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다가올 것 같은 미래

정치 2018. 9. 25. 11:31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QrV61ATP3Ec



 

 김정은이 개발한 핵을 매도해서 가장 이익을 볼 시기는 미국 중간선거까지입니다. 문재인은 북미 관계에서 서로 부족한 신용을 보증해주러 뛰어다닐 것이고, 트럼프는 중간선거가 끝나면 북핵 문제를 더 뜻대로 어쩌기 힘들다는 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종전이 얼마 남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여기서 어깃장을 더 놔서 볼 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문재인은 자신과 남측이 북핵을 책임지겠다는 말을 미국에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위인이고요.


 

 또 미국이 어느 정도라도 염두에 둘 법 한 게, 한국의 반미화 및 문재인 정권의 장기집권 가능성입니다. 여기서 미국이 계속 종전에 반대하면, 노스코리아 대변인 및 신원보증인이나 다름없는 문재인이 장기 집권하는 가운데 한미관계가 악화되어 종전을 하는 것만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종전 선언 자체는 그야말로 선언적인 것입니다. 종전 후에도 북쪽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의문스럽게 굴면, 얼마든지 관계는 다시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통 크게 양보해서 종전 선언을 하는 쪽이 정치적으로 유리할 만 하며,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군산복합체에 로비를 받는 부패한 정치인이라고 공격할 여지도 있습니다.


  

 종전을 목표로 보고 진도를 빼기엔 이보다 더 좋은 시기는 없으며, 이번에 종전을 하지 않으면 언제 종전할 수 있을지 또 모를 일입니다. 영원한 전쟁이란 없는 법이고, 전쟁이라는 게 결국 손익계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절대다수라는 걸 감안하면 이 시기는 전쟁이 끝날 확률이 높은 시기겠지요.


 

 한편으로 종전이 된다면 빨리 될수록 좋습니다. 내 생각에 문재인 재임 안에 종전선언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빠를수록 그나마 낫습니다. 총선 전에 되거나 문재인 임기 말에 된다면 그쪽이 훨씬 나쁩니다.


 

 그럼 종전 이후를 생각해볼까요.


 

 종전 자체는 좋은 일이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맞이할 종전은 그리 마냥 기쁜 건 아닐 거 같습니다. 최우선적인 문제부터 이야기하자면, 종전선언이 되는 순간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은 다시 한 번 하늘을 찌를 겁니다.


 

 민족주의 감정을 고취시키는 건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지지율 회생의 치트키였습니다. 김영삼은 조선총독부 건물 폭파하고 컬트적인 인기를 얻었었고,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라던 노무현도 김정일하고 정상회담 하고는 지지율 반등했었습니다. 이명박도 독도 방문하고는 지지율 반등이 있었고요. 종전선언은 이보다 훨씬 강한 지지율 상승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문재인정권은 통치를 역대 최악으로 못하면서, 아집은 무척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빨리 떨어져줘야 이 정신 나간 정책들도 좀 덜해질 텐데, 종전으로 지지율 높아지면 어디까지 폭주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미 경제문제가 눈앞에 다가왔는데, 종전 건으로 모든 경고를 덮고 있는 상황이라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증세도 문제입니다. 이 정권은 종전되고 나면 세금을 잔뜩 뜯어서 북에 선제적으로 투자할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해 보입니다. 그 시점에선 퍼주기론 같은 유행 지난 문구는 전혀 통하지 않겠지요. 그런데 이미 이번 정권은 과세 문제로 복합적인 트러블을 일으키고 있어요. 세금을 뜯으려 하면 할수록 부작용이 심해질 거고, 현명하고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이미 대비하고 있을 겁니다. 증세는 시장경제의 활력을 필연적으로 떨어뜨립니다.


 

 헌법개정도 문제입니다. 종전은 개헌의 강한 명분이 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회주의 헌법을 밀어붙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지요. 이미 밥벌레에 야합을 일삼는 무능한 족속인 자유한국당은, 종전이 되면 더 멘탈이 깨져서 도저히 신뢰 불가능한 상태가 될 걸로 예상합니다. 이원집정부제 떡밥이라도 던져주면 바로 야합할 것 같아요.


 

 한미동맹은 유지될 것이고, 주한미군은 철수하지는 않을 테지만 위상이 추락하고 규모도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모병제 압력을 받을 텐데, 더 이상 노동력 착취 같은 징병제를 밀어붙이기는 어려워질 테니 종전 전보다 국방비가 딱히 적게 들어갈 거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일단 이전보다 좋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헌법이 개정될 겁니다. 자유주의는 버려지고, 민주주의만 남을 겁니다. 그것은 포퓰리즘과 같은 것이 되거나, 아니면 인민(민중)민주정체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지요. 우리는 더 사회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이며 대중독재에 가까운 나라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이 말했던 나라다운 나라는 그런 것이었나 봅니다.


