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브금

 

https://youtu.be/TQkzqtJwUU4



 

 근래의 포스트에서 몇 번 이야기했지요. 현재 한미기준금리 역전이 커져서 한은도 금리를 올려야 할 상황이지만, 근원물가가 오르지 않아서 금리를 올릴 수가 없다고요.

 

 원론적으로 물가상승은 경제성장과 호황의 부작용입니다. 반대로 경기가 극단적으로 침체되고 경제규모가 축소되는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물가도 하락하게 되지요.

 

 그런데 작년에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다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다수의 반대자들은 물가상승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조적으로 문빠들과 좌파들은 최저임금을 올려도 물가가 반드시 오르는 건 아니라고 반박했지요.

 

 결과적으로는 현 시점에서 근원물가에 한정한다면 문빠와 좌파들 말이 맞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고, 그렇기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판을 할 때 물가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최저임금을 약간 올리면 물가도 약간 오릅니다. 어쩌면 소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게 약간의 최저임금 인상 시에 제한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시장의 균형보다 지나치게 많이 올릴 경우, 지금처럼 경기가 침체되면서 제한적인 디플레이션이 생겨 오히려 근원물가 상승률이 하락추세가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아세트아미노펜같은 진통제에 비유한다면, 지금과 같은 최저임금 인상은 과다복용으로 간부전이 일어난 셈이지요.



  한편으로 나는 전부터 이번 정권의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같은, 정신이 나간 것 같이 보이는 정책이 의도적인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기 위한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의도적인 것이었다면 서울 부동산 같은 데서만 제한적이고 가파른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셈인데, 실제 현 정권 구성원들의 재산가치가 매우 빠르게 상승하였기 때문에 대단히 이기적인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셈이 되지요.

 

 그러나 그들이 만약 악의가 없었다고 가정한다면, 그들은 금리역전에 대비하기 위해 의도적인 인플레이션을 불러오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원물가가 빠르게 올라가야 금리도 빨리 올릴 수 있고, 그래야 한은이 미국 따라 금리를 올리면서 소득주도성장이라 할 만한 모양새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현실경제를 잘 모르고 부실하며 거칠고 폭력적인 발상이어야 할 수 있는 사고방식이긴 합니다만, 그들이 악의가 없었다면 이런 발상이 아니고는 이런 식의 아집을 가질 논거가 없습니다.


 

 물론 현 시점에선 그들의 발상이 망상에 불과하다는 게 증명되었고, 그에 대해 그들은 멘탈이 깨져서는 현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걸로 보입니다. 아집을 부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사고방식과 현실이 유리될 때, 잘못된 쪽을 현실로 판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습게도 최저임금 인상은, 통상적인 비판자들에 대한 문빠들과 좌파들의 옹호처럼 물가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말아먹고 있을 뿐이지요. 경제가 망하는데 근원물가가 오를 리가 있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은 어디까지나 경제가 곧잘 돌아갈 때의 부작용입니다. 지금처럼 돈이 갈 곳이 없으면 일부로만 돈이 몰리게 되어있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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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O44APD 2018.09.30 16: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저임금 문제는 그 범위와 파급력에 대해서는 너무 광범위해서 파급력은 추측하기 어려웠지 결과 자체는 경제적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시에도 추론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이 문제를 경제적 문제가 아닌, 도덕성같은 이상한 잣대로 해석하는 분들이 생각 이상으로 너무 많더군요.

    물론 민노총같은 절대특권을 가지신 분들하고 5년동안 인기만 쪽쪽 빨면 되는 여당 정치인들이야 아무래도 상관없는 이야기겠지만 이걸 옹호하시는 문빠들이야말로 최저임금의 폭심지에 위치한 사람들일텐데 말이지요. 이미 핵폭탄이 터졌음에도 남탓하면서 소주성을 옹호하는걸 보면 참으로 신기합니다.

    • 해양장미 2018.09.30 23: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 방향을 올바르게 추정할 수 있다면 경제적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현실과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안다는 것이지요.

      현실을 잘 모르면 도덕주의적이기 쉽습니다. 아는 게 제한적이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잣대를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지지하는 지도자가 가리키는 방향은, 아는 게 없으면서도 오만하고 폭력적일 수 있는 근거가 되곤 하지요.

