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한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반대합니다.

사회 2015. 10. 8. 17:08 Posted by 해양장미

 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한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발상과 그 추진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아마 국사교과서는 현 정부에서 국정화하더라도 미래에 다시 기존의 체계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으며, 별 의미없는 논란과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 또한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앞서 내가 봐 왔던 기존의 국사교과서는 대체로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었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교과서가 그보다 확실히 나을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학생은 국사를 귀찮고 번잡한 암기과목 정도로 생각하지,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큰 관심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역사에 관심이 있는 학생 또는 사람에게는 교과서가 그리 중요한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사관은 교과서보다는 교사의 견해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사의 견해를 정치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정부는 부적절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런 시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볼 것이라 예상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현 정부와 새누리당의 가치관 중 어떤 근본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관이 민을 선도하고 계몽해야 한다는 사고방식 말입니다. 이런 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만 가진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런 시도는 오만하며 주제넘은 것입니다.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들은 국민의 대표자이자 국가의 운영자일 뿐이니, 역사교육은 사학자와 역사교육자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협치자의 태도입니다. 나는 교학사 교과서 같은 걸 일선 학교에서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입니다만, 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그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또한 야당 및 민족주의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들은 그 동안 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 방자하고 배타적인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그리고 현 사태는 그에 대한 반발입니다. 당신들이 보다 온화하고 덜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흘러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데에 당신들의 극단성과 맹신 역시 큰 책임이 있음을 깨닫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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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숫가루 2015.10.08 17: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국정이나 검정이나 거기서 거기인것같아서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민족주의 색채가 너무 짙어서 넌더리가 나거든요. 차이가있다면 민중사관의 분량을 얼마나 기술하겠는가의 차이일거라 생각합니다. 국사교과서의 목적을 애국심고취와 항일의식촉구로 못박아두면 할말은 없는데,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라느니 거짓말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나저나 초등학교 한자병기
    는 악영향이 큰것같은데 어째 생각보다 조용히 넘어갔네요

    • 해양장미 2015.10.08 18: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자병기는 대단히 시대착오적이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화의 문제는 정부의 입맛대로 역사를 기술하고 가르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지요. 대체로 독재적인 정부에서나 이런 행위를 합니다.

    • as 2015.10.08 19:48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래도 대한민국이 한자를 사용하는 나라란 사실 자체는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단지 문자적인 표기만 한글 전용일 뿐이죠.

      뭐 저도 전면적인 국한문혼용 같은 건 강력하게 반대하지만 한자 병기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한자 관련 지식을 습득하면 나쁠 것도 없고 국한문혼용을 진지하게 가르치려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네요.

    • 해양장미 2015.10.08 20: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옛날 자료 보는 게 아니라면 굳이 한자를 써야 할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요. 한자를 씀으로 학습 및 독해의 비효율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대학수업교재 및 학술서적, 참고서적 등에 한자가 많이 쓰여서 상당히 비효율적이었어요.

      애초에 한자병기 이야기가 나오는 건 국한문혼용론자들의 압력에 의한 것일 확률이 매우 높기도 합니다.

    • 와나 2015.10.08 21:03  댓글주소  수정/삭제

      심지어 한자를 많이쓰는 법학이나 영어를 많이 쓰는 의학조차도 한국어를 중시하기 위해 전부 국문으로 쓰거나 한글식으로 용어를 정리할 정도에요

  2. 녹색 2015.10.08 18: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교과서 국정화 같은 게 바로 북한식 교육정책이죠.

  3. as 2015.10.08 18: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사를 재미있게 가르칠 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배우는 한국사'는 재미없고 '직접 찾아보는 한국사'는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 말고도 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 해양장미 2015.10.08 18: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대체로 교과 국사과목은 싫어합니다.

