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문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이 보인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는 할 수도 있다 보지만, 그 과정과 태도에 문제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2달 전에는 막무가내 방중으로 나라망신을 시키기도 했지요.

 

 그러더니 이번엔 고속정 침몰사태까지 일어난 상황에서 결국 정부가 발포 조치를 내리니, 더불어민주당이 또 반대하고 나섭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13/0200000000AKR20161013155700001.HTML?input=1195m

 

 저들의 저런 태도,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과 정당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태도는 딱히 새삼스러울 건 없지만, 진짜 어떻게 하면 저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봐도 봐도 신기할 따름입니다.

 

 중국 불법조업 어선을 가능한 평화적으로 막기 위해 그 동안 한국은 불충분하게나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불법조업에 의한 피해가 확대되고, 불법조업 선단의 규모 역시 커져가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 고속정까지 침몰하는 사건이 일어났으니 늦었지만 이제라도 발포를 포함해 강경한 대응을 해야 할 때입니다.

 

 경제 수역에 대한 권리는 국가의 정당한 권리로, 그것을 침해하는 집단에는 바른 대응을 해야 합니다. 국가를 이끌고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은 이 분야에서 전혀 지도자 및 대표자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인 것처럼 굽니다. 국가를 위한 어떤 충의도 용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게 없다면 최소한 시민의 권리를 지킬 지혜라도 짜내야 할 텐데, 그것마저 없습니다.

 

 이번 정부가 워낙 못하다보니 내년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될 확률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론 도저히 야권을 믿고 국가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판단합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물레방아 2016.10.14 11: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링크하신 기사에 나오는 함포사격이 유엔헌장 위반이니 군이 포위를 한 후 나포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 해경이 떼로 몰려다니는 중국어선을 포위할만큼의 함선을 보유했는지는 의문스럽네요

    • 해양장미 2016.10.14 13: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도 안 되는 소립니다.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이미 오랜 기간 노력해왔지만, 역부족일 뿐만 아니라 포위하려 하니 들이받아 고속정까지 침몰시켰어요. 이 정도면 이미 해적으로 봐야 합니다. 싸우려고 무장까지 하고 다니는 게 중국 불법조업 어선입니다.

      그럴 거 같지도 않지만 만일 포격에 대해 유엔 안보리에서 간섭하고 나서면, 유엔군이 한국 경제수역 방위해줄 거냐고 되물어 따져야 할 판입니다.

  2. 유월비상 2016.10.14 11: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불법어선 발견 즉시 발포한다면 문제겠지만, 절차상 발포할 수도 있다는걸 비판하는건 주권국가의 정치인이 할 짓이 아니죠.

    이래서 박근혜가 못해도 야권 뽑기 싫어집니다.

  3. 044APD 2016.10.14 12: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무리 PD가 주축이라도 그렇지 왜 이리 공산권에 호의적인지 모르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6.10.14 13: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종북이 아니라 종중이라 해도 무방할 정돕니다. 더민주당은 아니지만 PD계 대모 심상정은 이어도 관련해서 진짜 어이없는 망언한 적도 있었지요.

  4. 준규 2016.10.14 14: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보면 가만히만 있어도 정권교체를 떠먹여줄만한 상황인거같은데.. 이렇게 다 차려진 밥상 엎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참 능력이다 싶기도 하네요

  5. 배부른돼지 2016.10.15 19: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을 정치적으로 우상화하면서도 정작 그 노무현이 보였던 외교적 행보와는 전혀 다른 행동들을 일삼는 인간들이라니... 요즘 저들 행태를 볼 때마다 인간의 간악함이 과연 어디까지인지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무현 정권 초기에 세계 군사 초강대국 간의 각축전인 동북아 정세에서 노무현은 이른바 동북아 균형자론이라는 중립 외교정책을 주장하면서 그래도 명색이 서방진영 국가 수장이라는 사람이 방중 연설에서 '모택동 존경' 등의 얼빠진 발언까지해가며 중국, 러시아를 나름 외교적으로 구워삶아 중립국 코스프레 해보겠답시고, 그간 한미동맹 중심의 기존 외교적 통념에서 벗어난 파격적 외교 행보를 보였다는 건 해양장미님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실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외교 행보로도 특히 중국이 여전히 현재와 마찬가지로 경제적-군사적으로 북한과 땔래야 땔 수 없는 관계임을 깨닫는 동시에 미국이 중국보다 경제적-군사적으로 중국보다 한국에게 몇 십배는 더 중요하다는 국제적 현실을 절실히 알게 된 이후로 노무현은 자신의 정치적 지지기반인 386에게 등을 지면서까지 이라크 파병, 한미FTA를 강제로 밀어붙였습니다.

