지만.. 이해찬 하는거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추미애를 괜히 추다르크라 부르면서 그리워하는게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정치적 감각이나 이런저런 면에서 나름 유능했던 당대표는 맞는거 같습니다. 이해찬은 망언은 추미애급이면서 뭐 일을 하는것도 아니고 당 교통정리를 잘 하는것도 아니고..

  4. 1257 2019.03.07 18: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적으로 이미 봉쇄된 국가에 대한 제제 유지 혹은 추가가 어떤 치명적인 효과가 있는가?라는 명제에 대해서 부정적이라서 필연적으로 상황이 장기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정구슬이 없는지라 장기화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지 상상하긴 힘들군요. 그러나 지금까지의 역사에서 핵보유국들의 핵개발에 대한 저지 시도가 거의 전적으로 실패해왔던 걸 보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 지는 몰라도 최종적 결과는 본문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3.07 18: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북이 앞으로도 제재를 잘 견딜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김정은이 그다지 급하지 않다는 가정도 가능할 텐데요. 저는 김정은에게서 급한 것 같다는 인상을 받고 있고, 그게 제재를 견디는 게 거의 한계상황이어서 그럴 것 같다는 가정으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 재고해볼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1257 2019.03.07 19: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좀 오래된 자료이지만 제 사고관 자체는 http://repo.kinu.or.kr/bitstream/2015.oak/2345/1/0001469026.pdf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데요, 북이 일관적으로 상황파악 못하는 것 같은 일방적이고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는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해양장미 2019.03.07 21: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링크해주신 자료를 읽어보고 있습니다. 다 읽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5. 대포동 2019.03.07 19: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69&aid=000037013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4103343
    저는 속속 드러나고 있는 이번 회담의 내막과 회담 이후 김씨왕조의 태도를 보면서 이미 상황은 장기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김정은의 외교 전략 또한 안타깝게도 과거 자신의 애비대에서 크게 달라진 건 없어 보입니다 그저 미국을 상대로 적당히 약팔아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같은 사업을 통해 현재 김씨 왕조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국을 상대로 체제 유지에 필요한 통치 자금줄을 확보하는 것이 김정은의 주된 목표였음이 이번 2차 회담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지요

    과거에 그 어떤 전체주의 국가도 결국 전체주의라는 그 극단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국가 지배 세력의 교체 혹은 국가 전체의 붕괴로 귀결되었음이 역사적으로 수없이 증명되었고 현재의 김씨 왕조 또한 저러한 전체주의 국가 운명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질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김정은 스스로 전제군주 지위를 벗어던지고 당중심의 경제개혁개방 사회주의 국가 체제로 전환할 의사는 눈꼽만큼도 없다는 것이지요 아이러니하게도 요즘 국내 좌파 정치권에서 밥먹듯이 떠들어대는 북한의 베트남화는 현재 김씨 왕조의 전제군주정이 무너져야만 가능한 것임이 이번 회담을 통해 명백히 증명된 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트럼프 입장에서도 굳이 대선을 의식해서 북한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당장 트럼프한테 원수나 다름 없는 CNN같은 미국 내 리버럴 언론과 민주당에서조차 현재 볼턴이 주도하는 대북 강경책에 대해 일심동체로 지지 의사를 표출하고 있으며 미국 정치권, 학계, 언론, 각종 씽크탱크에서는 정파를 막론하고 북한의 비핵화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트럼프로서는 차라리 차기 대선에서 북핵 문제를 내가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장할 지 언정 선거 전까지 빨리 북핵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정치적 당위성마저 딱히 없는 상황인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간은 결국 미국의 편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씨 왕조는 한국,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발가락으로도 매일마다 밥먹듯이 찍어낼 수 있는 그 알량한 10KT, 20KT급 HEU탄 1년에 몇 개씩 찍어내서 끌어안고 있어봤자 제재 국면 속에서 중국과의 뒷거래로 겨우 연명하는 거지 신세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최근의 국내 여러 언론과 KDI, 한국은행의 북한 경제 관련 동향 보고에서도 제재 국면 이후로 북한 경제가 악화일로를 걷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 곧 현재의 제재 국면이 강화될수록 중국으로부터 떨어지는 동냥푼의 액수도 같이 줄어들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 라마커스알드리지12 2019.03.07 20: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근데 우리나라가 핵무기 만드는게 가능할까요? 저는 딴것보다 국내에서 핵실험이 불가능할거 같은데요. 휴대폰 전자파 보다 못한 사드 가지고도 그난리인데 핵실험하겠다고하면 그 지역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텐데요.

