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님 집권 2주차 이야기

정치 2017. 5. 25. 01:00 Posted by 해양장미

 달님이 집권한지 2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허니가 강력한 비토층을 안고 시작했던 반면 달님은 현재까지는 그런 게 없어 보입니다. 달님은 2MB처럼 일방적으로 승리했고, 당선 후 인기가 더 올라갔다고 파악합니다.

 

 불안요소나 부정적인 면들을 배제하고 이야기한다면, 달님은 현재 옛날 김영삼 정권이 생각될 정도로 일방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김영삼이 3당합당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집권 이후 최초의 문민정부로 많은 인기를 누렸듯, 지금 달님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용과 무관하게 높은 기대와 인기는 그 자체로도 사회에 영향을 줍니다. 같은 현상이 일어나도 시민들은 정서에 따라 현상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곤 합니다. 지난 정부의 대죄는 이번 정부의 작은 미덕마저 크게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불허하는 열광에 불안요소와 위험이 있음은 굳이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언젠가 모두가 그 대가를 치러야겠지요. 그러나 모처럼 정부 인기가 좋은 건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부에 보다 신뢰를 느끼고 행복감을 가지기 쉽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입니다. 2MB나 허니는 못했던 거지요. 이는 정치성향의 문제 이상으로 퍼포먼스의 문제가 큽니다. 정치인에게 퍼포먼스는 필요한 것이며, 민주정에서 대표자가 시민의 마음을 얻는 건 중요합니다. 이 면에서 나는 2MB나 허니를 다시 한 번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가진 리소스를 잘 활용하지도 못했고, 쓸데없는 데 힘을 빼면서 민심을 잃었습니다.

 

 한편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진심으로는 불안을 느낍니다만 부정적인 예견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입이 방정이라거나, 괜히 재수 없는 소리를 하지 말라거나, 그런 게 있으니까요. 다만 원론적으로 견제 없는 개혁성향의 권력은 꽤 불안한 것이며, 시민들이 견제를 불허하는 상황은 더더욱 위험하다는 말 정도는 해야겠습니다.

 

 빠른 자동차에는 좋은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브레이크가 좋은 차가 더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만약 브레이크가 나쁜데 엔진만 좋은 차가 있다면, 그런 차로 빨리 달리는 건 매우 고난이도인 동시에 아주 위험한 행위가 됩니다.

 

 달님 정권도 브레이크는 필요합니다. 달님이 매력적이건 좋은 정치인이건 간에 상관없이 말이지요. 달님이 달려야 하는 길은 험난하고 구불구불합니다. 빨리 달리라고 등 떠밀어봐야 사고만 나기 십상입니다. 적어도 김영삼 정부와 같은 마무리는 없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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