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브금

 

https://youtu.be/KPj_62l4ch0

 



 2019년의 첫 글이네요. 문빠와 메갈은 제외하고, 모두 좋은 새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새해의 첫 글은 우리 모두의 골치거리인 사회주의 비판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마르크스자본주의는 스스로의 모순에 의해 붕괴할 거고, 공산주의가 찾아온다. 나의 주장은 과학적 사회주의다.’ 같은 식으로 이야기했었습니다. 실은 과학과는 거리가 먼 망상이었지요. 자연적인 시장경제에 자본주의라는 이름을 붙이고, 기존 사회주의를 부정하는 가운데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대립관계를 만들어냈던 인물이 마르크스입니다.

 

 이후 사회주의는 끊임없이 붕괴를 거듭했으나, 불사신처럼 죽지 않고 부활해 번번이 자유주의와 민주정의 적으로 거듭나곤 합니다. 실제로 스스로의 모순 때문에 항상 붕괴하는 건 사회주의고, 시장경제는 어려움을 겪더라도 어떻게든 답을 찾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자들은 인민을 곧잘 꼬드기는데, 시장주의자와 자유주의자가 사회주의에 큰 관심이 없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쓰는 반면, 사회주의자는 시장경제를 공격하고 선동하는 데 힘을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어지간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주의 경제 가설은 실패를 거듭해왔고, 적어도 주류 경제학에서는 거의 진지한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한 지 오래입니다. 공산주의적인 정책은 모두 실패하였고, 그나마 성공적인 요소들은 마르크스가 공상적이라 폄하했던 오언의 원조 사회주의 쪽에 주로 기반을 둔다고 봅니다. 또한 그나마 성공적이었던 좌파 정권들을 보면, 간판이 좌파일 뿐 실제 정책은 그다지 사회주의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많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계대전 이후 서방 국가에서 제한적인 사회주의 정책이 수십 년간 성공한 사례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건 베이비붐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가 빨리 늘어날 때는 저절로 점점 세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재분배 효율이 무척 좋아집니다. 낸 것보다 많이 받을 수 있지요. 물론 그런 시간은 한정적입니다. 베이비붐은 계속될 수 없고, 복지는 늘리기는 쉬워도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이르면 70년대, 늦으면 80년대부터 거의 모든 서방 국가는 예외 없이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줄여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제 때 사회주의적인 흐름을 끊지 못했던 프랑스 등 몇 유럽 국가들은 수렁에 빠졌고, 끊임없이 사회주의가 발호했던 남아메리카 국가들은 나락으로 떨어졌으며, 후발주자였던 한국은 뒤늦게 사회주의 세력이 부흥하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요.

 

 사회주의가 실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폭압과 독단, 특혜와 부패를 동반하고 경제적으로는 투자 감소와 비효율, 노동력의 상실을 필연적으로 겪게 됩니다. 이상적이고 몽상적인 사회주의에서는 자본가가 사라지고 노동자가 독재를 해야 합니다만, 실제로는 누군가가 투자할 곳을 결정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해야합니다. 조합회사라도 경영자는 필요하기 마련이지요. 유능한 경영자에게는 보상이 따라야 하고, 각자의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의 평등이란 처음부터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상이 없다면 더 나은 능력을 갖추기 위해 인생을 걸고 노력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축구선수에게 엄청난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메시와 같은 선수는 나오지 않았겠지요.


 

 결국 소득은 차등화될 수밖에 없고, 차등화된 소득은 차등화된 과세를 불러옵니다. 그나마 유럽에는 세율이 일관적인 나라가 많지만, 한국처럼 극단적으로 저소득자에겐 과세하지 않고 고소득자나 사업자에 대한 세율만 높은 나라도 많지요. 그러면 불만이 생기는 건 피할 수 없고, 그 불만을 억누르기 위한 권력이 필요해집니다.

