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경제에 대한 생각 - (상)

정치 2019. 1. 11. 00:38 Posted by 해양장미

 전부터 이야기해온 것이지만, 문재인 정권의 본질은 강남좌파입니다. 이 정권은 강남좌파에 의한, 강남좌파를 위한, 강남좌파 정권입니다.

 


 이런 강남좌파들은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의 경제 스타일에 대한 비판거리를 찾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모든 게 이상적이지는 않았지요. 그렇지만 강남좌파들은 우리나라 경제가 이뤄 온 한강의 기적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하고, 근사하거나 스타일리시 하지 않은 것들을 쉬이 폄하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기초적인 경제학적 기본들 또한 경시하는 경향이 있지요.


 

 물론 이번 정권에서도 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 특히 이번 정권은 기성 언론에 대해 꽤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고, 무언가 말하고자 하는 기회를 잡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문재인은 언변에 능한 인물이 아니고, 장하성은 입만 열면 책임 못질 사기꾼 같은 소리만 했었으니 나도 조금 더 제대로 된 말을 들어보고 싶었지요. 그러다 결국 그나마 들어볼 만한 게 올해 나왔습니다. 풀빵 인기 팟캐스트 신과 함께에 청와대 경제 보좌관이자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인 김현철이 나온 것인데요. 일단 링크합니다.

 

http://www.podbbang.com/ch/15781?e=22815043

http://www.podbbang.com/ch/15781?e=22815044

http://www.podbbang.com/ch/15781?e=22815046

 

 꽤 길고, 나의 경우에는 다 듣는 데 무척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들어 볼 가치는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것인지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 비판하자면 할 말은 많은데, 나에게 그럴 정도 기력과 시간까지는 없고요. 뭉뚱그려서 이야기하자면 일단 이 정권은 역시나 강남좌파 중의 강남좌파, 대가리가 깨져도 강남좌파 정권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강남좌파들은 자신들이 약자를 대변한다는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진짜 어려운 서민들에 대해서는 태생적으로 전혀 이해하질 못합니다. 오히려 약자를 괴롭히고 사다리를 걷어차는 데 매우 뛰어난데, 역시나 서민들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강남좌파 정권 아래 서민들이 힘든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정권의 스타일은 역시나 투자자로 치면 가치투자자와는 거리가 멀고, 성장지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치투자의 대가 피터 린치가 강조하는 게 있지요. 근사한 이름, 신기술 같은 데 너무 솔깃 하는 건 올바른 가치투자자의 자세가 아니라고요. 고리타분한 이름에 낡아 보이지만 안정적으로 현금을 창출하는 기업이 저평가 되어 있을 때 그 지분을 매수해서 주주로 기업의 미래와 동행하는 게 가치투자의 기본입니다. 이건 투자자의 기본입니다만, 이 정권은 역시나 근사하고 새롭고 추상적인 무언가에 경도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좌파들이 꽤 그런 편이긴 합니다. 전통적인 산업을 천시하고, 제조업까지 경시하기도 하거든요.


 

 또한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 병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정권의 성향 때문에 선진국 병이 그냥 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암 수준으로 오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정권이 설계하는 방향대로라면 더욱 많은 복지가 있어야 망한 사람들이 죽질 않는데, 과세 딜레마와 (링크참조인구구조 문제 때문에 진짜로 죽는 사람들이 꽤 많아질 거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은 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과 잠재성장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으나, 실제 교육 정책은 참담하며 잠재성장률의 기반이 되는 출산율 정책에 있어서는 더더욱 암담 그 자체입니다. 너무나 많은 분야에 무식하면서도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것들이 잘못되어간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계획 모두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좌파들은 거시담론만 중시하고, 각론과 현실인식과 디테일에 매우 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숲은 보는데 나무는 보지 않는다.’랄까요. 그러니까 숲에 들어가면 길을 잃습니다. 큰 방향만 적당히 잡는다고 잘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현실을 보지 않고 망상을 밀어붙이니 소득주도성장한다고 난리치는데도 실제 빈부격차가 커지는 것입니다.



