짙어지는 종전의 스멜

정치 2019. 2. 1. 11:37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QgwGV-0k6JI

 


 

 나는 작년 초부터 종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였고, 그 전망을 뒤집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그 전망이 맞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1년 전의 종전 가능성을 2/3 정도로 생각했다면, 지금은 3/4 정도로 생각합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조선은 고난의 행군 같은 최악의 경제적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리고 평양은 어느 정도 자본시장화되었는데, 북조선 돈은 사실 통하지 않고 달러와 위안화로만 거래가 되는 시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평양 시장경제 상태가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평양은 워낙 폐쇄된 지역이라 정보를 충분히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만, 2016년부터 강화된 대북제재가 드디어 효과를 본다고 하면 이상할 건 없습니다. 참조용 링크 첨부합니다.

 

http://nambukstory.donga.com/Board?cid&bid=123&timeseed=318&&fbclid=IwAR0RVNoZ9MAAQc8T4x83fo7Pz6a7i-AmFLAkymUyLq538YUfsDA5p8R6fac#!bid=123&lid=319836&m=view

 

 북조선은 원래 인민은 굶어죽어도 간부는 그럭저럭 사는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간부가 배고파지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공산당 간부들이 잘 사는 방법은 달러를 뒷돈으로 챙기는 것이었는데, 제재가 심해지면서 달러를 챙길 일이 줄어들게 된 것 같습니다.

 

 김정은과 트럼프가 일단 만난 후 서로 딜을 하는 상황에서 평양에 경제위기가 온 건, 트럼프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대북제재를 완화하려고 하는 것에 미국이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 온 것 또한 당연한 것이지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0615565

 

 이제 슬슬 미국의 입에서도 종전 소리가 나옵니다. 나는 이것을 딜이 대략 정리되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종전이 추진되고 있는 이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나는 북조선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 근본적인 이유를 협상용으로 해석합니다. 핵 없이는 협상을 해 봐야 얻을 것도 적고 미국을 믿을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고 보고요. 수소폭탄과 ICBM을 완성하는 시점에서 협상에 나설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 전에 북을 쳐서 굴복시키거나 개발 완료 후 협상을 해야 했는데 협상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지요.


 

 이라크전에서 본 막대한 손실로 미국은 전쟁이 얼마나 해로운 건지 크게 깨달은 상태입니다. 이라크보다 훨씬 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의 개입까지 불러올 수 있는데다, 괌에 핵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북조선과의 전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잘 이해한 상태로 봅니다. 게다가 북조선은 미국의 진짜 적인 이란에 핵을 팔아버린 적이 있어서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놔둘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종전은 현 시점에서 미국과 북조선 양측 모두에 이익입니다. 권력자들과 그들 주변에 있는 부자들의 이익을 따라 세상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통신 수단이 늘어나고 발전할수록 더더욱 그렇게 됩니다. 그저 복잡한 셈법이 필요한 협상에서 누가 얼마나, 어떤 이익을 볼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일본은 일견 종전을 원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만, 그 뒤에는 다른 속마음이 있습니다. 북미가 종전을 하게 되면 일본은 본격적으로 보통국가화를 추진해 군대를 가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미 일본은 중국의 일대일로에 동참을 선언하면서 손을 잡은 상황입니다. 군대 보유는 계속 추진 중이고요. 일본의 외교노선 변화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가시화되었는데, 종전을 전망하지 않았다면 일본이 굳이 중국과 노골적으로 손을 잡지는 않았을 걸로 생각합니다. 즉 아베는 이미 미중 사이에서 균형자 노릇을 시도하기로 결정한 것이라 볼 수 있고, 각종 경우의 수에 대한 계산은 이미 마친 지 오래인 상태일 확률이 높겠지요.

