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최저임금의 여러 가지 문제들

경제 2015. 8. 2. 15:39 Posted by 해양장미

 근래 최저임금 관련하여 워낙에 이야기가 많고, 제 블로그에도 최저임금 키워드나 그에 관련하여 찾아오시는 분이 많아 이에 관련한 추가적인 포스트를 작성합니다.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더 높은 최저임금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느냐,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누구에게 도움이 되느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만일 당신이 최저임금 노동자라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싶어서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한다면, 그럴 만한 일자리로 이직을 하거나 사업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건 바람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더 많은 최저임금을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그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싶다고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두괄식으로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하자면 높은 최저임금은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특정 소수에게만 이익이 됩니다. 많은 이들은 더 높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총체적으로는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우선 최저임금은 그 자체로 시장 불균형을 만드는 일종의 규제입니다. 사업자나 회사는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으로는 합법적으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노동자의 노동력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와는 무관하게 말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결정되었는데, 이것은 노동자의 노동력이 시간당 6030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더라도 603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적잖은 경우에 노동자의 노동력이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부가가치를 가지기도 합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어려운 사업자나 기업이 많다는 것이지요. 생계를 위해 사업을 하는 개인 및 영세사업자가 참으로 많습니다. 정책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릴 때는 임금 노동자들과 동등한 정도로 이들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최저임금도 못줄 사업자는 빨리 망해야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사악하고 모질고 못되어먹은 사람들이지요. 조금이라도 건강한 이성과 감성이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대규모의 사업체 및 사업자 도산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는 쉽게 예측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이 정말 나쁜 건, 그 방식이 가난한 사람이 또 다른 가난한 사람을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이 말을 바꾸면 가난한 사람이 다른 가난한 이를 착취하게 한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은 유일하게 훌륭한 재분배 정책도 아니고, 경제학적으로 훌륭한 분배 정책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도 가난한 이를 구제하거나 도와줄 방법은 참으로 많습니다.

 

 실제 생계형 사업자들은 사업이 망했을 때 재취업이 어려운 연령대인 경우가 많으며, 사례를 보면 50대 사업자들의 다수가 사업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 망한 50대는 평생 쌓아둔 재산을 잃고, 재취업의 기회도 차단당한 암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또 대체로 이 연령대는 자녀가 있고, 노부모를 봉양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수많은 사람들이 또 있지요. 그 사람들도 물론 대체로는 가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제는 평균적인 노동자에게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빠르게 증가하는 최저임금은 일자리를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관련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최저임금 인상 시엔 실업률이 다소나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파급은 단순한 실업률 문제보다 훨씬 복잡한 양상을 띱니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업체는 보다 규모가 크고, 조직적이며 유사시 손실을 다른 쪽에 떠넘길 수 있는 집단일 확률이 높습니다. 즉 대기업, 프랜차이즈 등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한국 자영업자 비율을 줄여야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골목 상권을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더 장악해야한다. 재래시장도 망하고, 음식점도 줄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본인들이 무슨 말을 하는 지도 모르는 바보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겠습니다만.

 

 사업체 숫자의 감소, 독과점화되는 시장은 당연히 노동자에게도 좋을 게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노동자가 더 많은 임금을 받으려면 성공하는 사업체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성공적인 기업이 노동자에게 많은 임금을 주는 건 그들이 천사라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기업의 장기적 성공 및 시장에서의 경쟁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신규 기업 및 사업자가 성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문턱을 높여버립니다. 그 어떤 사업체라도 초반에는 힘들기 마련이며, 힘든 시기도 있기 마련입니다. 대다수의 사업자들은 창업 후 한동안은 실질적으로 전혀 수익이 없습니다. 투자원금만 회수하는 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요약하자면 저소득층이 더 많은 소득을 얻으려면 더 많은 임금을 주는 일자리가 생겨야 합니다. 그런데 급속도로 높아지는 최저임금은 그러한 일자리가 생길 가능성을 낮출 확률이 높습니다. 인건비가 매년 6~7% 수준으로 늘어나는데, 그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기란 어렵습니다. 인건비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아마 그런 사람들도 통신비, 가스비, 교통비 같은 게 매년 7%씩 오른다면 미치려고 할 겁니다. 사업자에게 인건비 비중은 저런 것보다 결코 낮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의 평균 소득을 높여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10명중 실업자가 1명만 생겨도, 그의 근로소득은 0이 됩니다. 더구나 최저임금 노동자가 더 많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로 올라서는 데도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책이나 규제를 검토할 때는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및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합니다. 혹여 어떤 정책이 다수에게 이익을 주더라도, 소수에게 너무 큰 피해를 준다면 그런 정책은 재검토해야합니다.

