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와 상장폐지

경제 2018. 12. 15. 19:07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LP8VmRP0pWA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재개로 정의구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글을 작성합니다.

 

 보통 분식회계만으로 상장폐지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회계가 투명하고 경제사범 처벌이 무거운 미국도 분식회계만으로 상장폐지를 시키진 않습니다. 분식회계가 죄가 되는 건 일차적으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상장폐지는 투자자를 보호하기는커녕 투자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식회계 적발 이후 상장폐지가 되는 경우가 많은 건, 상장을 유지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분식회계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 재무는 엉망인데, 재무제표를 좋아보이게 만드는 게 분식회계잖아요.



(분식회계의 '분식'이라는 말은 화장했다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잡아서 제대로 재무제표를 고쳐놓고 보면, 보통 이미 심하게 엉망이라 상장을 유지할 만한 상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재무 상태가 어느 정도 정상이고 돈이 벌려야 상장기업으로 둘 수 있는데, 장사가 너무 안 되거나 곧 부도날 것 같은 회사로 보이면 상장을 그냥 유지시킬 수가 없지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가 안 된 건 당연합니다. 분식논란은 상장과정에서 있었던 거고, 현재 재무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이익이 나는 회사는 아니고 제대로 된 회사도 아니지만 부도날 회사도 아니란 말이지요. 그럼 투자는 투자자의 몫이 될 뿐입니다.


 

 대조적으로 지난 2월 분식회계로 거래정지 조치되었던 경남제약은 결국 상장폐지가 되었습니다. 경남제약은 레모나 같은 유명 제품을 가진 회사지만, 분식회계 적발 후 감리 결과 상장기업으로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실제로는 장기적인 자본잠식 상태거나 부도날 만한 상황인 것이겠지요.

 

 상장폐지는 정의구현이 아닙니다. 추가적인 피해자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지요. 분식회계의 처벌 대상은 어디까지나 경영진과 책임져야 할 직원과 회계법인입니다. 주주는 분식회계의 피해자일 뿐, 죄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쪽은 회계 투명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와 관련 국가기관 등입니다.

 

 삼성바이오 상장폐지를 정의구현이라 부르짖는 사람들은 대체로 진짜 정의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공격적인 욕구를 충족하려고 할 뿐이지요. 올바름과 그릇됨을 높은 수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릴 때 배운 수준도 잘 지키지 못하는 게 평범한 성인들입니다.

 

 그리고 기업에 투자를 할 때는 해당 기업이 재무적 여력이 있는 상태인지, 자금을 조달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조달 중인지, 투자한 주주들에게 이익금을 적절하게 돌려주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정직한지를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회계 투명성이 극단적으로 나쁜 나라고 사기가 일상적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은 걸 체크하고 끊임없이 의심해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이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 언급하는 기사를 하나 링크합니다.

 

http://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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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월비상 2018.12.15 19: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엔론 때문에 무조건적인 엄단조치 및 엄벌만이 답이라는 이미지가 생긴 듯 합니다.
    다만 말하신대로 상장폐지를 바라기보다는 회계부정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훨씬 중요하죠.

    그나저나 한국 회계가 IMF를 거치면서 국제기준에 맞게 바뀌었다는데, 기사대로라면 변한 게 없나보네요.

    • 해양장미 2018.12.15 19: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나라는 회계투명성을 확보할 의지를 가진 권력 주체가 없어 보입니다. 지난 글에서도 넌지시 이야기했지만, 권력 쥔 부류들이 지키지 못할 규정을 만들어두고 부정을 만든 다음, 얼마든지 약점을 쥐고 흔들 생각을 가진 부류가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시장주의, 반자본주의자들 다수가 결합된 게 이번 정권으로 보이고요.

      시민들도 국가가 기업을 통제할 수단을 확보하는 쪽을 원하는 비율이 높다 보니, 회계투명성이 당분간 좋아질 일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