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부터 이번 정권에 이르기까지, 국정원은 많은 잘못을 저질러왔습니다. 잘 알려진 선거개입은 물론, 애먼 사람을 간첩으로 조작하기까지 했지요.

 

 테러방지법은 그런 국정원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악법입니다. 이미 안보를 위한 규정과 조직이 잘 갖춰진 현실에서, 이와 같은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밀어붙이는 건 순수하고 정의로운 의도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정부와 여당의 테러방지법 추진은 많은 것들을 초법적으로 그들의 입맛에 맞게 통제하겠다는 움직임입니다. 이는 강한 비판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나는 근래 어지간해서는 야당의 투쟁에 찬성하지 않았으나, 이번만큼은 한국의 자유와 정의를 위해 야당의 반대운동에 찬성합니다.

 

 그들이 장외투쟁이 아닌 국회 내 투쟁을 하기로 결정한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야당은 야당답게, 국회에서 싸워야 합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승리하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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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s 2016.02.23 22: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홍콩 기본법 제23조 논란을 떠올리게 하네요.

    https://en.wikipedia.org/wiki/Hong_Kong_Basic_Law_Article_23

    • as 2016.02.24 13:19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23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자체적으로 법을 제정하여 국가를 배반하고 국가를 분열시키며 반동을 선동하고 중앙 인민정부를 전복하며 국가기밀을 절취하는 행위를 금지하여야 하며 외국의 정치 조직 또는 단체가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정치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홍콩특별행정구의 정치 조직 또는 단체가 외국의 정치 조직 또는 단체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이게 논란이 되었던(다행히 아직은 법안) 그 법안인데 여기에서 홍콩특별행정구만 대한민국으로 바꾸면 지금의 테러방지법안과 뭐가 달라지는지 모르겠네요.

    • 해양장미 2016.02.24 18: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당독재 중국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해야 한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2. 미숫가루 2016.02.23 23: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애초에 과연 이법이 직권상정을 해야할만큼 다급한 일이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위헌적소지가 많은 법이었고 야당의 주장에도 분명히 일리가 있었는데 말이죠. 의안 바조: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테러단체 구성원 또는 테러기도ㆍ지원자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정보수집ㆍ조사 및테러우려인물에 대한 출입국 규제ㆍ외국환거래 정지 요청 및 통신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 에서 '상당한' 자라는 표현은 위험하게 들리고 사조에서 테러를 선동하는 글,그림 유포시 삭제한다는 조항역시 악용될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국정원이 그동안 신뢰를 줬으면 모를까. 대선개입, 도청의혹까지 현재진행형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누가 국정원을 이정도 권한을 줄정도로 신뢰할지 의문입니다.
    이미 국가보안법이 있는마당에 이번 정부성향까지 맞물려서 더더욱 신뢰가 안가더군요.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게 먼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저역시 필리버스터에 찬성하네요.

    • 해양장미 2016.02.23 23: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테러를 당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상황이니... 만약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될까 우려되는 면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나치게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들이 균형과 최소한의 올바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소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3. 퐁퐁 2016.02.23 23: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는 새누리를 찍고 비례는 국민의당을 찍을까 하다가도 이런걸 보면 도저히 새누리에 손이 안갑니다.
    더민당이 답없고 국민의당도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는건 맞는데 그렇다고 저런 당을 찍자니 도저히 손이 떨어지질 않네요.

    • 해양장미 2016.02.23 23: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난 번 선거 때 저 역시 손이 오글거리는 느낌이긴 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의 결과 오래 전부터 좀 싫어하던 사람에게 표를 줬기 때문입니다.

      이번 총선 역시 저는 제가 감정적으로 만족스러운 선택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 유월비상 2016.02.23 23: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랑은 생각이 좀 다르네요.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말투가 공격적이라면 죄송합니다.

    1. 국정원이 여러 번 사고를 쳤고, 많은 견제가 필요한 기관인 건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지금 여권의 테러방지법엔 견제 조치가 없진 않습니다. 여야 합의로 인권보호관을 둬 국정원을 감시하고, 권한남용 시 가중처벌한다고 합니다. 해양장미님은 이 조치론 불충분하다는 입장이신가요?