    노무현의 임기 도중에 급격히 변화를 취했던 이러한 대미외교 노선은 특히나 미국이 DJ시절부터 대중 견제 카드로서 강력히 원했던 것 중의 하나인 평택으로의 대규모 미군기지 이전을 수용함으로서 그 방점을 찍습니다.

    이게 국제전략적으로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느냐하면 대만과 더불어 중국 본토를 가장 지근거리에서 감시하고, 위협할 수 있는 한반도 서해안의 평택이라는 최고 전략적 요충지에 단순히 기존의 미군 항모전단이 항구를 들락날락거리는 수준을 넘어서 무려 주한미군이 통째로 옮겨가는 카드를 미국에 던져준 겁니다.

    비록 임기말까지 북한문제로 조지 부시와 외교적 마찰을 빚고, 특히나 임기말에는 BDA동결 문제로 인해 양국 정상 간의 개인적 감정이 최고조에 달해 조지 부시의 우방국간 외교 상징과도 같았던 크로포드 목장을 방미 기간 중에 구경도 한번 제대로 못했을 정도로 당시 미국 수뇌부에게 불편한 인상을 제대로 심어준 노무현이었지만 그 노무현조차 적어도 한국의 대미 대중 외교노선에서만큼은 철저히 대미 외교를 지향했으며, 평택미군기지 이전같은 어지간한 보수정권에서도 행하기 어려운 정책을 밀어붙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노무현팔이하는 진보정치인이라는 작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오로지 정권만 탈환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저렇게 무책임하게 국공내전 시절의 마오쩌둥식 농민 기반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해있던 사이비 가짜 사민주의 타령하는 PD떨거지들에게 부화뇌동하여 자국의 안보마저 중국에 팔아먹으려는 작태를 보고 있노라면 정말로 치가 떨릴 지경입니다.

    1당 독재 공산주의 국가의 군사 열병식에 미국의 군사동맹국이자 민주주의 가치를 지향하는 서방국가의 정상 자격으로 참여하는 박근혜를 보면서 어안이 벙벙했는데 저들이 진성 보수주의자들로부터도 외교병신 소리 듣는 그 박근혜보다 더 병신짓을 일삼고 있고, 또 야권의 유력대선후보가 그 중심에 서있다는 게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 해양장미 2016.10.15 20: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노무현은 집권하고 나고 시간 지나서야 조금 사태파악을 한 경우지요. 그래도 비현실적인 면이 워낙 많았습니다.

      이라크파병이야 마지못해 한 거였다 봐야하고, 한미FTA는 미국 입장에선 딱히 강요했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미국이 꼭 득보는 장사도 아니고요.

      평택미군기지 이전이야 본래 노태우 때 협의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돈 문제로 지체된거고 노무현은 이 행정과정에서 전혀 잘 한 게 없습니다. 대안 없는 반대에 앞장서지 않은 걸로도 충분히 잘했다고 해야할진 모르겠습니다만.

      노무현이 현실성이 있었다면 미군과 사이가 그리 틀어지지도 않았을 거고, 평택 이전 과정에서 군부대까지 투입하는 참사도 없었을 겁니다. 대북송금특검같은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거고, 임기 말에야 정상회담을 하지도 않았겠지요.

      노무현 사후 친노세력이 이 면에서 더 좌경화되긴 했습니다만, 애초에 충분한 현실감각이 없었고 상황에 휘둘렸다고 보는 쪽이 더 바른 이해가 아닐까 합니다.

