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와서 다시 돌아볼 그 말

정치 2019. 2. 12. 19:00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zgpD-_jBhjg

 

 



 이 기사와 함께 보세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21&aid=0003828131&viewType=pc

 

 

- 대한민국 헌법 제18. -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 2018. 3. 20.] [법률 제15493, 2018. 3. 20., 일부개정] -

 

1(목적)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 12. 29., 2004. 1. 29., 2005. 1. 27.>

 

(1. ~ 5. , 9.~ 이하 생략)

 

6. "검열"이라 함은 우편물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이를 개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7.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8. "감청설비"라 함은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말한다. 다만, 전기통신 기기기구 또는 그 부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및 청각교정을 위한 보청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82. "불법감청설비탐지"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감청 또는 대화의 청취에 사용되는 설비를 탐지하는 것을 말한다.

 

 

 설명하자면, 이건 정권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감청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뻔뻔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으로, 헌법 및 현행법상 명백한 위헌 및 위법으로 이를 밀어붙이는 건 명실상부한 독재행위입니다.


 

 이런 선언과 행위는 중공이나 북조선의 감시, 감청 체제와 비견될 수 있으며, 자유국가는 물론이고 어지간히 민주화되지 않은 전 세계 웬만한 나라 전반에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봅시다. 절대 나와서는 안 될 그 말.


 

 자유민주국가에서 절대 대통령이 되서는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고, 절대 자유민주국가에서 공공연하게 사용되어서는 안 될 구호가 공식적으로 돌아다녔고,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나라는 자유민주국가에서는 무척이나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최순실 때는 그다지 데모크라시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문재인이 집권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진짜 데모크라시의 위기입니다.

 

 그래도 문재인 지지율은 아직 높지요?

 

 박정희가 유신할 때도 국민 지지율은 높았습니다. 데모크라시는 리버럴리즘과 결합되어 있을 때만 우리가 아는 데모크라시입니다. 리버럴리즘이 빠지면 데모크라시가 아니게 됩니다. 그런 걸 민중민주주의라고 표현하지요. 운동권이 옛날부터 지지해오던 민중민주주의 말입니다.

 

 이쯤에서 다시 봅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305&aid=0000009878

 

 그리고 이 포스트도 봅시다.

 

 사기와 위선은 세트메뉴입니다.’

 

 문재인은 탄핵감입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페네트라티오 2019.02.12 19: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문제로 인해 모든 사이트들에서 난리가 났더군요. 클리앙은 자기네 전문분야다 보니 차마 이에 대해서 쉴드는 못치고 대신 우회 방법에 대해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아직 머리가 덜 깨진 것 같긴 합니다만. 루리웹 이나 이토렌트 같은 친문사이트들은 물론 오유에서도 문재앙 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니까요. 엠팍은 최소한 중도로 돌아선 것 같고요. 이 정권의 실체가 이제야 피부에 와닿는 모양입니다.

    올해 5월부턴 모든 웹하드까지도 규제에 들어가겠다고 하더군요. 정말 미쳤다고 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는 근친야동이나 보는 주제에 말이죠. '모든 음란물과의 전쟁' 같은 미친 주장을 진지하게 떠들고 그것을 밀어붙이는 걸 보면 이 정권은 정말 완벽한 독재정권입니다. 저 치들이 좋아하는 '민주' 라는 단어를 입에 담는 것만 봐도 구역질이 날 정도입니다. 지금은 음란물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아마 앞으로 이것을 악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와 관련된 사건이 터져나오리라 봅니다.

    진실로 문재인이 탄핵되거나 하야하는 일이 일어나길 바라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독재자의 말로는 그게 어울립니다. 그게 정의의 실현이고 적폐의 청산이며 자유민주주의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9.02.13 00: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로서는 다소 황당하긴 합니다. 이미 몇 달 전부터 예고되었던 이 문제가 실제로 터지고야 저렇게 태도가 바뀌는 걸 보면 웃프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피부에 닿는 문제라는 게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요.

