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은 사람보다 이동하기 쉽습니다.

정치 2018. 3. 21. 15:48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umWYO8U7_k4

 

 

 21세기가 되면서 자본은 예전보다 더 이동하기 쉬워졌고, 사람은 이동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해외투자는 쉽지만 해외에 이민가긴 어렵고, 이민을 가려면 돈을 싸들고 오는 쪽을 어떤 나라건 반긴단 말이지요.



 

 여러 지난 글들에서 통화는 흘러 다니면서 증식하는 신용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흐르는 통화는 다른 말로 자본이고, 자본은 더욱 많은 신용을 창출할 수 있을 만한 곳에 모여서 커집니다. 물론 더욱 많은 신용이란 이익이 있을 만한 곳이란 이야기지요.

 

 즉 어떤 지역이 발달하려면 자본이 모이게 해야 합니다. 이익이 생길 만한 곳이라는 기대를 줘야 한단 이야기지요. 반대로 돈이 모일 만하지 않은 곳에선 돈이 빠져나갑니다. 다른 곳이 더 나을 것 같으면 빠진단 말이지요.



 

 사회주의가 나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소련이나 중공이 주도하던 공산 사회는 끝난 지 오래고, 그 어떤 나라도 전부 글로벌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계에서 어떤 정권이 사회주의 한다고 시장의 수익성을 나쁘게 만들면, 거기선 연쇄적으로 자본이 빠져나갑니다.

 

 한국은 민주화 이후 오랜 기간 사회주의적인 제도가 유지되었고, 그런 만큼 성장이 지체되었습니다. 당적을 가리지 않고 각 정부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한국 사회가 워낙 자유주의가 약하고 사회주의적인 면이 많다보니 장기적인 문제가 많이 누적되었습니다.

 

 지난 20년을 돌아볼까요. 사회주의자들의 주장대로 최저임금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더구나 좌파들이 중요시하는 국가부채, 한국의 국가부채는 세계 선진국 중 최저 수준입니다. 지가상승이요? 그것도 선진국 중 최저 수준입니다. 집값이요? 소득이나 성장대비 집값은 한국이 선진국 중 가장 싼 수준입니다.



 그런데 한국 경기가 언제 좋았나요? 서민들이 언젠 살기 좋았나요? 인재가 한국에 남고 싶어 합니까, 외국으로 떠납니까?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되고 고용 늘리고 있습니까? 기업들이 한국에 공장 늘립니까, 아니면 외국에 공장 늘립니까? 좋은 일자리는 점점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이런 과정과 결과는 경제의 기본원리를 알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번 정권은 한국의 역대 정권 중 가장 사회주의적인 정권입니다. 그런 만큼 가장 큰 해악을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회주의 개헌부터 막읍시다. 왜 경기는 날로 나쁜지, 왜 일자리는 계속 없는지, 왜 최저임금을 늘릴수록 서민들이 먹고살기 힘들다는 소리가 나오는지, 평범한 시민들이 원점부터 재검토해야합니다.

 

 사회주의는 결국 시민들의 권리를 권력에 내주는 겁니다. 그렇기에 사회주의는 자유주의와 함께 갈 수 없고, 사회자유주의는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이념과 실행안 및 비전이 없는 허상에 불과하며, 모든 사회주의는 권위주의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빈부격차가 심한 현실로 종결지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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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월비상 2018.03.21 16: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 개헌 발표 관련해서 정부관계자와 일문일답한 내용입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972347
    나머지는 다 그러려니 하겠는데...

    우리 헌법 체계상 자유와 평등 사이에 무엇이 우위에 있다고 말하지 않고 있다. 헌법 119조 1항은 시장 자유, 2항은 경제민주화를 얘기하고 있어서 조화적으로 해석될 것이다.

    ... 사회주의 소리 들어도 싼데요? 저쪽 마인드가 어떤지 확실히 알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8.03.21 16: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회주의자들은 자꾸 아닌 척을 하고 기만적으로 굽니다. 원래 그런 것 같아요.

