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점의 군사적 긴장관계에 대한 이야기

정치 2016. 2. 18. 11:28 Posted by 해양장미

 이런 사태 자체는 오래 전부터 많은 부분 예견되어 왔고, 모든 선택들 역시 일종의 시나리오처럼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조선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한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그들이 수소폭탄과 대륙간 탄도탄을 손에 넣는 건 시간문제인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배경을 조금 이야기하자면 북조선은 대한민국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평해전과 박왕자씨 피살, 천안함 폭침, 기습포격 등의 비상식적인 군사적 공격행위를 반복해왔고, 그 때마다 대한민국은 국제적인 상식 이상으로 인내해 왔습니다. 그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여러 번 증명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오바마 정권에게 저런 북조선을 통제할 효율적인 수단은 없었고, 대한민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그나마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였는데, 그들은 북조선을 고사시키자는 한국과 미국의 제안에 미온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이는 각국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충분히 민주화되지 않은 중국과 러시아의 체제 특성과 오판 탓도 있다고 해야겠습니다.

 

 결국 이번 북조선 로켓 발사로 미국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할 명분을 얻었습니다. 한국은 지금껏 미군에 많은 걸 요구해왔고, 사드 배치 요구도 거절해 왔습니다. 좌파들이야 종종 주한미군 철수까지 외칩니다만, 그 뒤에는 NL이 있다는 건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실제 주한미군은 미국에 꽤 손해와 부담을 안겨주는 면이 있어서 샌더스건 트럼프건 감축하거나 돈을 더 받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자비를 들인) 사드배치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중국이 사드에 불쾌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들의 협박 및 모욕성 발언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지금껏 한국은 중국을 배려해오고 우호적으로 지내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중국은 한국을 위해 군사적 긴장관계 문제에서 뭔가 해준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위상과 존엄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고 있으니, 어느 정도의 소속감이 있는 한국인이라면 중국에 불쾌감과 분노를 느끼는 게 정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에서 중국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앞세우는 사람이 많이 보이는데, 나는 그들이 애국심 또는 대한민국에 대한 소속감이 전무하거나 겁쟁이거나 정치적 권력욕이 지나치게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애국심이나 국가에 대한 소속감이 전혀 없을 수도 있고 겁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은 국가와 국군에 많은 것을 요구할 자격은 없습니다.

 

 한편으로 중국의 어리석음도 비판해야겠습니다. 냉전 시기 북조선은 중국에게 이를 시리게 하지 않는 입술일 수 있었지만, 지금의 북조선은 뽑아버려야 하는 썩은 이에 불과합니다. 만일 중국이 민주적인 국가였다면 북조선에 이만큼 미련을 두지 않았을 겁니다. 가뜩이나 현재 중국은 온갖 악재 앞에 있는데, 그들이 괜찮은 선택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국은 군사적 문제에서 북조선을 품고 손해를 보느냐, 북조선을 버리고 한미와의 관계에서 이익을 보느냐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 중국의 패권적인 속내가 문제입니다. 중국이 미국과 진짜 우방으로 지낼 수 있다면, 사드를 배치하는 건 별로 문제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주제넘게 패권을 쥐고 싶어 하고 있고, 그것이 북조선 정책을 만드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냉전이 끝났음에도 아직 냉전적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들이 사드를 진짜로 막고 싶었다면 북조선 봉쇄에라도 제대로 동참을 했어야 합니다. 아니면 통제를 하던가요.

 

 이제 많은 불확정성이 줄어들었습니다. 한국도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한국은 지금껏 잠재적 적대국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미국의 요구에 따라 핵무장은 물론 장거리 미사일의 보유도 포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젠 보다 강력한 무장을 고려해야합니다.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북조선의 핵무장을 막지 못했습니다. 국제 사회는 한국의 핵무장을 막을 더 이상의 충분한 명분이 없습니다.