      문재인은 적을 만들어도 너무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까지 많은 악감정을 불러일으킨 대통령은 없었지요. MB도 임기 초에 많은 반감을 불러일으키며 지지율이 곤두박질친 적은 있었습니다만, 광우병은 오해가 컸고 환율은 어느 정도는 그래야 할 당위가 있었습니다. 키코 사태까지 일어나게 한 건 정말 어리석었지만, 수습하려는 의지는 있었지요. 그런데 문재인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일관적이고 집요하게 망상을 밀어붙이면서 끝없이 적을 늘려나가고 있지요.

  2. armalitear15 2019.02.12 19: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은하영웅전설서 골덴바움이 황제가 되어서 아예 독재를 하려 할때 무한찬양한 국민들을 모 의원이 비판한 장면이 나오는데 딱 이걸 보는거 같더군요.
    민중이 루돌프 만세를 외치는 소리가 집까지 들려온다. 그들이 사형 집행관에게 만세를 불렀다는 것을 자각할 때까지 과연 며칠이 필요할까?
    - 하산 엘 사이드

    문씨와 문씨를 찬양하던 광신도를 보면 딱 은영전의 골덴바움 그 자체가 떠오르더군요 민주적으로 당선되서 독재를 하던 정치인이였으니요.

    뭐 그 와중에도 정신 못차리고 지지하는 멍청이들이 넘쳐나다 보니 지금보다도 더 심해지면 자격증 따고 기술이민을 고려해야 할 수준이 됬네요.
    다만 이 정권이 저렇게 폭주하는데도 국민들이 일어나질 않더군요 집회 주체들이 모두 저쪽이라 그런지 몰라도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5&aid=0001172180
    이 와중에 검열은 오해고 우리는 개입 안하고 통신사가 했다라고 핑계되는데 아주 가관이군요.
    지금도 머리 깨진 광신도들 말고 분노한 사람들에게 가솔린을 부어줄정도의 말을 했더군요.

    • 해양장미 2019.02.13 00: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말 웃기지도 않는 저열한 변명이네요. 일이 터졌을 때 변명하는 수준이 정권의 수준입니다. 책임의식 제로를 넘어 비열하기 짝이 없군요.

      불만은 넘쳐나는데 뭉쳐서 대규모로 시위를 할 만한 구심점은 부족하고, 이 정권에 대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생활인들이라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신이 나가고 시간이 남아도는 부류나 전문 시위꾼이 어느 편이냐에 따라 시위가 커지기 쉽냐 어렵냐가 너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광장/참여형 정치가 위험한 면이 있기도 합니다.

  3. O44APD 2019.02.12 20: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재인을 보면 줄타기는 좀 하지만 스마트한 독재를 한다고 느꼈는데 이번만큼은 좀 악수였네요.

    저는 이자를 평생 용서할 생각이 없습니다. 너무 많은것을 무너트렸습니다.

    • 해양장미 2019.02.13 00: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체로 독재자들은 점점 교만해지고 폭주하면서 무너집니다. 이 정권도 초반에는 조심을 했지만, 점점 조심성을 잃고 아집과 교만을 앞세우면서 권력을 남용하고 있지요.

  4. 우동닉 2019.02.12 21: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헌법 위반은 탄핵사유가 될 수 있을만큼의 중대사항인데 과연 우리 자한당이 그런 걸로 문재인을 공격할 깜냥이 될런지나 의문이네요. 오히려 선례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볼 수 있겠지요 ㅋ

    • 해양장미 2019.02.13 00: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들은 감청 시스템을 민주당이 도입해준 걸 반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문재인을 탄핵할 만한 조건이 된다면 이걸 걸고 넘어질 수는 있겠지만요.