      물론 국사 수업은 좋아하는데 시험은 싫어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그 과목은 현행 제도하에서는 수업 잘 듣고 이해 잘 한다고 시험 잘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4. 허허허 2015.10.08 19: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찬반 양자가 핵심에서 빗겨나서 편 가르기 쉬운 언사만 반복하고 있는 게 참.. 국정화가 되면 역사 문제라고는 모두 사라질 것 같이 뻥을 치는 여당이나, 국정화는 곧 악이라고 악을 쓰는 야당이나 참. 기실 국정화를 한다 쳐도 교과서 두께를 줄여 버리고 가이드 라인화시킨 후에 부교재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국정화나 검인정제나 별 차이 없는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확대시키니 어떤 면에서는 더 낫다고 할 수도 있겠죠. 반면, 검인정 제도를 유지한다고 쳐도 어차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하다 여기는 것'은 ebs 교재이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참고하게 될 것은 이것이니 교과서가 검인정이 되어서 다양한 시각을 받아들이고 뭐 어쩌고 그런 게 소용이 없죠. 게다가 교과서 하나 선택하면 1년을 그 출판사의 것을 쓰게 되는데 다양한 시각을 받아들이고 뭐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허허.

    알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만, 여튼 논의의 핵심은 모조리 빗겨 나가고 있는 게 우습기만 합니다. 교과서 운용상의 문제라면 반드시 제가 위에 이야기한 부분을 짚고 가야 할 것이고, 내용상의 문제라면 이전부터 줄곧 각 교과서마다(국정 교과서 시절에는 국정 교과서에서도) 오류들이 범람했음에도 검정, 재검정 과정에서 오류들이 제대로 시정되지 못하는 측면을 짚어야 하는데 말이죠.

    이런 꼴을 볼 때마다 자유 발행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낍니다. 어차피 운용에 모든 것이 달린 이상 자율 운용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 해양장미 2015.10.08 20: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 동안 검인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지요. 그것만 제대로 했어도 문제가 훨씬 적었을 겁니다.

      일단 현재 정부의 태도를 볼 때 부교재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한다거나, 그런 방식과는 거리가 먼 국정화가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만일 그런 쪽이라면 저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만, 지금은 의도부터 행동방식까지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한편 해당 논의의 핀트는 운용보다는 내용에 있는 것 같습니다.

  5. 복서겸파이터 2015.10.08 20: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국선언 같은 글이군요. 우리나라역사를 보면서 저는 백성이 훌륭하다고 느꼈지, 지도자가 후륭하다고 느낀점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해양장미 2015.10.08 20: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시국선언이 필요할 정도로 중대한 일로 생각하고 글을 쓴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새누리당이건 새민련이건, 국민을 계도의 대상으로 보려는 태도를 취할 때가 많다고 느낍니다. 이번 일도 그렇고요.

  6. 유월비상 2015.10.08 20: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박근혜정부랑 새누리당이 유난히 못하는게 이쪽 분야인 것 같습니다.
    사회문화에 대한 태도만 보자하면 딱 권위적인 가장이에요.

  7. 와나 2015.10.08 21: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사에 대한 관심도는 동의를 합니다만, 문제는 국정 교과서로 가게 되면 EBS부터 참고서까지 전부 단일화된 교과서를 출처로 문제를 출제 한다는게 우려스럽습니다. 결국 대부분이 잊고 마는 암기과목일테지만,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고, 이는 국정화 하려는 세력이 원하는 방향이지요. 애초에 국정화한 나라가 거의 없는 걸 보면, 이번 행동은 상당히 시대착오적이고 독재적인 발상이라 할 수 밖에 없군요. 시작부터 중간까진 말입니다.

    • 해양장미 2015.10.08 21: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교육 내용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방향이 조금 달라진다 해서 그것 자체를 크게 우려할 것은 없겠다 싶은 게 사견입니다.