 

 자유한국당은 끝없는 와해를 보여주고 있는데, 꽤나 이질적이던 그들을 그동안 이어 붙여주던 건 역시나 반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그들에게 치명적이긴 했지만, 대북문제가 그들을 괴롭히고 있기도 합니다. 그들은 김정은이 배신하고 어깃장을 놓을 것에 과도하게 배팅하고 있는데, 만약 김정은이 배신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부활하기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예상들이 틀릴 가능성도 높을 겁니다. 앞으로의 모든 가능성들은 열려 있는 것이고, 다양한 미래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확률적으로 높다고 생각되는 경우의 수들 중 그다지 좋아 보이는 건 없습니다. 나는 현재를 낙관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만, 동시에 그러한 태평함이 좀 부럽기도 합니다. 문재인 당선된 이후 마음 편할 날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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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rmalitear15 2018.09.25 11: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유주의에 대해서 부정적인 멍청이들이 많더군요.
    뭐 중국 북한을 사랑하는 운동권이야 말할것도 없고 우파쪽도 그러니요.
    정작 그 자유가 없으면 어케 되는진 누구보다 잘 아는 작자들이 스스로 그걸 거부하니 말이죠.
    이명박근혜때 그리 신나게 표현의 자유 거리며 정부 욕하던 작자들이 정작 지금 욕하면 처벌하자 소리 해대는거 보면 사회주의자들은 누구보다 자유를 싫어하고 이중성이 넘쳐나는거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8.09.25 12: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나라 보수우파들 중에는 민주당보다도 자유주의에서 더 먼 부류가 좀 있지요. 자유주의라는 말을 공산주의의 반대말로만 이해하는 사람들도 꽤 있고요.

      이중잣대와 내로남불은 대다수 사회주의자들의 본질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필연적으로 집단주의적인 사회주의를 밀어붙이다 보면 결국 본인도 손해보거나 납득하기 힘든 경우가 반드시 생기는데, 그걸 인지한 상황에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지속하려면 이중잣대를 들이대거나 굉장히 착해야 하거든요.

  2. O44APD 2018.09.25 12: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아무리봐도 이번 평화무드가 우리 시대의 평화가 찾아왔다 로 밖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지요.

    우리시대의 평화보다 그나마 다행인건 고통받는건 국지적일 것 같고 불행한건 제가 거기에 속한 당사자라는 점이겠지요.

    이래저래 속이 불편합니다.

    • 해양장미 2018.09.25 12: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 시대의 평화라 하심은, 미래에 다시 군사적 긴장이 올 걸로 예측하신다는 이야기일까요.

    • O44APD 2018.09.25 12: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반은 숨겨질 핵때문에 느껴질 숨겨진 군사적 긴장이고 반 정도는 저변에 깔린 거짓된 평화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 해양장미 2018.09.25 12: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차피 종전이 된다 해도 군사적 긴장이 0이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 포 쏘고 맞고 대응포격하던 사인데요. 전쟁이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복합적인 대응을 해야하지요.

      그래도 일단은 지금보다 평화로워지긴 하겠지요. 그것 자체는 별 문제가 아닌데요.

  3. 윈브라이트 2018.09.25 12: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유한국당이 살아남으려면 비핵화 협상이 실패하고, 김정은이 다시 핵실험을 하고, 미국이 강경 대북정책과 제재로 선회하고, 문재인이 우왕좌왕해야 합니다. 그렇게까지 돌아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와 버렸습니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기도 하구요.

    어쨌거나 이번 추석 민심 밥상머리 프레임 싸움에서 야당이 또 완패한거 같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완벽했어요. 경제문제에 대한 불만은 쏙 들어간거 같네요. 3개월 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마 2~3개월 쯤 후에 또 종전선언 밀어붙이고 계속 이런 패턴이 반복될거 같네요.

    그나저나 이렇게 지지율 올리기가 쉬웠던 것이었나요. 제가 박근혜였으면 20대 총선 직전에 진박 공천에 매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김정은과 정상회담 추진했을 것 같네요. 정직한건지 바보같은건지.

    • 해양장미 2018.09.25 12: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너무 멀리 왔고, 저 밥벌레들은 반공 빼면 뭐가 안 되나 봅니다.

      박근혜야 총선은 당연히 이길거라 생각하고 본인 권력만 다지려고 하다가 그리 된 것이지요. 이명박은 독도만 가도 지지율 반등했었습니다. 박근혜는 역사교과서 트러블에 위안부 합의까지 그리 해버렸으니 망할 수밖에 없었지요.

  4. 우동닉 2018.09.25 12: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306211

    방송3사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70%를 상회했답니다. 종전선언까지 있다면 어쩌면 전무후무한 90%대 지지율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ㅎ

    • 해양장미 2018.09.25 12: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 기억으로는 김영삼이 조선총독부 건물 폭파할 때 지지율이 90%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기말에는 최순실 게이트급 지지율을 찍게 되지요.

    • 윈브라이트 2018.09.25 12: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웬만하면 여론조사들을 신뢰하는 편이긴 하고, 매주 리얼미터와 갤럽은 챙겨보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 여론조사기관들은 영 신뢰가 잘 안 갑니다. 이럴때만 갑툭튀해서 정권에 유리한 통계를 내놓는거 같은 느낌도 들구요.

