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굴욕적인 종중외교에 대한 감상

정치 2017. 12. 17. 16:42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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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youtu.be/0ryt1DPirB0

 



 

 잠도 안 온다는 분들도 있는 반면 나는 일단 잠은 잘 잤습니다만, 작금의 사태에 대해 대체 어디서부터 뭐라 할지는 나 또한 참으로 곤혹스럽습니다.

 

 어쨌든 사적 견해로는 문재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해도 되는 한계선을 넘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이 사적으로 소유한 것이 아니며, 우리 모든 시민이 주권을 나눠가진 이 상상의 공동체를 그토록 이웃 나라에서 굴욕적으로 아래에 깔아놓을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문재인이 중국의 부당한 사드보복에 맞서 적대선언을 했더라면 황당하고 두렵고 받아들이기 힘들지언정 이토록 굴욕적이고 허탈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일단 지나간 일은 지나간 것이니 앞으로의 일을 생각해보자면, 나는 현 정권의 독단적 행보가 지나치며, 그와 의견이 다른 시민들을 너무나도 배려하지 않는 바, 우리나라 시민들의 기초적인 공동체의식조차 위태로운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록 나는 자유주의자지만 필요악일지라도 국가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고, 국가는 상상의 공동체인 만큼 다소의 공동체의식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존속이 위태롭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문재인의 독단적인 행보는 그것 자체를 위협하는 것으로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즉 나를 포함하여 문재인의 굴욕적이기 짝이 없는 종중외교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시민들은 진심으로 문재인을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더 이상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나라 시민 전반이 문재인을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최순실 게이트 때 그러하였듯이 문제를 그나마 무난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나, 지금처럼 문재인의 지지세력이 견고한 상황에서 반대세력 또한 결집한다면 극단적인 분열양상이 심화되기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실제 외교적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엔 의심받고 일본엔 적대하며 중국엔 무시당하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이해되는 바, 어떤 방식으로 군사외교적 고립을 면하고 손해를 줄일 수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포함하여 더 이상 문재인정권이 올바른 군사외교적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시민이 많을 것이므로, 내부분열은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외부상황이 심히 악화될 경우 우리나라 시민들이 뭉쳐서 대응할 수 있을지조차 매우 의심스럽게 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한 시민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문재인정권의 실정이 가시화되어 시민들의 지지가 빠지고, 대안을 생각해보는 시점이 가능한 앞당겨지길 바라며 할 수 있는 만큼 그에 일조하는 것이 전부이리라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마음 같아선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틀렸다고, 우리나라는 영토는 작을지언정 소국이 아니며, 중국이 가벼이 볼 나라가 아니며 주권침해해도 좋은 나라가 아니라고 선언이라도 하고 싶긴 합니다만... 주권침해를 당하고 대통령이 푸대접받고 자국 기자단이 맞고 다녀도 기자 탓을 하고, 대통령이 푸대접받은 게 아니라고 정신승리를 하는 소인배들이 실제로 너무 많으므로 이런 문제를 어쩌지 않고선 실질적 소국의 시민에서 벗어날 수 없겠으니 거짓말을 해선 안 되겠습니다. 이에 다소나마 좌절과 분노를 금할 수 없고요. 이 최악 정치권력의 득세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 박근혜에게 원망의 말을, 이 끔찍한 사태를 봉합하는 시대적 사명이 있었음에도 완수하지 못한 안철수의 무능에 질타의 말을 덤으로 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