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2년차 (2018년) 평가

정치 2018. 12. 29. 22:35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fKgkYjEG7fA

 

 

 12월에 당선되어 2월에 집권을 시작하던 기존 정권과 달리, 5월에 당선되어 바로 집권한 이 정권의 2년차 끝은 집권 시기 기준 조금은 이르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략 전체 임기의 1/3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그럼 집권 2년차 평가입니다.



 

1) 경제 분야 평가

 

 최악 of 최악.

 

 경제의 기초도 모르는 망상꾼, 마이너 학자들이 권력을 쥐었을 때 얼마나 끔찍한 일이 생길 수 있는지를 잘 증명해주는 사례이자, 잘못된 사회주의 경제정책의 샘플로 경제 교과서에 실려야 할 최악의 행보였습니다.

 

 투자와 고용, 성장과 분배라는 시장의 모든 기능을 참담하게 망가뜨렸으며 그 결과는 최악의 구직난/고용난과 최악의 소비불황, 최악의 소득격차로 드러났습니다.

 

 이 정권이 한 행동을 조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리고 전방위적으로 증세함과 동시에 기준금리를 올려, 경제 전반에 심한 하방압력을 가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나 할 법한 대응방식인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하는 바람에 심한 불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와중에 대단히 비효율적인 재정정책만을 고의적으로 남발하였고, 기다리면 경제가 나아질 거라는 무책임한 공언을 반복하였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폭락을 거의 방치했고, 코스닥은 살린다고 했으나 더 심하게 하락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자금이 채권으로 몰려 기준금리를 어쩌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음에도 국민 쥐어짜 거둔 세금으로는 국채를 먼저 상환하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그냥 못하는 게 아니라 게임에서 말하는 소위 트롤링에 가까운 것입니다. 소수의 권력자가 숏포지션에서 사익을 취하기 위해 일부러 국가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의심도 가능할 정도로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현재의 주식시장은 PBR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코스피 지수가 2000이라고 예전하고 같은 2000이 아닙니다. 10년 동안 축적된 BPS가 있다 보니 완전히 다릅니다. 대략 현재 코스피 지수 2000 = 10년 전 1000입니다.

 

 서울 부동산만 폭등한 건 정권의 형편없는 정책이 계속되었기 때문인데, 그 와중에 서울 외 부동산 시장은 다 망했습니다. 관련하여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가계 및 기업이 너무 많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운 좋게 만나지 않았다면, 뜻밖의 무역전쟁이 심화된 올해의 우리나라 경제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지금까지 이 정권의 경제정책은 그저 재앙이라는 말이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못 한 정도로 명실상부한 월드 클래스. 경제면에서 차베스나 페론도 이 정권보단 나은 점수를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2) 외교 분야 평가

 

 진짜 못하는데 잘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분야. 사실은 경제 분야 못지 않게 못합니다.

 

 대미외교부터 이야기하자면, 트럼프와는 그럭저럭 풀어나갔지만 그뿐입니다. 미국 전반과의 외교는 꽤 많이 틀어졌습니다. 트럼프는 현재 대통령이긴 하지만 미국 정계에서 주류는 아닙니다. 미국 정계는 우리 문재인 정부를 아주 좋지 않게 봅니다. 주한미군에 대한 협상이나, 정권이 보이는 태도도 정말 좋지 않아서 빠른 정권교체가 없는 한 암울한 미래가 예상됩니다. 근래 보면 트럼프와도 사이가 좋지 않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대일외교는 참극 수준입니다. 김영삼 이후 최악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이유는, 일본 우익 정치인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물론 이 정부는 위안부 재협상을 하지도 못했고, 제대로 뒷수습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일만 벌이고 관계만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대중외교는 작년에 이어 종중 수준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반도체에 중국 정부가 어이없는 과징금을 몇조 단위로 먹이는데, 나서서 싸워야 할 정부가 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럽과의 외교는, 얼마 전에 당한 망신으로 요약 가능합니다. 그렇게 무시당하고 다니면서 국내에는 어처구니없는 언론 플레이 한 건 제대로 된 정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 정권은 오로지 북한만 사랑하며, 문재인은 김정은의 대변인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전쟁위협은 그래도 사라지지 않았겠느냐는 사람들도 많이 보입니다만, 그건 망상입니다. 코스피 2600가던 시기가 평창올림픽 이전입니다. 전쟁위험이 높았다면 주가가 고점을 찍지 않았지요.