  2. 윈브라이트 2018.10.01 04: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론적으로 보면 근원물가가 하락하고, 체감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경제에는 최악인거 같습니다. 사람들이 느끼기에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한국은행에서는 물가상승률이 높지 않아서 금리를 못 올린다고 얘기하니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건 어쩌면 당연한 거지요.

    불과 1년전에 썰전에서 유시민이 나와 최저임금의 도덕적 당위성을 설명할때만 해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저만 해도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긴 했으나, 그 부정적 효과가 이렇게까지 클 줄은 몰랐습니다. 내년 초에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되면 또 한 번의 폭풍이 몰아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내년 여름에 10%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또 시도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적어도 2020년 총선 때까지 이러한 흐름이 계속되겠죠. 총선때 이들의 무능과 고집, 망상이 심판받길 바라는데,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훗날 후손들이 역사를 공부할 때 문재인 정부를 '최저임금 정책 실패 정부'로 기억하길 바랍니다. 다른건 몰라도 후대의 정권들이 이런 식의 최저임금 정책을 다시 펼치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

    • 해양장미 2018.10.01 10: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그러니까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초입입니다. 근래의 체감물가상승은 주로 먹거리 물가와 유가 때문인데, 그건 날씨와 국제정세/경제 때문이라 국내경제상황이 나빠도 국한적으로 물가를 올릴 수 있는 겁니다. 덤으로 서울은 집값도 엄청나게 올랐고요. 최저임금과 52시간 관련으로 음식 배달료까지 생겼지요. 그런데 경기는 침체라 한편에서는 또 반대로 디플레이션이 생기고 있으니, 도저히 금리를 못올릴 정도로 근원물가 상승률이 나쁜 것이고요.

      이번 정부 경제정책은 최저임금 하나만 나쁜 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나쁘고, 그게 최저임금 급등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경제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지요. 이대로 가면 경기지표가 계속 파국으로 흐를 수 있는데, 외부변수가 좋아져서 경기가 반전되지 않는 한 정책을 유지하려면 언론을 장악하고 통계도 아예 노골적으로 조작해야 할 겁니다. 포퓰리즘 정권은 원래 대체로 그렇게 합니다.

    • 윈브라이트 2018.10.01 12: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naver.me/GXN06DUm

      그 와중에 KDI에서는 지금이 금리인상을 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정부여당 주요 인사들의 뜻과 정면으로 부딪히네요.

    • 해양장미 2018.10.01 12: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http://oceanrose.tistory.com/873

      이 글 대포동님 댓글에 대한 제 댓댓글에서, 제가 이주열이라도 금리 안 올린다고 했지요. 올릴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 윈브라이트 2018.10.01 12: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혹여나 이 정권이 통계청장 교체했던 것처럼 한국은행장 전격 경질카드 같은걸 쓰지는 않을까 염려되네요. 통계청장 케이스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후폭풍을 몰고 올 텐데요.

    • 해양장미 2018.10.01 12: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미 통계청장 경질한 것도 알려진 상황일 건데, 중앙은행장까지 경질하면 신용을 잃고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이 가속화될 겁니다. 물론 국내 투자자금도 외국으로 더 나갈 거고요.

      그렇게 되면 금리 올려봐야 별 소용없을거예요. 올라간 금리로 2분기 정도 지나면 펀더멘탈만 나빠지고 경제위기가 심화되겠지요.

      물론 이번 정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정권 구성원 대다수가 뒷일 생각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족속들이 아닙니다.

  3. 세이브포인트 2018.10.01 17: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이거 의도되었다고 봅니다. 최저임금은 처음부터 성공시나리오 실패시나리오 다 있을겁니다. 아무리 무능해도 최저임금 올리면 자영업자 제조업 힘들어진다는걸 모르겠어요? 일단 최저임금인상 질러넣고, 성공하면 대박 터지는거고 실패하면 복지이전소득이랑 근로장려금 퍼붓겠다. 처음부터 그런 계산이었을거라고 보네요.