 

 종전이라는 건 기본 모드의 변화입니다. 종전한다 해도 전쟁을 원한다면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종전이 영구적 평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종전이라는 건 군사적인 갈등을 줄이고 서로 간에 교류를 하며 이익을 추구하자는 이야기가 됩니다. 동북아시아는 너무 오랜 기간 군사적 갈등을 빚어 와서, 그로 인한 비효율이 상식화되어있습니다만 이제는 좀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일 이번에 종전을 매듭짓지 못한다면 모두가 골치 아픈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미국은 수소폭탄과 ICBM을 가진, 어디로 튈지 모르고 비상식적인 상대와 적대관계를 유지하게 되지요. 미국은 그런 상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미 소련을 경제적으로 무너뜨리고 평화를 손에 넣은 적이 있는 만큼, 핵을 가진 상대에는 같은 방식의 대응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종전은 문재인 정권에는 큰 호재가 되는 반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계열에는 치명적인 결과가 될 것입니다. 나는 소위 보수야권이 종전가능성에 대해 지나치게 느슨하게 생각하고, 어떤 리스크 헤지도 하지 않는 데 대해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예전부터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부자들은 대체로 종전이 되면 이익을 보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종전이 안 되길 바라는 것 같지요. 자유한국당이 부자들에게까지 밉보이면 대체 무슨 경쟁력이 얼마나 있을까요. 박근혜 때랑 너무 말이 바뀌면 안 됩니다. 지금같이 가면 실제로 종전 되더라도 헛소리 더 하다가 더 밉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조적으로 이번 정권은 강남좌파에 의한, 강남좌파를 위한, 더 할 나위 없이 순수한 강남좌파 정권으로 그 어떤 정권보다도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사다리를 불태우고 있는데 말입니다. 종전까지 시켜 놓으면 부자들에겐 그 이상 예쁠 수가 없는 상황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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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O44APD 2019.02.01 12: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국은 ICBM만 폐기하면 된다라는 입장인것 같고 일본은 평화헌법 깨고 군대 양성하다 수틀리면 핵무장하면 될테고요

    좌파들은 수혈 안되면 핵 날라오니까 더 강한 평화쇼가 필요하다고 정치적 정당성을 외치면서 대한민국의 혈세 가지고 무한의 수혈을 하겠지요

    대한민국 납세자만 불쌍해지는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2.01 13: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종전같은 큰 이벤트가 생기면 이익을 보는 쪽과 손해를 보는 쪽이 있기 마련인데요. 항상 그렇듯 이번에도 서민일수록 손해를 보고 부자일수록 이익을 볼 겁니다.

  2. armalitear15 2019.02.01 13: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국이야 ICBM만 막으면 된다 이거고
    일본은 보통국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이제 북한에게 평화쇼로 우리 혈세로 돈을 퍼줄 좌파들이 아주 신나게 될거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2.01 13: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익실현 가능성이 애매해도 공적자금이 많이 들어갈 것 같긴 한데, 그 과정에서 이익을 보는 개인은 많이 나올 겁니다.

      돈이 움직이고 돌면 결국 누군가는 이익을 보게 되어있는데, 종전이 되면 이익을 보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은 좌우파를 가리지 않고 다 신나할 겁니다.

  3. 차선 2019.02.01 16: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확실히 야당은 종전 문제에 관해 아무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이러다가는 내년 총선 때 민주당이 200석을 넘기는 꼴을 볼지도 모르겠어요. 여당이 개헌선을 넘기는 상황을 바라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가능성도 미리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해야겠네요.

    • 해양장미 2019.02.01 16: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박근혜가 통일은 대박이라 할 때 반론 한마디 없던 양반들이, 근래엔 왜 그리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꿨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4. 페네트라티오 2019.02.01 17: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종전선언이 될 경우 보수야당들은 어떻게 나올까요? 일단 지금도 강성발언은 예전보단 덜하다고 봅니다만, 최소한 밑밥은 깔고 들어가야 할텐데 말이죠. 지금 자한당이나 바미당 모두 '종전이 되면 되는거지 뭐' 하고 안일한 태도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물론 종전이 되어도 대북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긴 힘들테고 긴장완화와 남북교류가 진보정권 수준으로 회복되는데서 그칠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핵개발을 안하고 제재가 해제된다고 해도 리스크는 여전하다고 보거든요.

