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인용

정치 2017. 3. 10. 12:25 Posted by 해양장미



 이젠 이미지 망가진 태극기를 회수해야합니다. 개인적으로 바꿨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국기라지만, 조국의 기를 국기문란, 국헌유린 세력이 가지고 놀게 둘 수는 없지요.

 

 박근혜가 탄핵된 이유에 대하여 우리나라 헌재가 명료하고 논리적으로 밝혔습니다.

 

 중요 부분 인용합니다.이 선고문은 박근혜가 왜 탄핵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기존 대통령들의 측근비리와 근본적으로 무엇이 달랐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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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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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가 최순실(최서원)의 존재를 공개하였다면 그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있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최순실은 이렇게까지 부정을 저지르기 힘들었겠고 박근혜도 어느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노무현도 이명박도 친인척 또는 측근비리가 있었으나 그것이 탄핵사유로까지 심각해지지 않은 건 해당 인물들이 공개된 인물이었고, 본인이 개입하여 부정을 저질렀다는 근거가 없거나 불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주권원칙을 위반하고 거짓말을 일삼으며 최순실 및 부정을 저지른 측근들을 숨기고 보호해왔고, 온갖 조사에도 응하지 않은 결과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맹목적인 박근혜 추종자들과 수구세력들은 궤변과 억지를 일삼았으나 그런 말들은 본인들의 수준과 인성을 증명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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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테포르 2017.03.10 12: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탄핵되어서 정말 기쁘네요. ㅎ
    잘보고 갑니다 ㅎ

  2. 우동닉 2017.03.10 12: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 헌재의 판결문은 명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3. 유쾌한방랑자 2017.03.10 12: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들이 이겼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아무 생각말고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기뻐하고 있지만, 동시에 많이 지쳐있습니다. 모두들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처리해야 할 현안도 산더미고요. 새로 선출될 대통령이 이런 현실을 파악하고, 국민들을 다독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생이 최우선입니다. 적폐청산 한답시고 민생을 내팽개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해양장미 2017.03.10 14: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합당함이 이루어진게 다소나마 기쁩니다만 그게 모든 국민이 그런것은 아니니, 개인적으로는 국민의 기쁨으로 표현하지는 않으려 합니다.

      어쨌든 2달 후 대선이군요. 질서와 안정은 아직 멀었습니다.

    • 유쾌한방랑자 2017.03.10 19:10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101410001&code=940100#csidx7738b7f4b56c865828588c145ddd1f4

      결국 사망하신 분들까지 나왔네요. 안타깝습니다. 박근혜가 지금이라도 청와대를 나와서 이분들에 대해 애도를 표하길 바랍니다. 그게 자신을 믿은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7.03.10 19: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박근혜가 인, 의, 예를 아는 사람이었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4. 044APD 2017.03.10 12: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적으로는 뭐 그럭저럭 괜찮은 결과였다고 봅니다. 친노측에서는 근 9년간 떠돌아다니던 생활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진입하기 목전까지 마련했으며, 반대로 우파에서는 최후에 선을 그엇기때문에 더 큰 낙인이 찍히기전에 차후를 도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은 얻어냈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가지 우려가 되는건 이번 건으로 많은 목소리들이 참여했다는건데, 현실적으로 정부가 할수 있는건 한정되어있다는건 자명한 사실이며 문재인 개인의 재량으로는 컨트롤하는게 힘들다는건 지금까지의 당대표로서 잘 보여줬다고 봅니다.

    아마도 머지않아 분열과 같은 후폭풍이 일어날거라 추측됩니다만은 적어도 1년 정도는 조용하겠지요 최소한 그러길 빕니다.

    • 해양장미 2017.03.10 14: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결과로는 이 이상이 없습니다. 이 혼란과 분열의 주책임자는 박근혜입니다.

    • 044APD 2017.03.10 14:25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 역시도 이번 탄핵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대통령의 책임이 분명하고 그 댓가로서 나온 탄핵의 결과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전대통령과는 별개의 문제로 1차 민중총궐기때도 느꼈지만 집결은 되었으나 서로 다른 집단이 반박근헤 연합을 위해서 뭉쳐진 형태라 목소리가 너무 혼선이 많았다고 느꼈기때문입니다.

      민주당입장에서는 이들의 공이 확실한 만큼 충분한 분배를 해줘야할텐데 이게 제대로 될지 의문입니다.