    • 배부른돼지 2016.10.15 21: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물론 애초에 충분한 현실감각이 없었고 상황에 휘둘렸다고 보는 쪽이 더 바른 이해일 것이라 주장하시는 해양장미님 의견에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간에 결과론적으로 노무현은 적어도 현재 진보꾼들처럼 중국과 미국사이의 외교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현명한 대안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는 일삼지 않았던 인물인데 반해 노무현 사후 그를 명목상 떠받드는 자들의 작태는 그저 정치싸움에만 골몰한 나머지 반대를 위한 반대에 충실한 노무현보다 한 술 더 뜨는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p.s 제가 노무현의 대중/대미 외교만 거론한 이유는 사실 노무현의 대북외교는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현실감각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라는 이상에 집착한 나머지 미국의 대북금융제재 조치 결정에 양국 정상 직통라인으로 조지 부시에게 대놓고 북한을 제재하면 안된다고 항의할 정도로 대북포용정책 내지는 친북일변도의 비이성, 비정상적 행보를 정권 내내 끊임없이 보여 그에 대해 거론할 가치조차도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노무현의 평화 이상론에 입각한 대북 포용, 지원 중심의 무조건적 북한감싸안기식 가치관은 현재 문모씨께서 굳건히 계승하고 있기도 하지요.

      인권변호사의 기치를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대폭 수용했던 노무현 혹은 자유주의 사상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리버럴과 유럽의 진보사상 그리고 정치체제로 독일식 사민주의 등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이리저리 대중인기영합적으로 엉터리 짬뽕하여 정치이념으로 내세우는 현 한국의 진보정치 세력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반자유적, 반진보적, 반민주적인 북한 정권에 대해 증오의 눈길을 보내기는 커녕 항상 온정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6. XYZW 2016.10.17 03: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도대체 왜.. 왜일까 궁금합니다.
    일본이 그렇게 싫어서? 미국이 그렇게 싫어서..?

    조선은 일본에게 잡아먹히지 않았으면 중화민국 및 타 유럽 열강에게 지배당했을 수도 있고, 솔직히 말하면 당시에든 현재든 중국인들이나 일본인들이나 조선인(한국인+북한인)을 내리깔아보는 시선은 다를 거 없었을 겁니다.. 왜 친중적인지 이해를 할 수 없군요. 저는 중국이 일본보다 낫다는 시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재야 둘 다 친하게 지내면 좋겠지만.. 일본은 현재 대한민국과 혈맹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중국은 북조선과 혈맹입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70년 전의 민족적인 일은 현재 먹고 살만한 친노지지층에게만 유효하지, 대부분 국민들은 중국/북조선을 경계할 것입니다. ('우리는 너희를 감시하고 있으며, 위협할 무기를 갖고있지만 너희는 우리에게 아무 대응도 하지 말아야 한다' 는 논리 아닙니까.)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러니까 대선 때 패배했지... 누가 알까요. 이러다가 또 새누리당에게 5년을 더 줄지. 인터넷 대통령이라는 비판을 듣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듯 합니다. 김종인에게 뭔가 희망은 걸었지만 그는 친노세력에게서 버티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토사구팽(兎死狗烹)일 수밖에..

    • 해양장미 2016.10.17 13: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아는 내에서 운동권 세력의 반미 기원을 찾자면 광주사태 때로 돌아갑니다. 광주사태 때 시민들은 미국이 신군부를 견제해 줄 거라 기대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자국민만을 광주에서 탈출시키고 간섭을 안 했고, 이후 전두환을 반대하지 않았어요.

      미국 입장에선 고분고분하지 않았던 박정희가 죽고, 친미성향인 전두환이 집권한 게 좋았던 겁니다. 그에 민주화 운동가들은 미국을 전두환과 한통속으로 취급하게 됐고요. 주체사상이나 마오이즘 같은 게 대안사상처럼 유행을 타게 됩니다.

      민주화 이후에도 미국과의 관계엔 이런저런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소파 협정 문제, 효순/미선 장갑차 사망사고, 안톤 오노 금메달 문제 등이 터지면서 노무현 집권 무렵엔 반미주의가 강성하기도 했었지요. 이런 관성이 소위 진보개혁세력을 지배하고 있다 봐야 할 겁니다.

    • XYZW 2016.10.19 04:59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 때부터였군요.. 허나 강대국들이란게 원래 하는 짓이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고, 당연히 자국 이익부터 챙기겠지요..
      강대국 국력이 없는 국가라면 당연히 그들의 간섭 속에서 살아남을 능력이 필요할 것이고, 한국은 그러한 역사를 잘 지내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결국 근본적인 이유는 '사고방식의 정지'가 아닐까 합니다. 사드 극렬 반대론자들은 80년대 시절에서 사고방식이 멈추었단 생각 뿐입니다.