 

 개성공단 폐쇄 역시 북조선 경제봉쇄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생각합니다. 미국 등 동맹국의 요구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다만 입주기업들의 피해 등을 고려한다면 절차적인 문제는 있었습니다. 새누리당 세력과 그 지지자들도 강경한 대북정책에 환호를 앞세우기보다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동정과 우려를 먼저 표명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도 조금 이야기했지만 이번 사태에서 보이는 야당과 야당 지지자들의 반응은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특히 문재인측의 현실 인식과 주장은 꽤 우려스럽습니다. 그는 지나치게 친북성향이고, 낭만적 평화주의자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는 지난 2012년 단일화 토론에서도 북조선과의 선 협약 후 개방을 주장하는 안철수에게 그런 방식은 이명박과 같다는 식으로 강경한 공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야권 세력은 현재의 군사적 긴장관계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해야합니다. 이미 한국 주도의 대화와 타협으로 북조선의 핵무장과 미사일 개발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군사적인 계획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전제로 구성할 수 없습니다. 가장 나쁜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두고 군사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친중외교가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는 식의 조롱도 속없는 말입니다. 그 동안 중국에 우호적인 언행을 해오지 않았다면, 현 상황은 더욱 험악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미연합군은 지금만큼의 명분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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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월비상 2016.02.18 12: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래도 자체 핵무장은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을까요? 정치권에서 그런 주장 하는 사람들도, 자기 주장이 비현실적이라는 건 인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 핵을 도입하려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정도가 한계인 듯 합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 핵무장의 명분이 생겼다는 건 동의합니다.

    야권은 햇볕정책에 미련을 갖고 '대화' '타협'을 주문하는데, 그렇게 '대화' '타협'을 했던 김대중-노무현 때도 1.2차 연평해전, 제1차 핵실험 등 도발이 잦았다는 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와 6자회담 내용까지 쌩깐 태도를 보였는데도 말이죠.

    • 해양장미 2016.02.18 12: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석은 핵무장 언플하면서 미국 및 다른 주변국들한테 뜯어낼 만큼 뜯어내는 거고, 그게 잘 안 되면 자체 핵무장 들어가면서 미국 반응 봐야지요. 샌더스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진지하게 고민 좀 해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연평해전이나 1차 핵실험까지는 초인적인 인내심으로 넘어간다 해도, 박왕자씨 피살 이후의 대응이나 민간인에 대한 연평도 포격 같은 전쟁범죄는 넘어갈 일이 아니지요. 그런 것까지 넘어가면 주권국으로의 위신을 잃는 겁니다.

    • 유월비상 2016.02.18 12: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그런 외교적 전술은 잘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그쪽으로 생각 없진 않아 보이니, 좀 지켜봐야겠네요.

      이명박 때 박왕자 피살이나 연평도 포격을 언급하지 않은 건, 이명박이 남북관계 파탄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김대중-노무현 땐 이런 거 없었다! 는 어이가 가출할 반론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보다시피 그때도 도발이 있었고 주변국과의 합의 내용을 제대로 쌩깠죠.

    • 해양장미 2016.02.18 12: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런 주장은 지금 다시 들어도 어처구니가 완전소멸하네요. 이명박이 북조선에 뭘 했다고...

  2. 복서겸파이터 2016.02.18 12: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더불어, 중국의 저런 망발에 대해 우리도 충분히 경고하고 필요하면 중국과 전면전도 불사한다는 '언플'을 하는 것도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세계 7위이고, 육상전력만으로 따지면, 중국의 육군이 쉽게 우리나라에 대해 우위를 점할 수 없습니다. 공군과 해군이 열세이기는 하나 미국의 지원이 있다면 중국이 국군을 이기기 쉽지 않을 겁니다. 중국과의 전면전은 가능한 일이 아니지만, 우리의 능력은 충분히 전면전을 할 만하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6.02.18 12: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대통령이라면 '내정간섭을 불허하며 대한민국 군대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같은 식의 이야기는 할 겁니다.

      북조선을 배제하고 이야기한다면, 한국은 중국과 전면전을 벌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미군이 개입을 한다는 조건이지만요. 중국과 한국의 육군전력은 비슷합니다. 공군과 해군만 미군이 커버해주면 할만하다는 거지요. 중국이 저렇게 세게 나오는 건 두려움을 느껴서라고 보는 게 맞을겁니다.

    • 2016.02.20 01:44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양장미/육군력도 상비군 인원수, 전차, 장갑차는 인민해방군이 국군보다 2배이상많고 특히 포를 4배가까이 갖고있습니다

      게다가 전투훈련이 아니라 작업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대우도 형편없어 불만이 가득한 징집병이 절대다수인 국군에 비해 중국은 군인이 꽤 선망받는 직업인걸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미군의 개입하에 전면전을 해서 한국이 중국을 이길 수 있다는 건 참이라고 생각하지만 한국과 중국이 육군력이 비슷하다고 하시는 건 맞지않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한 부분말고 한국 육군이 중국군 육군보다 훨씬 우월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그런데 써놓고보니 중국이 어마어마한 덩치와 패권주의적인 마인드에 비해 육군력이 얼마 안되네요 휴전국이긴해도 쪼그만 한국하고 영토랑 인구가 엄청 차이나는데...