    예를들면 이런 겁니다. 베트남 삼성전자 신입사원 월급이 60만원이라고 하더군요. 이거 경쟁이 되나요? 그러니까 정부가 분기별 백몇만원씩 노동자한테 퍼줄테니까 좀 싸게쓰렴. 여태까지 하는거 봐서는 이런 이야기같더군요.

    2019년이면 노동자 중 6분의 1정도가 근로장려금 받을겁니다. 그리고 2020년 총선앞두곤 어마어마하게 큰폭으로 늘리겠죠. 아마 저 위에 제조업악화지표같은 걸 근거로 삼아서요.

    처음부터 최저임금인상말고 이거했으면 됏자나? 싶긴한데 최저임금인상으로 잘되면 문제가 값싸게해결되기도하고 한국은 퍼주기에 부정적이니까요. 그게 근로장려금이라고 하더라도요. 아마 좌파정권한텐 큰 부담이었을거라 봅니다.

    골때리는건 이 상황에서 자한당은 현정부를 국가주의라면서 까고 자유시장을 옹호하고 바미당은 최저임금만 깔거를 노동개혁을 하자고 한단 말이에요.

    황당하지요. 베트남 월급 좀 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어느정도 차이나야 노동개혁하는 노력을 하자든가 국가주의라고 까든가 하지요. 아니면 애들더러 베트남 월급받고 살란 얘긴가...

    저정도 격차면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기위해 국가한테 쪼르르달려가서 외노자 내쫓고 동남아로 못나가게 기업들 개패듯 패서 우리 보호해주세요. 해도 믿겠는데요. 그런거 생각하면 오히려 문가 정부는 온건한 편이라고 봅니다. 외노자 불체자 조선족 쫓아내자는 말은 안하니깐.

    그래서 전 자유시장 운운하는 김병준이 아니라 박찬종이 차라리 나았다고 봅니다. 구닥다리 인물들은 고리타분한 면이 있어서 지난 10년 동안 낙수효과가 실패한건 외노자들이 중간에 빼쳐먹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할 확률이 좀 있었겠지요. 지금 우파는 개혁피로도때문에 쌓인 불만을 해소시키려는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지난 10년간 선방한거다 주장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이냐 아니냐는 중요치않지요. 요는 핑계라도 변명이라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명박근혜 정부 변호를 해주자면 한국은 imf 3년간 출산율이 미친듯이 떨어진 나라입니다. 언론들은 저출산저출산 그러는데 전 이거 imf체질개선으로 인한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imf이후 변화된 사회구조를 보면 저출산이 아니라 정상출산인거죠. 문제는 imf이전 10년 동안 많이 출산된 애들이 점차적으로 취업적령기가 되었고 전례없는 재정정책없이는 이를 소화하기 어려웠지요. 불만이 쌓이고 쌓여서 펑.

    부동산쪽은 처음부터 서울 똘똘한 한채에 몰리게한다음 보유세 올릴 심산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로장려금이나 노령연금 퍼줄라면 돈이 필요하고 계속 증세증세증세인건데 보유세를 가만놔둘리가요. 근데 생각보다 저항이 만만찮았고 2020년 총선 욕심도 있어서 미적거리는 거 같네요. 정부는 종부세 검토중이었는데 박원순 씨는 대권욕심으로 개발호재를 빵빵 터뜨려주시는 엇박자가 났네요.

    근데 무엇보다 무서운건 언론일겁니다. 솔직히 이 정부는 언론덕에 세워진거잖아요. 비박계가 탄핵표안던졌으면 됏다라고하는데 그랫으면 폭동났을거라 불가능했다고 봐요. 그보다는 조선일보랑 티비조선이 박근혜정부 뒤통수 후려갈긴게 컷다고 생각하네요. 아직도 기억나네요. 사이비 종교설...

    언론에서 최저임금 반대 공세를 펴는데 최저임금만까니까 견딘거지 어휴. 전방위로 까봐요. 지금도 지지율 급락이잖아요. 김영란법 후퇴시킬라고 온갖 언플 다한거만 봐도 이 정부가 언론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알만하지요. 근데 신기한건 이틀정도? 네이버 메인이 평온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날이 정부가 은산분리 완화발표한 날이었지요. 와우.

