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적 피해망상의 역설

정치 2019. 1. 10. 12:46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btDd9rOlc2k

 

 

 여기 오시는 분들 중 다수는 우리나라의 조세 구조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꽤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저소득층에게는 거의 세금을 걷지 않으면서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에 법인세 비중이 높고 고소득자 및 매출이 많이 잡히는 개인 사업자에게도 세율이 매우 높습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세율도 이제 높고요.


 군사독재에 이어 사회주의적이고 포퓰리스틱한 정부가 연이어 집권하면서 이런 구조가 된 것인데, 피해의식을 부추기고 이용하는 정치꾼들이 만들어낸 이 토대 때문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요. 링크를 보십시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567550&isYeonhapFlash=Y&rc=N

 

 재미있지 않습니까. 50%는 대체로 세금을 많이 내지 않는 계층일 것입니다. 세금을 많이 내지 않으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계층을 혐오하고 그에 피해의식을 가지는 게 우리나라 서민들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저런 어처구니없는 생각을 하진 않겠지요.

 

 서민들은 서민으로 계속 살아갈 확률이 높은데, 그 중 한 이유는 정보를 습득하고 뭐가 진실인지 파악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데 있습니다. 운동능력과 마찬가지로 이런 능력 또한 타고나고 유전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서민들의 이런 오해와 피해의식을 전적으로 각자의 도덕적 잘못에 기원하고 있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입하고 이용하는 권력자들이 있다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사회주의란 사악한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의 피해의식을 부추겨 이용하는 것이라 요약할 수 있지요.



 

 그런데 서민들의 이런 피해의식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근로소득세와 소비세를 올리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 몇 차례에 걸쳐 근로소득세를 올리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재미있게도 민주당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앞장서서 그걸 막았었지요. 우리나라 민주/진보 간판 단 부류들은 이념보다는 권력을 숭상하는 파시스틱-포퓰리스틱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어지간히 민주진보 파벌이 정권 잡아도 좀처럼 시민들의 전반적 근로소득세율과 소비세율을 높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꼼수를 쓰게 되며, 결국 사회주의적인 흐름이 제한적으로만 발생하게 된 후 무너지게 됩니다. 사회주의는 스스로의 모순에 붕괴된다는 글을 얼마 전에 올렸었는데, (링크평소에 워낙 피해의식을 부추겨놓고 그걸로 권력을 잡다 보니 그 모순에 중부담 중복지 국가조차 만들기 힘들어지는 것이지요.

 

 피해망상꾼들이 많은 사회는 당연히 안 좋습니다만, 이게 좋은 면도 있긴 합니다. 사회주의자들의 선동과 망상, 아집과는 달리 서민들한테 세금을 많이 뜯으면 사실 윗 계층으로 올가가기 힘듭니다. 우리나라는 민주당 정권이 몇 차례에 걸쳐 사다리를 걷어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선진국 중엔 윗 계층으로 올라가기가 가장 쉬운 나라에 속합니다.

 

 본격적으로 세 부담이 높은 국가가 못 되는 것 역시 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우리나라는 낮은 근로소득세와 소비세율을 보충하기 위해 다른 분야의 세금은 높고, 이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평균적인 세율은 낮고 이건 그나마 좋아요. 세율이 높은 국가들은 그 세율 때문에 많은 페널티를 안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상속세나 법인세,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등이 높음에 의한 페널티를 안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세율은 어쩔 수 없이 낮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의 전성기에도 어느 정도 제약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료들로, 사회주의자들이 얼마나 현실에 관심이 없는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피해의식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이용당합니다.

 

 지난 포스트(링크에서 이야기했듯, 나는 다음 총선에서 정의당의 약진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살짝이라도 우클릭을 하면 바로 불만을 품을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 중 하나를 본 포스트에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대포동 2019.01.10 14: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자증세를 통해 중복지 민주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저들의 주장은 조삼모사에 불과하지요 제 주변에서는 벌써부터 정권 바뀌고 나서 건보료 올랐다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자증세 프레임을 통해 근로소득세의 개념조차 없는 근로소득수준 하위 40퍼센트 국민들을 상대로 좌파 언더도그마를 한 가지 심어놓는데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그로 인해 정작 그들이 꿈꾸는 좌파 유토피아 세계관 구축을 할 여건 자체가 사라져버렸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하지요 소득세 원천 징수 없는 민주사회주의 국가 건설은 된장 없이 된장찌개를 끓이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 해양장미 2019.01.10 14: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다음 달부터 청구되는 건보료가 오를 거라더군요. 국민 정서상 자국인이 건강보험 청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 할 수 없으니,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에 대해 점점 반감이 생기면서 타국인에 대해 우경화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근로소비세율과 소득세율를 올리지 못하니 다른 쪽에서 마른 수건 쥐어짜기로 일관중인데, 이렇게 너무나도 불평등하고 빡빡한 과세는 반감을 안 살수가 없지요. 게다가 거둔 세금을 잘 쓰는 것 같지도 않으니 더 많은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비현실적 도그마를 앞세워 책임 못 질 혹세무민을 한 끝에 정권을 잡은 자들이 청와대에 있으니, 그에 어울리는 현재가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2. armalitear15 2019.01.10 14: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북유럽처럼 세금으로 50% 이상 걷어가고 큰 복지를 하거나
    아님 미국처럼 거의 안걷는대신 복지는 적거나 둘중 하나인데
    둘다 싫어하고 세금은 조금내며 북유럽식 복지를 원하죠.
    그건 도둑 심보 자체라 봐요.
    뭐 감세만 하면 부자감세 운운하는게 좌파들이니요.
    이런거 보면 미군정 장관 하지의 망언이였던 한국인이 사회주의에 미쳐있다던 망언이 사실 같기도 하단 말이죠.