    2. 안보체제 자체는 국방부, 국정원, 국보법을 포함해 충분히 갖춰져 있지요. 다만 이는 국방과 첩보전 등 전통적인 안보에만 해당됩니다. 테러는 최근에 부상한 방법이라, 선진국들도 대비가 안됐다가 여러차례 당하고 슬슬 고치는 추세입니다. 테러방지 활동을 누가 맡는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겟지만, 테러에 대한 충분한 체제가 갖춰졌다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양장미님은 지금 체제로도 충분히 테러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신가요?

    3. 그리고 현 야권도 테러방지법 자체를 반대하진 않습니다. 감청을 국정원이 하는 걸 반대하는 거죠. 야권의 안대로라면 국민안전처가 감청을 합니다. 해양장미님은 이 안에도 반대하시나요?

    p.s. 정의화 의장이 노동개혁 직권상정 때 지금은 비상사태가 아니라 안된다던 분이었는데 왜 이번엔 찬성하는지 모르겠네요.

    • 해양장미 2016.02.23 23: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네. 못믿겠습니다.

      2. 이미 국민안전처가 있어요. 이게 테러대비까지 고려해서 2014년에 신설한 조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사고뭉치인 국정원에? 이게 명분이 없는겁니다.

      3. 그 안에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ps.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협박이 있거나 딜이 있거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5. 와나 2016.02.24 00: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러다가 새누리가 다음 정권때 이원집정부제나 하자고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돕니다. 야당의 이번 행동은 그래도 정당하고 명분도 있어서 다행입니다.

    • 해양장미 2016.02.24 00: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사태와 무관하게 내각제나 분권형대통령제(일종의 이원집정부제)를 쭉 지지하고 개헌하려는 의원들은 예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현재의 대통령 단임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부정적인 인식이 여야 모두에 퍼져있는 듯 해서, 개헌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 허허허 2016.02.24 10:27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재 더민주당이 지피는 개헌 반대 여론은 총선 패배가 명약관화해지니 공포 마케팅의 형태로 나온 것에 가깝습니다. 이번 임기 개헌연구모임 구성만 봐도 개헌 논의를 이 따위로 뒤집는 건 무척이나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죠.

  6. 채소인간 2016.02.24 00: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국처럼 대내방첩/대외공작 업무를 이원화시키는 방안도 검토해볼만 한데, 왜 아직도 국정원 예하에 저 둘을 몰아넣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공작이 실패할때마다 대북/대외공작 부문까지 유탄을 맞는 게 반복되고 있는데 말이죠.

    • 해양장미 2016.02.24 00: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미 국민안전처가 있고, 거기에 대내방첩 업무를 집중해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안보를 중요시여긴다면 저래선 안됩니다.

  7. XYZW 2016.02.24 00: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실 한국이 테러와 인연이 있는 나라는 아니죠.. 차라리 옆나라 일본에서 허구헌날 테러 일으키고다니던 극좌파들이 냉전 기간동안 설치던 사례가 있긴하지만.. IS가 또 명분을 주고 있긴 하네요.

    그래도 새누리당이 이런 행동을 하더라도 야당이 기나긴 삽질을 하는동안 제대로 힘도 못쓰고 있는 판이니 지금 당해낼 수나 있을지는 모르겠군요.. 최소한 이번에는 좀 민주적으로 대응했으면 합니다.

    특히 야당이 자신의 지지자들이 이상한 논리나 감성에 치우진 반대의견들을 인터넷에서 펼치며 다른 의견을 짓밟거나 하는것들, 혹은 호전적인 시위를 하러 몰려나오는 걸(꼭 여기 이상한 사람이나 단체들이 끼어드니..) 좀 제어했으면 하네요.. 더민당 지지자들을 보면 문재인이 하는 말들은 다 잘 따라줄 사람들 같은데 말이죠.. 물론 이건 제 느낌일지도 모르겠지만요.

    예전에 국정교과서 등도 문제가 있었다곤 하지만, 저 야당과 그 지지자들의 반대 논리가 너무 감정적이고 문제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특히 그때 들고나왔던 '국정교과서가 전 국민들을 일베로 만든다' 라는 문구는 좀...

