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브금

 

https://youtu.be/RQVFYjazTaI

 


 

 문재인 정권은 문민정부 이후 독재성향이 가장 강하며, 그것도 월등하게 강한 정권입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21세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포퓰리즘 독재의 패턴과 특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겉보기엔 제법 부드럽고 시민들의 동의를 곧잘 구하는 것 같은 정권이 독재라는 데 잘 공감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포퓰리즘 독재는 일부의 동의를 얻어내고, 그것을 국민 전체의 의사인 양 포장하면서, 반대자들을 비국민화 - 대다수 국민의 적인 것처럼 포장 - 시키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서 반지성주의적이고 비논리적이며 독단적인 판단을 지속적으로 내리게 됩니다.

 

 옛 군사정권들은 곧잘 스스로를 우리식 민주주의같은 식으로 칭하긴 했습니다만, 그건 설득력이 별로 없었고 시민들의 저항에 금방 부딪치곤 했습니다. 사실 권력자가 아무리 힘이 강하더라도 시민들의 저항을 계속 막아서는 건 무척 힘듭니다. 권력은 폭력보다는 동의에 의해 구성될 때 강합니다. 그러니까 독재자들은 자국의 상황을 좋다고 포장하고, 자신의 편에 선다는 조건 하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좌파 포퓰리즘 독재정권에 해당하는 문재인 정권은 독재의 왕도라 할 만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론조작과 통계조작에 이어 이제는 본격적인 사상검열과 편향적 엄벌주의를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독단적 지배를 위해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라기보다는, 권력을 쥔 구성원들의 독단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에 의해 자연스럽게 도입되는 것에 가깝습니다.


 

 얼마 전 현 정권의 여성부 토론회에서 지극히 위험하며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너무나도 심각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298&aid=0000259149&viewType=pc

 

마지막으로 이러한 유형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미 성평등이 이루어졌고 남성이 역차별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미투 운동을 비난하는  성평등정책을 무효화시키고자 하는 시도를 5. 기타에 포함시켰다.’

 

이처럼 여성에게 적대적이고 비하적이거나 여성을 대상화하고 여성운동을 무효화하자는 이념에 근거한 개인방송도 건전한 언론의 역할을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갈등을 조장하게  것이다.’


 

 이는 자율규제방안 발표와 관련한 회의입니다. 즉 규제를 위한 정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다뤘다는 것이지요. 본 블로그에서는 이미 몇 달 전부터 래디컬 페미니즘 디스토피아가 펼쳐졌다고 이야기해왔는데, 역시나 그에 부합하게 이젠 래디컬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을 불허하겠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상검열이고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막는 위헌행위입니다. 이와 같은 규제가 청와대의 허가 하에 강압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명백한 탄핵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미 현 정권의 Https 검열은 중국 같은 독재국가나 이슬람 국가 외엔, 선진국가에선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권위주의적 독재행위이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한 기술적 특성을 잘 모른다면, 도청을 일상적으로 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러한 검열과 권위주의적 움직임은 지난 정권에서부터 이어져오긴 했지만, 이번 정권에서 분명하고 크게 확대되고 강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정권은 누구보다도 독재와 검열을 사랑합니다만, 오랜 시간동안 아닌 척을 해왔습니다.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하던 건 철저한 정치쇼였고, 이중잣대와 내로남불이 기본 소양인 족속들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 정권은 부동산 정책의 심각한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시장 참여자들을 협박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들고 있습니다. 1가구 청약 받은 사람이 빨리 집을 팔지 않을 경우 3년 징역에 처하겠다는 협박에 이어, 이제는 공인중개사에게 집값을 올려서 내놔달라는 요청까지 3년 징역에 처하겠다고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rankingType=popular_memo&oid=029&aid=0002487687&date=20181019&type=1&rankingSectionId=101&rankingSeq=16


 