  8. 퐁퐁 2015.10.09 00: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데 현 국사 교과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지금 공무원 준비를 해서 신영식이라는 강사에게 한국사를 배우는데 배우면서 딱히 뭐가 문제인것 같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어서요.
    제가 생각해봤을때 그렇게 민족주의적인 색채가 강한것 같지도 않았고...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건지 ebs나 학교교과서가 유독 민족주의 색채가 유독 강한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5.10.09 01: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공무원 시험용 한국사는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존 국사교과서는 그래 보여도 꽤 민족주의적입니다. 이게 그거 하나만 주로 봐선 알수가 없어요. 사견으로 가장 큰 문제는 역사적 인과가 잘 드러나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어째서 역사가 그런 식으로 흘러갔는지를 제대로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국사는 실질적으로 이해하는 과목이 아니고 암기과목이 됩니다. 인과관계가 많은 부분 생략되어있으니까요.

  9. 사과가 좋아 2015.10.09 10: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실 한국사라고 하는 대부분의 책이나 교과서는 민족주의(선민주의라고 해도 좋을지도요?)가 너무 깊게 지배하다보니 이건 완전 파쇼홍보물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도 인과관계는 마음대로 잘라먹고 밑도 끝도 없이 우리민족 이런말만 정말 많이 난무하는거 같아요.
    예를들어 동학운동 마지막에 왜 일본군이 와서 그들을 진압했는지에대해 그걸 있는대로 기술하면 조선왕조가 무능폭압 왕조가 되는 꼴이니 아예 기입도 안한것처럼요. 더해서 그런 무능 왕조가 외세의 개입만 없었으면 자연히 일본의 메이지 유신같은 근대화가 됐을거라는 주장은 듣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입니다.
    사실 역사라는걸 배우는 목적을 생각하면 사실을 가르치고 듣는 이가 판단을 하게 도와주는게 맞는 법인데 결론까지 멋대로 내놓고 달달달 외우라 이건 역사도 뭣도 아닌 독재연설외우기 수준이죠. 그딴걸 올바른 역사 알리기라면서 해외에까지 홍보를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어요.

    • 해양장미 2015.10.09 14: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의도적으로 아예 기입하지 않은 게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대로 국사를 열심히 배워도, 사실 학생들은 한국사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막상 민중의 실제 삶이나 문화생활양식 같은 건 거의 다루지도 않고요. 더 나아가 피해의식이 생기게 되어있어서 큰 문제입니다. 차라리 안배우는 게 나은 수준이지요.

  10. 유월비상 2015.10.12 21: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2&aid=0002930788&sid1=001
    이걸로 헌법 부정이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전문(前文)을 찾아보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중략)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만 나와있지, 임정을 국가로 보고 그 조직 을 계승한다고 나온 내용은 없습니다. 법통이란 말도 잘 안쓰여서 뜻이 모호하고요. 사전을 뒤져보니 불교 용어만 나오더라고요.
    이게 임정조직을 계승한다는 표현인가요? 임정의 독립운동정신, (임시) 주권을 잇는다는 상징인 것 같은데... 제가 법에 대해선 알지 못해서 물어봅니다.

    • 해양장미 2015.10.13 19: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법통을 법률적 용어로 파악하긴 어려울 듯 합니다.

      일단 임정조직은 계승된 적이 없습니다. 임정은 잘 조직된 단체가 아니었고, 정부로 온전한 형태를 갖춘 적도 없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금세 와해되어 규모도 그리 크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설립 당시 임정의 의의가 있고, 대한민국은 그 의의를 계승한다는 입장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 어떤 기준에서도 임정은 국가조직이 아니고, 실제론 독립운동을 하고 향후 민족국가를 건국하기 위한 준비 조직 정도였습니다.

      제가 보기엔 일단 헌법 임시정부 문구에 큰 의의를 두는 사람들은 대체로 역사에 대해 별 이해가 없고, 그게 어떤 과정을 거쳐 그런 문구가 나오게 되었는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승만과 대한민국 건국과 미군정과 임정과의 관계도 거의 모르고요. 임정을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 와나 2015.10.14 08:02  댓글주소  수정/삭제

      (1)
      정통성 따위를 제대로 이어받음. 또는 그러한 계통이나 전통.