  5. 방문객 2017.03.10 13: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이때 헌재 앞에서 판결 전문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시위에 참여해서 그 일원이 되려는 것보단 구경하러 갔는데, 양쪽 시위가 분위기부터 달랐습니다. 촛불집회 쪽은 약간 긴장된 분위기긴 했지만 축제 전야제같은 느낌이었던 반면에, 탄기국 집회 쪽은 정말 수틀리면 사람 칼로 찌를 것 같은 눈빛의 사람들이 꽤 있었죠. 그쪽에서 대기하던 경찰이 부하 직원들한테 "절대 다치지 말고"라고 말하던데, 고생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탄핵이 인용된 순간에 저는 촛불집회 쪽에 있었는데, 확실히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탄기국 쪽을 가보려다가 거긴 진짜 인명사고 일어날 것 같아서 안 갔습니다.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정작 기사는 나오지 않아서 신뢰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판결 후 시위에서 태극기를 태웠다는 이야기도 들렸고, 확실히 심각한 분위기라 가까이 가진 못하고 점심이나 먹으러 탑골공원 쪽으로 갔는데 거기도 심각했습니다. 시위 진행자는 거길 가서 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헌재로 가자고 선동하더라고요. 단심제인 것을 모를 리가 없을텐데 말이죠.

    헌재가 사회 혼란을 고려해서 최대한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리할 시간이죠.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은데.

    • 해양장미 2017.03.10 14: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쓰러진 사람은 있었나본데 죽은 사람은 없나 봅니다.

      워낙 거짓말과 궤변 언플이 많아 거기에 어리석게 속은 사람도 많을텐데, 충격적이고 착잡할거라 다소나마 안타깝기도 합니다.

    • 와나 2017.03.10 14: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두명 정도 사망했다고 뉴스가 떴습니다

    • 해양장미 2017.03.10 14: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거 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097885&isYeonhapFlash=Y&rc=N

      이 뉴스인가요?

    • 와나 2017.03.10 16:17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 티비 뉴스로 봤어요 아무래도 탄핵 반대 측 연령층이 높으니, 충격으로 쓰러진 경우가 있나봅니다

  6. 퐁퐁 2017.03.10 13: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깔끔한 명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7. 우루미 2017.03.10 13: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생각하고 있는바와 똑같이 판결문이 나와서 조금 놀랍네요
    세월호사건으로 인한 탄핵사유는 절대 안된다고 쭉 생각하였기에 처음에 세월호사건에 대해 사유가 안된다고 말할때 별생각없었는데 다른사람들은 기각될거라고 생각했더군요
    그 외의 최순실에 관한 국정농단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어서 박근혜측 변호인들의 궤변에 대한 반박을 완벽하게 했네요
    요즘따라 느끼는 거지만 궤변에 대한 군더더기없는 논리적 반박을 보면 쾌감까지 생긱는거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7.03.10 14: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판결문이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나왔습니다.

      세월호가 탄핵사유로 불충분하다는 건 사실 탄핵 소추하는 의원들 다수도 알았을텐데, 헌재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사유로 포함시킨 것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헌재는 그에 맞게 세월호 관련 코멘트를 해줬지요.

    • 와나 2017.03.10 14:30  댓글주소  수정/삭제

      세월호 부분을 들으면서 헌재가 절대 치우쳐지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법리적으로도 옳아요.

  8. 유월비상 2017.03.10 15: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필귀정이라 다행입니다. 종북과 친박세력은 떨쳐냈으니, 이제 친노친문과의 싸움만이 남아 있겠군요. 그 싸움에서 시민들이 바람직하게 판단을 내리길 바랍니다.

    등교길에 들었는데, 헌재의 판단이 저와 거의 비슷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인용/기각/각하의 큰 틀은 물론, 세부적인 사안 판단도 저랑 거의 비슷했어요. 권한남용을 탄핵사유로 인정 안한거 빼곤 완전 똑같아서 소름 끼쳤습니다.

  9. 배부른돼지 2017.03.10 15: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헌재가 이번 탄핵 사태의 본질적 부분에 대해서만 명료하게 판결 사안을 밝혔다고 봅니다.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기득권 정치세력의 양대 시체팔이의 한축을 담당했던 정치적 시대정신 하나가 완전히 잘려나갔습니다. 이른바 수구라 불리는 세력들의 박정희 시체팔이말입니다.