 

 모든 과세에는 조세저항이 따라오는데, 사회주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세 부담을 요구하기에 더 강한 조세저항을 불러옵니다. 세율이 높으면 탈세를 많이 하게 되고, 탈세를 일삼는 부자들에 대한 인민들의 반감은 더욱 커지게 되며, 이런 사회는 부자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쉽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부자의 해외이주, 부의 해외이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자가 어떤 나라를 떠난다는 건, 그 나라에서 재산이 빠져 나간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부자들은 대체로 더욱 많은 부를 창출하는 능력이 좋고, 능력 있는 청년들은 많은 금전적 보상을 원하기 마련인데 그런 인적 자산을 다 놓치는 동시에 투자자금까지 빠져 나가게 되니 그런 국가는 가난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금권을 쥔 부자들은 사회주의적인 흐름에 저항합니다. 이 저항을 물리치기 위해, 사회주의자들은 인민의 뜻을 모아 강한 민의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사회주의적인 민의를 만드는 과정에는 거의 예외 없이 선동과 언론 장악, 타 정파의 배척이 동반되고, 이 과정 속에서 현대의 사회주의는 좌파 포퓰리즘으로 치닫게 됩니다.


 

 사회주의 정권은 분배하는 과정만 봐도 문제가 많습니다. 현실 속에서 공금은 많은 경우 눈먼 돈이고,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나눠지기 십상입니다. 실제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나 많은 공적 자금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어이없이 집행되는지 모릅니다. 많은 국민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알면 화를 내며 정치혐오에 빠지거나 사회주의에 강한 반감을 가지게 될 사람이 거의 다일 겁니다. 이런 재분배 과정은 거의 반드시 누군가에 대한 특혜를 동반하며, 동시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다수는 소외되게 됩니다. 정부에 의한 재분배라는 건 본질적으로 정치행위이기 때문에, 정치의 특성 상 그다지 효율적일 수가 없습니다. 괜히 주류경제학이 작은 정부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각하게 낮은 출산율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주의적으로 간다는 건 자멸이나 다름없습니다. 복지는 늘리기는 쉬워도 줄이기는 힘든데, 인구구조가 고령화되면 장기적으로 세수는 줄어들고 현행 재분배 체계를 유지하기도 힘들어집니다. 친민주당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대체로 사회주의 앞에서 이성이 사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국민연금이 앞으로 어찌 될지를 조금만 생각해봐도 비관적인 미래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국민연금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재분배/복지 정책이 앞으로 맞이할 문제입니다.


 

 요새는 유행이 지났지만, 예전 90년대만 해도 유사역사학이 크게 유행했었습니다. 대중들은 거의 유사역사학을 믿었고, 주류 역사학은 강단사학이라 부르면서 경멸했었습니다. 다행히 그런 상황은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지요. 그런데 경제학에 대해서는 아직 유사경제학이 드센 상황입니다. 사회주의 경제학은 비주류경제학으로, 반쯤 유사경제학이라 생각해도 됩니다. 비극적인 건 그런 비주류들이 권력을 잡고 1년 반 동안 마음대로 국정을 펼쳤다는 데 있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실험대상이 된 것이었지요.

 

 오해가 없도록 말하자면, 대다수의 케인지언은 주류경제학에 속하지 사회주의자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맨큐도 케인지언에 속하지요. 다만 예외적으로 포스트 케인지언들은 비주류에 속하며, 현 정권의 비주류 경제학자들이 대체로 포스트 케인지언들입니다. 이들은 케인즈의 이름을 쓰고 케인즈 이론을 일부 따르고 있지만, 사회주의적인 색채를 지닐 때가 많으며 대체로 주류경제학을 앞장서서 비판하는 비주류 중 비주류들입니다.