    • 해양장미 2016.02.24 00: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기본적으로 현 야권이 새누리를 충분히 저지하거나 경쟁해서 이길 만한 실력과 기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야권을 더 나은 세력으로 교체해야한다고 쭉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야권을 최대한 사멸시키고 권력의 공백지를 만들어서 여권의 분열을 유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기본적인 판단과는 무관하게 이번만큼은 야권이 잘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8. 이응이응 2016.02.24 01: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안 내용보고 우울증 도졌습니다. 저는 자유가 좋은데 말이죠. 사실 저런걸 찬성하는 사람들 머리속이 하나도 이해가 안 갑니다. 너무 격한 말인가요? 그리고 국정원은 거의 모든 공조직중 가장 신뢰할수 없는 조직중에 하나입니다. 마티즈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어떻게 이런일이 21세기에 일어날수 있는지 질리더군요..

  9. 이응이응 2016.02.24 01: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리고 국제정치적으로 모든 테러조직들에게 한국은 '듣보잡' 에 가깝고 이마저의 위험 마저도 현재의 법령들만으로도 충분히 커버 가능한데 이번 법안은 그냥 대놓고 국민을 감시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느껴지지 않더군요

    • 해양장미 2016.02.24 09: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같은 생각입니다. 동시에 새누리당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느낍니다. 다수의 민주화 투사들이 모인 당이 저런 법안에 찬성하고 있다니, 정상이 아닙니다.

    • 이응이응 2016.02.24 11:57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 법이 통과되면 테러방지가 아니라 국덩원 직원들이 연예인 사생활 뒤져보고 아는 여자들 스토킹하는데 밖에 안쓸겁니다 이론적으로는 sns에 헬조선이라고 비아냥한번하면 헬... 한국을 지옥으로 만들겠다는 테러의도를 가졌다 이러면서 계속 스토킹해도 저 법상으로는 명분이 생기거든요. 저는 이번 법안 발의가 어찌나 한심한지 이 법이 통과되면 절대로 다음 대선에서 새누리당을 뽑는 일은 없을거라고 결심했습니다. 저에게는 친노들 하는짓 너무 몰상식 반민주적 지역차별적 학력차별적이어서 다음에 꼭 새누리 뽑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법안을 보니 그럴 생각이 싹 가시더군요. 주위서도 대부분 저랑 비슷한 반응이구요.

    • 해양장미 2016.02.24 12: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재고하고 싶은 기분이긴 합니다만, 결국 양쪽다 치워야 한다면 상대적으로 치우기 쉬운 쪽은 친노야권이라는 판단 자체는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야 야권이 잘한다지만 100번 못하고 1번 잘한다고 좋게 봐주기도 어렵고요. 그들에게 한번 더 권력을 줬을 때 과연 긍정적/부정적인 게 장기적으로 얼마나 있을까 생각을 해 보면, 결국 전 고개를 가로젓게 됩니다.

    • 이응이응 2016.02.24 12:56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단지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을 과하게 밀어붙이다 겨우 잡은 중도층의 마음들을 단박에 돌릴수 있다는걸 알았으면 합니다

    • 해양장미 2016.02.24 13: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마 이 사태가 널리 알려지면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일정정도 빠질겁니다. 현 새누리당 지지자들 중 그다지 보수적이지도 않고 강경하지도 않은 사람들은 많거든요.

      다만 이탈할 마음을 잡을 세력이 없지요. 안철수가 그 포지션에 서있고 싶은 것 같지만, 그는 정치 무재능에 무매력이라 무리고요. 정치공학적 계산을 한 후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일수도 있지요. 저만 해도 이 사태가 매우 불쾌하고 여러 모로 고민됩니다만, 이성적인 대안이 없어요. 비박계는 차후 이런 사태를 박근혜 탓으로 돌릴 수 있고요.

    • 그라프 제펠린 2016.02.24 13:32  댓글주소  수정/삭제

      새누리당에도 김영삼계의 민주 투사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거의 대부분 변질되었다고 보구요. 심지어는 파시즘적(또는 경찰국가선호) 성향까지도 보여줍니다. 괜히 "도로 민정당"소리 듣는게 아니지요.
      어짜피... 김영삼의 3당합당이 결정되는 순간, 예고되어왔던 일입니다.