 이는 대단히 심각한 행위인데, 형법 입법에 대한 일정정도의 권력을 쥐고 국민에 대한 협박을 일삼는 것 자체로 민주정부라고 하기 어려운 권위주의 독재행위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공인중개사가 가격을 후려쳐 주택 소유주와 갈등을 빚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매매 중개가 성립되면 어쨌든 많은 돈을 버는 중개사와 주택 소유주간의 입장 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인데, 현 정권은 부동산에 대한 자신들의 정책적 실수로 생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독재행위들을 보고 있자면, 내가 언제까지 이 블로그에서 무탈하게 정부를 비판할 수 있을까 싶은 우려가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현 정권의 독재를 올바르게 인지하고 반발하는 데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그것에 의지할 수 없다고 느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다수가 원하는 건 자유민주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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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Lastinches 2018.10.21 13: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돌아가는 사정들을 보면 솔직히 정말 두렵네요. 정치, 경제, 법치,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회복하기 힘들 만큼 심각하게 망가져가는 것이 체감될 정도인데, 타이밍이나 운같은 요소까지 정말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면서 상황이 반전될 조짐조차 안 보이니까 더욱 절망적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 나라는 이미 국운을 경제발전하던 시기에 다 써버렸고 지금은 완전히 국운이 다해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다'란 미신적인 느낌을 댓글로 쓴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더욱 그런 느낌이 듭니다.

    • 해양장미 2018.10.21 13: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추세대로 가면 자유민주정은 좀 회복하기 어렵게 망가지겠고, 경제도 유럽 PIGS마냥 악화추세로 치달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악화가 꽤 진행된다고 해서 꼭 합리적인 해결책이 주류로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더 나쁜 미봉책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아주 장기적으로 망가지는 추세로 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 각자는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맞서 싸울 수 있을 만큼 싸우되 그 이상으로 각자 예상하는 나쁜 미래를 대비해야만 합니다.

  2. 우동닉 2018.10.21 13: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나만 아니면 된다거나 아직 타격을 받지 않거나 타격을 받아도 버틸만한 여력이 되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혀 자유롭지 못한 보수 정당들이 자유민주를 표방할 정도의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자유에 대한 인식 수준은 별 기대할 게 못 될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8.10.21 13: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안전벨트 클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안 메고 차를 몰면 경고등이 뜨고 차종에 따라 소리도 나는데, 클립을 끼우면 벨트를 한 걸로 인식되기 때문에 경고등/경고음이 나지 않습니다.

      전 버스타도 벨트하고 시내버스는 벨트없어서 매우 마음에 들지 않으며, 고속버스가 2점식 벨트인 걸 납득할 수 없는 쪽이라 안전벨트 클립 사용자들은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많이들 쓰지요.

      현 정권의 폭주를 보면서도 괜찮겠거니 생각하는 사람들은, 위와 같은 안전불감이거나 유권자로서 정치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부족한 걸로 생각합니다. 결국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인데, 다수가 안전불감이면 안전에 신경쓰는 사람도 같이 다치게 됩니다.

  3. armalitear15 2018.10.21 13: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실 운동권의 기본 사상을 보면 누구보다 권위적이죠.
    그리고 본인 책임은 절대 안지고요.
    근데 문제인건 좌파를 무한찬양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니 저들에게 무제한적인 권력을 주고 싶어하니 저꼴이 나는거죠.
    좌파들의 문제중 하나가 일방적으로 한쪽 편들기인데 저게 심해질수록 반대편도 극단화되는건 관심 자체가 없나 봅니다.
    지금 페미들이 반페미쪽 탄압해대니 반페미쪽도 온갖 혐오발언에 극우화로 극단화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유고 내전이 티토 사후 세르비아인 우선주의서 터졌는데 말이죠.

    • 해양장미 2018.10.21 17: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좌파는 자유와는 어쩔 수 없이 거리가 멀고, 권위주의 및 집단주의와는 밀접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좌파를 무한찬양하는 게 문제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권위주의와 집단주의에 가까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이게 문제의 본질이라 생각합니다.