 

 또 고려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진짜 빈곤층 가장은 최저임금 일자리에 머무르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더 많은 임금을 벌기 위해 노력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런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 드는 건 불합리한 일이지요. 현실적으로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받더라도 제조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특근, 잔업, 주휴수당 등으로 어느 정도 생계가 가능한 임금을 챙기는 경우가 많은데,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이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국 최저임금은 21세기 들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최저임금이 이렇게 올라간다면 그 부작용이 클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시간당 5000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노동과, 시간당 10000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노동은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노동은 더 많은 숙련도를 요구할 확률이 높고, 강도도 더 높을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00원이라면 자유 시장에서 시간당 10000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노동자는 퇴출됩니다. 최저임금제는 사실 저생산성 노동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하는 제도가 아니고, 저생산성 노동자를 노동 시장에서 반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제도일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제도와 최저임금제는 본질적으로 다른 제도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내수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건 그야말로 아무런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을까? 라는 가설로는 제안이 가능합니다만, 그 입증은 전혀 다른 문제지요.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인상이 내수경제활성화에 좋은 영향을 줄 확률은 낮고, 그 반대일 확률은 높습니다.

 

 최저임금이 늘면 최저임금 노동자는 분명 소비를 더 하긴 합니다. 다만 문제는 최저임금 지급자가 그만큼 소비를 덜 하고, 투자자본에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데 있지요.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건 돈의 회전속도가 빠르고, 투자자본이 불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업자가 투자자본 손실을 입게 되면, 그것은 결코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호황일 때 폐업하는 점포가 많은 건 상식적으로 이상하잖아요?

 

 게다가 최저임금 노동자의 소비양상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최저임금 노동자는 대기업 계열 점포에서 대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생각합니다. 편의점에서 담배 사 피우고 캔맥주나 삼각김밥에 사발면 사 먹는 라이프스타일이 더 많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라이프스타일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대기업의 곳간에 돈을 채워 넣습니다. 대조적으로 시장에서 생선, 채소, 과일을 사서 요리해 먹으면 훨씬 복잡한 유통 구조를 거치면서 경기 활성화에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됩니다.

 

 또 임금이 생산성보다 더 빠르게 오르는 것은 곧 경제위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높은 임금은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게 하는 동력이 되고, 이 경우 예후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은 제조업 국가라 생산성 향상 이상의 임금상승은 큰 문제가 되기 쉽습니다.

 

 진정으로 노동자들이 더 많은 임금을 받게 하고 싶다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 많아지도록 유도해야합니다. 사업체 및 사업자는 결코 노동자가 창출하는 부가가치 이상의 임금을 장기적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자동화와 전자화는 사회의 정말 많은 분야에서 인력의 필요성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소 인건비의 강제적인 증가는 사업자들에게 자동화 투자 의욕을 높이는 결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인상론자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이 착한것이라는 성급하고 오만한 결론에서 벗어나십시오. 모든 걸 원점에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진지한 반대론자들이 왜 반대하는지 그 이유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인상 말고도 다양한 분배 수단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소액의 기본소득이 낫습니다. 빈곤층을 위한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경기를 활성화하는 게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세상이 단순한 몇 가지 규제로 쉽게 좋아질 수 있는 곳이었다면 이미 이 곳은 거의 유토피아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책은 결코 입안자의 의도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정책의 장단점과 예상되는 결과를 냉정하고 신중히 살핀 후 진행해야합니다. 섣부른 기대와 선의만으로 정책을 입안하게 되면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 열리는 게 정치 및 경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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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ㅇㅊㅎ 2015.08.06 14: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있다."라는 서양속담이 떠오르네요.
    저 본인이 23살 최저임금 노동자라서 최저임금은 당연히 오르는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네요.
    그런데 다만 글을 읽다가 궁금한게 생겨서요.
    최저임금제 같은게 없어도 생산성이 향상되고 기업끼리 경쟁을 하다보면 임금인상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가네요. 기업 입장에서는 저임금으로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는게 이득아닌가요? 어떻게든 인건비 줄이려고 애를 쓰는게 기업일텐데요. 어째서 굳이 규제가 없어도 임금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 있다는건지 궁금합니다. 제 경제학 지식이라고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정도가 다라서, 해양장미님 글 읽고 많이 배웁니다.