 본문이 상편인 이유는, 김현철 교수의 저작을 한 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걸 좀 보고 후편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이 정도로 본문은 요약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위에 링크한 팟캐스트를 듣고 댓글을 작성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armalitear15 2019.01.11 09: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럽 미국에서도 상류층 좌파의 바보짓은 사다리를 걷어차며 결국 젊은 극우를 늘리는데 앞장섰죠.
    그들은 하류층이 왜 결국 우파를 지지하게 되는지 이해 자체를 못합니다.

    • 해양장미 2019.01.11 09: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서민이 보수우파 정당을 찍는 행위에 대해, 다수의 좌파들은 그들이 못 배우고 어리석어서 그렇다고 여기곤 하지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다 험난한 조건에서 살아가는 서민들이 세상 돌아가는 바닥 원리를 잘 아는 면도 있습니다.

  2. O44APD 2019.01.11 09: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예전에 강남좌파들이랑 대화해본적이 있었는데 이 자들의 깊은 속 마음에는 약자를 대변한다는건 일종의 부산물에 가깝고 본질은 혁명 놀이에 심취해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장하성의 소주성도 그렇고 대의와 본질이 달랐기때문에 그 괴리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게 아닐까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9.01.11 13: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들이 혁명 놀이에 심취했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약자를 대변한다는 건 어쩌면 명분에 지나지 않지요. 그렇지만 약자를 대변한다는 믿음 자체는 스스로들 꽤 강합니다. 약자들이 힘듬을 호소해도 제대로 들어줄 생각은 없는 자들이지만요.

  3. 복서겸파이터 2019.01.11 10: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들으라고 하셔서 이제 거의 1부 다 듣고 있는데, 역시 듣기 힘드네요. 굶어죽는 사람이 어디있느냐? 재미있네요. ㅎㅎ

    저성장과 인구 감소시대에는 다른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제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逆멜서스 트랩에 빠진 거 아닌가 싶어요.

    인류 경제의 역사는 뛰어난 소수와 혁신이 많은 사람을 먹여살린 구조로 발달해왔다고 알고 있는데, 이걸 부정하니까 거시적인 측면도 맞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1.11 14: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혁신에 대한 이야기가 뒤로 가면 좀 더 나오긴 합니다. 저도 무척 듣기 힘들었지만 다 들으니까 대략 무슨 사고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 조금 감이 오더라고요.

  4. O44APD 2019.01.11 12: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0844701

    시티즌이 얼마전에 최저임금 밖에 안주냐고 비아냥 댔던 그 봉제 공장에 대한 기사입니다

    저런걸 보면 시티즌이나 강남 좌파들은 자기들이 빈자들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빈자의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걸 다시한번 느끼게 됩니다.

    • 해양장미 2019.01.11 14: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들은 소기업과 개인 사업체 각각이 마주한 복잡한 현실들은 거의 모르고, 알아볼 생각도 없는 자들입니다.

      본인들의 망상에 끼워맞추려 들고, 어긋나면 적폐 딱지를 참으로 쉽게 붙이곤 하지요. 그러면서도 그게 얼마나 폭력적인 언행인지 자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온갖 곳에 폭력을 휘두르다가 본인은 살짝만 맞아도 세상 억울한척은 다 하지요.

  5. 윈브라이트 2019.01.11 15: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22/2018112202309.html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12241351

    링크한 두 기사를 보면 김현철 경제보좌관의 인식이 어떤지를 알 수 있지요. 홍장표와 장하성이 떠난 현 청와대에서 가장 경제정책 입김이 센 참모가 아닐까 싶은데, 이 사람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이 아주 판타스틱하네요.

    • 해양장미 2019.01.11 15: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기사로 보니 느낌이 좀 더 판타스틱하군요.

      윈브라이트님도 시간이 되시면 저 팟캐스트를 들어보시길 권장합니다. 이 정권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 카일10 2019.01.11 21: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돈 많고 여유로운 사람들이 시간 많을때 여러가지 망상하다가, 자신들만의 이념을 만들고(세상은 이래야 돼! 같은거요), 드높은 정의감에 그걸 실현시키기 위해 젊은 사람 위주로 선동해서 세력화시키는게 지금 집권중인 청와대에 많은 강남좌파죠. 좌파 사상가들 치고 가난했던 사람은 드물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르크스도 가정부가 있는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았고요

    • 해양장미 2019.01.11 23: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마르크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는 생떼스테프 최고 와인이자 '슈퍼 세컨드'의 일원인 샤토 코스데스투르넬의 팬이었습니다. 코스데스투르넬 측에서도 자신들의 와인을 마르크스가 사랑했었다고 홍보하지요.