    • 복서겸파이터 2016.02.21 08:33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자료를 조금 본지 오래되어서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예비군 동원까지 하면 오히려 우리나라의 병력이 더 많다고 하더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포나 전차의 수는 적지만, 3세대 전차의 수가 더 많고, 포의 질도 더 좋다고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와 중국간의 두 나라 만의 전쟁이 될 수 없다는게 가장 큰 문제일거라 생각합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주변국과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전쟁을 한다고 전력을 동원할 수는 없겠지요.

    • 2016.02.21 16: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복서/ 네 제 의견은 그래도 중국하고 육군력이 비숫하다고 하는건 어폐가 있는 표현이 아닌가라는게 요지였습니다
      사실 3세대 전차의 숫자도 중국이 2배이상많습니다 숫자만 왕창 많은 군대가 아니라는것이죠

    • 해양장미 2016.02.21 16: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얍 / 그냥 숫자만 치면 북조선만 해도 우리보다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전력은 상대도 안 되지요.

      기갑과 포는 양보다도 질적인 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통 육군 군사력 랭킹에서 한국은 미국과 러시아에 이은 3위로 평가됩니다. 중국이 그 다음 정도고요.

      게다가 실제 전쟁이 난다면 전선 형성에서 한국이 매우 유리합니다.

  3. as 2016.02.18 13: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만약 연평도 포격이나 판문점 도끼살인사건 급의 사태가 재발한다면 북위 38도 이남의 옛 대한민국 영토인(물론 지금은 북한땅) 개성시, 옹진군, 강령군, 연안군, 배천군 등지로 북진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4. 퐁퐁 2016.02.18 13: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솔직히 왜 이 나라에 애국심을 가져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릴적에 정말 힘들때 이 나라는 거의 아무것도 해준게 없었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는 강제로 병역의 의무까지 져야 했지만 지금 저에게 돌아온건 흙수저와 n포세대의 이름뿐입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인건가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전 이 나라가 싫고 혐오스럽습니다.

    • 해양장미 2016.02.18 13: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애국심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럼 국가에게 많은 걸 기대하지도 말아야 하지요. 저도 한국에 제가 뭔가 요구하는 것만큼만 애국심과 소속감을 가집니다.

      국가란 국민의 집합이기 때문에, 국민이 국가에 뭔가 하는 만큼 국가도 국민에게 뭔가 해줄 수 있습니다. 이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요. 국가끼리 비교해보면 한국도 흙수저 출신이라 더더욱 그렇긴 합니다만.

    • 해양장미 2016.02.19 00: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약p약p / 이곳에 방문하시는 분들끼리 다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같은 내용이라도 가급적 부드럽게 말씀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유월비상 2016.02.19 00:32  댓글주소  수정/삭제

      글쎄요. 저도 퐁퐁님 의견은 푸념 같습니다만, 약p약p님 의견에는 절반 정도만 동의합니다.

      물론 님 말대로 정부가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건 아닙니다. 저출산 N포세대는 문화적 변화로 이루어진 부분도 많습니다. 옛날보다 군대 많이 좋아진 것도 사실이고, 군에 자부심 느끼는 사람도 많은 게 현실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한국 현실이 만족스럽냐면 그건 아닙니다. 과거보다 나아졌다고 하지만 군인 처우는 박하고, 여성 차별과 전근대적 꼰대짓, 오지랖은 여전히 만연합니다. 경제난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요. 옛날이 어땠는지 모르는 청년들은 지금 이 현실도 불만이 많을 거에요. 지금 이 현실에 불만가지는건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생각이라 말입니다. 앞으로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해야지, 지금 이 자리에 머무르자고 하면 아무것도 나아지는 게 없겠죠.

      특히 마지막 문단은 그냥 꼰대짓으로 보입니다. 과거보단 괜찮다 정도도 아니고 그저 문제점 운운한 걸로 징징댄다고 하면 별로 좋게 보이긴 힘들어 보이네요.

  5. 빠밤 2016.02.18 13: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의 사드배치에 대해 중국이 경제제재로 대응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해양장미님 께서는 이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 해양장미 2016.02.18 13: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럼 미국이 중국에 경제제제를 하도록 만들어야지요. 사드를 배치하는 건 미군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누가 이길진 뻔합니다.