    • 해양장미 2015.08.06 14: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쉬운 이야기지요. 기업끼리 경쟁을 하거든요.

      근무 태도가 좋고 유능하며 숙련된 노동자는 기업 입장에서도 귀중한 자원입니다. 그런데 다른 기업에서는 그런 노동자를 곧잘 빼가려고 하지요. 그리고 노동자는 임금이 잘 오르지 않으면 의욕을 잃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보니 기업은 계속 성공적인 경영을 하려면 노동자에게 보상을 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 유월비상 2015.08.07 00:11  댓글주소  수정/삭제

      삼성,LG 등 대기업 근로자들은 왜 최저임금의 몇 배나 되는 임금을 받을까요? 최저임금만 줘도 법적으로 문제는 안될텐데 말이에요.

      1. 생산성이 높은 일을 해 그렇게 준다고 회사 망하지도 않고
      2. 타인들에게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하고, 근로자들을 만족시켜 퇴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성이 높거나 돈이 잘 벌리면 임금은 저절로 올라가죠.

    • 안단테 2015.12.18 14:51  댓글주소  수정/삭제

      인생을 길게 보시면 현재의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꾸준히 성장합니다 그런 길을 가셔야지요
      학교는 겨우 12년 혹은 16년동안 가르치지만 사회에선 오십년 혹은 그 이상을 가르칩니다
      과연 학교에서 열심히 배운 학생과 사회에서 열심히 배우고 훈련한 학생 중 어느 쪽이 더 확실하게 안정 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3. 2015.08.11 16: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5.08.11 16: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누가 뭐라 하건 자유지요. 다만 헛소리를 하면 비판받아야 하고, 그가 하는 이야기가 설득력이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텐데 주변이 온통 쉴더들 + 헛소리꾼 잔뜩인 게 진짜 문제일거에요.

      이공계에서도 공과대 출신들이 대략 창조과학회니 뭐니 하는 식으로 문제일으키고 있긴 합니다.

    • as 2015.09.11 18:50  댓글주소  수정/삭제

      왜 공대 출신들은 이공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더 높을까요?

    • 해양장미 2015.09.11 19: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뭣도 모르면서 선민의식 가지고 나대는 케이스는 은근히 흔하지요.

    • as 2015.09.11 20: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뭐 공대 출신들이 문과 출신자들이나 심지어 같은 이공계인 자연대 출신자들을 상대로 취업도 안된다면서 비웃는 경우는 많이 보긴 했는데 그것도' 선민의식 가지고 나대는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

    • 해양장미 2015.09.11 21: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건 선민의식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냥 거만한거겠지요.

    • as 2015.09.11 21:54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다면 대표적인 선민의식으로 꼽을만 한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 해양장미 2015.09.11 21: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나치즘이나 광신적인 종교집단들? 그런거요. 한국에서는 깨시민.

  4. 잘봤습니다 2015.09.02 20: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www.ajunews.com/view/20150901182124900
    해양장미님이 우려하던일이 미국에서도 일어났네요ㅋ

  5. 해양장미 2015.09.04 23: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퓽이라는 악플러를 차단조처하였습니다.

    피해의식으로 치기를 앞세우며 글의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니 참 답이 없군요.

  6. 미숫가루 2015.09.13 21: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저임금문제 이것저것 알아보는데 양쪽다 일리가 있더군요. 노동시장에서 협상력차이가 어느정도 되는지 잘모르는지라 최저임금제도자체는 판단을 유보중입니다만. 글쓴이분이 말한 급격한 인상은 많은 부작용을 낳을수도 있을것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최저임금의 기준이 서울인지라 이걸 지방에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것도 문제가있지않나 생각되더라구요. 물가가 낮은 지역은 서울이랑 상당한 차가 있는지라...