    핵동결 수준에서 북핵문제가 종결된다면 국민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9.02.01 17: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보수야당들은 이미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반공보수색을 어찌 하질 못하면서 우왕좌왕 하고 있는 거고요. 차라리 통일은 대박이라고 내질렀던 최순실이 나았던 것 같네요.

      종전 되고 나면 대북투자 세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글로벌 자본이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경쟁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먹을 걸 만들려면 버블을 만들어야 하고 버블을 만들려면 이미지 세탁을 해야 하고, 그런거지요.

      많은 국민들은 종전되면 굉~장히 많이 기뻐할 겁니다. 보수성향 가진 분들은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정도로요.

    • 페네트라티오 2019.02.01 21: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북한 투자에 대해선 저와 견해가 다르시군요. 개인적으로 개성공단의 옷, 신발공장도 제대로 못 돌리는 저들이 '주체' 적으로 경제개발을 할 것이라는 상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베트남 모델이 그나마 유망하긴 해도 북한은 베트남이 아니기도 하고요. 북한은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집단지도체제가 아니라 김씨왕가입니다. 개혁개방도 결국 김정은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고요. 저들의 사고방식이 정상국가로 변해서가 아니지요.

      김정은 이하 간부들이 경제개발 하겠다고 용을 써도 결국 자원 수출 정도를 제외하고는 잘 안될거라고 확신합니다. 경제개발은 상명하복으로는 이뤄질 수 없으니까요. 북한의 장마당 같은 것은 시장경제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과거 고난의 행군과 화폐개혁 실패로 인한 후폭풍의 학습효과로 인한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폭동을 일으킬 게 아닌 이상 먹고살 길은 열어주겠다 딱 이 수준인거죠.

      김정은에게 경제개발의 동기가 있다 하더라도 김정은과 간부들은 무지할뿐만 아니라, 투자가 자신들에게 위협이 된다면 얼마든지 자산을 몰수하고 추방하려들겁니다. 개성공단, 금강산도 그렇고 그 외에 이미 수차례 차관을 빌리고 떼어먹은 적이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만큼 매력적인 큰 시장이 있냐 하면 그렇지도 않고요.

      쉽게 말해 북한은 믿을 수 없는 투자처입니다. 언제 마음이 변할 지 모르는 1인독재 왕정국가에서 시장경제가 꽃피울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 해양장미 2019.02.01 22: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하신 부분은 펀더멘탈의 위험성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와 생각이 다른 투자자들도 많을 겁니다. 일단 우리나라건 중국이건 인프라투자가 들어가고 개방이 되면 경쟁적으로 공금이건 민자건 여기저기서 들어가게 되어있고, 선행투자가 이루어지는 분위기가 되면 일단 넣고 보려는 자본이 꽤 있습니다. 그렇게 한 번 자본이 들어가면, 자본이 자본을 부르면서 버블이 생겨납니다.

      실제 펀더멘탈이 얼마나 따라주고 이익이 얼마나 나오고... 그런 건 좀 그 다음 문제입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노리는 사람은 많고, 북측은 리턴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이리턴이 되는 금융/산업 미개발지라 그렇습니다.

      물론 전혀 뭐가 제대로 돌아갈 만한 보증이 없다면 돈이 안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분위기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라도 다소나마 보증을 서 주지 않겠습니까.

    • 페네트라티오 2019.02.01 22: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인프라에 대해 속된말로 퍼주기가 시작될텐데, 그것을 국민 여론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이긴 합니다. 분명한 것은 공금이 됐든 민자가 됐든 그 돈들은 눈먼 돈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북한처럼 부패하고 감시체계를 제외한 모든 것이 무너진 나라는 외부에서 아무리 많은 지원이 들어와도 제대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마식령 스키장이니 원산 관광특구니 같은 허황되고 김정은의 치적쌓기용 과시적 사업에 소모될 것이 뻔합니다.