 

 물론 경제학은 발전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비주류경제학이었지만 설득력을 갖추고 인정받아 주류경제학에 속하게 된 것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이런 것들은 사회주의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고, 대다수의 포스트케인지언들이 주류경제학에 속할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권은 명백하게 사회주의적인 색채를 지닌 정권으로, 식견 있는 다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강행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스스로의 모순 때문에 붕괴하기 마련이고, 현 시점에서의 붕괴는 매우 나쁜 경제지표들과 정치적 지지층의 붕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한 도그마를 가져 붕괴하기 쉬운 사회주의와 달리, 시장경제는 어려움을 겪고 때때로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언제나 그 다음의 답을 찾아나갑니다. 자본주의라는 건 마르크스의 규정일 뿐, 실제로는 시장에서 생존게임을 벌이고 있는 각각의 구성원들이 있을 뿐입니다. 물론 시장을 조성하는 정부가 있고, 중앙은행과 화폐가 있고, 그 밖에 이런저런 것들도 있긴 합니다만 본질적으로 그런 것들은 이익과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도그마가 없고, 변화하면서 실리를 추구한다는 면에서 시장경제는 사회주의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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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카일10 2019.01.01 03: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gregormendelblog.com/?attachment_id=40684
    사회주의 관련 가장 좋은 짤 같습니다

  2. armalitear15 2019.01.01 07: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회주의는 이미 80년대 멸망한걸로 스스로의 모순점을 제대로 보여줬죠.
    물론 운동권들은 완벽한 사회주의가 아니다 우겨대기 바빴지만요.

    • 해양장미 2019.01.01 10: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완벽한 사회주의 모델은 없지만, 완벽한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자들 각자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겠지요. 사회주의자 100명이 있으면 100개의 사회주의가 있는 겁니다. 100명의 페미니스트가 있으면 100개의 페미니즘이 있듯.

  3. O44APD 2019.01.01 08: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산주의자들의 대절멸과 같았던 소련 멸망 시기 그나마 사고가 가능했던 사람들은 내부 모순을 못이긴체 정신 붕괴 해버리거나 180도 턴해버린 사람들이 정말 많았지요.

    문제는 지금 남아있는 특히 적와대에 있는 양반들인데, 이 양반들은 공산권 대절멸에서도 동족을 잡아먹으면서까지 생존한 고독 중의 고독이니 설득이 가능한 상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 해양장미 2019.01.01 10: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당시 멘붕한 사회주의자들 중 제법 다수가 끝없이 망상의 나래를 펼쳤고, 그 결과가 지금의 PC-강남좌파들이지요.

      그들은 현실을 보지 않는 게 일상화된 양반들이라 권력을 쥐어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어찌 천운으로 쥐게 되니 아주 환상적인 사단을 벌이고 있지요.

  4. 대포동 2019.01.01 12: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좌파적 이념관을 가진 사람이 정말로 싫습니다 인간 본연의 이기심을 죄악시하는 발상에서부터 이미 좌파 이념은 일종의 종교적 망상에 불과합니다 좌파 이념이 더욱 문제인 것은 자신들 또한 그렇게 자신들이 죄악시하는 인간의 이기심을 타인과 똑같이 발산하면서도 그러한 자신들의 이기심은 끊임없이 정당화시키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타인에게는 끝없이 자신들이 설정한 이타심으로 가득 넘치는 유토피아 세계관을 강요하는 위선과 전체주의적 속성으로 단단히 무장했다는 점이지요

