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최악의 정책 - 가계대출 조이기

경제 2016. 5. 12. 19:04 Posted by 해양장미

 본문을 읽기에 앞서 일단 이 기사부터 보시길 바랍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395045&isYeonhapFlash=Y

 

 이런 사태는 처음부터 예상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현 정부가 갑자기 정책을 바꿔, 가계대출을 조인 시점에 이런 참사가 생길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제1금융권 상품이 막히면 당연히 제2금융권으로 뛰어갑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대출을 받는 건 말 그대로 돈이 필요해서고, 정부는 제2금융권까지 일괄적으로 조이긴 어렵습니다.

 

 특히 거치만기로 인한 문제는 복잡한데, 강제적인 원금 상환을 위해 소비를 줄이는 건 물론이고 더 나쁜 경우 계획에도 없는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현 시스템에서는 2금융권 이하로 갈아타거나 추가대출을 받을 확률이 높은데, 개인적으론 정부가 이런 결과를 충분히 예측하고 행동했는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더욱 골치 아픈 문제는 정부의 이러한 갈지자 행보(DTI, LTV 완화한 직후 저랬으니까요.)와 독단을 견제하고 바로잡을 단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곳곳에서 우려의 소리가 안 나온 건 아닙니다만, 힘을 가지고 이리 예측하기 쉬웠던 문제를 막으려 한 집단이 없습니다. 특히 야당은 한 게 없습니다. 이런 정책이 실제 소위 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이 있다는 걸 몰라서 그런 건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가계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당위에 동조해서인진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시민들 생활에는 어떤 이슈나 담론보다도 이런 게 큰 영향을 준다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주택거래가 침체되고 시민들이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상황에서도 이에 대해 바른 말 하는 정치인이 없습니다. 현실 파악 못 해서 가계대출금이 상업이나 산업엔 안 들어갈 거라 생각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래서야 박근혜 다음 정부에도 딱히 기대를 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제1금융권에 내려졌던 제약을 풀어야합니다.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이유는 경기가 나쁘고 이율과 각종 투자 수익률이 낮으며, 전세 제도가 쇠퇴중이기 때문입니다. 금리를 낮게 유지하고 경기부양을 해야 하는 상황에, 1금융권 담보대출을 비거치식으로 조이는 건 앞뒤도 맞지 않고 신뢰를 잃는 동시에 부작용만 불러일으키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이 어리석음이 지속된다면 가계 채무의 질은 점차 낮아질 테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증가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런 사태를 관련 공무원들이 예상하지 못했을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락자락 정책이 추진된 건 골치 아픈 일입니다. 정책이 협의되고 결정되고 구현되는 과정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핸드크림 2016.05.12 20: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적으로는 몇몇 지자체장들의 '빚'이 나쁜거라는 지속적인 이미지메이킹과, 이를 거들었던 경제에 대한 기초지식도 없는 기자들의 언론플레이가 지금과 같은 사태를 불러일으킨데에 어느정도 일조한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 기자라는 사람들이 대출을 풀면 빚이 늘어난다고 기사를 쓰고, 대출을 조이면 삶이 팍팍해졌다는 기사를 쓰는 사람들이지만 해도 너무해요. 물론 가장 큰 문제는 경제에 대한 거시적 안목의 부족과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정책을 뚝심있게 끌어나가지 못하는 정부에게 있겠습니다만, 참 여러모로 아쉽네요.

    • 해양장미 2016.05.12 21: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정부에 일관적인 책임과 권한을 진 사람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못된 방향이라도 일관성이 있으면 그나마 문제해결이라도 쉬운데, 지금처럼 이러면 해결이 정말 어렵습니다.

  2. 유월비상 2016.05.12 22: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래서 정책은 예상치 못한 결과까지 다 감안해야하죠. 딴 건 몰라도 월별 원금 상환하라는 정책은 어이가 없습니다.
    윗분 말대로 무식한 주제에 입만 산 인간들에게 정부가 놀아났네요.

    덤으로 제2금융권 하니까 생각났는데, 이자상한제가 서민들 부담을 완화시킬 것처럼 언플하는 거 보면 가관입니다. 왜 사채>제2금융권>제1금융권 순으로 이자가 높은지, 신용등급 낮은 사람들이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지 원리를 파악 못 하는 것 같아요. 이자율 낮추면 신용등급 낮은 사람들이 대출 못 받을 뿐인데 말입니다.