  10. 1257 2017.03.10 15: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집회에서 사망자가 나왔다니 너무 씁쓸하고 안타깝네요. 박근혜가 마지막으로 본인의 지지자들을 위한 승복과 화합의 메시지를 말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7.03.10 17: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박근혜가 애국심과 애민정신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선고 즉시 혼란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입장발표를 하고 자신을 지지하던 시민들을 다독였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도 청와대에서 나가지 않으며 자신을 지지하던 시민들이 죽어나가는 걸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도자로의 인덕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 우루미 2017.03.10 17:47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두분이 돌아가셧다라고 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돌아가신 정황이 자세히는 안나왔지만 과격시위로 인해서 사망을 하신거같습니다
      박근혜는 이 두분의 죽음을 보고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두사람의 목숨을 걸정도로 믿고 지지했는데 최순실국정농단이후 몽니를 부리면서 버티면서 국론분열을 자초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의 목숨을 버리게 만든 죗값을 느껴야될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이 두사람의 죽음에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고백남기선생님때와 비슷한 죽음인거같은데 언론에서는 크게 부각시키지 않고 대부분 넷상에서는 박사모,노인을 비하하는 틀딱 이 죽어서 오히려 잘됬다라는 글이 대부분올라오고 조롱하는 댓글들이 대부분이 더군요
      자기랑 의견이 안맞는 사람의 죽음을 조롱하는것이 평범한 사람도 그것에 동조하는것이 자기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일베들이나 하는짓인거는 알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박사모를 노사모 보다 더 싫어하지만 그분들이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것은 아니기에 이런 조롱에 대해서 마음이 안좋은것같습니다)
      언론에서도 이런 글들이 대중들이 싫어할걸알기에 자세히는 안파는것같아 더욱 씁슬해지네요
      오늘 오전에 박근혜탄핵때는 기쁨의 한숨을 내쉬고 그 후에 생각보다 폭력적인 시위가 적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가 오후에 인터넷 기사및 관련된 이런 자료를 찾다보니 사람들이 너무 감정적이고 편을 가르고 있지않나걱정스럽습니다
      정말 악의평범성이라는것을 느끼게되는 하루네요

    • 해양장미 2017.03.10 17: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경찰 진압에 의한 사망과, 시위대의 폭력과 무질서로 인한 사망의 차이는 있겠지요.

      사인으로 현재 알려진 건, 한 명은 박사모쪽 시위대 한 명이 전경버스를 무단 탈취해 운전하다가 버스에 올려둔 스피커가 떨어져 거기에 머리를 부딪쳤다 합니다. 현재 용의자를 경찰이 잡으러 다니나 봅니다.

      다른 한 명은 인파 속에서 심장 박동이 멈춘 채 발견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망자에 대한 비하와 조롱은 많은 사람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만들거고, 반작용도 있을 겁니다. 그러지 않는 게 현명합니다.

      박근혜 편을 들고 폭동을 벌이는 게 죄가 될진 몰라도 죽을 죄는 아니니까요.

      다만 할복을 시도한 사람도 있다는데, 그런 건 조롱거리가 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 깨시민 NNA 2017.03.11 00:57  댓글주소  수정/삭제

      '죽은 사람 조롱하지 말라는데 그럼 히틀러도 조롱하면 안되냐?'는 궤변이 보이더군요.
      박근혜 탄핵 반대 시위 나가면 히틀러급의 학살자가 되는가 봅니다.

    • 해양장미 2017.03.11 01: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나쁜 사람이 죽으면 조롱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긴 한데요.

      그걸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많다는 걸 알고 언행하였으면 합니다.

  11. dd 2017.03.10 17: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팝콘 뜯으면서 재미있게 구경하는 1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일은 반감이 생기기보다기보단 박근혜의 일방적인 호구인증으로 오히려 측은감(?)까지 느껴지더군요.

    • 해양장미 2017.03.10 17: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격미달 전 대통령으로 인해 생긴 온갖 피해를 생각하면, 저는 그저 재미있게는 못보겠습니다.

      오늘만 해도 안 죽어도 될 사람이 죽었지요.

    • 마릴린 2017.03.11 00:28  댓글주소  수정/삭제

      dd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이 상황이 그저 재미있으세요? 님께는 팝콘꺼리 정도겠지만 전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된 것이 너무 가슴아픕니다. 뭐가 그리 재미있으세요? 둘이나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재미있으신가요?