  4. 대포동 2018.10.21 13: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500년이 넘는 엄청나게 긴 세월의 유교주의 봉건정치체제 그리고 뒤이어 찾아온 일제치하의 식민지배와 미군정 및 우여곡절 끝에 건국된 대한민국 그리고 건국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찾아온 6.25전쟁이라는 국가적 대재앙 마지막으로 70년대초부터 시작된 20여년의 군사정권 권위주의 독재까지 어쩌면 한국인들에게 있어 중세부터 근현대까지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외회민주정이라는 정치체제 자체가 이질적인 체제로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는 정치환경이 지속된 세월이 너무나도 길었다고 볼 수 밖에 없지요

    심지어 87체제 이후에조차도 대다수의 우리나라 시민들은 의회를 적대시하면서 정작 그 의회출신의 국가행정수반에게는 모든 정치적 기대를 품었다가 실망하길 반복하는 세태가 아직까지 되풀이되는 중입니다 대한민국 시민들에게 민주주의 체제의 본질이 권력의 분산을 통한 권력주체들 간의 상호견제가 끊임없이 작동함으로서 특정 정치세력의 국가 권력 독점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며 이를 현실 정치에서 실행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정치수단이 의회민주정이라는 사실이 자연스러운 양식으로 자리잡는 것은 현재로서는 요원한 이야기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꽃인 의회민주정이 대한민국에서 그 싹을 제대로 틔워보기도 전에 좌파 포퓰리즘, 우파 포퓰리즘 천국이 돼버린 유럽의 정치판을 곧바로 따라가게 되는 건 아닐런지 그 점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 해양장미 2018.10.21 18: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조선시대 문제는 전에 다룬 적이 있었는데, 이기일원론이 발달하면서 의회주의 비슷한 게 싹트려고 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송논쟁과 숙종 시절 거치면서 세도정치 직전까지의 왕권강화시기가 이어지고, 이후 갑작스레 왕가가 몰락하면서 자유주의가 발달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광복 이후 한국인들의 민주정에 대한 지향은 유교식 왕도정치를 추구하는 것과 비슷한 방향으로 발달한 것 같고, 박근혜와 문재인 시대에 들어서는 대통령 자리를 일종의 정통성 문제로 보는 시각도 강화된 것 같습니다.

      포퓰리즘은 이미 현재진행형이며 유럽과 유사성이 많은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재인의 좌파 포퓰리즘 독재는 그에 맞서는 우파 포퓰리즘을 불러올 확률이 매우 높다 하겠습니다.

  5. O44APD 2018.10.21 21: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문재인은 반드시 불명예 탄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중주의 정치가를 끌어내리는건 현실적으로는 매우 요원해보인다는게 문제네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운명이라는게 그리스 비극처럼 되는건가 싶어 처량합니다.

    • 해양장미 2018.10.21 21: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불명예 탄핵 움직임이 일어난다면 본 블로그는 언제든 적극 동참합니다.

      다가오는 비극을 어쩔 수는 없겠지만 뭐라도 해야겠지요.

  6. 프롬프터 2018.10.21 21: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 검열은 어처구니없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불법/유해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은 조만간 무력화 기술이 도입되어 무용지물이 될 예정이며, 오히려 일반인들의 사상검증에 이용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HTTPS를 사용하면 대부분의 정보는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만 볼 수 있도록 암호화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어느 사이트에 접속하는지에 대한 정보만이 아직까지 암호화되지 않고있지요.

    KT, SKT, LGT와 같은 인터넷망 사업자와 이를 통제하는 정부는 이 정보를 가로채서 국민이 어떤 서비스에 접속하는지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인터넷망 사업자가 빅데이터 관련 기업에 팔아먹거나, 정부가 국민의 사상을 감시하고 검열하는데에 사용할 수 있지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암호화하는 기술이 표준화되어 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술의 도입 속도인데, 정부가 검열의 대상으로 내세우는 불법/유해사이트들이 관련 기술을 가장 먼저 도입하려 할 것입니다.
    반면 검열 대상에서 벗어난 사이트들은 굳이 일을 늘리고싶지 않아하기에 도입을 늦출 가능성이 높지요.