    • 이응이응 2016.02.24 13:47  댓글주소  수정/삭제

      국회 사진만 봐도 이번건은 친박계가 밀어붙인 일이라는걸 알겠더군요. 이한구 주위는 북적이고 김무성 주위는 썰렁하고. 전 오히려 이번일을 계기로 김무성이 생긴건 회색곰이지만 매우 여우같은 사람임을 깨달았네요. 요즘 행보보면 여당중에서 가장 현실감각 좋고 무조건 친박으로 비비는것도 아니고 묘하게 독자적인 자신만의 노선을 만들고 있는듯한.. 아마 친노가 비친노를 끌어안을 가능성보다 김무성이 비친노 야당을 끌어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리고 안철수는 언급의 가치가 없는 수준이죠 :) 요즘 유행하는 말로 전형적인 노답 금수저 명문대남.. 같이 일하기 최악의 타입이죠 일터지만 무조건 도망가고 간만보다 사태 정리되면 슬그머니 와서 모두 훈계질 제대로 하는 일 하나도 없음 같은 편 이미지도 같이 뭉개지게 만듬. 저 사람이 왜 저기까지 올라갔는지 전혀 모르겠더군요..

    • 해양장미 2016.02.24 19: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라프 / 본 블로그에서 여러 번 이야기해온 것입니다만, 파시즘 성향은 야당쪽이 더 강합니다. 파시즘과 경찰국가선호를 유사하게 보면 곤란합니다. 정치학 및 정치사적 이해가 너무 없는 발언입니다. 또한 3당합당 시점에서 예고되었다고 하는 것 또한 논리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응이응 / 김무성이 영민한 건 그를 지켜봐온 사람은 다 알지요. 그가 충분히 매력적인 정치인은 아닐지 몰라도, 영민하면서 인내심이 있긴 합니다. 물론 지도자의 자격이 충분한가를 묻는다면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대조군에 워낙 수준 미달들이 많기도 하지요.

  10. 허허허 2016.02.24 09: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안 내용을 보면 평시에도 항상 적용할 수 있는 법이라거나 또는 '테러방지기본법'의 형태라기보다는 비상 시국에 급히 처방하는 법에 가까운데, 실제 테러방지법이 필요할 정도로 시국이 엄중한 게 결론적으로 맞다, 그러므로 이 법은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면,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적용하는 한시법으로 내놨어야 한다고 봅니다. 게다가 국정원 권한 강화면 더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당에서도 받아들일 리가 없는(정권 초 국정원 사태 때 야외투쟁을 주도한 게 더민주당에서 그리도 싫어하는 김한길이니) 부분인데, 이걸 그냥 순순히 받을 걸로 새누리당에서 생각한 건지 의아할 정돕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다면 지금 새누리당 지도부도 사고 수준은 끝장났다고 봐야..

    • 해양장미 2016.02.24 09: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이제와서 저 한심하고 가증스러운 떠민당을 진심으로 응원하게 될줄은 몰랐습니다.

      그 정도로 이번 테러방지법은 최악입니다. 청와대가 폭주하니 새누리당도 맛이 갈만큼 가네요.

    • 그라프 제펠린 2016.02.24 13:44  댓글주소  수정/삭제

      야당들의 무능과 혼란에 염증이 느껴진다고 새누리당을 다시 생각해본다는건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새누리당에 있는 민주 투사 했다는 양반들 맛이 간지 오랩니다. 민주 투쟁 했다는 사람들이 나치 게슈타포스러운 경찰국가적 발상을 하고 주장을 하고 이제는 밀어 붙이기까지 합니다.
      아주 제대로 된 이율배반이죠. 적어도 떠민당이나 정의당같은 당들은 이율배반은 안해요. 분열하고 한심하고 무능해도 소신에 관한 일관성들은 있죠.

    • 해양장미 2016.02.24 19: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라프 / 떠민당 친노세력이 소신에 대한 일관성이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말바꾸기를 밥먹듯 하는 사람들이 무슨 소신에 무슨 일관성이 있나요. 착한, 나쁜 시리즈 조롱 같은 게 괜히 있는 게 아닌데요?

      깨시스트들 같은 언행을 하러 온 거라면 사절입니다. 이와 같은 댓글 반복시 블락되실 겁니다. 새누리 비난을 하고 싶다면, 논리적으로 하신다면 말리지 않습니다만.

