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에 대한 방화벽을 제거하려는 민주당

정치 2018. 6. 20. 20:22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qCktGCkp--0

 




 예멘 난민들이 제주에 들어오면서 이슈화가 된 가운데, 지난 5월 민주당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로 불체자에 대한 위험한 법안이 발의되었음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관련 기사는 다음 링크고요.

 

http://www.insight.co.kr/news/161669




 대표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한미FTA 반대 상경 농민 저지에 대해 국가배상청구소송, 용산 참사 대책위 활동가들 형사변론, 세월호 참사 의혹규명 등 법률지원 등의 변호사 활동을 했고, 진보신당 시절 진보신당에서 활동했었으며 2016년 민주당에 입당해 서울 은평구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근래는 메갈 옹호로 악명을 날렸고요.

 

 이 블로그를 오래 봐 오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만, 나는 전부터 한국은 이제 이민자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왔습니다. 출산률이 너무 떨어져서 인구수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민자를 많이 받지 않으면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불법체류자엔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하게 한국에 이민 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고, 그 문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철저히 걸러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나는 저 민주당 좌파들은 역시나 너무나도 위험하고 매사에 아집을 밀어붙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위험한 법안 발의자들 9명의 민주당 의원들. 박주민, 신창현, 원혜영, 권미혁, 유승희, 박범계, 한정애, 임종성, 유동수와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래도 민주당이 보수정당이라 생각합니까?

 

 노무현 때 강금실이 외국인 지문날인 폐지를 했다가 문제가 많아 2011년에 와서야 지문날인을 부활시켰던 걸 기억해보십시오. 모든 한국인은 주민등록 시 지문날인을 합니다. 한국인도 지문날인을 하는데, 섣부르게 외국인부터 지문날인 폐지했던 그 아집이 저들에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애초에 불법체류자를 1년이나 구금시켜놓는 게 문제입니다. 1년 채우기 전에 다 쫓아 내야합니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 불법체류는 지난해보다 25%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여당은 참 멋진 법을 발의합니다. 막아야합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armalitear15 2018.06.20 20: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서 대안 우파 정당 보기 이제 쉬워지겠군요
    그 독일서 홀로코스트가 열등인자 박멸했으니 추모비 철거해야 하고 나치는 우리의 위대한 역사였다는 망언 했던 독일을 위한 대안당이란 극우 정당이 제 1야당으로 커진 이유가 반난민정서와 과도한 PC성향 때문인데 말이죠.
    이들은 이런 후폭풍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는 건가요.
    심지어 대다수 민주당 당원들도 이민 문제선 극도로 반대를 하는데 밀어붙이려 하네요.

    • 해양장미 2018.06.20 20: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좌파는 일종의 종교와 같아서, 그들의 믿음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으면 그들은 세상이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현실 원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아하고, 현실을 진지하게 개선할 생각이 없는 부류들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아집을 밀어붙일 수 있는 권력을 그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2. 유월비상 2018.06.20 21: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노포비아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육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관용을 주장하는 측이 상대에게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안 됩니다. 없던 사실도 날조하고 선동하는 피해망상 쩌는 부류가 제노포비아들인데, 정책적인 실수가 하나라도 나온다면 이들은 신나서 미쳐날뛸 테고, 여론은 돌이킬 수 없게 될 겁니다.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은 오래 걸리는 데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완벽한 정책을 세우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아무리 정책을 잘 세우더라도 작은 문제나마 터질 수 있는 게 현실이니 더더욱.

    그런 관점에서 저런 정책은 국민들을 제노포비아로 만들 뿐이죠. 이민과 난민에 우호적인 저에게도 어이가 없습니다. 보건부 장관이란 인간이 검은머리 한국인의 의료사용을 인류애로 봐주자는 헛소리를 한 전례도 있고,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2854), 이 정부의 현실인식 수준을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담이지만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에 들어온 게 제주도의 무비자 입국 제도 때문인데,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관광 활성화고 뭐고 다 좋은데, 타국에 급변사태가 펼쳐졌을 때 마구 유입되면 통제불능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지리적 특성 덕에 유럽 난민 사태 같은 건 터질 일이 없겠지만, 제도를 냅두면 그에 준하는 큰 사태가 터질 수는 있을 겁니다.

    • 해양장미 2018.06.20 21: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민 정책에 매우 전향적인 제가 보기에도 완전히 정신 나간 법안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현 여당입니다. 운동권 좌파 출신이나 그 동조자들만 모여가지고 현실 감각이 아예 없어요. 뒷감당 안 되고 큰일날 짓을 너무 많이 하는데, 도무지 통제도 안 되고 묻지마 지지자들까지 날뛰니 진짜로 답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제주는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사시 난민이 많이 몰려오면 정말 답이 없거든요.