    어쨋든 이번 정부는 그런식으로 최저임금 보유세 한꺼번에 올릴라고 했...는데 언론인 포함 서울 사람들눈치도 보이고 2020총선을 지선때처럼 싹쓸이할수있지않을까 내심 기대해서 이도저도 아닌 모양새가 된거같네요. 부동산과세가 이정도라면 금리인상은 기대할게 못되죠. 하는짓보면 지지율은 진즉 떨어졌어야했구 총선기대하는게 어이없지만 경쟁정당들이 적당히 병x들이 아니니까요. 정의당은 주력인사까지 잃었구요.

    • 세이브포인트 2018.10.01 20: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그리고 이낙연 총리가 금리올려야한다고 언급한건 그냥 쑈라고 보네요. 하도 부동산 오른다오른다 하니깐 불끄고 한은이 대신 욕먹어라. 라는거죠.

      그린벨트 규제 풀겠다는 것도...언플 같아요. 글쎄요, 언론들 특히 경제지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가 목표인 거 같던데요. 그에 대한 대답으로 정부가 "입 닥쳐" 한거 같네요. 목동선이니 서부선이니 그린벨트니 용산개발이니 주고받다가 결국 서울에 경전철 더 지을테니 보유세 더 내놔. 일거 같아요. 덤핑에가까운 지하철 운임과 그에 따른 아파트값 상승을 생각하면 그게 맞는건지도 모르겠지만요.

    • 해양장미 2018.10.02 16: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처음 방문하신 분 같은데, 아주 장문의 댓글을 남기셨고... 사실 내용은 좀 난감합니다. 생각이야 본인 자유인 면이 있지만, 적어도 타인의 블로그에 장문의 주장을 남기려면 논리적인 설명이 충분히 되어있거나, 본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이론적인 근거가 있거나 해야합니다. 게다가 사용 단어도 충분히 예를 갖췄다고 하긴 어려워서 더더욱 난감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글이니 제가 코멘트를 안 할수는 없고... 꼭 필요한 것만 하자면, 인건비의 상승이 제조업 경쟁력을 낮추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한국이 제조업 경쟁력이 낮은 국가는 아닙니다. 제조업은 시장경제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인건비가 올라간 상태라도 경쟁력은 갖출 수 있긴 합니다. 다만 인건비는 본질적으로는 시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느냐에 의해 달라지지요.

      시장경제가 왜 중요한지, 경제가 어떻게 잘 이해를 못하시기 때문에 국가주의라는 비판과 노동개혁의 필요성도 이해를 못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도 끝도 없이 이번 정부가 극우적이지 않으니 됐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푸는 건, 본문과 비교하면 개연성도 별로 없을 뿐 아니라 좌파 포퓰리즘의 위험성을 간과한 발언입니다.

      출산율 이야기는 아예 왜 나오는지 개연성이 없다 보니 넘어가겠습니다. 보유세를 전반적으로 증세하기는 어렵습니다. 의도적으로 서울 집값을 올린 다음, 전반적인 보유세율을 올릴 계획이었다는 주장은 꽤 무리한 면이 많으며, 논거가 매우 불충분합니다. 처음부터 올릴 생각이었으면 이미 올렸을테고, 보유세율 증세가 정권에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지 좀 더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력의 중앙은행에 대한 개입은 그리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보여주기식으로 선택하기엔 걸린 게 너무 많습니다.

      코멘트는 이 정도로 해두겠고, 앞으로 혹시 댓글을 더 다실거면

      1) 가급적 교양있는 어휘를 선택해주시고
      2) 글은 간결하고 논리적으로, 가급적 근거를 들어서 작성해 주십시오. 무근거로 본인 주장을 하고 싶으신 거라면, 본인 블로그를 이용해 주십시오.
      3) 포스트에 댓글을 남기실 때는 본문과 개연성이 있도록 남기십시오.
      4) 본래 이런 식의 댓글은 과거에는 미승인/삭제조치해왔습니다. 로긴댓글제로 바뀐 이후에 이런 댓글은 처음인데, 일단은 주의상태로 두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