 


 

3) 시민 자유와 권리, 사회 분야 평가

 

 경제 이상으로 최악. 이 정부가 탄핵당한다면 주로 이 분야에서 탄핵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3권분립이라는 대원칙을 정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망가뜨렸으며, 군사정권 이후 최악의 검열도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민주정권이라 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기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문제를 한참 초월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남성은 무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법의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법 위에 있습니다.

 

 래디컬 페미니즘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임으로 최악의 갈등과 증오를 낳았고, 그에 출산율은 국가가 유지되지 못 할 정도로 떨어졌으며, 교육 분야에서도 래디컬 페미니즘을 밀어붙이고 입시 문제에서도 시민의견을 형식적으로 수렴한 후 독단을 일삼는 등 만행이 끝이 없습니다.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를 하던 인물이 권력을 잡은 후 손바닥 뒤집듯 변질되어, 최악의 검열을 강행하는 모습을 보면 정치혐오가 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꾸며내던 쇼통은 그것이 가식이고 거짓임이 천하에 드러났고, 민낯이 심각한 불통임 또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회안전 등의 문제에서도 세월호로 그렇게 악을 쓰던 정권이 전혀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코레일 등엔 전대협 낙하산을 보냈다가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이런저런 사고가 쉬지 않고 터지는 와중에 뭐가 제대로 개선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운이 좋아 대형사고가 아직 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탈원전 강행은 올해의 일이 아니지만, 일단 에너지 기본계획 수요예측이 완전히 틀렸다는 게 바로 올해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이 정권의 참담한 만행이 지속되는 시간동안 우리나라의 미래는 암울해지게 됩니다. 그나마 어이없는 개헌은 일단 막아 최악 중 최악은 겨우 면하여 다행이라 해야 할까요. 그래도 지금까지 누적된 피해만 해도 복구가 지극히 어려울 걸로 판단하며, 이 정권이 저지른 대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아프게 체감될 것입니다.


 

 

4) 정치 분야 평가

 

 문재인 정권에 본래 협치라는 개념은 없었고, 시작부터 최악의 비윤리적 인사를 강행했으며, 대통령이 특전사 출신이어서 그런지 2차세계대전 당시 미군의 도이칠란트군에 대한 공습이 연상되는 수준의 대규모 낙하산 인사가 투하되었고, 나쁜 인사를 더 나쁜 인사로 교체하는 등의 형편없는 인사가 계속되었습니다. 인사의 비윤리성을 객관적으로 봐도 기존 정권보다 위면 위지 결코 아래가 아닌데, 위선을 떨다가 내로남불로 국민을 Dog&Pig 취급한다는 면에서는 훨씬 질이 나쁩니다.

 

 홍준표 체제의 끔찍한 헛발질로 지방선거는 압승했으나 협치가 없으니 국회가 잘 돌아갈 리 없고, 권력을 쥔 자의 교만을 너무 많이 보여 사분오열 중이던 보수세력을 다시 결집시키고 있을 정도입니다.

 

 대통령의 당내 라이벌이었던 안희정의 미심쩍은 추락이 있었고, 1심 판결에서 무죄가 나온 이후 정권 내각에서 나서서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한 건 어떤 면으로 봐도 최악입니다.

 


 

5) 총평

 

 절대로 출범해서는 안 되었을 이 정권의 2년차는 불운한 재앙이라는 말로 요약 가능합니다.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한없이 암울하게 만들고 있고, 기존의 그 어떤 정권보다도 적극적이고 빠르게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좋아질 만한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신속한 하야만이 최선의 답이지만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내년엔 진짜 더한 헬조선이 펼쳐질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둥둥구리 2018.12.29 22: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굳이 어거지로 찾자면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국소적인 범위지만 저로썬 병사 월급 인상 정도말곤 생각이 나질않네요

    • 해양장미 2018.12.29 23: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거랑 캐나다 및 스위스와 통화스와프 체결한 것 정도 꼽아야겠네요. 그래봐야 잘한 거 1에 잘못한 거 99 비율도 넘는 것 같습니다.