    • 해양장미 2017.03.11 01: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마릴린 / 이런 상황에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으니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퐁퐁 2017.03.11 03: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마릴린// dd님은 그냥 냉소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저 팝콘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와 세상 진짜 웃기게 돌아가네 ㅋㅋ 정도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2. as 2017.03.10 17: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이 박근혜 최후의 날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13. 물레방아 2017.03.10 21: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탄핵 인용은 합당하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결과라 생각했고 그렇게 되었네요.

    그러나 그리 기쁘진 않네요.

    • 해양장미 2017.03.10 21: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기각되었을 경우를 상상해보면 기뻐해도 되지 않을까요. ㅎ

    • 물레방아 2017.03.10 21: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그렇게 생각하면 기쁜 일이긴 합니다. 사태가 일단락되었고 그 이후의 대세도 어느정도 보이니까 당분간은 뉴스 신경 안쓰고 생업에만 종사할수 있다는 것도 좋은 일이네요.

    • 유월비상 2017.03.10 22:03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실 저도 별로 기쁘진 않습니다. 일단 선고가 의외로 빨리 끝나서, 파면 소식을 들으면서도 멍했습니다.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주문 한마디에 대통령이 쫓겨나는 걸 보니, 어쩌다 저 지경까지 왔을까 한탄스럽기도 하고요.

  14. 순다랜드 2017.03.10 22: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민국의 국기를 바꿨으면 하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참고로 저도 태극기를 다른 걸로 바꿨으면 하는데, 그 이유는 가운데 태극문양은 남북분단을 상징하는 것 같고,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 4괘는 4대 강국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의미하는 것 같은바, 마치 한국의 국운을 떨치지 못하게 막는 주술적 장치처럼 보이거든요;;

    • 해양장미 2017.03.10 22: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태극기는 음양과 8궤라는, 중화문화권의 옛 철학에 기반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현 시대 한국인들은 음양설도 주역(8궤는 주역에 기반합니다)도 신뢰하지 않고,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그게 우리 전통이라고 보존하고 학습할 가치가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문양을 국가와 민족의 상징으로 할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야기하신대로 어째 남북분단과 주변 강대국을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15. 유월비상 2017.03.11 01: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페미니즘 쪽에서 이화여대의 움직임이 탄핵에 큰 기여를 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동의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7.03.11 02: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적어도 이대생이나 이대 출신들, 그 가족들은 이번 탄핵에 이대가 큰 공헌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사건은 이대가 부정을 저지른 게 드러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론 이대는 잘못을 한 쪽이지 잘한 쪽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16. 해마 2017.03.11 10: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정미 재판관이 사람을 좀.... 너무 휘두르시더군요.. 밀당스킬이ㅠ
    보수성향 재판관이 많다고 하던데 정말 무뚝뚝할 만큼 보수적이고 원칙적으로 이루어진 판결이라는 생각입니다. 최서원과 같이 해먹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었으니까요. 박근혜 본인도 결국 한마디 반박도 못하기도 했고..
    주변친구들은 헬북아시아 유일의 민주국가라며 민주뽕을 부는데.. 참 박근혜가 한 짓을 생각하면.. 복잡미묘하네요.. 어쨋든 맹목적이었던 추종자들이 기반을 잃었고 그 대신에 새로운 신선한 보수가 재탄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솔직히 박빠들은 찍어주기도 옆에가서 서있기도 몹시 촌스러워서요

    • 해양장미 2017.03.11 12: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ㅎㅎㅎ

      박근혜는 그렇게 행동하고도 진짜로 탄핵될줄 몰랐다고 전해지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지금이라도 탄핵되어 다행입니다.

  17. dea 2017.03.11 15: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 판결문이 참 명문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변호인단 측의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탄핵을 추진한 측에서 지나치게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집어넣은 탄핵 사유(ex:당연히 세월호...)에 대해서도 이건 아니라며 칼같이 선을 긋고 사건의 본질적인 부분만을 정확히 짚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탄핵 시위 현장이건, 온-오프라인상의 담론 현장에서건 가장 맘에 안 들던 것이 거대한 스캔들이 한번 터지니까 이때다 싶어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루머, 그리고 사건과는 별 관계도 없는 엉뚱한 시위 구호까지 계속 튀어나온다는 점이었거든요. 사안의 본질은 도청이라고 하신 그 분의 영향인지...ㅎㅎㅎㅎ

    탄핵이 이루어진 것은 다행스런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특정 정치집단이 지겹게 우려먹는 심판론과 이번 탄핵의 성공에 지나치게 도취해서 정작 지금 나라에 산재한 문제는 뒤로 한 채 정권이 바뀌는 것을 계길 새로운 심판 대상만을 찾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진우 같은 사람이 탄핵 인용판결이 나오니까 곧바로 이명박 이야기를 꺼내는 점이나, 이재명 같은 사람들이 심심하면 꺼내는 얘기가 그놈의 심판, 청산이다보니 더 그런 걱정이 들더군요.