      이렇게 법통에 대한 사전 용어가 있구요. 해양장미님이 무슨 말을 하시는진 알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서도 임시정부의 법통을 법률적 권리로 인식해서 독립유공자들을 지정한 적이 있습니다.

    • 해양장미 2015.10.14 13: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와나 / 그 면에서는 임정파벌이 아니었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온당한 대우가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와나 2015.10.14 13:55  댓글주소  수정/삭제

      건국절 댓글에서야 이견이 나올 수도 있고 , 논란이 많은 요소라 딱히 반박하진 않았지만 법통에 대한 법률적 인식에서는 다릅니다. 헌법학적으로 법통성에 대해서는 최고 권위자인 김철수, 김영수 교수들을 포함해서 학계에서는 거의 이견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 결과가 헌법재판소 판결들이구요. 심지어 외교부 장관의 부작위에 대해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들어 위헌으로 판결한 판시도 있습니다. 제헌회의록이나, 임시정부 헌법과 제헌헌법 비교연구 논문을 살펴보시면 법학계의 입장을 아실 수 있습니다. 애초에 노태우 정부 개헌때 헌법학자들이 모여 '임시정부 법통' 문구를 넣었는 걸요. 임정에 관한 역사학적 논란과 달리, 법학계는 줄곧 입장이 비슷하더군요. 최근엔 임정의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연구도 활발한 편입니다.

    • 해양장미 2015.10.14 14: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말을 다소 어지럽게 한 것 같은데, 일단 법통에 대한 제 위 이야기는 그게 특별한 해석이 필요한 어휘는 아닐 것이라는 이야기고요.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었다는 것이야 의문을 품을 것도 부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제 말은 (법학자들 및 법조인들이) 임시정부만을 중시해서는 안 될 것이란 이야기고요.

      한편으로 58년이나 87년 헌법제정 당시의 민주성에 대한 논란은 정치학적으로는 조금 있습니다.

    • 와나 2015.10.14 14: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물론 법학자들의 연구가 다소 근시안적일때로 느껴지긴 합니다만, (그들의 연구 방향의 한계이기도 하지요. 그럴수 밖에 없는 학문이구요.) 저 역시도 그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우선 대한민국이란 나라 자체는 임정의 영향이 작다라고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 통일한국이 출범하여 새로운 헌법을 제정한다면 모를까 말입니다. 이러한 점은 저의 한계라고도 느끼기도 합니다만.

    • 해양장미 2015.10.14 14: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개헌이야 지금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통일과 무관하게요.

      그렇지만 저만 해도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었다는 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임시정부는 초창기나마 다양한 독립운동가들이 모였었다는 상징성은 있으니까요. 사실 및 배경이해를 잘 하면 될 문제죠. 문제는 설립 당시의 입정은 대표성이 있었지만, 이후 25년이 넘는 세월을 거치며 임정이 대표성과 규모를 잃었었다는 데 있는거고요.

      그래서 광복 이후 임정이 정치적 수단이 된 겁니다. 당시 본래의 조선반도(한반도)에 살던 인물들에겐 임정은 큰 영향이나 인지도가 없었어요. 임정은 중국에 있었고, 조선 망명 정부 같은 것도 아니었고 규모도 작았으니까요. 조선 내에서 독립운동하고 부대끼고 살던 사람들한텐 임정이 먼 이야기였어요. 광복 당시 제일 인기있었던 여운형만 해도 임정파가 아니었습니다. 이후 이승만, 김구 등이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임시정부가 중시된 것이지요. 이승만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기에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되면서 임시정부 시절까지 합쳐서 자신의 정통성을 강조한 겁니다.