  2. 차선 2018.12.30 00: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티즌이 요즘 강연 다니면서 경제는 앞으로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하던데.. 그저 웃음만 나올
    뿐입니다.ㅎㅎ

  3. 윈브라이트 2018.12.30 06: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8년 한해동안 문재인 정부가 끼친 해악의 총량이 역대 다른 어떤 정권이 5년 동안 쌓아놓은 해악보다 크다고 느껴집니다. IMF를 불러온 김영삼 정도가 비견될 수 있을까요. 이 정권은 그보다 훨씬 나쁜게 이 모든 참사가 순도 100% 이 정권의 책임 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2019년을 온전히 버티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자영업계, 소상공인, 중소기업계를 비롯한 경제 하부구조는 붕괴 직전에 놓여있고 다들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정부는 눈 한번 꿈쩍 안 하고 최저임금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면서 "아무런 피해가 없을거다"라고 언플을 하며 절벽 끝에서 이들을 더 힘차게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건 정부가 경제 약자들의 목에 대놓고 칼을 들이미는 상황이기 때문에, 멘탈이 부서져 버린 많은 사람들이 너죽고 나죽자 하는 심정으로 정권을 붕괴시켜 버릴거 같습니다. 민심 이반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온건한 방식은 지지율 대폭 하락과 재보선 참패가 될 것이고, 좀 더 과격한 방식은 대규모 시위와 폭동 정도가 되겠지요. 저는 예전에는 민주당계 정부를 향한 국민적 총궐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민주노총과 같은 행동력 있는 반정부 집단이 없으니까요), 이 정부의 폭정을 지켜보면서 그게 꼭 불가능하지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래디컬 페미니즘 광풍과 여가부의 만행에 대해서 저는 약간 고마운 점도 있습니다. 정권의 핵심 지지기반이던 3040 남성들이 경제문제보다 페미 문제에 먼저 이상함을 느끼고 돌아서기 시작했거든요. 엠팍 같은데만 들어가봐도 다른건 다 참아도 페미는 못 참겠다는 아재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들중 일부는 페미 때문에 문트릭스 탈출하고 경제, 외교 정책도 비판하더라구요. 아, 그리고 여가부 수장인 진선미는 반드시 정권교체되고 수의를 입혀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8.12.30 11: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체적으로 못하는 걸로 보면 김영삼보다 훨씬 못합니다. 김영삼은 잘 한 거라도 있었지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여파,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에 힘입어 자세히 보면 그리 나쁘지 않은 곳들이 있고, 그게 지지율이 유지되던 주요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올해 3분기까지였고 4분기부터는 끝나 수출이 급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도 급락하는 것 같고, 좋은 사이클이 지나면 안 좋은 사이클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한동안 계속 내려갈 일만 남은 것입니다.

      진선미는 최악이긴 한데, 진선미만 최악은 아닙니다. 전임이었던 정현백도 만만찮았고 진선미가 잘리더라도 그 후에 대기 중인 여성부 장관감이 참 화려합니다. 정춘숙, 남인순 등이 있지요.

  4. armalitear15 2018.12.30 08: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짜 말할거 없이 최악의 정권입니다.
    경제에서는 무지하다 못해 처참해서 사회주의적으로 나가려다 경제 자체를 박살냈고
    언더도그마에 빠져서 레디컬 페미니즘나 이슬람 난민들을 무한찬양해서 갈등만 늘리는거 보면 말이죠.
    절대 부활하지 못할거 같은 우파가 살아나는거 보니 이 정권은 제대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봅니다.
    인터넷으로 비판하는거까지 검열하겠다는거 버면 후에 헌법 위반으로 크게 처벌을 받을듯 합니다.
    페론이야 문재인보다야 유능했다 봅니다 거의 마두로나 차베스랑 동급이라 보고요.

    • 해양장미 2018.12.30 11: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그래도 차베스가 마두로보다는 나았다고 생각하고, 문재인도 마두로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최악의 행보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겠네요. 남은 임기 내내 이러면 진짜로 망할 건데요.

  5. O44APD 2018.12.30 12: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정부가 올해 했던걸 회상해보면 다윈상을 수상해도 될 정도 같더군요

    경제는 독약을 먹으면 사람은 죽는다 인증 한 수준인것 같습니다.

    외교는 서방권에 대한 입지를 깎아먹으면서까지 친 구공산권 노선을 탔는데 성과는 없고 북한에 빨대 꽂혀 혈세만 낭비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회부분은 드루킹이 잡혀서 인터넷상에서 나치 돌격대 가두행진하던 작년보다는 완화가 됬지만 젠더로 갈라치기 해서 자폭해버렸지요.