      중국은 솔직히 민주세력을 자처한다면 기피해야 할 '일당제 독재국가' 이며, 일본은 비록 입헌군주제로 여러 경직된 점이 있다지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중국에선 괴상한 사안이 나오더라도 반대할 세력이 없습니다. '현재'의 시점에선 일본,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이 중요합니다. 중국이야 예나 지금이나 아시아의 패권국가이고..
      일본과 미국과의 동맹을 강조한다고 일본과 미국이 마냥 훌륭한 국가라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게 최선이라는 것인데.. 친미 친일로 몰아붙이지요..
      요샌.. 문재인 말고도 도올 김용옥 같은 사람을 보면서 우려되어 드는 생각입니다. 민족주의적인 감정으로 일본에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왜 중국에 친화적인지에 대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6.10.19 12: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애초에 미국이 좀 정의의 사도라기엔 불충분하기로서니 중국, 북조선이 낫다고 판단하는 게 정신줄이 나간 겁니다.

      민주국가와 독재국가 사이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민주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독재국가 편을 드는 건, 사실 본인들이 민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일 확률이 높아요.

    • 물레방아 2016.10.19 12:58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 생각에는 그걸 넘어설 만큼 일본이 '그렇게도' 싫기 때문에(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라고 생각합니다. 독재국가와 민주국가의 차이니 중국의 인권탄압 소수민족 탄압 티벳 탄압 남중국해 패권질 등등을 열거해 봐야 그 일본을 싫어하는 감정이 훨씬 더 큰것이죠. 최근에 명량이나 암살, 밀정같은 영화가 대박을 내는 것을 보면 일본에 대해 싫어하는 감정은 한국 사람들의 정체성이니까요. 중국이 이런저런 짓을 해도 결국 남의 일이고 일본이 한 짓은 우리에게 한 짓이니까요.

      그냥 단순하게 일본을 싫어하는 감정이 다른 것들을 압도할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크다고 생각하면 이런 현상들이 잘 설명되지 않나 싶습니다. 중국 역시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당했기 때문에 일본을 함께 비난할수 있다는 동질감도 있죠.

    • 해양장미 2016.10.19 14: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개인적으론 반일감정도 자꾸 조장되는 면이 있다 생각합니다.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요.

  7. 지나가던 잉여 2016.10.17 05: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짜 저는 민주당 계열이 종북이나 메갈같은 극단주의 진영을 무한찬양하다 자멸하는걸 보면 이해가 안갑니다 대선때 새누리는 분명히 저 둘을 무기로도 쓰고 남죠 김용민 욕설을 대놓고 언론에 뿌려서 저저번 대선때 아주 중요한 무기로 쓴걸 보면 말이죠 뭐 저렇게 선민사상 가지고 니들이 무식해서 운운하다간 그 결말이 극우화로 봅니다만 지금 트럼프 대안당 황금새벽당 이런 극우정당이나 세력이 뜨는게 진보가 이상으로 여기는 레디컬 페미니즘과 이슬람 이민자 이런 것들의 패악질이 한두개가 아니라 그거에 실망한 소외받는 다수의 분노라 봅니다

    • 해양장미 2016.10.17 13: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많은 분들이 그런 의문을 가지는데, 사실 좀 기이한 사람이 아니면 정치를 안합니다. 너 정치할래? 라고 물으면 보통 싫다 하잖아요. 그게 일반인 마인드입니다. 정치인이 되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건 극단성이 있기 쉽습니다.

  8. as 2016.10.17 17: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국과 중국 중에선 미국을 택하고 중국과 일본 중에서는 아무 쪽도 택하지 않고 고립되어서 동아시아에서의 대한민국 이익을 극대화시킬 줄 아는 정치인은 새누리당에도 더민주에도 국민의당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6.10.17 17: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중국과 일본 중에선 일본을 택해야 합니다. 아무 쪽도 택하지 않고 고립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중국이 패권을 노리는 한은 말입니다.

    • 물레방아 2016.10.17 17:21  댓글주소  수정/삭제

      최근 중국어선 뺑소니 사태로 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일본중 일본을 택해야 한다는 국민적 총의가 모여지는데 얼마나 걸릴지는 잘 모르겠네요.

    • 해양장미 2016.10.17 19: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국가의 중대한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 민의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대한 결정을 시민에게 맡기면 브렉시트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