    • 胤熤 2018.03.21 16: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실 전 경제민주화란 용어를 무슨 뜻으로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대로 해석하면 경제에 우리 모두가 주체적으로 참여한다는 뜻인것 같은데, 나오는 기사를 보면 균등화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2. armalitear15 2018.03.21 16: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짜 답이 없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중국식으로 가려는거 같은데
    기업들이나 돈 있는 사람들은 모아놓은 걸로 떠나면 그만인게 현실이죠
    지금 중국에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 갑질을 버티다 못해 대거 떠나는것도 같은 이유인데 이들은 그걸 이해 못합니다
    만약 이게 통과되면 예전 미군정 장군 존 리드 하지의 한국인은 사회주의에 미쳐있다 한 망언이 그대로 실현되는 셈이라는게 더 절망적이네요

    • 해양장미 2018.03.21 16: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토지공개념을 헌법에서 강화하면 결국 나오는 현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가 토지를 좀 더 싸게, 마음대로 매입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유세나 기타 토지 관련 세금도 올리기 쉽고요.

      물론 그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국가권력기관이 반강제로 토지매입하고 제대로 보상도 안해줘서 생긴 문제가 어디 한두개인가요.

  3. 胤熤 2018.03.21 16: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헌은 이번에 부결될 가능성이 크니 적어도 3년을 벌겠네요.
    얼마전부터 조금씩 금융 투자를 시작했는데, 달러자산 비율을 크게 잡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쪽은 아직 많이 미숙합니다만, 장기적으론 한국 경제가 안 좋아질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생각보다 5060대 보수적인 분들도 토지공개념/보유세 인상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이 제 주변엔 많아서 조금 놀랐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잠깐은 가격이 내려갈지 몰라도 나중엔 거래가 줄어 유동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계층화가 심화될 것 같은데... 아직 집 구하는 나이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네요.

    • armalitear15 2018.03.21 16: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거기에 긍정적인게 박정희 때문 같습니다
      박정희도 비슷한걸 하려 했으니요

    • 해양장미 2018.03.21 16: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적으로 법이 바뀌고 정책을 펼치면 빈부격차가 심해지긴 합니다. 토지공개념의 강화도 어느 정도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긴 합니다만, 결국 성장률을 떨어뜨리게 될 겁니다.

    • 유령과자 2018.03.21 17: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엇, 그러니까 (평등을 부르짖으며 선전하는)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그걸 성문화하면 실질 빈부격차는 심해진다는 말씀이시죠?

      그것는 그 체제가 태생적으로 권위주의이기 때문인가요?

    • 해양장미 2018.03.21 17: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부의 사다리가 치워져서 그렇다.. 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민이 부자가 될 수가 없어져요.

      이미 재산이 있는 부자야 해외투자를 하건 원자재를 이용하건 해서 재산을 불려나갈 수 있고요.

  4. 복서겸파이터 2018.03.21 18: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울해집니다. 조국을 버리기는 싫은데요. 시민들이 막아주기를 기대해봅니다.

  5. 퐁퐁123 2018.03.21 21: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솔직히 지금까지가 박정희로 인해 이질적인 것이었지 사실 한국인들에게는 사회주의와 권위주의가 습성에 더 맞는것이겠죠.
    이 나라 사람들은 모두 마음속에 커다란 분노와 피해의식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비루한 이유는 내 잘못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 인생을 망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명박근혜라고 생각하면 깨시민이 되고 남자라고 생각하면 페미가 되지만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다 이런 심리가 근본이 되죠.
    마음속에 분노와 피해의식만 가득하니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하고 현실 도피를 하며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익숙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인들에게 자유와 합리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 한국인들이 진정으로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려면 정말 모든걸 버리고 환골탈태하는 수준이 되어야 그런 사회를 만드는게 가능해질겁니다.
    솔직히 지금 한국인들의 수준에 비해서 현재의 경제수준은 너무 과분하죠.
    펀더멘탈이 뒷받침 해주지 못하는 주식은 결국 떨어지듯이 현재 한국의 펀더멘탈 수준은 한국의 경제라는 주가를 떠받쳐줄만한 수준이 못 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나라가 이렇게 변해간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두렵지만 한국은 그냥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8.03.21 21: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음... 그래도 아직 노동자로의 한국인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상하게 퍼진 사회주의적인 분위기가 문제겠지요.