  3. 유월비상 2018.06.20 21: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이 주제 관련해서 좋은 블로그가 있어 방문자 모두에게 추천하고 갑니다.
    (제가 올리면 안 올라갑니다. 밑의 해양장미님 링크를 보세요.)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에서 근무하는 분인데, 현장 이야기를 많이 해서 외부인들은 모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민이나 난민에 우호적이든 적대적이든 간에, 이 블로거처럼 이민과 난민의 구체적 실상이나, 벌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는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4. minddiver 2018.06.20 21: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뻔합니다.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이번 경우에도 뭔가 큰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겠죠.

  5. 유월비상 2018.06.20 21: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도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하나만 더 올리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3438887&sid1=001

    이와중에 트럼프는 이러고 있네요. 예전엔 트럼프 행보가 어이없어도 화가 나진 않았는데, 이젠 슬슬 화가 나는 중입니다.

    • armalitear15 2018.06.20 21: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근데 대안 우파 성향이 강한 지지자들이 저걸 좋아하죠
      한국서도 저건 찬양하는 사람 많더군요
      한국은 오히려 뭐같은 이슬람놈들 풀어준다고요

    • 해양장미 2018.06.20 21: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 그한테 화가 난지 오래라서...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 해양장미 2018.06.20 21: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armalitear15님은 이야기를 보태시려면 본인의 의견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저 방식에 찬성 또는 반대하시나요?

    • armalitear15 2018.06.20 21: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 난민이나 불법이민자에 대해선 매우 부정적 입장이지만 저거에 대해선 인도주의적인 입장서 반대합니다
      세상에 어떤 정신나간 사람이 저런 짓거리를 대놓고 통과시킵니까
      그냥 동시에 추방시키면 되는걸 떼어놓고 격리를 해서 기소시킨다 그건 인권을 무시하는 단단히 잘못된 거죠

    • Benzo 2018.06.21 20: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가끔 듣는 팟케스트에서는 (ben shapiro) 지금 이문제로 트럼프를 비난하는건 부당하다고 하더군요. 법이 그렇답니다. Port of entry 로 들어오지 않고 그냥 국경을 넘어 들어온 불체자가 체포되었을 경우 부모와 분리시키는게 법이래요. 트럼프가 이법을 만들지도 않았고 바꿀수도 없고, 의회에서 법을 바꿔야 하는데 트럼프나 이민국을 비난하는건 부당하다고 주장하더군요. 어느 주장이 맞는지는 전 잘모르지만 이 진행자가 딱히 친트럼프도 아니고 하버드 법대 출신이어서 아주 근거없이 주장하는건 아닐거라 생각되서 말씀드려요.

    • 해양장미 2018.06.21 21: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benzo

      / 만일 하신 이야기가 맞다면, 트럼프는 자신에 대한 비난이 싫다면 설명을 하면 됩니다. 법이 그런거고, 나는 이 법이 별로지만 따를 수밖에 없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트럼프가 그 법에 대해 찬성을 하는 걸로 볼 수밖에 없지요.

    • 유월비상 2018.06.21 23: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양장미// 가만히 있던 것도 아니고, 트럼프는 국가 안보와 범죄 예방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격리정책을 옹호했습니다. 아내 멜라니아조차 남편의 의견에 대놓고 토를 달았을 정도니 말 다했죠.

    • Benzo 2018.06.22 23: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트럼프의 속마음은 알수없지만 겉으로는 family separation 유감표명을 이미 했었구요. 이제 executive order 까지 만들었으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할거 같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아이들이 부모들과 떨어지는건 오바마때도 마찬가지였고, 디텐션 센터에서 가혹행위까지 보고 되었다는데도 언론은 오바마한태는 별말이 없고 트럼프만 공격한다고 하니 트럼프에 대한 언론보도는 조금 걸러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 둥둥구리 2018.06.20 22: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화적 이질성도 이질성인데 예멘 난민의 거의 대부분이 남성이라서 아니꼽고 위험하게 보는 여론도 큰 것 같습니다.(남성 504명ㆍ여성 45명, 17세 미만 26명ㆍ18세 이상 523명이라네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PC족들은 종교가 문제가 아니라고들 하지만 유럽에서 이슬람 남성 난민들이 저지른 몹쓸짓들을 다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거랑 별개로 대부분 남자가 군대가는 한국 정서상 "여자랑 애들 놔두고 사지멀쩡한 남자들만 도망쳐온거냐?" 이런 부정적 시선들도 적지않네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난민 받지말잔 청원도 20만 넘은걸로 아는데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받잔 식으로 문을 열면 국민 여론때문에라도 빗장이 꽉 잠겨 정작 진짜 필요할 때 이민자 수급을 못할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8.06.20 22: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온 걸 내 쫓을 수는 없으니 철저한 관리와 통제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 유월비상 2018.06.20 22: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s://santa_croce.blog.me/220652845229?Redirect=Log&from=postView
      서구로 간 난민도 남초라고 합니다. 왜 그쪽은 남자들만 난민인지 잘 모르겠네요.