    • 허허허 2016.02.18 21:31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중이 그냥 단순한 적성 국가의 사이라거나 그냥 아무 사이도 아닐 경우면 경제 제재로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만, 이미 양국 간FTA까지 맺은 상태라 중국이 경제 제재를 선택하는 건 상당한 무리수입니다. 중국이 보복성 경제 제재에 나선다면 국제적인 신용을 잃게 되겠죠.

  6. XYZW 2016.02.18 14: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애국심'이란 것에 대해서 좀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애국심이란 지금 정부나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일한다는 마음 뭐 그런게 절대 아니라, 최소한 자긍심/자부심은 아니더라도

    한국인들이 한국이라는 집단 안에서 소속되어 살아간다면, 각자 제 역할을 하고 살아가면서 그 틀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 거고.. 집단주의니 전체주의니를 떠나 그렇게 되어야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안 가고,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애국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국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선단체는 아니니까요.. 국군들도 50년대에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을 위해서 총들고 전쟁터로 간 게 아니라, 아무리 강제로 끌려갔다 해도, 정부/국가를 위한 마음보다는 가족과 이웃을 지키겠단 마음이 더 강했겠죠.

    한국보다 먼저 개발을 시작해 발전을 이룬 나라들도 정말 진정으로 그 나라와 정부에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간 국수주의자들은 소수에 불과할 것 같고, 나라 생각보다는 가족 데리고 일하며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던 국민들이 훨씬 더 많았을 테니까요.. 예나 지금이나 나라는 그렇게 지탱되어오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대통령이 싫고 정부가 싫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다고 더민주당처럼 어쨌든 여당이 행하는 현재 대북정책 등등에 무작정 반대하고 늘어지면 도대체 일처리가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나 그의 정책이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 여당인 이상 그 쪽을 지지하고, 타협하면서 반론을 제기해야지.. 더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이 민주주의의 민자도 모르면서, 매일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고 다니는 인터넷 모습이 참 암담합니다.

    저는 중국도 사드 배치 여부를 떠나서 왜 한국이 사드 등에 대해 이런 태도를 보이는지 그들도 우리를 이해하도록 최소한 눈에 보일 정도의 노력은 해야 합니다. 말로만 북핵 비판에, 결국 그들은 북한을 끌어안을 생각이겠지요.. 한국의 급진적인 좌파나 NL들이 말하는 것과 달리 한국이 친중 계열로 들어가긴 힘들지 않을까요. 중국은 주변국가들과 사이도 정말 안 좋고, 아직도 패권주의적이니까요. 그들의 사회 체제 역시 껄끄럽고 말입니다..

    • 해양장미 2016.02.18 14: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동감합니다만, 굳이 애국심에 대해 이러한 설명이 필요한가 싶어 본문에서는 서술하지 않았습니다. 공화국이란 건 평등한 시민들의 연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주권은 결국 나름대로의 애정을 가진 시민들이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야 우리 시민들이 뽑고 협치권한을 부여한 5년간의 대표자일 뿐이고요. 보편적인 애국이란 이 국가 공동체에 대한 일종의 애향심 또는 일련의 소속감 정도겠지요. 소속감이 있으니까 우리는 국가대표 스포츠 팀을 응원하지 않습니까.

      중국이야 그들과 우호적인 교섭을 할 필요가 있어서 정부가 친중외교를 펼친 것이지, 사실 동맹도 아니고 잠재적인 적에 가깝다는 거야 모두가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저는 중국이 민주화되길 항상 기원하고 있고, 그들이 1당독재를 하는 이상 잘못된 선택을 반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7. 와나 2016.02.18 19: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핵무장은 언플로만 하는게 좋은 전략 같습니다. 애초에 한국이 파키스탄 같은 막가파 정권이 아닌 이상, 핵무장으로써 잃는것이 너무 큽니다. 우방들의 등을 돌릴수도 있고 여러 핵확산 금지조약에 어긋나는 경우이기도 하지요. 한국이 강한 나라라면 그런 국제 관계를 씹고 진행할 수 있겠지만, 한국이 그정도 나라는 아니지 않나요?

    • 해양장미 2016.02.19 00: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니까 국제관계가 명분이 중요합니다. 핵보유 국가들은 핵확산을 막기 위해 어느 정도의 대가를 치러야 하지요. 그러고 있고요. 다만 그게 불충분해질 경우, 핵개발을 막을 명분이 약해집니다. 현재 한국은 어느 정도의 핵개발 명분이 생긴 상황이지요.