    • 해양장미 2017.03.11 15: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헌재에서도 세월호 관련하여 박근혜를 비판은 하였으니 다수가 만족할 만한 선고였다 생각합니다.

      지금까진 박근혜가 물러나는 게 크고 주요한 문제였지만, 이제 대선레이스고 점차 다음 정권의 비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이 처한 상황은 결코 마냥 희망적이지는 않고,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유력한 문재인 후보 등의 여러 가지에 대해 적잖은 우려도 있는 상황이고요.

      MB야 측근비리가 워낙 많았고 뭔가 다 안캐진듯한 느낌이 없잖다 보니 결국 더 손대긴 할 걸로 생각합니다. 박근혜는 본인이 약점이 많아서 손을 못 댄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잘못에 대해선 명백하게 밝히고 죄가 있다면 책임을 지게 해야 앞으로 그런 일이 덜하긴 할 겁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만이 넘쳐나서는 안되겠지요.

    • dea 2017.03.11 16: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에서도 세월호 문제를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 판결문 내에서는 최대한의 배려를 했다는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무능, 실책, 불성실 등의 여부는 일종의 사법적 절차인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것도 좋았고요. 진짜 극단적인 사람들 빼면 불만의 여지가 나올 수 없을 만큼 깔끔하더군요.

      말씀대로 이명박은 여전히 더 캐내지 못한 구린 구석이 많은 사람이고,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파헤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러한 심판과 청산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분위기가 요즘들어 탄핵 정국을 기점으로 점점 강해졌다고 느꼈고, 이 때문에 정작 중요한 문제들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였거든요. 위에서도 말했지만 최근 유력 후보들의 언행만 봐도 그런 분위기가 강하고요. 이전에 해양장미님이 말씀하신 '정치를 현실 문제로서 대하기보다는 거대 이슈로서 소비하는' 그런 경향이 탄핵정국을 기점으로 더욱 강해졌다는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런 풍조를 타파하려면 모든 이슈를 정치화하여 이용해먹는 습성이 매우 강한 지금의 야권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탄핵정국과 그로 인한 야권의 강세를 보면 가까운 시일 내에 그런 일이 가능할지 걱정입니다. 탄핵 문제는 끝났지만, 아직도 쌓인 문제는 태산이라 마냥 기뻐하기도 그런 심점이네요.

    • 해양장미 2017.03.11 16: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음... 사실 민주당계쪽 컨텐츠가 매우 약하긴 합니다. 비현실적이고 근거가 부족한 게 많지요.

      민주당은 오래 전부터 비주류였고, 87체제 이후엔 신한국-한나라-새누리를 비판하고 그들의 잘못으로부터 공분을 일으키는 식으로 정치를 해왔습니다.

      노무현의 실패는 비록 노무현 개인이 의욕은 넘치고 영민함이 있는 사람이었으나, 노무현을 둘러싼 세력 전반의 비현실적 태도와 준비부족이 낳은 실패라 할 수 있었지요.

      이 문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개선되기는 커녕 심화된 면이 있고, 근래에야 권력에 가까워지면서 조금씩이라도 개선조짐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집권하면 많이 좌충우돌할 수도 있습니다.

      소위 보수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무너진 만큼, 이는 민주당계가 전엔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고 본인들이 주도하여 모든 걸 해나가야 한다는 게 어떤건지를 체감할 차례가 된 거지요.

  18. 유월비상 2017.03.12 20: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아직도 대통령이 탄핵되었다는 게 실감이 안 납니다. 대통령이 사저에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어도 머리속에 들어오질 않네요. 그저 멍합니다.

    헌법재판소장 한마디에 대통령직이 없어지는 걸 보니, 그저 권력이 뭐길래... 하는 무상함을 느낄 뿐입니다. 저만 그런건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