    • 그라프 제펠린 2016.02.24 20: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떠민당에 친노만 있나요? 전략적 동조도 다 싸잡아 친노취급하는것도 어찌보면, 포커스가 상당히 빗나간 겁니다. 친노가 문제가 없다곤 말 못하겠지만, 가만보면 님을 비롯해서 친노에 지나칠정도로 피해의식/침소봉대 하는 분들 이해가 좀 안갑니다.

    • 해양장미 2016.02.24 20: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미 경고는 했는데, 역시 듣지 않으니 블락하겠습니다. 그쪽같은 사람들 상대야 수천 번은 해봤고, 그게 종교같은 거라 논리적 대화를 나누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잘 아니까요.

      조금 말을 보태자면 나야 친노에 피해의식을 가질 것도 침소봉대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들이 해온 걸,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고 있을 뿐이지요.

  11. 2016.02.24 15: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6.02.25 11: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쭉 이 닉으로 오셨었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새누리를 차악으로 인정하고 투표는 해야 하니 표는 주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런 다수를 이해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으려는 반민주주의자들도 참 많지요.

      어쨌든 새누리당이 정말 한심하긴 합니다. 그런 큰 정당이 이런 식으로 망가진 모습을 보이는 거야 각종 복잡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참으로 밉상이고 진상입니다. 이정도밖에 못하나 싶군요.

  12. 2016.02.24 20: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새누리 더민주 둘다 싫다는 여론이 팽배한데 우리나라의 소선거구제하에서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기 너무 힘들다고 느낍니다

    새누리는 최근 일로 크게 실망하신거지만 더민주는 예전부터 빨리 치워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세력이 나오기힘든 현 선거방식에 불만은 없으신가요?

    • 해양장미 2016.02.24 20: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소선거구제보다는 군소정당이 살아남기 힘든 선거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양당의 기득권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없앤다는 게 그야말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인게 현실입니다.

      한편으로 선거구제 문제와 무관하게, 대통령제에서는 제3당이 강해지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야권을 치워야 한다고 판단하게 된 건 그래서입니다.

    • 2016.02.24 20:49  댓글주소  수정/삭제

      야권쪽에서는 비례대표제의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온 편인데 고양이목에 방울 달기라는 표현을 쓰실 정도인가요?
      그리고 대통령제에서는 왜 양당제가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는건가요?
      내각제하에서도 결국 당들이 연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거하곤 경우가 다른건가요? 만일 그렇다해도 제도적 장치로 완화할 수 있지않을까요?
      부족한 질문 죄송합니다 하지만 혼자서 생각하면 의문이 잘 풀리지 않아 질문을 드립니다

    • 해양장미 2016.02.24 21: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비례대표제 확대랑 무관하게... 한국에서 군소규모 정당 만들기도 유지하기도 힘들어요. 법이 그렇습니다.

      http://7author.tistory.com/entry/%EC%9D%B4%EC%B2%A0%ED%9D%AC-15

      이 링크를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 배출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권한이 의회의 권한보다 강한 경향이 있고, 그래서 대통령 배출을 위해 당들이 뭉치고 합치게 됩니다. 가까운 예를 들자면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과 선진당이 합쳤잖아요. 합쳐서 대통령을 배출할 수 있다면 합치는 게 나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 유월비상 2016.02.25 12: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news1.kr/articles/?2583699

    새누리당에서도 이 대안이 반응이 좋다네요. 필리버스터도 지속되는데, 이 방향으로 가길 희망합니다.

    • 해양장미 2016.02.25 12: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 여전히 이 안에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정보위가 있다 해도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의 초법적 주체가 되는 건 명분도 타당성도 없습니다.

      국회에 권한 좀 생긴다고 국정원이 컨트롤될거라는 기대또한 없습니다.

    • 유월비상 2016.02.25 12:43  댓글주소  수정/삭제

      타당성은 몰라도 명분은 있습니다. 물론 님 말대로 국민안전처도 테러 업무를 맡지만, 지금 테러방지법의 목표는 'UN에서 지정한 해외 테러단체(북한 포함)' 활동을 막는겁니다. 그러니 해외 정보를 수집하는데 가장 가까운 집단이 국정원입니다. 그 국정원의 방만함과 여러 권한남용 사고는 별개로요.