    • 대포동 2019.03.07 20: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나라와 일본은 NNEMP 속칭 EMP탄 개발 역량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는데 이 EMP탄 자체가 핵탄두의 폭굉 렌즈를 이용한 핵탄두 개발의 파생상품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과 일본은 핵탄두 효율을 지금 현재에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는 얘기와 동의어가 되는 셈이지요

      현재 전세계의 비핵 국가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핵개발 역량은 단연 독보적입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한술 더 떠서 아예 투발체 개발 역량까지 모두 갖추고 있지요 한일 양국은 김씨 왕조처럼 파키스탄에 원심분리기 얻어다가 중국으로부터 장비 구걸해가며 10KT급 핵개발 하는데에 수 차례 핵실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일단 핵개발 한번 시작하면 무조건 핵분열의 단계를 아득히 뛰어넘어 곧바로 핵융합의 영역으로 가게 되겠지요

      휴대폰 전자파 보다 못한 사드 가지고도 그난리인데 핵실험하겠다고하면 그 지역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은 어느 지역을 겨냥하여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명확히 의견을 밝혀주신 게 아니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9.03.07 21: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6차 핵실험에서 북측은 수소탄으로 추정되는 것의 실험에 성공했고, 100KT 정도는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우리가 모든 걸 희생하고서라도 핵을 가지겠다고 마음먹는다면 수소탄을 만드는 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현 시점에서 북측이 자신감 있게 나오게 된 이유는 있고, 이미 이란에 핵을 판 정황이 있기 때문에 제재가 심해지면 다시 핵무기를 매도하려고 시도할 거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북핵 문제에 있어 자존감을 걸고 있다는 추측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는 감정적인 문제로 대통령 선거에 나서서 실제 대통령이 된 걸로 보이고, 자신이 오바마보다 나은 대통령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한다고 생각합니다. 급해 보이지는 않지만 트럼프에겐 프라이드라는 동기는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베트남 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모델도 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좀 꼬인게, 김씨가문이 실제로는 왕조지만 명분이나 공식직위는 왕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본인은 세습형 준 전제군주로 남는 가운데 경제적 이익은 추구하고 싶어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보니 고심이 길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 역시 일단 김정은이 좀 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래 북측의 경제 상황은 좋지 않다고 알려졌고, 김정은에게 베트남 회담 파토는 불명예일 겁니다. 핵무기를 수출하려고 해도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데, 그 중국도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감수하면서 꽤 데미지를 입혀 놔서 얼마나 협조적일지는 모를 일입니다. 다만 그 동안 북측은 놀라울 정도로 제재를 잘 견뎌왔고, 그 방면에서는 전문가라 할 수도 있으니 관련 전망을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 라마커스알드리지12 2019.03.07 21: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특정 지역을 겨냥해서 말하는게 아니라 말그대로 핵실험을 어디서 하냐는거죠. 핵실험 한번도 없이 핵개발할수 있다면 문제없겠지만 한번이라도 필요하다면 할 장소가 없죠.