    정치는 셀프 비준이라는 독재짓을 했다고 보는데 이게 정상적이라면 탄핵감이라고 생각이 드는군요.

    이 정부는 나쁜의미로 업그레이드 된 참여정부 시즌 2인것 같네요

    • 해양장미 2018.12.30 13: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그야말로 다윈상감인 행동을 국가적으로 실행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직 안 죽긴 했습니다만.

      참여정부의 장점은 거의 계승한 게 없고, 단점만 극대화시킨 게 이 정권인 것 같습니다.

  6. 석준홍 2018.12.30 16: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여정부의 단점만 골라박은 정부라는 평가가 정말로 와닿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와 정두언 전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교하자면, 노 전 대통령은 남의 얘기는 안 듣고 자기 얘기만 한다. 근데 결국 보면 남의 얘기가 다 반영된다.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얘기는 안 하고 경청을 열심히 한다. 근데 그 말 안 듣고 결국 자기 생각대로 간다. 꽉 막힌 사람이다."
    https://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025&aid=0002874519&sid1=100&ntype=RANKING
    문재인과 관련 세력을 친노세력이라 부르기도 거북합니다. 겉으로는 친노라며 노무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본심은 참여정부에서의 본인들의 실패를 노무현 탓으로 돌리고 망상에 빠져 고집부리고 있는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오히려 믿었던 친구인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본인이 책임져야할 것 이상으로 두고두고 욕 먹게 생겼습니다.

    논외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여성폭력방지대책에 대한 정책수립과 평가를 레디컬 페미니즘을 좇는 여가부가 전적으로 관할한다는 점에서 악용될 소지가 많아보인다는 생각입니다.

    • 해양장미 2018.12.30 17: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년의 노무현은 분명히 친노정치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매노들이 듣질 않았지요. 문재인은 복수심이 앞섰다고 추측하고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방사성 폐기물같은 법안입니다. 다시는 흔적도 발견하기 힘들 정도로 확실하게 폐기해서 우리나라 흑역사의 한조각으로 남기는 것만이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7. Sarubiain 2019.03.07 08: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인터넷으로 정치 사회면이 나오질 않아서 국민의 알권리를 빼앗는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 수가 없었는데 답답한 속을 싹싹 긁어주듯 그동안의 지금 정권의 만행을 알 수있는쉬원한 글들 입니다.
    너무나 공감되고 제가 생각한것보다 훨씬더 심각한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또 요즘같이 방송 언론을 장악한 그들에 대해 신랄하게 밝힌 것에 박수를 보내고 응원합니다.

    • 해양장미 2019.03.07 10: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요새 인터넷으로 정치 사회면이 나오질 않나요? 네이버에서 베댓 기능이 사라진 것 외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언론노조 등의 문제와 기타 언론인들의 무능력으로 인해 현 정권의 문제가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이 정권의 실정은 심각합니다만, 그 문제 양상이 대중에게까지 충분히 알려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중들이 빨리 문제를 깨달을수록 뒤탈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8. 영양정보 2019.03.07 19: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죄추정의 원칙과 3권분립이라는 대원칙을 정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망가뜨렸으며"
    혹시 이 문장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무죄추정 원칙은 아마 성인지 감수성 부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무죄 추정 원칙을 무시한다 안한다 말이 많아서.. 제가 비전문가라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3권 분립에 대한 부분은 어떤건가요? 지금 민주당이 적폐 판사 퇴출해야 한다와 같은 정치권의 사법부 개입에 대한 내용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떤건지 궁금하네요.

    대깨문들과 토론 하려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질문 드립니다.

    • 해양장미 2019.03.07 19: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성인지 감수성 문제뿐만이 아니고, 성범죄 수사 및 판결 과정 전반에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이 많이 깨지고 있습니다. 말이 많을 것도 없는 건데, 래디컬 페미니스트들과 그 동조자들이 말이 많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3권 분립 문제는 판사 퇴출 문제보다도 안희정 판결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한 여성부의 공개적이고 공격적인 발언, 김경수 판결에 대한 정권 차원의 불복 같은 걸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정권은 국회와도 꽤 문제가 있는데, 근래 나온 한 기사를 샘플로 링크해 보겠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400578

      한편으로 대깨문과 토론을 하는 건 근본적으로 무의미한데, 본문에 이야기한 내용들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대깨문과 이야기를 하는 건 더더욱 의미가 없을 겁니다.

  9. 윈브라이트 2019.12.30 11: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3년차 평가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