      오라스콤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북한은 외국 투자자가 사업을 할 여건이 안됩니다. 그 외에도 중국의 수많은 기업들이 북한과 합작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손해만 보고 나왔지요. 금강산과 개성공단은 말할것도 없고요. 우리가 보증을 서도 결국 피해의 보상 정도이지 근본적으로 피해발생을 막아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땐 북한의 미래는 물론 통일에 대해서도 매우 비관적입니다. 북한의 문제는 핵개발 따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해양장미 2019.02.01 22: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북보다 상황이 훨씬 좋은 베트남만 해도 투자한 외국자본 중 많은 부분이 눈먼 돈 되어버렸고, 제대로 쓰이지 않았지요. 원래 그렇습니다. 못 사는 나라에 투자한다는 건 그런겁니다. 1할도 못 건질 각오 하고 넣어야 해요. 북쪽은 못 사는 만큼 제대로 된 게 없고, 부정부패 덩어리에, 제대로 된 지도층이 없고 엉망 그 자체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불확실하고 위험한 곳에도 돈은 들어갑니다. 특히 이벤트가 있고, 지도자가 조금 달라보이려는 모습을 보이면 확 들어가곤 하지요. 돈이 움직이는 모습은 그다지 이성적이지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돈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논리적일 뿐이지요.

      예를 들어 제가 보기엔 비트코인 매수하는 건 애초에 제정신으로 할 만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많이들 매수했고, 그걸로 돈을 번 사람도 많습니다. 북조선에 투자하는 건 비트코인을 사는 것보다는 안전할 겁니다.

    • 페네트라티오 2019.02.01 23: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확실히 북한에의 투자는 비트코인에 비견될만한 것 같습니다. 다만 다른 나라의 예시를 참고한다고 해도, 충분한 자금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유례없는 독재국가라서 말이죠. 중국이든 베트남이든 자산몰수 같은 짓을 하진 않았거든요. 종전선언 이후 잠깐은 기저효과로 나아질수도 있다고 보지만 오래가진 못할겁니다. 이미 김정은은 개혁개방을 해도 망하고 안해도 망하는 상황에 봉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얘기지만, 북한은 도시화율도 높은 편이고 다른 국가의 산업화 단계를 거치기 힘들다고 봅니다. 북한보다 경쟁력 있는 개발도상국이 너무 많아요.

  5. 대포동 2019.02.01 17: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 전쟁의 종전과 미북 평화협정 그리고 유엔사 해체로 이어지는 시나리오 하에서 한국당이 할 수 있는건 정말 냉정히 얘기해서 아무것도 없지요 저 쪽의 시나리오에 따른 한반도 평화와 대북지원사업의 아젠다는 민주당이 이미 완벽히 장악한 상황이며 이제와서 한국당이 그것을 뒤쫓아본들 중도표심 한번 잡아보겠답시고 설치다가 안방 집토끼 전부 뛰쳐나가게 만드는 어설픈 후발주자 노릇 밖에는 안됩니다 현재 정권의 종전 프로세스가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제대로 가동된다면 한국당은 그야말로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무조건 망조가 드는 게 필연입니다

    과거 박근혜 통일대박도 어디까지나 북한 비핵화라는 전제조건 하에서의 대북지원 시나리오였을 뿐 과거 한나라당 시절에서부터 현재 자유한국당에 이르기까지 그 쪽 정당에서는 핵보유국 북한을 상대로 김씨 왕조 영속을 위한 국가적 대북지원책을 펼친다는 시나리오 자체를 제대로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대북정책의 대전제는 항상 북한의 비핵화였지요 한마디로 현재 민주당의 대북지원과는 본질 자체가 아예 상반된 것입니다