    + 오타 수정했습니다.

    • 해양장미 2016.05.12 22: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월별 이자는 원금의 오타지요? 원금상환을 강제하는 건 참 골치아픈 일입니다.

      사채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저도 어쩌다보니 고리대금하는 불법사채업자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 꿔다 쓰면 법적으로는 떼먹어도 되지만 어지간한 사람은 못 떼먹습니다. 불법사채업자보다 더 막나가고 더 진상이면 떼먹어도 됩니다만, 어디 그런 사람이 흔해야지요.

    • 유월비상 2016.05.12 22: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불법사채는 법보다 주먹의 영역이죠. 조폭과 연계되있을지 모르는 집단에 그런 간 큰 짓을 하면...

    • 해양장미 2016.05.12 22: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세상엔 무엇을 상상해도 그 이상이 있기 마련이라, 시작부터 작정하고 떼먹으려고 덤비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법적으론 기준이상은 안 갚아도 되니까요.

      물론 이런 영역엔 법이 소용이 없지요. 더 진상이고 막나가거나 아니면 더 뒷배경 튼튼한 사람이 이깁니다.

    • 물레방아 2016.05.13 00:12  댓글주소  수정/삭제

      유월비상//사채업자가 조폭이랑 연관이 되어있을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한국 조폭은 저번에 해양장미님 댓글마나 존재감도 없고 별 위협이 안되지 않을까요?

    • 해양장미 2016.05.13 01: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물레방아 / 야쿠자에 비하면 별 거 아니라는거지, 당연히 얽히는 건 최대한 피하는 게 좋습니다. 꽤 위험합니다. 실제 근래 강남에서도 이런 일이 빚어지지요.

      http://www.ajunews.com/view/20160317090918128

      물론 지방 현실은 더 심각하고요.

      http://www.nocutnews.co.kr/news/4582295

  3. 복서겸파이터 2016.05.13 08: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무슨 생각으로 한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청산주의자들이나 도덕주의자들이 현실세상을 최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 해양장미 2016.05.13 11: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번 정부는 이 이상한 조치 이전에도 계속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결국 이런 문제를 일으키면서 아무것도 못 잡게 생겼습니다.

      금리 낮추고 DTI LTV 완화하고 재정정책까지 고려하면 뭘합니까... 막상 금융상품을 조여버리는데 말이지요. 그것도 영세상인이나 주택 실수요자가 가장 타격받을 만한 방식으로요.

      게다가 상황이 이 쯤 되면 이번 정부 성향상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정책을 바꾸기도 쉽지 않습니다. 정책을 펼치다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거지만, 실수를 바로잡지 못한다는 게 근래 정부와 정치인들이 보이는 가장 큰 문제들이지요.

  4. 복서겸파이터 2016.05.13 15: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금 딴 문제이긴 한데, '김영란 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헌 소지가 있어보이는데 과연 통과가 될까요? 물품의 금액으로만 대가성을 판단한다니 이상합니다. 내수위축도 우려되구요. 진짜 우리나라에는 선비가 많은가 봅니다. 이런 법도 통과시키려고 하고...

    • 해양장미 2016.05.13 16: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느 정도 취지엔 동의하는데 위헌나올 것 같습니다. 금액이 너무 빡빡한 것도 문제고요.

    • 물레방아 2016.05.13 23:55  댓글주소  수정/삭제

      김영란법처럼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입증하지 않고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처벌하는 법을 운영하는 나라가 있나요?

    • 해양장미 2016.05.14 00: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알려지기론 미국, 캐나다, 도이칠란트 같은 나라는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처벌한다고 압니다.

      한국도 사실 김영란법 아니라도, 대가성이 입증되어야만 불법정치자금으로 규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 물레방아 2016.05.14 09:23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양장미//위헌이 나올것같다고 예상하셨는데 어떤 이유로 위헌이 될거라고 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6.05.14 11: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975974

      이상민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의견입니다.