  5. 윈브라이트 2019.02.13 01: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이트도 성별로 여론이 갈리더군요. 제가 모니터하는 남초 커뮤니티들은 대부분 https 규제를 맹비난하고 있는건 공통적이고, 그걸 문재인과 어느 수준으로 엮는지가 사이트별로 다릅니다. 반면 여초 커뮤니티는 음란물 규제를 왜 반대하냐, 한국 남자들의 민낯이 드러났다 이런식의 프레임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 해양장미 2019.02.13 02: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런 사안의 경우, 여초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여자들의 문제 이해 수준은 기본적으로 끔찍합니다. 패킷 감청이 뭘 의미하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원체 극소수인데다 아는 사람들도 바른 말을 못 합니다. 워낙 메갈들도 많습니다.

  6. 둥둥구리 2019.02.13 11: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까지는 '한국이 제1세계에서 독보적으로 인터넷 검열이 심하다.' 정도로만 알고있었는데, 이번 논란으로 HTTP 차단 DNS 차단 SNI 차단 등 인터넷 검열의 기술적 원리를 나름대로 검색해보고 알아봤는데요.

    이번에 논란이 일어나서 문재인 정부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경향이 매우 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인터넷 검열이 시작된 이래로 모든 정부가 본문의 헌법 18조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이해됩니다. 옛날부터 쓰이던 방식인 http 패킷 분석, DNS 오염 방식도 그냥 대놓고 감청하는 방식아닌가요?

    문재인 정부의 잘못은 1999년, 2009년도 아니고 2019년에 지금까지 해오던 검열을 뿌리뽑지는 못할 망정(시대보정상 대폭 마이너스 평가) 더욱 진보된 기술을 도입해서 검열을 확대한 것이지, 근본적으론 모든 정부의 검열유지 기조 및, 사인도 아니고 정부면서도 20년 넘게 헌법과 법률을 개무시하는 후안무치함이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장미님께서 제가 이해한 바 중 틀린 부분이 있다고 여기는 부분을 지적해주셨으면 합니다. 공학기술적 문제라 자세히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ㅠㅠ

    • 해양장미 2019.02.13 11: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s://www.youtube.com/watch?v=0T9yWOVbxPc&feature=youtu.be

      먼저 이걸 참조하시고요.

      7.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 부분에서 과거 워닝 띄우고 HTTP 막는 것도 송수신 방해에는 해당이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감청이긴 한데, 지득 또는 채록이 되는 매커니즘이 아니기 때문에 반발은 꽤 있었지만 현재 정부가 하는 방식 수준으로 문제시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HTTPS 규제는 좀 다릅니다. 이번 정부부터 하는 SNI 차단 방식은 특정인을 감청하는 유형입니다. 헌법 18조까지 명백하게 위반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건 매커니즘 자체가 독재국가에서나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물론 전 정권부터 DNS 막던 것도 제대로 된 자유민주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긴 했습니다만.

    • 둥둥구리 2019.02.13 20: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전 http 차단 방식 매커니즘에 오해가 있었네요. 영상에 나오는 분이 쉽게 설명해주셔서 좋군요ㅎㅎ

  7. uRumi 2019.02.13 15: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m.inven.co.kr/board/webzine/2097/1149126?pt=pb&bc=1635&my=post&vtype=pc

    요즘 드루킹 주니어들이 만들고 있는 찌라시인것같습니다
    초등학생정도의 인과관계수준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논파될 이야기를 뿌리고 다니는게 웃기네요
    가장 마지막말이 압권이네요
    정부가 막아도 우회해도되니 상관없다
    정부가 마약을 못하게 막아도 우해해서 밀수하면되니 상관없다
    랑 동의어같은데 제 기분탓인가요? ㅎㅎ
    아직도 쉴드치는 문슬람들은 어떤 황금방패로 깨야지 대가리가 깨질지 궁금합니다

    • 해양장미 2019.02.13 15: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깨문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언데드라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없는 게 아니었던가요. 사령술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요.

      저런 거 만들어서 뿌려봐야 조롱거리밖에 안 될 뿐입니다. 옛날에 북에서 날리던 삐라 보는 기분입니다. 삐라는 경찰에 갖다주면 뭐라도 주기라도 했었는데 저건 쓸데도 없네요.