    저는 동북아가 남북 종전을 통해서 기나긴 냉전의 잔재를 끊어내고 새로운 시대로 접어든다는 전망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입니다 현재의 동북아 정세 긴장 문제는 근본적으로 미중 간의 동북아 패권 다툼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지 막말로 북한 문제야 그저 부수적인 차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좋든 싫든 간에 대한민국이 김씨 왕조의 핵인질로서 어떻게 국가 생존을 해나갈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이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기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9.02.01 17: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유한국당은 워딩을 적당히 느슨하게만 해줘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낫지요. 종전과 통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핵협상 문제나 성급한 군사적 방어 완화 같은 데는 분명하게 선을 그으면 되지요. 지금같이 워딩을 하면 종전이고 통일이고 다 싫어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고, 좋을 게 없습니다. 현 상황 자체에 대해 정치적 헤지를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하다가 데미지 크게 입을 상황에 처한 건, 어디까지나 정치적 무능입니다.

      북은 휴전 시점에서 중공 기준으로는 자신들이 피를 흘리며 지켜낸, 서방 자유진영에 대한 완충지대였습니다. 냉전이 끝난 시점에서 개방하지 않고 고립과 핵개발 노선을 걸었으니 냉전의 잔재가 된 것이지요.

      앞으로 중요한 건 핵 자체보다도 북이 개방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 어느 정도로 보통국가화가 되느냐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종전선언만 받고 아무런 변화도 없긴 어렵지 않겠습니까.

    • 대포동 2019.02.01 17: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적어도 지난 홍준표 체제 하에서처럼 종전과 통일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듯한 모습을 대중들로부터 비추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데에 저도 동의합니다 어차피 입을 데미지라면 어떻게든 그것을 최소화하는데에 초점을 맞추는 게 합리적인 자세이지요

      북쪽에서의 냉전 잔재 해소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습니다 종전에 서명만 한다고해서 곧바로 눈이 녹아내리는 게 아니지요 북핵은 애초부터 미국을 상대로 한 김씨 왕조 존속의 협상용 카드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이 문호를 개방할수록 김씨 왕조에 점점 균열이 생겨납니다 문호를 개방한다면 현재의 오가작통제와 이동 자유의 제한같은 전제군주정 체제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사회제도 유지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 우파 진영에서는 종전 선언을 해본들 북쪽의 개방 실상은 빈껍데기에 수준에 불과할 것이며 대한민국이 김씨왕조의 핵인질 노릇이나 하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을 내놓는 것이지요

      만약 진정으로 북이 개혁개방의 노선으로 치닫는다면 한국당은 동북아 정세 변화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응당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북이 개혁개방을 제대로 할 때에나 부합되는 상황일 뿐 대북 문제에 있어서 낙관론은 절대 금물입니다 저들이 핵폐기하겠답시고 미국으로부터 비자금 돌려받고서 냉각탑 폭파 국제사기극이나 벌리던 불량국가라는 걸 결코 잊어서는 안되지요

    • 해양장미 2019.02.01 18: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김정은이 체제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이미 현 북측 체제가 많이 무리하게 굴러왔고, 세월이 더 흘러도 계속 변화 없이 유지하면서 김씨왕조를 이어나갈 수 있겠느냐 하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김정은 본인부터 혈통에 문제가 있고, 공식적으로는 왕이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4대, 5대 세습을 한다고 가정하면 내려갈수록 앞으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잘 될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본인의 업적을 만들어내는 편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 모델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다고 알고 있고, 개방을 하는 쪽이 김정은 본인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거든요. 불행하게 비명횡사할 가능성도 낮출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그의 아버지가 뒤통수 후려 갈기기의 전문가였으니 섣부른 신뢰는 금물이겠습니다만, 인물도 상황도 전개도 예전과는 좀 다르긴 합니다. 이럴 때는 이런저런 가능성을 열어 둬도 나쁘지 않겠지요. 북쪽도 종전의 대가를 치르긴 치러야 할 겁니다.