    • 해양장미 2019.03.07 21: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라마커스알드리지12

      // 본문과 댓글의 주제에 어울리지 않는 댓댓글만 작성하시는 건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 대포동 2019.03.07 21: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재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50KT 이상 규모의 핵실험을 성공한 것으로 관측하는 것이 중론이기는 합니다만 단순 핵실험의 위력을 증대시키는 것과 텔러-울람 설계를 이용한 핵융합 탄두 즉 흔히 말하는 수소탄을 개발양산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현 상황에서 미국과 국내의 군 당국, 정보 당국 등에서는 북한의 핵역량을 10KT 내지 20KT대 수준의 HEU 핵탄두를 적게는 1년에 5개 내지 10개 많게는 20개 이상 생산하는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지요 현재 김씨 왕조의 주장대로 핵융합 설계 및 개발양산까지 가능한 수준의 핵역량을 보유했다면 아마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열도 전체가 뒤집어졌을 겁니다

      해양장미님께서 결론 단락에서 언급해주신 대북 제재 문제에 있어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성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도 명색이 2500만 인구의 국가인데 중국이 뒤에서 버티고 있는 한 경제 제재한다고 해서 국가 체제 자체가 하루 아침에 무너질거라 낙관하는 사람의 수는 현실적으로 그다지 많지 않을겁니다

      라마커스알드리지12
      // 우리나라 정도의 핵역량을 갖춘 국가가 대놓고 핵개발에 돌입할 정도의 국내 정치적 여건이라면 이미 그러한 상황에서 핵실험 장소 여부는 매우 부차적인 문제가 되겠지요 국가 생존이 달린 상황에서 님비 현상 정도로 예단할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시로 언급해주신 사드 배치 문제도 결국 포대가 정상적으로 배치되지 않았는지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북한처럼 핵실험을 여러번 해야할 필요성도 없는 수준의 핵역량을 갖춘 국가입니다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실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의 핵개발이라는 여담을 하셨으니 저도 여담 한 마디 드리자면 알드리지같은 외곽 슛에 능한 빅맨을 저도 매우 좋아합니다 빅맨의 외곽포는 호쾌한 덩크만큼이나 농구팬들로 하여금 또다른 보는 즐거움을 선사하지요

    • 해양장미 2019.03.07 22: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북이 현재 가진 핵 카드가 말씀하신 정도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면에서도 미국은 약간의 여유가 남아있겠네요.

    • 1257 2019.03.07 22: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핵무기를 마음만 먹으면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핵무기의 개발 및 유지비용은 어느 날 갑자기 마음먹었다고 개발을 시작하거나 할 수준이 아닙니다. Peter R. Lavoy의 분석에 따르면, 인도가 최소억제를 구현하기 위해 핵시설에 투자하는 비용은 인도 전체 어린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총 비용의 1/4 수준이며, 파키스탄이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에 투자하는 비용은 자국의 모든 어린이들의 급식과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핵개발은 예산에 아주 큰 구멍이 날 정도의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국제적 제제를 받고 고립되어 풀이나 뜯어먹고 살아야 할 미래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 핵실험 없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리고 유일한 예가 이스라엘인데, 임계전 핵실험만으로 핵개발을 할 수 있었다는 통념과 달리 여러 차례의 핵실험을 했다는 것이 요즘의 중론입니다. 프랑스의 전적인 도움을 받았는데도요. 핵실험 없이 핵무장을 실현한 나라는 현재까지 없는 셈이죠. 물론 시대를 감안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3. 미국의 허락에 대해서...는 사실 핵무장 담론을 논할때 기본적으로 논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걸 어떻게 받을지 생각해 봐야죠. 미국에게 어떻게 용인받을 수 있는지 합리적 설명을 제시하는 핵무장론자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 대포동 2019.03.07 23: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257님의 고견 잘 들었습니다