      김정은 방한 찬성 여론이 87%라니... 이건 뭐 박근혜 탄핵 때 찬성여론이 78~80%고 검찰개혁 찬성 여론이 82%인가 그랬는데, 김정은 방한 같은걸로 국민대통합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는게 믿기지가 않네요.

    • 해양장미 2018.09.25 12: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김정은이 방한하면 통일(또는 종전)이 될 것 같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5. 찬슬- 2018.09.25 14: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게 우리와 우리 우방들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려면 종전에서 끝날 게 아니라 북한을 "그 새끼는 우리 ♫♬♫♫"로 만드는 과정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 부분을 고려하고는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북한은 사실상 중국의 위성국 같은 위치지만, 종전을 하고 경제 개방을 추진한다면 단기간 동안에는 미국에 강하게 쏠리는 스탠스가 되는 모습이 보이겠지요. 20세기 초의 독일제국이나 우리의 참여정부 시절이 그렇듯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 잡아 보겠답시고 북한이 눈치게임하는 건 외교적으로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 될 게 분명합니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경제가 휘청하는 중국은 그간 쌓여온 사회적 모순과 함께 경제적 위기가 올 수 있겠고, 이를 토대로 나타는 사회 전반적인 불만을 주변국에 대한 무력 과시로 해결하려 들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타깃이 되지 말란 법도 없지요. 중국이 건드릴 수 있는 주변국 중에서는 가장 말썽이 많고 또 만만하니까요. 결국 북한이 믿을 건 핵 또는 미중 어느 한쪽에 확 붙어 버리는 것인데, 끝끝내 핵을 포기 안 하면 결국 우리 정부가 한 일들은 호구짓이 되는 거고, 중국에 붙는 길을 택하는 것도 종전과 경제 개방으로 생기는 과실을 중국한테 갖다 바치는 꼴이 됩니다. 결국 우리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은 북한을 친미 국가화 시키는 건데.. 북한이 체제 보장을 계속해서 부르짖는 것도 체제 붕괴시 김씨 왕조가 가장 위험해진다는 점에 더하여 체제 위기가 올 때 미국이 자기들 뒷배를 봐 줄 수 있느냐 계속 묻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한미일북을 한 동맹으로 묶어 버리는 게 좋을 텐데 싶기도 하지만..

    • 해양장미 2018.09.25 15: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중국 측에서 북을 건드리는 건 여러 모로 리스크가 있긴 한데, 그와 또 별개로 중국과 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은 이미 있었습니다.

      북은 입장 상 어느 한 쪽에 확 붙진 않을 겁니다. 파키스탄처럼 핵을 용인해준다면야 미국 쪽에 붙을 수도 있어보입니다만, 일단 그래보이진 않고요. 이 정권은 북에 빠르게 투자해서 지분을 늘리는 방식을 택할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중국이 북을 부당하게 건드리면 우리 재산이 손실되는 상황이 올 수 있겠지요.

  6. 대포동 2018.09.25 15: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가 정상 간의 합의문 내지 정치적 선언이라는 것은 행정부 수장의 의지만으로도 얼마든지 성사가능한 것이니 트럼프와 김정은이 함께 10월달에 종전선언문을 발표할 가능성 또한 이제는 전적으로 트럼프 개인의 의지에 달린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렇기때문에 중간선거 실시이전의 2차 미북정상회담의 개최여부가 곧 종전선언의 여부와 같은 의미라고 간주해도 무방합니다

    양국 정상 간의 합의선언이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은 전혀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한민국 국방안보에 미치는 파장은 엄청날 겁니다 현재의 우리나라 집권세력은 북쪽의 기존 재래식 전력 증강이나 핵보유여부와는 무관하게 저 종전선언에 기초한 남북간 군사합의사항을 매우 철저히 지켜나가길 그 누구보다 원하는 세력이고 저러한 기조의 국방안보 정책을 펼치게되면 그때는 당장 조선인민군을 주적으로 상정하는 한미연합 전력 기반의 작계들부터 모두 뜯어고치게 되겠지요 김씨왕조가 한국에 대해 무장족쇄를 채워놓고서 그 족쇄를 다시 풀어주는 이를테면 연평도 포격같은 바보같은 짓을 하지 않는 이상 저러한 국방안보 정책 기조 속에서 한미군사동맹의 틀이 갈수록 약화되는 것은 트럼프가 종전선언을 결심하는 순간 이미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해양장미 2018.09.25 15: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예전부터 트럼프는 주한미군에 들어가는 돈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에 유화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업적을 만들고 싶기도 하겠고, 중국도 견제하고 싶겠고.

      종전선언이 있고 나면 아마 한미연합사도 약화되겠고 전시작통권도 환수될 겁니다. 주한미군이 철수까지 할 일은 당분간 없을 것 같지만, 한국전쟁으로 생겼던 틀이 약화되는 건 어쩔 수 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