      이후 박정희가 대통령 되고 이승만의 존재감을 지우고 자신을 국부로 만들고자 했기에, 그리고 박정희 파벌에 김구파벌이 섞여 있어서 의도적으로 김구를 띄우고, 김구를 임시정부의 상징적인 인물이자 독립운동가의 대표격으로 만들면서 임시정부의 정통성은 향후 강화되어 간 것입니다.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했던 한국에서 일단 띄어진 임시정부를 부정하거나 비판적으로 보는 건 매우 어려웠고요. 실제 이승만이 임정 초대 대통령인 걸 모르는 사람이 다수지요.

      그나마 아주 근래 들어서야 좀 더 역사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법학자들이, 그것도 과거의 법학자들이 이런 문제들을 잘 이해하는 것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이젠 시대가 변했습니다. 법학자들과 법조인들도 새로 밝혀진 사실들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그에 맞춰 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 유월비상 2015.10.14 21:05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럼 제 생각대로 상징적인 면이 강하겠네요.
      덕분에 좋은 공부하고 갑니다.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 해양장미 2015.10.14 23: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게 김구와 이승만 등 임정파가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고 권력을 잡기 위해 임정법통을 이야기하고 강조하던 것이긴 합니다. 그에 관한 이야기는 상당히 역사가 깁니다.

      이후 김구와 임정이 과대포장되면서 그걸 이어받아 헌법에까지 쓰게 된 건데... 사실 역사적 정의라는 면에서는 천천히 진실을 알린 후 헌법을 바꾸는 게 옳다고 생각은 합니다. 당장이야 바꾸자고 하면 반발이 너무 크니 어렵겠고, 굳이 큰 갈등을 감수할 것까진 없다고 생각하지만요.

  11. 유월비상 2015.10.13 19: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국정화는 반대하지만, 반대 논리 상당수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한 가지 관점'의 교과서만 내놓는 건 문제가 있다(검정제에도 가이드라인은 있지만요), 아무리 올바른 정부라고 해도 사관을 정하는 것은 그르다고 하면 됩니다. 좌우를 넘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발언이에요. (몇몇 꼴통은 뺍시다)
    근데 야당과 진보세력은 친일교과서라 안된다고 해요. 좌파한테만 공감이 될 법한 형편없는 라벨링은 둘째치고, 그럼 친일사관 아닌 국정교과서는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국정도 착한 국정 나쁜 국정 딱지 붙일 것 같네요. 이미 붙였는지도 모르고요.

    더욱이 친중반일 정책을 쓰고,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박근혜가 친일사관을? 국가주의적 가치관 주입이 우려된다면 어느정도 이해하겠습니다만.

    얘네들은 국정교과서가 싫은게 아니라, 역사를 자기 입맛대로 못쓰는게 싫어서 안달이 난 것 같습니다. 교학사 사태와 한국사 교육의 문제가 뭔지는 생각지도 않는 것 같고요,
    이래서 국정화 반대 운동에 동참하고 싶지가 않아요.

    • 해양장미 2015.10.13 20: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제 거리에서 교과서 국정화 반대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을 만나서 유인물을 받았습니다.

      유인물에 반대하는 단체 목록이 있었고, 노사모가 끼어있더군요. 동행하던 친구가 어째 노사모는 이런 일에 다 끼는 것 같다길래 그들이 실업자라 그렇다고 답해줬습니다.

      태생적으로 본 사안은 정치적이긴 합니다만, 그에 정치적인 맞섬이 시작되었기에 사람들은 이번 일의 본질을 정치적 대립으로 인식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한편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만 해석할 때는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세력에게 이익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12. as 2015.10.14 00: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개인적으로 민족문제연구소란 단체부터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13. 퐁퐁 2015.10.14 13: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cafe.naver.com/clearcut/1387
    이 분은 지금 이 사태가 새누리당의 분열을 막고 야권신당을 조기에 차단한 후 총선에서 친노들과 1:1 구도를 만들어 압승을 노리는 누군가의 책략이라고 주장하시는데 이 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5.10.14 13: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본 사태로 인해 근래 문재인 측에 대해 맹공을 펼치던 안철수가 기세를 잃었고, 야권신당도 주목받기 어려워졌거든요. 대통령과 김무성과의 갈등이 주목받기도 하던 차였고요.