    • 와나 2016.02.19 01:01  댓글주소  수정/삭제

      애초에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반대할겁니다. 차라리 일본과 손을 잡고 같이 핵보유를 하면 모를까 그런 일은 벌어지지도 않겠지요

    • 해양장미 2016.02.19 01: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미국도 명분을 가지고 보상을 제공해야 한국의 핵개발을 반대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기존의 명분은 약해졌고, 미국은 주한미군 군축을 고려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군축이 이루어진다거나 하면 미국이 한국의 핵개발을 막을 명분은 더더욱 줄어듭니다. 덮어놓고 반대만 한다고 막히는 건 아니지요.

      쉽게 말해서 미국이 한국에 계속 잘 한다면 핵개발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 핵개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 와나 2016.02.19 01:38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니까 제말은, 압박용 카드로만 쓰지는 얘기지요. 진지하게 고려되어선 곤란하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제 생각엔 핵무장론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면 일본의 핵보유를 요구할테고 이것은 미국에겐 상당히 부담스러울거란 생각이거든요.물론 부시 행정부때 이미 만명이나 줄인 전례가 있지만, 현재 상황은 다르지요. 노무현과 박근혜의 차이니깐요. 그렇게 미국이 군축하지 못 하게 하는 딱 그정도로 써야지, 이게 진지하게 나갔다간 강경 우파들의 (개인적으로 이들은 핵보유로 인한 자주국방에 대한 이상적 환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뒤 안가리는 핵보유론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게 제 우려입니다.

    • 해양장미 2016.02.19 01: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강경 우파들이 뭐라고 생각하건 미국이 한국에 충분한 보상을 하는 한, 한국은 핵무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핵무장이 장기적으로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을 닫아놓고 생각할 합당한 이유는 없습니다. 미국이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한국을 잘 챙길 거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리고 일본은 핵무장할 명분이 없습니다. 한국과는 입장이 달라요.

    • 와나 2016.02.19 02:04  댓글주소  수정/삭제

      핵보유가 장기적으로 이익이일거라뇨. 동의하기 힘든말을 하시네요. 게다가 일본과 한국은 준핵보유국으로써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자연스럽게 일본도 핵무장할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왜 미국이 핵우산으로 겨우겨우 일본을 달래고 있겠습니까. 일본의 오랜 숙원사업인데요. 심지어 군축을 한다고 해도 미군이 철수 하지 않는 이상, 상호확증파괴는 북조선조차 두려워합니다. 간접적으로 한국은 핵을 가지고 있다는거와 진배없습니다. 미국은 핵우산만 확실시하게 범위만 잡아줘도 명분은 끝입니다. 오죽하면 군사 전문가들은 핵무장론 나올때마다 현실성 없다고 귓등으로 흘려듣겠습니까. 해양장미님이 이러한 핵보유론에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니 의외네요. 핵무장론은 상당히 현실성없고 실익없는 정책입니다. 제스쳐 정도면 모를까.

    • 해양장미 2016.02.19 02: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 상황이 변화한다면 핵무장도 유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와나님은 상황이 크게 변화하지 않을 걸 전제로 핵무장이 실익없다고 반복해 이야기하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를 이해할 생각이 없다면 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겠지요.

    • 와나 2016.02.19 02:21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니까 해양장미님이 말하는 상황의 변함으로 인해 핵보유 주장이 가능하다는 것은, 미국이 북한을 공식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미군을 철수하며,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동맹을 깰때나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때요 이게 현실성 있는 얘기입니까?

    • 해양장미 2016.02.19 02: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금 하시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데요.

    • 와나 2016.02.19 02:26  댓글주소  수정/삭제

      왜 그렇지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죠

    • 해양장미 2016.02.19 02: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태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껏 와나님 댓글에 대해 불쾌감을 느끼거나 무례하다고 느낀 적이 좀 됩니다. 가급적 넘어가왔지만 주의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을 깰 때나 핵보유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신다면, 근거를 이야기해야 하는 쪽은 와나님 쪽이지요. 그것에 대해 왜 그렇냐고 반문하신다면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 와나 2016.02.19 02:49  댓글주소  수정/삭제