  6. minddiver 2019.02.01 17: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며칠전에 총선 전망은 힘겹게나마 자한당이 이길것으로 예상하셨던것 같은데, 만약 말씀하신 대로 종전이 되서 많은 국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게 되고 또 얼마 전에 예상하신 대로 올해 내로 경기도 어느정도 회복된다면 총선에서 민주당이 질만한 요소가 있을까요? 아무리 정의당이 좀 갈라먹는다고 쳐도 자한당이 힘들것 같은데요?

    오늘 안희정 판결 보고 내년 총선 결과를 저는 상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또 이기면 답이 없다고 잠정 결론내릴수밖에 없는 상황인것 같아서요

    • 해양장미 2019.02.01 17: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종전이 어떤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되느냐, 그 이후 북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하기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게 많고요.

      만약에 적당한 시기에 종전되고 북이 개방을 했는데 거기에 대고 자유한국당이 반공으로 무작정 치달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럼 민주당이 완승할거고 자유한국당은 다시 멸망의 위기에 빠지겠지요. 개헌될거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적어도 종전이 되고 나면 워딩에 좀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맞춰 자신들이 어떤 역할로 뭘 해야 할지는 생각을 좀 제대로 해 봐야 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보이는 모습은 이대로 휴전을 계속하길 바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7. 胤熤 2019.02.01 17: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종전은 좋지만 결국 피빨리는건 한국 국민일 것입니다. 정부가 잘 케어해줘야 하겠지만 이미 맘은 다른데 가 있겠지요. 보수정당은 앞으로 이 점에 주목해야합니다.
    이럴수록 한미일 공조 유지가 중요할 것 같지만 지금 상황은 영 좋지 않네요.

    • 해양장미 2019.02.01 18: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다수의 한국인이 빨아먹히겠지만, 어떤 한국인은 빨아먹을 겁니다. 빨아먹는 쪽에 서는 건 각자의 입장, 능력, 선택에 달려 있겠지요.

  8. 윈브라이트 2019.02.01 21: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박근혜가 통일 대박이라고 말한 것이 잘못이었고, 그 당시 여당에서 그 말에 태클을 건 사람이 없었던 것이 잘못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보수야권이 문재인 정부 기조에 발맞춰 종전과 평화, 통일 노래를 따라 부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통일에 매우 부정적이고,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무드는 거짓 평화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며, 이런 식의 종전에는 반대합니다.

    2. 한국의 주변국들이 모두 자기 이익을 챙기는데, 문재인은 북한의 이익을 챙깁니다. 미국은 핵동결과 ICBM 폐기 정도로 이익을 볼 것이고, 일본은 재무장의 명분, 북한은 실질적 핵보유와 경제교류, 대북제재 해제라는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미국 영향력의 약화를 노리며 주한미군 철수를 부르짖을 텐데, 우리는 과연 이 틈바구니 사이에서 어떤 이득을 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핵이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남북경협은 그냥 일방적인 국부유출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9.02.01 22: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윈브라이트님에 판단에 동의하지는 않으나 존중은 합니다. 다만 보수야권은 정치적으로는 최악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종전과 평화에 국민적인 지지가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만을 보이는 게 지지율을 까먹는 상황이기도 하고, 최소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려면 우선적으로 박근혜 때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던 것에 대한 해명 또는 반성이라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전통적으로 군사정권이건 김영삼 정권이건 이명박이건 통일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역사가 없습니다.

      2. 우리가 볼 이익은 교전위험의 감소, 자산평가상승, 육로의 개방 등입니다. 문재인이 북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챙기는 것과는 무관하게, 종전은 한국의 경제적 신용도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즉 자산이 있는 사람에겐 대체로 일단 종전이 이익을 가져다준단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