      1. 실제 핵개발에 착수하고 개발을 통해 완성된 핵전력을 유지하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보통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핵보유국들은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에 그만한 투자를 한 것이겠지요 보통W76-1 재돌입체 800개를 수명 연장겸 W76-2로 개수하는데에 37억 달러 가량의 비용이 지출된다고 합니다 물론 내장된 핵탄두 재생은 또 별개이나 보통 20년 단위로 작업하는 걸 보면 핵탄두의 평균적인 수명 역시 저 정도 근처로 추론하는 것이 타당하겠지요 통상적으로 알려진 탄두 개수에 들어가는 비용과 수명 등을 종합적으로 놓고볼 때에 보통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기는하나 한국이나 일본 정도 수준의 경제력을 갖춘 국가가 부담하기 벅찰 수준 또한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저는 핵무장론자는 아닙니다만 핵무장론자들이 주장하는 핵개발에 들어가게 되면서 양국이 떠안게 될 핵개발 및 유지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예시로 들어주신 과거 인도, 파키스탄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수준인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2. 실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경우 임계 전 핵실험만으로 핵무장을 완성했다는 기존의 통념과 달리 프랑스의 지원 아래 사하라 사막 등지에서 여러 차례 핵실험을 했다는 정황이 최근 들어 밝혀지고 있지요 물론 반 세기 전 상황과 현재의 상황은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만 현 시대에도 단 한 번의 핵실험도 없이 시뮬레이션만으로 비핵 국가가 핵무장에 완전히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을 보면 핵개발에 있어서 핵실험의 필요여부에 대한 정답은 실제로 해보기 전엔 모른다일 겁니다 한국, 일본 정도되는 핵역량을 갖춘 국가가 핵무장에 돌입한 전례가 현시대에는 전혀 존재하질 않으니 말이지요

      3. 말씀하신 국내 핵무장론자들이 실질적으로 주장하는 핵무장론의 주요논지는 미국이 북핵을 사실상 용인하면 한국은 일본과 더불어 그 즉시 NPT를 탈퇴하고 핵무장에 돌입해야한다는 주장입니다만 저는 역설적으로 미국이 한국, 일본 정도씩이나 되는 핵역량을 갖춘 국가가 핵무장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기 때문에라도 북핵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괜히 개 한마리 잘못 풀어뒀다가 호랑이 새끼들을 들여놓는 꼴을 원하지 않을겁니다

    • 1257 2019.03.07 23: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북핵 폐기에 실패했을 때 동북아 지역질서가 핵확산에 휩쓸릴거라는 예상이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것 때문에 미국이 북핵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것이란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 대포동 2019.03.07 23: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북한이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거듭날 경우 핵무장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당장에 동북아 지역 질서가 핵확산에 휩쓸리지 않을 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57님과 이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갈리는 것이겠지요

    • 페네트라티오 2019.03.08 02: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포동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트럼프는 북핵문제를 급하게 처리할 동기가 없지요. 재선을 위해서 북핵문제를 적당히 처리한다면 오히려 엄청난 역풍을 맞게될테니까요.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꼴로 가게되면 한국과 일본의 극심한 반발을 사게될겁니다. 아무리 미국이라고 해도 말이지요. 무엇보다 NPT체제가 붕괴되게 됩니다. 북한의 핵개발은 이스라엘은 물론 인도-파키스탄과도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역량은, 이스라엘, 인도-파키스탄과 비교가 민망한 수준이고요. 안보리 상임이사국 수준의 핵무장 능력을 갖춘 비핵보유국은 한국, 일본 밖에 없을겁니다. 미국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 1257 2019.03.11 00: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핵확산을 예상하시는 분들은 다음의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Scott Sagan은 국가가 핵무장을 하는 이유를 세 가지 모델로 제시했는데요, 첫째는 안보모델, 둘째는 국내정치모델, 셋째는 국제규범모델입니다.

      안보모델은 간단히 외부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핵개발을 한다는 모델이고, 국내정치모델은 핵무장이 이득이라는 국내 여론 혹은 정책결정자의 판단이 핵무장으로 이어진다는 모델, 국제규범모델은 다른 이유가 없더라도 핵보유국이 되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선택가능한 선택지들이 늘어남으로 핵무장을 선택한다는 모델입니다. 보통은 한 가지 이유만 작용하지는 않고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그럴 경우엔 복합모델이라고 합니다.