  7. 음음 2015.11.25 20: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 좋은데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절대값 자체는 낮죠. GDP 대비 최저임금도 실은 낮은편입니다. 최저임금이 지금처럼 가파르게 오르는게 정상적인건 아닌데 그렇다고 높은 수준도 아닌거란거죠. 이건 한국 특유의 자영업자 생태 때문인데 그 때문에 최저임금 문제가 더욱 복잡해집니다

    • 해양장미 2015.11.25 23: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GDP대비 각국 최저임금을 비례 계산해보세요. 한국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그리 특이하게 낮을 것도 없습니다. 또 팁이 있는 국가는 팁까지 최저임금에 포함한 겁니다. 실제 고용주한테 받는 임금은 더 낮습니다.

      특히 사회보험까지 포함해 세후계산을 하면 한국 최저임금은 오히려 높습니다.

  8. 안단테 2015.12.18 14: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저임금에 대해선 저도 많은 부분 동의 합니다
    더 붙이자면 제가 어릴때 단순가전조립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들었던 얘기중에 하나가 우리회사는 인건비가 10%를 넘으면 남는게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때는 매우 오래전이고 지금은 그 때보다 인건비비중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 특정회사에서 상품을 하나 생산하는데 15%의 인건비를 지급한다고 가정 했을 때
    그 나머지 85%가 그렇다면 자재 및 부품가격이냐? 하면 그렇지 않죠
    그 나머지 85%에도 역시 15%정도의 인건비가 들어있겠죠
    결국 전체 상품의 생산가격중에 들어있는 인건비는 최소 25%이상이 되겠습니다
    제가 최저임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개인이 재화를 획득하면서 좀 더 나은 생활을 하자면
    다른사람은 가만히 있고 본인만 임금이 상승을 해야 사회적 재화의 수단을 더 얻는다고 말할 수 있을텐데
    지금은 사회저변의 모든 이들의 임금이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상품의 생산가격도 그만큼 올라갈 수 밖에 없고
    결국 임금 오른 것만큼 벌충하려는 사업자는 상품 가격을 올려 버리기 때문에 똔똔이 되어 버리는데
    이 와중에 물가가 고르게 오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품들은 오히려 본인이 임금상승분으로 좋아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겠죠
    결국 화폐의 양만 많아졌을 뿐 실질적인 최저임금자의 생활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겁니다
    솔직히 잘 이해 안갑니다
    한 국가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어느나라든 그 나라에선 최고의 경제엘리트 일텐데
    미국이나 한국에서 어떻게 그런 경제론이 대두 될 수 있는지 믿을수가 없네요

    • 해양장미 2015.12.19 01: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기업이 임금을 많이 준다는 건 재화가 많이 돌아다니는 거라 나쁠 게 없습니다. 그게 가능하기만 하면요.

      문제는 각 나라의 경제는 닫혀 있는 게 아니고, 외국과 경쟁한다는데 있지요. 인건비가 낮은 나라에 제조업체가 몰리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9. 유월비상 2016.01.15 15: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드는 생각인데. 좌파라 자칭하는 사람들은 다른 분야에선 그나마 괜찮은 소리 많이 하는데, 유난히 경제 관련해서 헛소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소비가 부진하니까 기업들이 임금을 조금 주니까 그렇다! 하는데. 아니, 지금 수출이 안되고 재고율이 높아지는게 현실인데 줄 돈이 충분한가요? 기업들은 돈 잘 버는데 임금 조금 주는 줄 아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분배야 중요하지만, 이런 경제 상황에 이런 소리를 하는건 곤란하죠. 차라리 노동개혁하는 대신 임금을 올리고 정규직 전환하라는 타협을 하자고 하면 모를까.

    또 노동개혁하면 전국민 비정규직화된다? 기업은 쉽게 짜를 수 있고 임금도 적은 비정규직을 냅두고 왜 굳이 정규직을 고를까요? 비용 절감이 목표라면 진작에 비정규직 100%로 뽑았겠죠.