    앞으로 자유민주정 체제가 국가 체제로서 존속하기 위해서는 좌파정치세력이 필연적으로 사멸해야합니다 프랑스와 달리 사회주의에 대해 어느 정도 손절한 독일과 북유럽에서조차 결국 자유민주정 체제하에서 좌우 간의 정치 대립 속에 초래한 결과물은 페미니즘 공화국, 조세 공화국, 난민 공화국 그리고 극좌, 극우 포퓰리즘 대안정치 세력의 대두라는 불명예 뿐이었습니다 자유민주정이 중우정이라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체제 유지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 진보 우파와 권위주의 보수 우파가 정치권에서 서로 대결하는 구도가 형성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9.01.01 12: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권위주의 보수 우파가 사회주의를 끊임없이 부활시키는 에너지 공급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적인 세력을 온전히 소멸시킬 방법은 없겠고, 좌우 양극단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가능한 끊어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 윈브라이트 2019.01.01 15: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재인 정부의 장점을 굳이 하나 고르자면, 모든 분야에서 좌파 사회주의 포퓰리즘 경제정책을 펼치며 나라를 망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특히 청년들)에게 좌트릭스 탈출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겠죠. 문재인 정부가 아니었으면 최저임금이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소득주도성장이 왜 말이 안되는 이야기인지, 법인세를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 현재 20대 청년들이 제대로 체감하고 알아차릴 기회가 없었겠지요. 위기 때 이런 교훈이라도 얻어야 다음부턴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텐데요...

    • 해양장미 2019.01.01 16: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씀대로 그렇긴 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최저임금 급격하게 올리면 안된다고 할 때는 받아들이는 청년들이 얼마 안 됐는데, 요새는 이해시키기가 좀 쉬워졌어요. 꼭 이걸 체감을 해 봐야 이해한다는 게 안타깝지만,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지요.

    • O44APD 2019.01.01 17: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작년초만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대한 한탄을 하다보면 '사업주 능력이 없다' '그정도도 못주면 망해야한다'등의 이야기가 참 많았는데

      작년 내내 불어닥친 고용 참사에다가 올해 최저임금 8350이 대책이라 할 수 있는 쪼개기 알바 등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보니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이 확 달라지더군요.

      문재인은 나쁜의미로서 교과서에 박재되야 할 인물일것 같습니다.

  6. 슬램 이글 2019.01.02 09: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18년에는 폰과 인터넷보다는 책과 간행물을 더 많이 읽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덕분에 자유론, 정의론과 불안한 현대사회 정의란 무엇인가 등 자유주의와 공리주의 서적들을 정독하고 있지요.

    그러다보니 읽은게 사피엔스 와 21세기를 위한 21세기 조언등 유발 하라리의 서적들 이었습니다. 그에 종교에 대한 인식 그리고 과학적 사고론의 대한 관점은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그러나 좀 마음에 안 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하라리도 장미님이 비판하신 여타 사회주의자들 처럼 시장경제와 자유주의는 AI의 발전등의 기술적 특이점에 의해 붕괴할 것이라고요. 게다가 자유주의 개인주의의 "자아실현" "개성의 발달" 등 인본주의적 사상이 결국 인간은 영혼이 있다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비과학적이며 결국 인간의 뉴런을 가상화해낸 AI가 등장하면 자유주의도 소멸할거라고 합니다.

    하라리의 사상도 여타 사회주의자들 처럼 반박당하고 사라질지 아니면 정말 기술의 진보로 현실이 될지 걱정됩니다. 만약 후자라면 제가 여태까지 지지하고 믿어왔던 자유주의와 개인주의 그리고 다원주의가 무용하게 되고 중국이 하라리의 사상을 본받아 권위주의적이고 AI에 의존하는 정치를 펼치려는데 그럼 중국의 억압적인 사상이 새로운 global standard가 될게 솔직히 좀 두렵습니다.

    • 해양장미 2019.01.02 10: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하라리의 21세기를 위한 21세기 조언을 읽지 않아서, 자유주의의 소멸을 어떤 식으로 서술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라리에 대해서는 읽어봐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 복서겸파이터 2019.01.02 22: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JTBC신년토론을 보고 이 글을 다시 보니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더 감정적이고 사회주의적인 것을 좋아하면서 기업에 적대적입니다. 우선 자기 임금이 늘어날 것만 생각하고 그 이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사회주의가 무너지면 좋겠는데 김상조 같은 사람을 보니 영원히 사람을 속이는 이들은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우울해지네요. 또 신학 공부나 해야겠어요 ㅎ

    • 해양장미 2019.01.02 23: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적어도 한동안은 붕괴와 부활을 반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주의는 부활 이후 전성기에 올랐다가 조금씩 붕괴되면서 내려오는 중에 있겠지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사회주의적이고, 그건 우리나라의 미래 전망을 암울하게 만드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대를 만들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사회주의자들이 쌓아온 게 있긴 합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 해도 쉽게 무너뜨리긴 어렵습니다.