      그나저나 초법적 조치라면 법률의 애매한 표현과 독소조항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저도 지금의 안은 반대하고, 수정될 부분이 많고 국정원에 대한 고삐는 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몇 가지만 이루어진다면 전 찬성합니다.

    • 해양장미 2016.02.25 12: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안부터 수정해야지요. 무엇보다도 그런 표현과 조항이 포함된 법률적 권한을 국정원에 주는 게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14. 복서겸파이터 2016.02.25 16: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웃기는 일이지요. 테러방지법이 있다고 테러단체가 그걸 고려하고 테러를 하지 않나요? 세월호 특별법이 없어서 세월호가 침몰한 것도 아니구요. 저는 국정원이 당연히 테러방지법이 있건 없건,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도감청, 감시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양하는'만큼 현실적으로는 불법적인 일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을 위해서라면요. 그런데 그런 자기들의 행동을 합법적인 행동으로 인정해달라는 건 좀 못나보입니다. 저번 동남아 산업스파이건도 어리석게 USB를 놔두고 와서 들킨 적도 있지 않나요? 불법적인 행동이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그런걸 들키는게 부끄럽고 못난 일이지 않나요? 개인적으로 국정원에 지인도 있고 그들이 하는일을 보면 국가 기관중에 드물게 세금이 아깝지 않게 많은 일을 훌륭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좀 다른 문제지요. 세상에 어느 국가소속 정보 단체가 법적으로 지위를 보장받고 비밀스런 임무를 수행하나요?

    • 해양장미 2016.02.25 16: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군요. 일단 불법 자체도 문제입니다. 국정원이 매사에 FM대로 하긴 힘들겠지만, 법 알기를 우습게 알아도 안 되지요. 그런데 지금만 해도 도감청과 감시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텐데요. 그 이상의 초법적 권한이 필요하다는 게 억지입니다.

      그리고 국정원 관련한 가장 큰 문제는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신뢰를 잃었잖습니까. 그들이 국가를 위해 해온 것들이 있더라도, 저만 해도 그들을 믿지 않습니다.

    • 복서겸파이터 2016.02.25 19:21  댓글주소  수정/삭제

      선생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초법적인 기관으로 군림하기보다는, '국민들을 위해 우리가 더러운 일도 해야된다'라는 태도를 그들이 가지는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법의 위엄이 서겠네요.

      이번일은 자유주의자라면 누구나 반대할 사항인데요, 이와 마찬가지 맥락으로 비슷한 법이라면 '국가보안법' 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국보법이 자유를 상당히 침해한다고는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상 있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극소수의 종북세력에게만 적용되는 법이라서 일반인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고 생각하구요. 선생님의 고견이 궁금합니다.

    • 해양장미 2016.02.25 19: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은 국보법을 폐지하고 보다 합헌적인 대체법을 만드는 게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다만 과거 폐지논란 때 보니까 이 정도로 타협하긴 당장은 좀 힘들겠더군요.

      결국 조항을 고치고 보다 자유민주정에 어울리도록 법을 수정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행으로는 악용될 수 있는 여지나 사례가 꽤 있으니까요.

    • 복서겸파이터 2016.02.26 09:42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런데, 테러방지법이라는게 통과되더라도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서 오래 존속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필요없는 법이 너무 많이 쓸데 없이 양산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필요한 법은 만들어지는데 한참 걸리고요.

    • 해양장미 2016.02.26 10: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애초에 위헌적인 걸 뻔히 알면서도 이러는 게 참 나쁜 짓이지요.

    • 복서겸파이터 2016.02.28 18:08  댓글주소  수정/삭제

      야당은 참 못하네요..어휴 이번에 김광진, 은수미까지는 좋았는데 정청래니 김현이니 권은희니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파시스트적인 언행을 쏟아놓고 있는데....중도층을 흡수할 기회를 잃고 본인 홍보 및 지지자들만을 위한 간증집회가 되고 있네요. 이런 내용이면 여당 지지자들은 결집하고 온건한 중도층은 다시 마음을 돌릴 수도 있겠어요.