    제가 위에 쓴 의견이 맞는진 모르겠지만, 그쪽이 생각하는 거 보면 좀 답답합니다...

    • 해양장미 2016.01.15 16: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들은 경제학에 대해 기본적인 거부감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아예 제대로 된 인식을 못가지곤 합니다.

      한마디로 경제 개념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저 불만을 터뜨리는 게 우선인거죠. 말도 안 되는 사이비 경제학자들이 그들을 매번 선동하고, 입맛에 맞는 여론을 만듭니다.

    • 물레방아 2016.01.16 01: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다른 분야에선 그나마 괜찮은 소리 많이 하는 것이 예를 들어 어떤 부분인가요?

      저는 좌파 문화권력에 극도로 부정적이어서요

    • 유월비상 2016.01.16 23: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보통 정치 성향은 정치적 영역, 경제적 영역으로 나눠 생각하는데, 그 중 정치적 좌우를 말하는 겁니다. 정치적 좌파의 주장에 제가 동의하는 게 많거든요. 표현의 자유 범위를 확대하고 국보법을 부분 폐지한다던가, 선거 나이를 낮춰 고등학교 때부터 정치에 참여하도록 한다던가, 차별금지법을 도입한다던가, 정치적 올바름이라던가, 국가보다는 자기 삶과 시민사회를 중시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던가.
      물론 정치적 영역에서 동의 못하는 주장들도 몇 있지만, 대부분이 헛소리인 경제 분야보다는 동의하는 부분이 훨씬 많은 편입니다. 해양장미님도 누차 이야기하셨지만, 새누리당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야권에 비해 많이 밀리거든요. 적어도 이 부분은 좌파의 입장에 더 많이 동의합니다.

    • 물레방아 2016.01.17 03:16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런 것들은 저도 대부분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들 중 정치적 올바름은 미덕으로써 권장될 수는 있어도 강제되는 것, 특히 정치적으로 올바른 표현 외에는 모두 불관용하고 검열하려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뭔가 정치지형이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우파에 권위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서양 기준으로 전통적인 우파는 개인주의를 중시하고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한국은 우파가 권위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네요.

  10. 유월비상 2016.02.18 01: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217_0013901897&cID=10301&pID=10300

    최저임금 대폭인상론은 죽지도 않고 계속 나오네요. 지겹지도 않나 봅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하려면, 연평균 13.5%씩은 올려야 할 텐데... 최저임금 대폭인상의 부작용이 뭔진 아나 싶습니다.

    또 저 글에선 재벌 개혁이니 상생이니 뭐니 하는데, 경제민주화는 둘째치고 좀 회의적입니다. 지금까지 상호자본출자제한집단이나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 대형마트 영업제한 등 수많은 규제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쪽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방법만 고집하는게 맞나 싶네요.

    • 해양장미 2016.02.18 11: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실 상황파악도 제대로 못하면서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니, 보다보면 기가 막히지요.

      더 큰 문제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도 법인세 등은 인하되어왔는데 아닌 것처럼 오리발을 내민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책임감이나 정직함, 일관성이 없어요.

  11. 물레방아 2016.04.03 13: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최저임금 관련해서 미국 일본뿐 아니라 영국같은 곳도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독일은 처음으로 최저임금을 도입한다고 하는 등 최저임금이 전세계적으로 인상되는 추세인것 같은데요, 최저임금에 대해 주류경제학적 견해가 바뀐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왜 이런 추세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 해양장미 2016.04.03 22: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소득층의 삶이 잘 개선되지 않고, 그에 사회적 불만이 증가한 것에 대한 대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한국은 항상 말하지만 너무 최저임금 인상율이 높아요.

    • 물레방아 2016.04.04 00:08  댓글주소  수정/삭제

      최저임금 상승이 고용에 안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게 이제까지이 경제학 이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연 저런 정책으로 저소득층 문제를 해결하는게 가능할까요? 요즘 기술발전 속도로 볼때 최저임금 인상은 각종 일자리의 자동화를 더 빠르게 재촉할 뿐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 해양장미 2016.04.04 00: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부작용이 있는 진통제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단 당장 고통을 줄여주는 거지요. 그런 게 필요할 때도 있긴 합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12. 물레방아 2016.04.03 21: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ㅠ 승인을 안해주시네요

  13. 유월비상 2016.04.10 16: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8321148&date=20160410&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2

    최저임금과 GDP대비 복지예산 증가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네요.
    물론 경제성장 속도가 빨랐고, 최저임금이나 복지예산이나 과거에 너무 낮았던 건 감안해야 하지만요.