      갑자기 태도 얘기를 꺼내시니 당황스럽군요. 제가 근거를 들어야한다면, 위에 써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해양장미님께서 말하신 명분이라는 것이 제대로 생기려면 핵실험만 가지고는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핵보유국임을 승인 받아야 우선 명분이란것도 생깁니다. 이는 상황의 변화의 범주에 들어가니, 더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일본과 한국과의 핵우산으로 인해 핵무기를 억제해왔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주둔으로 인한 간접적 핵보유입니다. 그들에게 핵을 쏘는 순간 미국이 반강제적으로 개입해야만 하거든요. 그런데 명분이 생겼다고 해서, 미국이 가만히 있나요? 오히려 핵우산에 대한 강경한 보장쪽으로만 조치를 해도 미국은 명분에 대한 보답은 충분하며, 심지어 군축을 하더라도 어쨌든 미군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기때문에 개전시에 미국은 참전해야하며 당연히 핵우산이 적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핵보유를 밀고 나간다면, 경제적 제재와 더불어 동맹관계조차 회의적으로 생각하게 되지요. 그리고 한국이 이러한 모든 조건을 배제하고 무리하게 핵을 만들게 되면 당연하게도 동맹은 결렬 수순입니다. 심지어 핵무기 유지비는 미군주둔비보다 더 나가는데요.

    • 해양장미 2016.02.19 03: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 주장을 좀 더 쉽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제스춰 좋아요. 그런데 제스춰인걸 미리 정하고 협상에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진지하게 무조건적인 핵무장 지지하는 세력도 필요합니다. 미래는 모르는 것이니 결말은 열어놓고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하자는 게 요지입니다.

      한국 입장에서 핵무장의 명분을 더 쥔다는 건 모든 협상에 있어 유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짜로 만들 생각이 전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질적 이득이 되는 한도 내라면 실제 핵개발을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행위나, 핵개발을 해야겠다고 미국을 설득해보는 과정 등이 필요할 거란 이야깁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그냥 제스춰 정도로 미리 정하고 하면 별로 통하지도 않을 테니 상황 봐서 쇼를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미국이 죽어라 반대하는데도 핵무장 강경하게 밀고나가서 손해보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정말 어쩌다가 미국과 동맹국들을 잘 설득하고 납득시키는 데 성공한다면 진짜로 핵무장을 할 수도 있긴 할테고요. 물론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야 아닙니다만. 가능성 자체는 열어놓고 생각해보고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 와나 2016.02.19 03:22  댓글주소  수정/삭제

      하하 제가 말한 제스처의 수준은 칼집에서 칼을 뽑을까 말까 뽑을까 말까와 같은 행동도 포함한다는 겁니다. 위에도 썼듯이 한국은 6개월 내지 1년만에 언제든지 핵보유를 할 수 있는 준핵보유국이고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실제 미국 군사 싱크탱크들도 핵우산을 더욱더 강경하게 취해서 한국의 핵개발유혹을 없애자고 벌써부터 미국 정부에 압박이 들어가고 있으며,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정식 인증(전 최소 5~10년정도 걸릴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을 받으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핵보유를 인정하는 순간, 한국은 이미 상당히 유리한 위치입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군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협상을 불리하게 한다면, 제가 직접 거리에 뛰어나가 탄핵 서명을 받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6.02.19 03: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미국이 한국에 계속 잘 하는 이상 핵개발을 할 이유가 없다고요.

      샌더스나 트럼프 같은 사람이 안 떴으면 애초에 핵개발 같은 말도 굳이 안 꺼냈습니다. 지금까지의 미국은 믿을 만 했지만, 앞으로도 믿어야 하나에 대해 아주 약간이나마 우려가 있긴 하거든요.

    • 와나 2016.02.19 03:43  댓글주소  수정/삭제

      주한미군 철수만 안 하면 축소 한다고 해도 별 영향력을 없을거라 사료됩니다만.. 참고로 트럼프나 샌더스나 주한미군철수는 공약에 있지도 않으며, 북한 문제에서는 둘 다 강경한 입장입니다.

    • 허허허 2016.02.19 09: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미국이 우리에게 우방으로서의 의무를(좀 더 자극적으로 말해 제국으로서 속방에 대해 갖는 의무를) 다한다면 우리 자체 핵무장은 의무를 준수하는 미국을 크게 자극함으로써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이 될 겁니다. 우리에게 명분이 있는 일도 아니고요. 그런 점에서는 와나님의 의견에 원론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 상태가 유지되는 가운데, 미국이 우방으로서의 의무를 하지 않는 상황이 닥친다면(해양장미님은 아웃사이더들이 대권을 잡으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듯합니다) 굳이 핵무장을 뻥카로만 써야 할 이유가 없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친미 외교를 선호합니다만, 진짜 극단적으로 저런 상황에서 중국이 핵우산 제공을 약속하며 손을 내민다면 못 잡을 것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딱 지금 상황에서는 넘치지 않은 선에서 밀당을 해 볼 수도 있겠고 말입니다.