      모델별로 각각 생각해봤을 때 미국이 북핵 폐기에 실패한다고 해서 한국이나 일본이 이들 중 어떠한 조건을 만족시켜 핵무장으로 이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1. 국가가 위협을 받을 때 언제나 핵무장같은 내적 균형 정책을 추구하는 건 아닙니다. 동맹이라는 외적 균형 모델에 더 힘을 쏟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의 안보정책에 있어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의미를 생각해보십시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확장억제에 의지하면서 자체 핵무장을 자제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핵무장을 강행하는 것은 초강대국과의 동맹의 종결을 의미합니다. 그건 국가의 안보정책의 골간을 흔드는 사건이 될 것이고, 안보는 오히려 더 크게 위협받게 될 겁니다. 실제 안보모델로 핵무장을 설명할 수 있는 국가들은 거의 믿을 만한 동맹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궁여지책으로 핵무장을 선택한 것에 가깝습니다.
      북한의 핵무장이 상상할 수 없는 미증유의 일은 아니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도 아닙니다. 이미 일본은 여러 차례 핵무장을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64년 중국이 핵개발을 완료했을 때 사토 에이사쿠가 린든 존슨을 만나서 우리도 가지고 말겠다 뭐다 했는데, 정작 67년에 일본은 비핵 3원칙을 발표합니다. 핵무장의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 게 한 번도 아니고 1970년 NPT 가입, 1995년 NPT 무기한 연장, 1998년 대포동 발사 때도 진지하게 핵무장이 논의되었는데, 결국 전부 똑같은 결론이 나서 그냥 넘어갑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게 타당할 겁니다.

      2. 국내정치모델로는 더더욱 가능성이 없습니다. 일본이야 뭐 말 할 필요도 없는 반핵국가고,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평시의 반핵여론은 훨씬 낮은 편이지만, 막무가내로 핵무장을 밀어붙인다 해도 국제적 제제를 먹고 풀 뜯어먹고 살게 되면 찬성할 사람이 있을까요?

      3. 국제규범모델로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이 핵무장을 추진한다면 국제사회에서의 지위나 발언권이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나진 않을 겁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처음부터 비확산 규범에 호의적인 건 아니였습니다. 하지만 NPT 비준 이후 비확산 규범을 충실히 따른 것은 미일동맹의 지속과 국가위상, 외교력의 증대 효과를 얻어왔습니다. 핵개발은 이런 이점들을 0으로 되돌리고 스스로를 불량 혹은 불신국가로 만드는 일이 됩니다.

      4. 결정적으로 북핵 폐기에 실패한다고 미국의 핵우산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핵확산론자들은 국가들이 북핵과 살아가야 하는 불안함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북핵과 살고 있고 핵우산은 멀쩡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이 자체 핵무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핵억지력이 미국의 핵우산에 의한 핵억지력보다 더 좋을까요?

  6. 복서겸파이터 2019.03.07 22: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이번 회담 결과 자체는 만족하지만, 트럼프가 정상회담의 관례상 돌발적인 행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인물이었다면 저렇게 자신이 직접 파토를 내지 않고 실무진 차원에서 논의되다가 결국 정상회담이 결렬되었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각국 대표는 거의 사인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나타난 트럼프의 행보를 보면 "The bucks stop here."인 듯 합니다. 김정은을 열심히 달래기는 했으나, 다음에 정상회담은 뭔가 성과가 없으면 김정은은 결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급한 것은 김정은이니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파격적으로 비핵화를 들고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을 합니다. 이미 북한이 다른 핵시설을 숨겼으므로 또 다시 같은 수법으로 회담에는 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핵화에 더 가까워진 것은 확실한 사실이고 트럼프가 딜을 잘하는 인물이니 어쩌면 파격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해봅니다.

    • 해양장미 2019.03.07 22: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트럼프는 여전히 국가정상이라기보다는 사업가처럼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본질이 역시나 정치인이 아니라 사업가인 것이겠지요.