    • 해양장미 2019.01.10 14: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이번 정부에서 내세우는 게 중부담 중복지긴 한데, 이 정권이 해온 방향 때문에 원천적으로 중부담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정부예산 쓰는 데서 극단적 비효율을 보여준 상황이라 조세저항이 더 강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3. O44APD 2019.01.10 17: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세금 보면 돈 많은 사람은 세무사 구해서 절세하고, 돈 없는 사람은 아에 안내고 중산층에게 전부 다 뒤집어 씌워지는 구조지요.

    다음 정권 되면 공약을 넘어서 국민 투표로 세제 개편안에 대해 동의를 받고 보편적 징수로 좀 바꿀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해양장미 2019.01.10 17: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국민투표로 세제 개편안... 될까요? 박근혜 때 상위 30% 소득 근로자한테 증세한다고 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면 압니다. 안 될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 너무 많은 숫자가 나까지 감세 + 복지, 내 위로는 증세를 추구합니다. 국가와 사회에 대한 피해의식이 너무 부추겨진 상태라 보편적인 증세가 당장은 불가능합니다.

      아예 더 감세해서 경기부양하고 자본을 더 끌어오는 게 우리나라 성향에 맞는 방법일 겁니다. 잘 하면 세율을 줄여도 세수가 안 줄어듭니다. 인구도 줄어드는데 장기적인 세수감소는 염두에 두고 정책을 짜야 합니다.

  4. 페네트라티오 2019.01.10 18: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재인이 한 동안은 경제정책에서 우클릭을 지속할 것 같습니다. 그 덕분인지는 몰라도 오늘 리얼미터 지지율 조사에서 50%를 회복했더군요. 이걸 어떻게 봐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정책은 물론 여건도 그리 많이 나아지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니 말입니다. 지지율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봐 걱정입니다. 정당 지지율은 낮아지고 대통령 지지율은 유지 혹은 상승하는 상황이 이어지게 되면 총선에선 야당에 유리할 것이라 보지만, 대선에선 정권심판론이 먹혀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아직 총선도 1년 넘게 남은 상황인지라 섣부르게 판단하는 건 이릅니다만, 지지율이 반등했다는 사실은 결코 좋게 볼 수 가 없습니다.

    • 크나우어 2019.01.10 18: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금 정권에 불만인 사람들이 절반에 육박하는데 이 불만을 정당정치로 모으지 못하고 있으니, 차라리 차악으로 문재인을 더 지지하는 거 아닐까요. 게다가 1야당이라는 자유한국당 스스로도 몇 달동안 계속 자살골만 넣어대니, '최악이 자유한국당, 차악이 문재인'이라는 생각이 쉽게 안 바뀌죠.

      일단 올해 당장 있을 재보선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면 그 때부터는 더 무서워질 거고. 쓰면서도 깝깝하네요 참.

    • 해양장미 2019.01.10 18: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데드크로스가 나왔으니 정부도 대응을 하게 되고, 대응을 하면 지지율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하게 되는 건 당연합니다.

      어차피 대선이건 총선이건 정권심판론만 가지고는 야당이 못이깁니다. 야당이 어느 정도는 해야지요. 지금 문재인 지지율 반등한 이유 중 하나로 야당이 못한 것도 꼽아야 할 겁니다.

  5. 윈브라이트 2019.01.10 23: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차라리 중부담 중복지를 주장하면서 국민개세주의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유승민은 솔직하기라도 하지요. 그 말에 동의하지도 않고 실현 가능하다 보지도 않지만요.

    저는 이 정부가 끝나면 감세를 주장하는 정권이 다시 들어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권이 경제를 문재인 정권보다 월등히 잘 하고 서민들의 삶에도 도움이 된다는걸 증명하면 이 지긋지긋한 좌파 포퓰리즘도 약간은 누그러지지 않을까 싶어요.

    • 해양장미 2019.01.10 23: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아닌 정권이 들어서면 워낙 그쪽 언론 플레이에 공격받을 거고, 그렇다고 고도성장으로 탁월함을 증명할 수도 없거든요. 진짜 특별하게 잘하는 정권이 아닌 이상 힘들겁니다. 물론 힘들더라도 옳은 방향으로 가야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게 있겠지요. 이명박근혜 시절에 한나라-새누리당과 정권은 너무 쉽게, 타협 안 해야 할것도 타협하면서 가려다가 실패했습니다.

  6. 차선 2019.01.13 06: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소득세 면세 대상자가 꽤 많더라고요. 47%씩이나 되는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한테도 소득세를 조금이라도 걷는 게 원칙상으론 맞지만, 한국인들의 성향을 고려하면 실현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1.13 13: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특이함이지요. 근로소득은 면세대상이 많습니다. 본문에서 넌지시 이야기한 게 그 내용인데요. 피해의식을 주입한 좌파들 때문에 역설적으로 서민들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세금을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부과하는 쪽을 끊임없이 쥐어짜는 게 근래 정치권의 행보고, 그 부작용이 심하게 생겨나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