    • 유월비상 2016.07.28 15:14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571847&isYeonhapFlash=Y
      합헌 결정났습니다. 각 계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궁금해지네요.

    • 해양장미 2016.07.28 15: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헌재의 판단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존중은 합니다.

      다만 이로 인한 각계의 피해는 다소 우려됩니다.

    • 유월비상 2016.08.06 21:47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05/2016080501600.html?main_hot1

      기준 상향된다는데, 김영란법이 좀 나아지려나요.

      + 이거갖고 이런 드립이 유행하더라고요. 대부분의 네티즌이 이 견해에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http://www.dogdrip.net/104180171

    • 해양장미 2016.08.06 22: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건 무조건 완화해야 합니다. 지금 룰로는 피해자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5. 퐁퐁 2016.05.17 16: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0&oid=366&aid=0000327562
    이거 이러다 진짜 새누리당 분당되는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진짜 친박쪽이 제정신이 아닌거 같아요.
    비박쪽이 야당에 붙어서 선거제도 바꿔버리고 분당하는게 진짜로 현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6.05.17 19: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분당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분당 후 어떻게 될진 알 수 없지만요.

    • 퐁퐁 2016.05.17 20:38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양장미//해양장미님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니 새누리당은 진짜 분당되겠군요...
      만약 새누리당이 분당된다면 앞으로의 선거제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비박은 국민의 당으로 가는거 아니면 창당일텐데 해양장미님은 어떻게 될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마지막으로 새누리가 분당이 되면 이 나라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악영향을 끼칠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해양장미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 해양장미 2016.05.17 20: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선거제도가 어찌될진 모르겠습니다. 협의가 되야 어떻게 변하지 않겠습니까.

      비박은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창당하는 게 좋긴 합니다. 국민의당에 가더라도 창당을 했다가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새누리의 분당은 오래 전부터 기대하던 것이었습니다.

  6. 서영호 2016.06.03 18: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 해양장미님의 글을 쭈욱 읽었습니다. 좀 더 의향을 파악하고자 댓글까지 쭈욱 읽었죠.
    처음에는 저랑 상당히 다른 시각으로 경제현안에 다뤄서 상당히 심취하면서 읽었습니다만.
    지속적인 문재인과 더불어 비판에 좀 읽기가 불편한 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색적인 비난보다는 근거있는 비판에 가깝기에 저의 시각을 넓혀보자는 취지로 글을 쭈욱 읽어나갔습니다. 정치란 경제란 위주로요.
    헌데 전체를 한번에 읽어나가니 장미님 글에도 몇가지 모순점은 있었습니다.
    딱히 그점을 꼬집어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글을 다는 건 아니고, 본문에서 좀 왜곡된 내용이 있어서 토를 답니다.
    LTV DTI 규제완화시 야권이 아무것도 안한게 아니라 못한거라고 전 봅니다.당시 야권에서는 선거시점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반대의지를 보였죠. 그리고 규제완화 반대가 정답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해양장미님이 말씀하신 일관성이라는 부분에서 당시 야권에게 책임을 지우는건 좀 이율 배반적입니다.
    그리고 당시 야권에서 주장한 규제완화반대가 결과적으로 전 옳았다고 봅니다. 규제가 완화되자마자 경기도에서 연간 수백억수준이었던 대출금액이 10조 가까이 무려 수백배나 늘었습니다.
    결국 규제완화로 인해 부채비율이 급등하여 결국엔 어떤 방식으로든 대출을 조을 수 밖에 없는 .. 즉 해양장미님이 말씀하신 예측하기 쉬운 상황으로 가게 되었죠.
    여튼 당시 선거기간에 맞물려 야당에서는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의 잘못도 크지만 그에 못지 않게 지방선거에 표를 의식한 여권의 잘못이 크다고 봅니다.
    님의 글에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공감을 하지만 중간중간에 사실관계 관해서는 인정할 순 없는 부분때문에 앞에 말했지만 댓글을 달았습니다.글을 읽어보니깐 문재인지지자들을 심히 싫어하시던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심각한 문재인지지자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6.06.03 18: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기요. 무슨 말을 하는건지 모르겠는데요... 본문 내용을 이해하고 계신지 의문이 듭니다.