      다만 본 사태의 의도에 정치공학적인 것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할지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국정화 사태는 심각하게까지 다룰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친노파벌이 이 떡밥을 덥썩 물었는데 이를 통해 패권적 입지를 강화하려고 하는 걸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세월호처럼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14. 2015.10.30 16: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5.10.30 17: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역사학계나 학생들, 교사들 또는 정치와 관계없는 시민들이 나서서 반대시위를 하고 운동을 하는 건 바람직합니다. 이런 독재적인 행위에 시민들이 가만 있어도 큰 문제지요.

      그런데 야당이나 노사모같은 정치세력이 제일 앞서 나서서 떡밥을 덥썩 물어버리니 이게... 그 순간 이건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정치적 갈등이 되는거에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과서 국정화 같은 데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물론 나서서 떡밥을 무는 사람들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이유가 있고요. 수혜자가 누군진 뻔하니까요.

      연패기록은 업데이트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소규모 보궐은 예전 것도 빼왔거든요. 그거 다 세면 연패 숫자 좀 늘어날거에요.

    • 복서겸파이터 2015.10.30 18:46  댓글주소  수정/삭제

      음. 그렇군요. 저도 아직까지 진영논리에서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좋은 가르침 감사합니다.

      정치인은 항상 비판적 지지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15. 유월비상 2015.11.01 00: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정화 논란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만 어이없어하는 건가요?
    몇몇 진보 대학생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데, 같은 국정화 반대론자인 저까지 벙뜨게 만드네요. 찬성 주장에 허점이 많긴 하지만, 그렇다고 타 주장을 무조건 배척하는 태도는 꺠시민이랑 다를게 뭔지 모르겟습니다. 벌써부터 저런 사상을 가지니 뭘 배울지 모르겠어요.

    • 해양장미 2015.11.01 00: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회문제에 Common Sense를 적용하면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어려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상식은 모두에게 균등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주장할 때는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내가 아는 걸 잘 모르는 사람을 미리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웬만하면 상식이라는 언어의 범주는 축소시키는 게 좋지요.

      사회의 올바른 구성원이라면 모두가 심정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게 커먼센스의 올바른 범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응급환자가 있는데 119도 금방 오기 힘든 상황이라면 내 차 시트가 더러워져도, 내 차에서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더라도 내가 환자를 병원까지 급히 수송해야한다. 이런 정도가 싸움나지 않는 커먼센스겠지요.

    • 유월비상 2015.11.01 00: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내가 생각하기에 모두의 상식인 것도 결국 자기만의 상식일 수 있는데, 그게 남한테도 상식이라고 전제하고 이야기를 꺼내니 황당한 겁니다.

      그런 식이면 북괴의 위협 속에서 국정화는 상식적인 활동이고 아닌 사람들은 대한민국 부정세력이다는 식의 억지도 가능하겟지요.

      기본적인 사회성이나, 형법에 금지된 것 정도만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 해양장미 2015.11.01 00: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여담이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이야기라 생각하여 부연하자면 형법도 상식의 범주라 하긴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폐지된 간통죄가 있지요. 간통죄가 위헌판결이 난 건 그게 상식의 범주와 국가가 형법으로 다스려야 할 범주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상식의 범주를 벗어난 상황에서도 간통죄는 오래 유지되었습니다. 법이라는 건 억압적이고 구시대적인 부분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법 문제에 대해 반론을 펼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치주의와 자유주의&민주정체는 본질적으로 대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유월비상 2015.11.01 00:45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말하는 형법은 살인, 강도, 강간, 폭력, 절도, 횡령, 사기(위법성 조각사유 X) 등 반사회적 행동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형법이라 뭉뚱구리니 그런 논란거리까지 같은 것인 마냥 취급해 버렸네요;;

      기본적인 사회성만 있어도 아는 것만 상식의 문제라 수정하겠습니다.