    • 해양장미 2016.02.19 11: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허허허 /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아니고, 변수정도는 될 테니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믿고 미리 결론을 정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이야기에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게 좋을 거라는 것이지요.

    • 이응이응 2016.02.19 17:49  댓글주소  수정/삭제

      개인적으로 저는 핵보유에 부정적이지만, 그와 별개로 일본은 세계대전 전범국가에 북한과 한국만큼 근접해있지도 북한의 제1타격 대상도 아니여서 여러모로 핵보유의 정당성을 획득하기는 힘듭니다

    • 해양장미 2016.02.21 20: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응이응 / 그렇지요. 일본은 한국이 핵보유를 하더라도 핵을 가질 명분을 얻을 수 없어요. 공식적으로 자위대 아닌 군대도 못가지는 나라입니다.

  8. 미숫가루 2016.02.18 20: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이번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을 이런식으로 무시하는거 보고 참 화부터 나더군요. 우리 기업들의 재산을 지키고나서 무언가를 하는게 뭘하든 순리일텐데요. 통치행위선포 하고 하는거보면 제대로 보상할 생각도 없는것 같습니다.
    오히려 박근혜정부는 개성공단 폐쇄를 원하던중 이번기회를 빌미로 좋다고 없앤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ICBM은 사실 한국과는 큰상관없고 미국을 겨냥한지라 핵탄두 소형화 발표가 아닌이상 이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있나 생각됬거든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박근혜정부가 정권바뀌기 전에 북한정권을 아예 끝장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지요.
    핵무기개발은 현시점에선 크게 필요는없지만 오히려 중국과 국경을 맞대게 될경우 핵무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실행까지 가능할지는 의문이지만요

    • 해양장미 2016.02.19 00: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무래도 개성공단의 급폐쇄가 좋은 소리 듣긴 무리지요.

      북조선 로켓 발사에 한국이 민감한 건 아무래도 주한미군과의 관계나 협약 탓일 확률이 큽니다. 미군은 주한미군을 감축하길 원하고 있고, 전시작전권도 반납하고 싶어하지요. 그렇지만 한국은 미군측에 여러 모로 한국이 원하는 것을 관철해왔고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번엔 미군 편을 들어주게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으로 만일 한국이 중국과 국경을 맞댈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사드는 가치가 있을 수 있지요.

  9. 허허허 2016.02.18 21: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까놓고 말해 지금 현 시점에서 중국이 보이는 태도는 매우 뻔뻔하기 그지 없죠. 대국굴기를 말하고, G2를 논하는 정도의 국가를 자처하면서 지역 내 영향력을 늘리려면, 자신이 속한 지역 내 평화 질서 유지에 주도적으로 힘을 써야 하는 '의무'를 이행해야죠. 지금 중국이 하는 짓은 권리만 빼먹고 의무는 방기하는 짓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중국이 우리와 외교를 할 생각이 있는지도 상당히 의심스러운 것이, 우리가 방위적, 외교적 전략 차원에서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압박이 된다면, 무기 체계 도입 철회에 준하는 선물을 줘야 응당 외교가 되는 것이고 말이죠.

    • 해양장미 2016.02.19 00: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중국 정부가 충분히 현실주의적이지 못하고, 관념적 또는 (그들 입장에서의) 이상주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느낍니다.

      그런 행위가 이상한 것까진 아니지만 어리석은 행위이긴 하지요. 우리 입장에서야 중국이 좀 더 현명한 이웃이 되길 바랄 수밖에 없고요.

  10. 이응이응 2016.02.19 01: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중국은 아직도 한반도가 이조시대인줄 아나봅니다 독립을 잃을수도 있다고 협박질 이조시대때도 겉으로는 속국이었지만 이런 협박은 안했습니다만 중국 윗선들의 주변국에 대한 관념은 중국 왕조시대보다 더 퇴화된거 같습니다 며칠전에도 베트남 건들었다가 신나게 털리더니.. 얼마전에 박 대통령한테 새벽 12시에 전화걸었다는 기사보고 제정신인가 싶더군요 정말 기본 예의도 없고 막무가내 입니다 하는짓이

    • 해양장미 2016.02.19 01: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중국이 한국을 얕보고 있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럴 만하지 않을 텐데요.

