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말하는 포용국가란?

정치 2018. 11. 1. 12:18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OjX6xkLfzpI

 



 오늘 문재인이 국회시정연설에서 포용국가를 언급했습니다. 관련 뉴스는 여기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3670033

 

 그러면 민주당이 뭘 포용국가라 생각하는지 볼까요.

 

http://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K1E7G0O1A2H3R1J3U5O2D5X2J5R6E7#a

 

 송영길 의원 대표로 작년 1월 민주당 의원 11명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안입니다.

 

 내용은 체류 외국인들에게 국내 정당 가입 권리를 주자는 것입니다. 즉 국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끔, 외국인들에게도 참정권을 주자는 것입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문재인이 말하는 포용국가’의 한 단면은 이런 겁니다.

 

 전체 발의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송영길, 정성호, 박정, 신창현, 황주홍, 황희, 서영교, 박남춘, 박주민, 소병훈, 전해철. 정말 안타깝게도 민주당 출신 전 인천시장과 현 인천시장이 발의자에 속해있네요.


 

 이에 대한 나의 의견은 이러합니다. 정치참여는 시민의 권리이며, 시민권을 가지지 못한 이에게는 그 권리를 줘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나는 정치 참여가 가능한 시민권을 보다 제한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싶다면, 합당한 자격을 갖춘 이에게는 테스트를 거쳐 개방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려면 투명하고 양성화된 제도가 필요합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은 대한민국 시민권의 가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들은 열린사회에 대해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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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서겸파이터 2018.11.01 12: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뭔가 현실을 도피할만한 마약이 필요합니다. 야동이라도 좀 열어주던지...제 정신으로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2. 유월비상 2018.11.01 13: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영주권자라면 몰라도 단기 체류자에게 참정권을 확대하는 건.. 지금도 단기체류자에도 지방선거권 정도는 주어지는데 말입니다. 여긴 지구촌에 속해있긴 하지만 그 전에 대한민국이라는 주권국가에 속해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곤란한데요.

    이슈화는 별로 안 된 듯 하지만, 외국인혐오자들 살 판 나겠습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듯 외국인혐오자에겐 먹이를 주지 않는 게 최선인데, 자꾸 먹이를 주네요. 서구 국가들이 극우화되는 건 극우들의 문제도 있지만, 잘못된 이민정책도 큰 몫 했다는 걸 잊어선 안 됩니다.

    • 해양장미 2018.11.01 13: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방선거권이 주어지는 것도 저는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시민권 획득을 용이하게 하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현 정부는 우리나라에 극우파를 육성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극우파의 싹 정도는 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정권이 임기를 마친다면, 이미 꽤 성장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 유월비상 2018.11.01 13: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영주권/시민권 획득 조건은 완화하되, 영주권/시민권 테스트는 더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적어도 한국인이라는 인식은 공유하도록 해야죠. 특히 문제가 되는 무슬림 이민자들에게는 샤리아를 요구하지 않는다/타 종교를 존중한다는 각서를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구사회의 실수에서 배울 생각은 안하고, 그냥 서구사회를 무분별하게 뒤따라가고 있으니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 해양장미 2018.11.01 13: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물론입니다. 본문에 이야기했듯 '합당한 자격을 갖춘 이에게는 테스트를 거쳐 개방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려면 투명하고 양성화된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 제도에는 전반적인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운동권 좌파들은 유럽에 대해 그릇된 환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상을 미디어로 대중에 주입하였고, 무분별하게 뒤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으니 당연하리만큼 유럽과 동일한 문제를 겪게 될 겁니다.

  3. armalitear15 2018.11.01 13: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재인 정부의 지나친 레디컬 페미 찬양과 이민자도 아니고 체류자에게 참정권 주는 저 짓거리들 보면
    슬슬 젊은층을 극우화할 생각도 아니고 무슨 짓거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유럽 미국 젊은이들의 극우화가 역차별과 박탈감서 시작되서 이제 정당과 싱크탱크도 설립할 정도로 엄청나게 커졌는데 말이죠.
    저런걸 보고도 여긴 무조건 우리편 들겠지 하는 생각뿐인 건가요?

  4. O44APD 2018.11.01 15: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예전에 노무현이였던가요 조선족 싹 풀어줘가지고 지금도 조선족들은 친노를 지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멘 난민 시위할때 민노총이 맞불시위했다고 하더군요

    지들 말로는 인터네셔날이라던데 저는 아무리봐도 잠재적으로 표를 줄수 있는 집단들에게 표를 사고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5. 아네모네피쉬 2018.11.01 23: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세한 건 잘 모르겠지만 참정권 확대의 경우 일개 정당이 추진할 수 있는건가요, 헌법재판소를 거치지 않고서요?

    • 해양장미 2018.11.02 08: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법은 원래 국회에서 만드는 겁니다. 국회 회의를 통과해야 입법이 되지요.

      입법된 법이 헌법에 어긋난 것 같을 때는 헌재에 위헌심판을 받게 될 수 있긴 합니다. 다만 헌재의 판결을 국회가 받아들일 수 없을 때는, 굳이 보면 힘의 우위는 국회에 있긴 합니다.

      사실 민주적 원리로 보면 헌재에 많은 권한을 주는 건 충분히 민주적이지 못하며, 시민의 대의자인 의회가 강한 입법권을 가질수록 더 민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