      트럼프가 어느 정도의 결과물을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만한 타협안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많이 나간 결과물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 복서겸파이터 2019.03.07 22: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의 심리를 보면 항상 이겨야하고 누구나에게 존경받아야하고 누가 보기에도 현실적인 결과물에 만족하지 않는 듯 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그가 원하는 데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막상 선생님 말씀대로 북핵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마저 더 큰 그림을 위한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 페네트라티오 2019.03.08 01: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애초에 미국은 양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된 막전막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국은 이미 결렬까지도 준비하고 갔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382483

    비건이 북한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 자세히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나온 것과 큰 차이는 없었을 것이라 봅니다. 트럼프는 비건의 보고 이후, 언론에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성공이라는 식으로 언급했지요. 정상회담에서 성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트럼프는 스몰딜로 적당히 타협할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죠. 그것이 본인의 성향 때문이든 의회의 압박 때문이든 간에 말입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403944?cloc=joongang|article|clickraking

    심지어 회담 하루 전에도 양측간의 견해차를 좁히기 위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실무회담을 제의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측이 거부했고요. 아마 미국측의 제안이 실무선에서 풀리기 힘든 빅딜이었기 때문이겠지요. 의미없이 공전만 거듭하는 실무회담을 반복하기 보단 top-dowm 방식으로 트럼프 본인과 직접 담판을 지으려 했을겁니다.

    2월 6일부터 이어진 실무회담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음에도 북한측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강행한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만, 트럼프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도 크다고 봅니다. 그가 대통령으로서 불리한 상황에 있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이므로 1차 정상회담 때처럼 협상을 통해 이용해먹으면 자신들의 목적인 영변 핵시설 폐기와 제재해제를 교환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겠죠.

    하지만 트럼프는 1차 정상회담에서 자신이 받은 비판을 통해 배운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복잡하게 계획을 세워서 협상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요. 그때그때 직관에 따라 행동하며 서명할수도 있는 인간입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1차회담 때 자신이 오히려 북한에 이용당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실무진에서 제대로 합의가 안되면 절대 사인을 하지않겠다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칙이 2차 회담 때 발휘된 것이고요.

    앞으로의 협상도 쉽지 않아보입니다. 김정은도 당한 게 있으니 앞으로 실무진에서 제대로 된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절대로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지 않을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차 북미정상회담은 언제 열릴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 원칙대로 갈 것이기 때문이지요.

    "비핵화를 하면 제재를 해주겠다" 이거대로 갈겁니다. 다만 그 '비핵화'는 기존의 핵 리스트 제출이 아니라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그리고 볼턴이 말한대로 핵 이외의 WMD의 폐기까지 말이죠.

    • 페네트라티오 2019.03.08 02: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려면 북한의 제안이 아주 많이 달라져야 합니다. 가진게 핵 밖에 없는 북한으로서는 어려운 일이지요.

      만약 3차 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그것은 정상회담의 형식을 빌린 항복문서 조인식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북한의 비핵화를 매우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고요.

      앞으로 북한의 경제사정이 얼마나 나빠지는가도 중요하지만, 만약 김정은 본인이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혹은 자존심 때문에라도 버텨야 한다고 생각하면)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어쩌면 미국의 다음 행정부와 협상을 할 생각일지도 모르고요. 물론 북한의 희망을 들어줄 사람은 아니겠지만요.

    • 해양장미 2019.03.08 10: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트럼프 측의 주장대로라면, 앞으로 북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게 되면 실패가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을 정도로는 딜을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 되지요.

      미국이 온전한 비핵화 빅딜을 굳게 전제하고 간다면 앞으로 딜 자체가 나오지 않게 될 겁니다. 현실주의적으로 보면 북은 핵을 온전히 포기할 수 없고, 미국이 현실적이고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운다면 댓글 다신 내용과는 좀 달라질 겁니다. 이미 미국은 한반도에 군사적인 투자를 줄이고 있는데, 이 추세대로 가려면 결국 미국도 어느 정도는 딜에 응해야 합니다.

  8. 카일10 2019.03.12 14: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왠지 요즘따라 북한이 복구한 미사일발사대로 일본 동해쪽에 미사일을 쏠 꺼 같습니다. 중러는 비호하거나 적어도 묵인하고, 미국은 제재강화를 외치겠지만 정작 국내에선 반일감정을 이용해 친북vs친일 구도를 공고히 할 꺼 같고요.

    • 해양장미 2019.03.12 15: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중무역협정이 끝나기 전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고, 세계 전반도 그에 악영향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