      그렇게 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잘잘못에 있을테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요즘은 그걸 해소하는 과정이고, 실제 사회주의적인 정권을 겪고 있기도 하니 서서히 학습하는 것도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 면에서 최근의 한국은 분수령에 있는 것 같네요.

  6. 윈브라이트 2018.03.22 01: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부의 개헌안 자체는 통과가 안될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헌 그 자체보다는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좌경화 현상과 정부의 사회주의 정책 밀어붙이기 및 여론 호도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대기업 죽이기, 법인세 인상 만능주의, 국가주도 공무원 일자리 양성, 정권 차원의 노조 서포트,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 재원마련대책 없는 복지제도, 그 어느 하나 끔찍하지 않은게 없습니다.

    • 해양장미 2018.03.22 09: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한텐 재원 마련하려고 토지공개념 밀어붙이는 걸로 보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개헌을 국회에서 막아줘야 할 상황이고, 국민투표는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보니 개헌만 막아도 최악은 면하는 것 같습니다.

  7. 차선 2018.03.22 15: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3&mcate=M1002&nNewsNumb=20180228099&nidx=28100

    이 기사를 보니 한국은 지금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에서 방황하는 과도기를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하면 5~10년 내에 사회주의의 수렁에서 빠져 나올 수 있겠지만 운이 없다면 영원히 그곳에서 헤맬지도 모르겠네요. 그리 되지 않기만을 바래야죠.

    • 해양장미 2018.03.22 19: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과거 군사정권 영향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좌파.. 이런 말 자체가 정치적으로 낙인찍는 언어처럼 인지되고 그 실체와 위험에 대한 인지는 부족한 상황인 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회주의적인 주장을 하면서도 사회주의적이라 하면 펄쩍 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사회주의적인지 아닌지는 좀 알고 솔직하게 이야기라도 할 수 있어야 할텐데요.

  8. 유월비상 2018.03.22 20: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v.media.daum.net/v/20180322175702782
    아는게 없다보니 잘못됐다면 왜 잘못된 기사인지 모르겠네요.

  9. 유월비상 2018.03.22 21: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onedrive.live.com/?authkey=%21AI184W7CiDxAnaY&cid=9DBE08F82EA1C382&id=9DBE08F82EA1C382%2154812&parId=9DBE08F82EA1C382%2150843&o=OneUp
    헌법 개정안이랍니다. 문제되는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 부문만 긁어보면... (수정, 신설되는 조문만 옮기고, 수정지문은 수정된 부분을 ''' 표시합니다.)

    경제민주화 관련 -

    제125조 ② (수정):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상생'''과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③ (신설):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제130조 ① (수정): 국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 육성하고, '''협동조합의 육성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토지공개념 관련 -
    제128조 ② (신설):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생각보다는 표현이 덜 노골적이고, 추상적이네요. 저걸 반대하려면 더 세밀한 논증와 언어사용이 필요할 겁니다.

    • 해양장미 2018.03.22 23: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한테는 뻔히 의도나 문제가 보이는 구절들입니다만, 보통 시민들이 보기엔 별 문제 없어 보일만하게 해놨네요.

      국회에서 무난하게 못 막으면 이런저런 이야기가 필요해지겠습니다.

  10. 둥둥구리 2018.03.23 01: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토지공개념이 강화되면 한국의 자본과 경제 자체가 쪼그라들기 때문에 소유한 부동산이 있든 적든, 많든 적든 거의 모든 한국인들은 정도의 차이지 결과적으로 손해를 볼 것을 이해합니다. 반면, 분명 소수지만 이득보는 집단이 있기는할텐데 어떤 부류의 집단들이 이득을 볼거라고 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8.03.23 07: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야 당연히 권력에 가까운 쪽이지요.

      토지공개념의 강화 = 권력이 개개인의 사유재산을 어쩔 수 있는 여지가 커짐 입니다.

    • 둥둥구리 2018.03.23 11: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음 말씀대로 권력층이 권력을 남용할 수 있어 강해지는건 당연한건데 반사이익을 볼 민간에서의 집단이나 계층은 사실상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부류들이 많이 생길수록 혼란이 더 할테고 일반 시민들이 손해를 보는 셈이니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해양장미 2018.03.24 15: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권력이 힘을 쥘수록 민간은 권력에 줄을 대는 식으로 대응합니다. 연줄의 힘이 강해진다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