    • 복서겸파이터 2019.02.13 16: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헉. 선생님. 삐라 줍던 연배라니...뜬금없이 죄송합니다. ㅋㅋ

    • 해양장미 2019.02.13 16: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삐라는 꽤 최근까지 있었습니다. ㅎㅎㅎ

  8. armalitear15 2019.02.13 15: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796362&memberNo=11982345

    이 와중에 SNI 패킷 감청에 이어서 여가부의 유튜브 검열은 확정됬군요.
    완전히 법을 대놓고 어기고 사는데 뭐 이리 조용한지 모르겠습니다.
    운동꾼들이 모두 저쪽이니 구심점이 없어서 조용한 건지도요
    딴 나라 같다면 이미 노란 조끼급으로 들고 일어났을텐데 말이죠.

    • 해양장미 2019.02.13 17: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애엄마가 되고 나면 이런 데 개념이 아예 사라집니다. 유아에 대한 과보호가 일상화되어있고, 그것을 위해서 수단방법을 안 가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장년층 이상은 관심도 이해도 낮다는 걸 감안해보면, 반발할 만한 국민이 전체 국민들 중 그렇게 많은 %가 아닌 게 문제입니다.

  9. 우동닉 2019.02.13 20: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9059543#

    첫 정당 차원의 비판이네요 ㅎㅎㅎ
    영 호감은 안 가지만, 역시 DJ의 후계자들이라 해야할까요

  10. 대포동 2019.02.14 16: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특정한 도덕적 관념을 내세워 사회와 개인에 대한 국가 권력의 통제와 감시를 정당화시키는 행위는 인류 역사에서 특정한 정치 세력이 자신들의 독재권력을 구축하고 강화하기 위한 가장 보편적이며 정형화된 방법이지요 현재의 집권 세력은 음란물, 사행성 및 기타 등등의 인터넷 유해 컨텐츠로부터 자국민들을 보호하고 특히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유해물 접근을 차단하겠다는 도덕적 명분을 앞세워 인터넷 검열의 강도를 날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서방국가들은 커녕 전세계의 일부 개발도상국에 비해서도 성에 대해 터부시하는 국민적 인식과 꽤나 폐쇄적인 성문화가 일상에 널리 퍼져있고 여기에 어린 자식들에 대한 부모들의 과잉보호 경향 또한 매우 짙은 편인데 현재 집권 세력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러한 성향과 문화를 매우 교묘하게 빅브라더 구축을 위한 수단으로 거침없이 악용하고 있지요

    저는 성에 대해 겉으로 터부시하거나 it에 무지한 중장년층과 여성들 덕택에 문재인 정권의 인터넷 검열에 대한 문제의식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공론화하는 것조차도 결코 쉽지 않을 걸로 봅니다 게다가 이러한 기조를 부채질하기 위해서 요즘 달창단이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며 문재인 정권은 어디까지나 음란물, 사행성 컨텐츠를 대상으로 DNS차단에만 주력한다는 교시를 설파하기에 여념이 없던데 정말 볼수록 가관인 족속들입니다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이번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당장 저부터라도 주위 사람들 붙잡고 인터넷망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이라도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할 생각입니다 저 DNS차단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SNI필드 감청이 된다는건 ISP의 네트워크 장비에서 누가 어떤 도메인에 접속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감시중이라는 말이고, 이것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행위입니다

    • 해양장미 2019.02.14 16: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이 정권이 만드는 사회를 페미니즘 디스토피아로 표현하고 있는데, 역시나 디스토피아의 상징은 감청과 검열, (방어적 민주주의의 범주를 넘어서는) 사상통제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정권의 움직임은 전형적인 디스토피아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되도 않는 명분이라도 내밀면서 진행되니까 둔감한 부류는 아직 눈치채지 못하는 거지요. 이런 반민주적 행위에 대해 할 수 있는 건 각자 노력해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