      일단 LTV DTI 규제는 부동산 경기가 지나치게 활황일 때 그걸 제어하기 위해 만든 룰입니다. 경기가 나빠진 상태에선 기준을 완화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완화한 것 자체는 옳은 결정입니다.

      다만 문제는 정부가 규제 풀자마자 원금상환 같은 방식으로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Z자 행보를 펼쳤다는 게 본문의 요지입니다. 이럴 땐 야권이라도 '왜 그리 오락가락하냐? 원금상환 강제화는 옳지 않다.' 같은 식으로 나서야 한다는 게 본문 내용이고요.

      야권은 이 문제에서 오락가락한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 시민들 삶에 고통을 가져다주는 잘못된 정책을 정부가 펼치는 데도 무관심한 게 문제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잘못된 대출규제를 옳은 정책인양 오판한다는 게 문제고요.)

      그리고 '규제가 완화되자마자 대출금액이 수백배 늘었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괴담입니다. 어디서 그런 이상한 소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런 말은 믿어도 문제입니다. 정상적 판단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믿어선 안 되는 이야기에요.

      오히려 근래 한국인들의 저축율은 늘어나는 추세인데다, 대출을 늘린 가구는 대체로 부유층으로 전세제도의 쇠퇴 및 부동산 투자양상이 (월)수익형으로 변화한 것과 관계가 있는 거지 평균적 가계의 재정 상황이 나빠졌다고 볼 근거는 거의 없습니다. 현 상황은 저축율이 늘어나고 경기가 후퇴하는 전형적인 불황이라서, 확장적 통화/재정 정책을 펼치는 게 맞는데 정부가 오판을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은 좋아하고 안좋아하고를 떠나서 대통령 할 자격이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안 되는 인물입니다. 문재인에 대한 봉건적 충성심을 가졌거나 종교적 지지를 한다면야 어쩔 수 없습니다만, 민주공화정을 지지한다면 문재인이 과연 국가 지도자에 어울리는 인물인지 재고해보시기 바랍니다.

  7. 1465956402 2016.06.15 11: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보고가요~

  8. 개과천선 2016.08.03 16: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장미님 말씀대로 LTV, DTI를 완화하면서 원금상환 규제 강화를 병행했던 현 정부의 대출제도는 날씨 덥다고 에어컨 실내온도 낮춰놓고서 실내온도를 너무 낮추면 혹시 감기에 들 수도 있으니까 감기예방이랍시고, 실외기가 설치된 배란다 출입문을 벌려놓은듯한 꼴을 보는 것 같아 저 역시 기존 정부당국의 대출정책 기조를 이해하기가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대출 정책 외에도 현정권이 만들어낸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한중FTA 또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구태여 상한제 폐지를 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경기 부양방법이 없는 게 아닌데 아파트 부동산 규제의 가장 핵심인 상한가제도를 급작스럽게 폐지함으로서 강남 비롯한 서울, 수도권 일대에 재건축 바람이 불었던 것 까지는 좋았으나 이후 강남 비롯한 서울 주변 일대 재건축지역 분양가가 고삐물린 망아지처럼 날뛰니 이제와서 부랴부랴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에 직접 개입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정작 불황의 연속인 지방지역의 아파트 분양경기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질 못하고 있으니 이게 꼭 필요한 정책이었나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한중FTA의 경우에는 한미FTA에 비해 이상스러울치만큼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는 상황에 대중들의 관심이 많이 멀어졌지만 실제 협상과정 자체가 한미FTA에 비해 대단히 졸속적이고, 부실하며 중국측의 무역방어적 입장이 충실하게 반영된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해양장미님의 견해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 해양장미 2016.08.03 19: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에어컨 비유가 좋네요. 진짜 어떻게 저런 멍청한 짓을 계속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2005년 아파트 가격이 폭등할때 도입되었으니, 아파트 가격이 진정된 후에는 해지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재건축 분양가가 높아지는 건 예상을 했어야지요. 거기에 또 손댄다 하면 얼마나 없어보일지 생각을 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한중 FTA는 제가 별 이해가 없습니다.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살펴보겠습니다.

  9. 물레방아 2016.09.30 18: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SBC, 노무라 같은 곳에서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1프로대로 떨어질걸로 예상했는데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