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여성우대정책 현실의 한 단면

정치 2017. 9. 3. 15:37 Posted by 해양장미


 

 전용면적 85제곱미터면 대략 예전 기준으로 30평대 중반 주택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전엔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평수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단위환산만 해서는 넓이를 알 수 없습니다.

 

 네. 여성 1인 가구를 위해, 국가가 공사 등을 통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매입하고, 주변시세를 파괴할 만큼 싸게 임대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성 1인 가구는 범죄에 취약한데다, 우선적 임대 대상이 매우 상황이 좋지 못한 사람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여성에게만 정부가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중장년층 정책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특정 연령대를 향한 게 아닙니다. 임대료는 시가의 30% 수준입니다. 시장에 혼돈이 일어날 정도의 가격대입니다.

 

 이 정책을 보고 나는 앞으로 한국에도 트럼프 같은 정치인이 등장하겠구나.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위험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였습니다만, 정부가 이렇게까지 막 나가면 답이 없습니다.

 

 전용면적 70제곱미터 이상의 집은 혼자 살 만한 크기의 집이 전혀 아닙니다. 4인 가족이 살기 적합한 사이즈지요. 아마 그런 집을 세 주면 1인 가구 여성은 1인 가구로 계속 살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고요.

 

 저런 비상식적인 공공임대주택 정책 자체만 해도 너무나도 문제가 커서 황당할 지경인데, 그걸 여성에게만 적용한다는 걸 보니 역시나 이 정부는 총체적으로 답이 없다는 생각만 듭니. 대체 뒷감당을 어찌 할 생각을 하긴 하는 건가요?

 

 이 정부는 미쳤어요. 민주화 이후 역대 최악의 정부입니다. 이 정부를 맹목적으로 계속 지지하는 자들도 각성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