    • 해양장미 2016.02.29 21: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들이 어떤 파시스트같은 언행을 했습니까? 바빠서 내용을 못듣고 못봤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은 저 이상으로 내용을 잘 못 볼 겁니다.

  15. 물레방아 2016.02.25 17: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테러방지법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이야기일수 있는데, 애플이 테러용의자의 핸드폰을 열어볼수 있게 해달라는 FBI의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애플은 백도어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도 기술적으로 방법이 없고, 앞으로도 백도어를 만들 생각이 없다는것 같은데요, 결국 이런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핸드폰이나 컴퓨터 같은 통신장비에 제조사가 백도어를 의무적으로 만들어놓고 수사당국이 요구할때 열어줄수 있도록 해야하느냐, 아니면 백도어를 만들지 여부는 제조사의 재량이냐의 문제같은데, 어느쪽이 맞다고 보시나요?

    • 해양장미 2016.02.25 17: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수사당국이 해킹 실력을 갈고 닦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백도어 만들기 싫다는데 그것도 의무화시키는 건 이상하잖아요. 거기 직원들이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압니까.

    • 물레방아 2016.02.25 18:25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동의합니다. FBI도 애플 뜷는데 144년 걸린다니 갑자기 아이폰 구매 욕구가 급증하더군요. 다만 사생활 보호를 미국보다 훨씬 덜 중시하는 한국에서는 만약 정부가 통신장비 백도어 의무화, 백도어 없는 통신장비 판매 금지 규제를 할 경우 정부가 합법적인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쓴다고 주장하면 그런 법안이 쉽게 통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편으로는 애플이 한국 정부 비위맞추려고 백도어를 만들진 않을것이고 또 한국 정부가 아이폰을 수입금지하는건 쉽지 않을것 같긴 하지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보안 때문에 핸드폰 몰카범에 대한 증거수집이 어렵다고 기사가 나서 이슈화되면 아마 저런 법안은 쉽게 통과될수 있지 않나 싶네요

    • 해양장미 2016.02.25 19: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소형카메라 판매 및 수입규제를 하는 쪽이 쉬울 것 같아요, 그건. 말씀대로 아이폰을 막긴 어렵잖아요.

    • 물레방아 2016.02.25 19:26  댓글주소  수정/삭제

      국회에서도 소형카메라 규제를 생각하고 있는것 같은데, 몰카의 상당수가 핸드폰 카메라로 해수욕장에서 사람을 찍거나 지하철역 같은데서 뒷모습을 몰래 찍거나 하는 식이어서... 핸드폰 카메라가 몰카범죄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해양장미 2016.02.25 19: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거기까진 어쩔 수 없겠지요. 행위자 처벌을 강화하는 식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다 생각합니다.

  16. 이응이응 2016.02.25 17: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담이지만 알카에다 조직원이 테러목적으로 입국했다가 영세업체 사장한테 죽도록 얻어맞고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찰이 불법체류자라고 쫓아냈다는 기록이 있네요.. 테러보다는 노동환경을 걱정하는게 현실적일거 같아요

  17. 유월비상 2016.02.29 00: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 필리버스터로 평소에 평판 안좋았던 의원들이 인기를 끌고 있네요.
    마지막 감동적인 발언으로 유명세를 탄 은수미 의원은 임원 연봉을 최고 5억원으로 제한하자는 헛소리를 한 적이 있었죠.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332440&code=61111111&sid1=pol 필리버스터 최고시간 경신한 정청래는 막말로 악명높던 인물이고요. 김현은 세월호 유가족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공천탈락한 의원이고요.

    사실 이 사태는 여당과 박근혜가 자초한 면이 커서 저래도 할 말이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쉬움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18. as 2016.02.29 17: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2600987

    자꾸 이러니 더민주에게 표를 줄 수가 없지요.

  19. 유월비상 2016.03.01 20: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필러버스터 때 했던 말이라 하던데.. 홍종학이 더민당 경제브레인이라고 하는데 이 기사 읽으니까 실망스럽네요. 지금 경제 헬인 건 맞습니다만, 저 수치들이 왜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는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569

    • 해양장미 2016.03.03 13: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떠민당의 경제적 헛소리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거기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 잘 모르니까, 거기서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말이 대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결론이 항상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