      그런데 마르크스는 평생 돈을 제대로 벌어본 적이 없었고, 엥겔스가 주는 돈으로 고급 와인을 마셨습니다.

      잘 알려진 사건 하나를 잠시 언급하자면, 엥겔스는 에이레 노동자 집안 출신 여자 메리 번스와 사실혼 관계였는데, 상인 집안이고 귀족의 딸을 아내로 뒀던 마르크스는 그걸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메리 번스가 사망하자 엥겔스는 마르크스에게 슬퍼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마르크스는 그에 대해 심하게 냉담한 답장을 보냈었지요. 그래서 엥겔스가 크게 화를 내고 경제 지원을 끊자 마르크스는 곧바로 돈이 없어져 엄청나게 고생했다고 합니다. 3주 후 마르크스가 사과 편지를 보내 다시 후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지요.

      (자칭 과학적) 사회주의는 시작부터 대단한 위인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7. 복서겸파이터 2019.01.28 10: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news.v.daum.net/v/20190128100425498?rcmd=rn

    김현철 교수의 발언이 떴네요. 욕 좀 먹겠는데요. 박근혜는 중동가라더니, 아세안은 가까워서 좀 낫나요?

    한번에 다 듣기 부담스러워서 이따금씩 듣고 있는데, 이분이 숨은 메인 빌런일꺼라는 느낌이 드네요.

    • 해양장미 2019.01.28 11: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문에 소개한 팟캐에서 신남방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저야 이 양반 말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다 들으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약간은 감은 잡을 수 있으실 겁니다.

      어쨌든 정권의 수뇌가 저렇게 생각하는 이상, 정치적 대응과 현실적 대응을 투트랙으로 해야겠지요.

  8. 복서겸파이터 2019.01.28 14: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 시간이 나서 다 들어봤는데...참 힘들긴 힘드네요. 제 느낌은 한마디로 '약죽방'이네요. 아마 선생님과 느낀게 비슷한거 같습니다. 뭐 오랜시간 지나면 체질은 좋아질지도 모르겠네요. 약한 사람은 다 없어졌을테니까. 그렇게 생각하니 좀 무섭네요. 요새 토건주도성장하고 있긴 하지만, 큰 기조는 안 바꿀 것 같아요. 약죽방하면서 본인들은 도망갈 핑계를 많이 만드네요. 언론탓도 많이 하고. 마치 후방에서 지휘하면서 병사들은 사지에 몰아넣는 느낌?

    그리고 여담이지만, 그들의 윤리는 왜 국내를 벗어나면 없어지는 걸까요? '신남방정책'이라는 것에서 받은 느낌은 마치 19세기 식민지주의자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인들은 3만불에 걸맞는 일을 하고 3D 일자리는 개도국에 주는 거군요. 참....

    마지막으로 북한과 경제공동체가 되는게 좋은건가요? 더 무서워지는데요 ㅎㅎ

    • 해양장미 2019.01.28 15: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다 들으셨군요. 일단 다 들어야 감이 잡히는 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저들이 무슨 생각인지, 어느 정도 본심을 이야기한 거의 없는 경우 같아서요.

      저에겐 이 정권의 행보가 최상위 기득권자들에게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차상위 기득권자들이나 중산층이 위로 올라오는 걸 막으면서, 장기적으로 계속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의 기득권 카르텔은 일반적인 인식보다 아주 강하고 무서울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정치란 결국 기득권자끼리의 싸움일지 모르고, 이 정권 편을 드는 기득권자들이 어떤 부류일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지요.

      어차피 많은 사람들은 이 정권의 실체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이 정권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겠지요. 양당 중 한 축인 자유한국당 계열이 어차피 딱히 약자를 위한다거나 특별히 유능하다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감을 대략 잡고 각자 미래를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