    • 퐁퐁 2016.02.19 12: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복서겸파이터//저도 복서겸파이터님의 말에 동의합니다.
      이 나라의 갑질의식은 모두가 양반이 되려하기에 생기는게 아닐까 합니다.
      모두가 기를 쓰고 양반의 위치에 오르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 양반이 되지 못하면 사람답게 살기 힘들다라는 의식이 옛날부터 뿌리박혀 있기 때문일거고요.
      서,북유럽처럼 신분상승은 안되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고 이 나라가 지향해야 할 사회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옛날 한국이나 미국처럼 신분상승이 잘되는 사회로 가기도 현실적으로 힘들거 같고요.

    • 이응이응 2016.02.19 13:26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퐁퐁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사실 사회생활 하다보면 요즘시대에 갑질은 이조시대에 절대로 양반은 커녕 서리 잡과나 하다못해 자영농도 못했을 사람들이 갑질은 더합니다 그냥 계급과 상관없이 서로 사람 너무 무시않으면서도 적당한 공동체의 덕을 지키며 각자 개성대로 행복하게 사는게 한국 사회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 이응이응 2016.02.19 13:28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리고 중국문제는 비공식피셜에 의하면 중국은 현재 일개 대사관 직원 주제에 한국을 속국 취급하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중국 시민들의 일반 의식까지는 모르겠지만 공산당 로얄 라인들은 한국 무시하고 있는거 아마 맞을겁니다

  11. 해양장미 2016.02.19 22: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약p약p님 댓글 승인하지 않고 삭제 및 차단 조치합니다. 기존에 쓴 글은 남겼습니다.

    여러 차례 좋은 말로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네요. 앞으로는 저 위 첫 장문의 리플같은 것 남기는 방문자는 바로 블락할 예정입니다.

  12. 유월비상 2016.02.20 14: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20/0200000000AKR20160220034700014.HTML?template=7067

    어휴. 이렇게 자기 속내를 중국이나 북한이나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건 처음 보네요.
    덕에 우리가 어느 쪽에 서야할지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13. 이응이응 2016.02.21 20: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 리플 승인이 안되있... ㅇㅅㅇ ㅠㅠ

  14. as 2016.07.01 22: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의 재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통일한국 정부가 북한의 국채를 몽땅 떠안게 될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6.07.01 22: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가능한 북조선의 부채를 대한민국이 승계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죠.

      명목상 국가 대 국가의 통일이면 부채를 승계해야 할테지만, 북조선이라는 국가가 말소되고 대한민국이 그 미수복 영토를 수복하는 식으로 명분을 만들어야 할 겁니다.

    • as 2016.07.01 23:01  댓글주소  수정/삭제

      헌데 국제적으로는 북한 국채를 통일한국이 떠안게 될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북한 국채가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거고요. 어떤 수를 써도 부채 승계를 못 피할 것 같은데 그럼 디폴트 선언을 해야 할까요?

    • 해양장미 2016.07.01 23: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북조선하고 통일하기 전에 연방으로 만들고, 북조선 자체 디폴트로 부채를 말소시키는 수밖에 없지요. 최소한 대폭 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안갚겠다 배째로 나가면 외국에서 별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도의적으로 북조선 부채는 국가 대 국가의 협정을 통한 통일이 아닌 이상 대한민국이 딱히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신용에도 별 관련이 없고, 그거 받겠다고 쳐들어올 곳도 없으니까요.

      오히려 국제깡패에 돈 대주고 정크본드 취급하는 족속 벌줄 기회죠.

  15. as 2016.07.07 06: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m.pressian.com/m/m_article.html?no=138628&social=sns

    살다보니 윤상현을 칭찬할 날도 있군요.

  16. 유월비상 2016.07.08 14: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국 사드 배치가 확정되었군요. 다행입니다.

  17. 유월비상 2016.09.11 00: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제 북한이 진짜 핵보유국이 되는군요. 전술핵 재배치를 재검토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6.09.11 01: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핵을 한국에 재배치하는 것 자체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보다도 이 문제를 토대로 군사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해야 합니다.

  18. 2017.06.13 19: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7.06.14 03: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나쁘다 안나쁘다에 대한 생각은 각자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전방 군인은 생존률이 낮고요. 후방은 전쟁의 양상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