  16. 유월비상 2015.11.03 13: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국 국정화가 확정되었네요.

    그렇게 편향적일 것 같진 않지만,
    이로 인해 생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안타깝습니다.

    검정제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왜 국정화로 풀려고 하는지..

    • 해양장미 2015.11.03 14: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차피 실제 거의 쓰지도 못할걸요. 천하의 바보짓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민련은 정기국회 보이콧한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17. dudd 2015.11.05 00: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국정화가 절대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기존 교과서도 쓰레기 수준이라서 보지 않는게 더 낳을 정도입니다.
    너무 민족주의가 팽배해 있고 민족 파시즘에 쩔어있는 교과서이고 인과관계는 뭐고 다 잘라먹고 피해의식까지 생기게 만드는 정말 나쁜 교과서 입니다. 더 최악은 교사들도 여기에 반대는 안하고 동조하여 학생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다는데 저는 이런것이 너무 걱정이 됩니다.

    한국과 영국학교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던 저는 두 나라의 역사교육의 차이가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영국은 그 시대를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두지만 우리는 그냥 결론 암기식이지요. 만약에 국정교과서가 이런 트렌드를 고치고 좀더 그 시대상황을 이해하고 반성하는 시각을 갖는것을 도와준다면 저는 대 찬성입니다. 물론 그럴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_-a

    • 해양장미 2015.11.05 08: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이 문제의 본질적인 해법은 사실 한국사 교과를 없애는 것이라 봅니다.

      그냥 '역사'를 가르쳐야지 '한국사'를 가르치는 한 중립성을 가지긴 어려워요.

    • as 2015.11.06 18:37  댓글주소  수정/삭제

      세계사를 메인으로 하고 한국사는 그저 세계사의 한 부분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건가요?

    • 해양장미 2015.11.06 18: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다기보다는 한국 중심으로 서술된 포괄적인 세계사를 가르치게 되겠지요. 그 정도만 해도 좀 더 객관적이 됩니다.

  18. 유월비상 2015.11.06 12: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해양장미님은 국정화 교과서가 어떻게 쓰여질 것 같나요?

    막 친일이니 독재미화니 환빠니 하는 우려가 쏟아지는데,
    의외로 그런 쪽으론 문제 없을 것 같거든요.
    엄격한 실증주의자인 최몽룡을 기용한 것도 그렇고,
    교과서 완성 시점이 대선 1년 전인데 그렇게 무리수를 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해양장미 2015.11.06 12: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잘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집필진에 참여하면 욕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몸 사리는 사람이 많을거고, 그래서 필진에 편향성이 생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외부시선을 많이 의식해야하고 검증도 더 강하게 되긴 하겠지요. 이 면에서는 질적으로 개선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작성되건 어차피 오래 못 쓸 겁니다. 어쩌면 아예 못 쓸지도 모르지요.

    • 물레방아 2015.11.06 13:44  댓글주소  수정/삭제

      새누리당에서 차기 정권을 잡아도 오래 못 쓰게되는건가요?

    • 해양장미 2015.11.06 14: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19. 유월비상 2015.11.27 23: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바른 역사관을 위해 수능생은 역사를 필수로 봐야 한다는 주장은, 필연적으로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른 역사관을 위해서요.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약간 비약 같기도 한데, 민족주의적 역사관의 특성을 생각하면 틀린 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5.11.28 02: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국정화 = 바른 역사관이라는 데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 논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반대론자들의 주장처럼, 오히려 국정화는 바른 역사관에 위배될 확률이 높지요.

    • 물레방아 2015.11.28 12:10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다면 장미님은 유일한 '바른 역사관' 이 존재한다는 데에는 동의하시는 건가요?

    • 해양장미 2015.11.28 12: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관의 옮고 그름은 반박과 재반박이라는 과학적 방법 가운데서 어느 정도 현 시점에서는 가장 옳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게 도출될 수 있는 것이지, 누군가가 유일하게 바른 역사관을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