    결국 관련 기술을 도입한 불법/유해사이트들은 차단하지 못할겁니다.
    반면 국민들의 사이트 접속 정보를 수집한 인터넷망 사업자들은 이를 어떻게든 팔아먹으려 들겁니다. 정부는 이를 들여다보고 싶어 할 것이고요.

    • 해양장미 2018.10.21 22: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물론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정권에서 해도 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에 대해 잘 모르거나,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없고 디스토피아틱한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7. 퐁퐁123 2018.10.21 22: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떻게 보면 문재인이야말로 한국인들의 심리나 취향에 가장 맞는 대통령이죠.
    사실 2000년대정도까지의 한국이 이상할 정도로 잘나갔을뿐 이제서야 이 나라가 본래 위치를 찾아 간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잃어버린 00년이 오고 있는 것 같네요.

    • 해양장미 2018.10.21 22: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쇠락은 이미 시작되었고, 어디가 바닥일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경험하는 기분은 참 공포물이 따로 필요없는 수준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먼 미래에, 옛날엔 좋았던 시절도 있었다고 기억하고 싶지는 않은데 말이지요.

  8. 윈브라이트 2018.10.22 00: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재인 당선 직후 문재인을 찍었던 친구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질서를 전부 해체, 파괴하고 급진적인 정책으로 나라를 말아먹을 거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러나 그 친구는 "에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는 견제 세력들이 있어서 괜찮아. 재벌이나 언론이나 저기 높으신 나으리들이 그렇게 되도록 가만 놔두지는 않을거야"라고 이야기하더라구요.

    지금 그 친구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재벌, 언론, 야당 등의 비판을 무시하고, 대중주의를 앞세워 여러 가지 견제장치를 박살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 해양장미 2018.10.22 09: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재인을 찍은 사람들은 대체로 문재인의 해악이 어느 정도로 클 수 있는지 인지를 못 한 상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거에서 안티질의 효과는 너무나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른 후보가 잘 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었고... 안철수가 그모양으로 하면서 문재인이 무난하게 이기게 되었지요.

      재벌이야... 진짜 주도적인 힘이 있다면 이재용이 박근혜한테 그렇게 붙었겠습니까. 그 때문에 감옥도 갔었는데요. 정치권력이라는 건 정말 강한 겁니다. 기한이 5년이라 그렇지요.

  9. uRumi 2018.10.24 17: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news.v.daum.net/v/20181024111801414
    이번 강행에 부담을 느끼셨나보네요
    변명하나는 기가 막히네요
    그럼 테러리스트랑 공모한 청와대는 탄핵대상아닌가요?
    참 저 헌법을 아는사람들이 지금까지 저렇게 행동했나보네요
    정말 재앙입니다

    • 해양장미 2018.10.24 18: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3권 분립 무시하고 독재해놓고, 변명이라고 하는 저 논리대로라면 정부가 독단적으로 반란 세력과 합의서 비준한건데 그것도 위헌소지 있을걸요.

      근래 하는 거 보면 탄핵 성립될만한 행동들을 반복하고 있는데, 지지율만 믿고 독재를 계속하니 임기나 지킬지 모르겠네요.

  10. 윈브라이트 2018.10.25 02: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쓸데없는 잡소리긴 한데, 위에서 다섯번째 김현미 사진은 정말 사악하게 나왔네요. 공상과학영화나 오컬트영화 빌런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 해양장미 2018.10.25 08: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실제로 빌런 맞지요.

      어제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032412

      이런 일도 있었어요... 괜히 전에 제가 히어로 vs 빌런이라고 표현한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