    • 복서겸파이터 2019.01.02 23: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선생님 댓글을 보니 오히려 희망이 보이네요. 달님은 수십년 쌓아놓은 것 한번에 무너뜨려 주시겠죠? ㅎㅎ

    • 해양장미 2019.01.02 23: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물론 저는 달님에게 나름대로의 기대가 있습니다. 다만 당장 낙관하긴 어려운 게, 어째 오늘 유시민이 주가가 올라간 것 같단 말이지요.

  8. 만신전 2019.01.04 15: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도 많은 걸 배워갑니다.

    현대 정치 체제에서 어느정도의 사회주의는 필수적인줄 알았는데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혹시 실례가 안된다면 자유주의에 대해 혹은 경제 전반 문제에 입문하기 좋은 책 하나 추천 부탁드려도 될까요?

    • 해양장미 2019.01.04 15: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대 선진국의 법률 및 사회 체계엔 사회주의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줬습니다. 교육, 의료, 복지 시스템, 민법에서 약자를 보호하는 등등. 그런 것들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아무래도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문제는 사회주의 요소의 적절한 수위가 현대 기준에선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데 있습니다. 로버트 오언이 처음에 사회주의를 주장할 때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 다른 세상이니까요.

      입문 서적 추천은... 유감스럽게도 감이 잘 안잡힙니다. 제가 처음에 자유주의나 경제를 공부할 때 봤던 책들은 그리 좋은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이 좋은 책을 권장해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9. Lastinches 2019.01.06 15: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언젠가부터 한국에서 부의 재분배가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사회주의가 다시 힘을 얻기 시작한 지 한 2 decades쯤 됐을까요. 그 무렵부터 '사회주의를 나쁘게 말하는 것은 빨갱이 프레임일 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다르다. 공산주의의 몰락은 단지 공산주의의 문제일 뿐, 사회주의는 문제가 없다' 라는 식의 선동이 성행하기 시작했죠. 이런 선동이 미디어를 통해 퍼진 것이 이제는 꽤 오래되다보니 한국 사람들의 인식 전반에 사회주의적인 경제관념이 체득경제학의 언어로 꽤나 뿌리깊게 박힌 듯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2천년대 중후반에 써먹던 유용한 선전 도구가 베네수엘라나 쿠바와 같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그들의 의료보험 시스템이었는데, 이들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면서 새롭게 갈아탄 것이 스칸디나비아 국가였죠. 물론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가령 스웨덴의 경우는 오히려 과거의 강도높은 자유시장 체제로 인해 쌓아올린 부를 통해 지금의 체제를 유지하는 케이스이고, 현재도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자유주의적이거나 사유재산을 철저히 보호하는 측면이 있는데다, 사회주의적인 제도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사실은 당연히 설명하지 않지만 말이죠.

    그간 블로그 포스팅은 꾸준히 읽었지만, 연말연초다보니 바빠서 한동안 댓글을 달 기회가 없었네요. 2019년도 몸 건강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 해양장미 2019.01.06 15: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회주의적 담론이 본격적으로 힘을 얻은 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러니까 지난 10년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새누리당까지 좌클릭을 하면서 박근혜 정권도 어느 정도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펼쳤지요. 실제 정책을 보면서 어떤 게 사회주의적인 건지, 뭐가 어떻게 문제인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라 양당을 좌우파 프레임으로 보는 거지, 실제로는 박근혜 정권의 사회주의적인 정책도 많은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