    • 둥둥구리 2018.06.20 22: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무래도 무슬림 여성이 그 난장판 속에서 다른 나라로 도망갈 정도로 운신하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딱히 이슬람 국가가 아니더라도 저런 환경에선 남자가 도망가기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징병당하지 않는다면요;

    • 1257 2018.06.20 22: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체 난민 성비는 비슷하지만 바다를 건널수록 남성 비율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성이 이동할때 덜 위험하며, 가족단위 난민이여도 남성만 먼저 보내는 경우도 많고, 남성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더 쉽거든요. 시리아 난민의 경우 시간이 갈수록 가족결합 등으로 성비가 완만해지고 있습니다만 아프리카 출신 난민은 남성비율이 확실히 높습니다.

    • 둥둥구리 2018.06.20 23: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257/ 남자가 난민으로 인정받기가 쉽나요??

    • 1257 2018.06.20 23: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씀하신대로 강제징집 때문에요. 국제법상 난민의 정의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자신의 국적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인데, 성인 남성들은 징집령을 거부하는 것으로 난민사유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데 비해 징집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난민협약에서 규정한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을 만족하지만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를 직접 증명을 해야 합니다.

  7. 1257 2018.06.20 23: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빠들 상당수가 이 문제엔 보통을 넘어서 극우적으로 반응하는지라 혼란을 겪고들 계시는거 같네요.

  8. 땅콩꽈배기 2018.06.21 11: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일본의 엄격하고 닫혀있는 이민정책을 가슴으로 지지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인구대국인 일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처지인 대한민국의 인구문제 현실을 마주하면서 머리로는 이민정책 추진에 대해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지만 본문의 내용처럼 이민자를 받는 문제와 불체자 및 난민을 받는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며, 인류애를 가장한 불체자 및 난민에 대한 적극적 수용책의 결과는 곧 파멸이라는 것을 현재 유럽의 국가들이 똑똑히 보여주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그들의 전철을 똑같이 밟는 것은 도무지 받아들일래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 minddiver 2018.06.21 13: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본이 한국보다 출산율이 좀더 높긴 하지만 일본도 지금 추세로는 이민정책을 지금처럼 유지하면 몰락하지 않을까요

    • 해양장미 2018.06.21 16: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본은 제대로 이민을 받지 못하면서 수많은 문제를 겪었고, 그 문제들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뒤를 따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꾸 이런 어이없는 정책이 나와서는, 저처럼 이민 활성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쪽이 설득력이 약해집니다. 이래서는 제대로 이민을 받기도 전에 감정적인 우익이 득세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9. O44APD 2018.06.21 12: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예전 노무현이 이런저런 규제 철폐해준덕분에 조선족을 포함한 수해자들이 자연스럽게 민주당의 표가 되었다고하던데 이것도 그런 연장선상 봐야할까요

  10. minddiver 2018.06.21 16: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데 현재 한국은 이민자를 얼마나 많이 받고 있나요? 한국 대학들은 외국 학생들을 이미 꽤 많이 받고 있다는 느낌은 들고 대림동 같은 곳에는 중국 사람들 비율이 꽤 많다는 것은 체감이 되는데, 영구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이민자가 현재 얼마나 많은지 궁금합니다.

    • 해양장미 2018.06.21 16: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s://blog.naver.com/sunyul8687/221267371684

      찾아본 바로는 이렇다고 합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895050

      국내 거주 외국인은 이 정도라고 하고요.

  11. 유월비상 2018.06.23 13: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62014228273599

    이런 문제가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난민 수용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난민 관련 인프라와 인력을 빨리 구축해야겠습니다. 정부당국이 이 문제를 얼마나 인식할지 모르겠네요.

    • 해양장미 2018.06.23 13: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난민이나 이민자 관련해선 인력을 확충해야하고 일처리 방식을 정비해야 하는데, 현 정권 성격은 어이없는 시민단체에 휘둘리고 실제 현장의 목소리는 멀리할 확률이 높아서, 그리 희망적으로 보고 있진 않습니다.

    • 유월비상 2018.06.27 15: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6/2018062600084.html

      와.. 예멘 난민 뒷이야기는 끝이 없네요.
      이들이 돈 벌려고 한국 온 것처럼 싸잡혀선 안 되겠지만, 엄밀한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긴 할 겁니다.

    • 해양장미 2018.06.27 15: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383109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