    하지만 저랬다고 경제가 나아지거나 재분배에 성공하진 못했죠.
    최저임금이나 복지나 경제의 일각일 뿐인데, 너무 이 문제에만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14. 퐁퐁 2016.06.06 23: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스위스에서 77%의 반대로 기본소득이 부결됬네요. 인공지능이 점점 발전하고 그에 따라 실업이 심각해지면 나중에는 상황이 달라질거 같은데 해양장미님은 이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6.06.07 00: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월 300만원이면 당연히 부결해야합니다. 그런 거 하면 망해요.

    • 퐁퐁 2016.06.07 01:21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국 기준으로 55만원 정도라는데 이것도 이정도 부담이라면 결국 약간의 생활보조비 이상은 벗어나기 힘들겠네요.
      거기다가 복지도 없앤다고 하니...
      지금으로서는 여러가지로 시기상조가 맞는거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6.06.07 01: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 나라가 잘살긴 하지만 절대적 액수는 무시 못하거든요.

      소액부터 시작해서 늘려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15. as 2016.06.12 17: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8466756

    흠... 조금 애매해지네요.

    • 해양장미 2016.06.12 17: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뭐가 애매한가요?

    • as 2016.06.12 17:50  댓글주소  수정/삭제

      국민의당에 호감을 일부분 가져보려 했는데 저런 거 보니 조금 실망스러워지려 합니다.

    • 해양장미 2016.06.12 18: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책 내놓는 건 줄줄이 망이었어요. ㅎㅎ

    • 유월비상 2016.06.12 18:56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는 "2015년 2사분기 1인 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7천549원이지만, 2016년 최저임금은 6천30원에 그쳤다"며 "근로자의 생계비를 제대로 반영해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체 소득자 평균을 가지고 '최저'임금 운운하는 건 참 황당하네요. 최저임금=평균임금으로 할 생각인가봅니다. 최저임금이 뭔 뜻인지도 모르네요

      그나마 EITC 운운한 건 긍정적이네요.

    • 해양장미 2016.06.12 19: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진짜 기초지식도 없는 수준 이야기를 뻔뻔하게 꺼내니 뭐라 말 할 가치도 없는 겁니다.

    • eun 2016.06.13 06:09  댓글주소  수정/삭제


      2015년 2/4분기 1인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은 1,577,697원이며 시급으로 환산하면 7,549원에 달한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더욱 심각한 문제는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중 상당수가 자녀 등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근로자의 평균 가구원 수는 2.5인이며, 가구균등화지수를 산출하면 1.581에 달한다. 이를 반영하면 최저임금 노동자의 월평균 최저생계비는 2,494,339원이이고 시급은 11,935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2016년 최저임금이 6030원에 그치고 있다는 현실에 근로자들은 암울할 뿐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심의과정에서 근로자의 생계비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지 말고 객관적인 산정기준으로 삼아야 한다http://m.blog.naver.com/okkimss/220734178186

      기사는 축약본이고 성명서전문에서 본 내용은 제겐 설득력있었습니다. 정책방향을 맘에 안들어하실순 있지만 최소한 기초지식이나 합당한 근거가 없어서 한 발언은 아닙니다.

    • 해양장미 2016.06.13 12: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eun /

      음... 솔직히 한숨이 나오지만 모두가 경제에 대해 일정 이상 알 수는 없으므로, 좀 설명해볼게요.

      1. 월평균 가계지출이 저만큼이라는 건 1인 근로자의 평균수입은 저 평균가계지출보다 한참 더 높다는 이야깁니다. 보통 일정이상 수입이 있는 1인 근로자는 결혼이나 노후를 대비해 저축을 많이 하니까요.

      2.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근로자의 평균 가구원 수와,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근로자의 다른 가족 부양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3. 1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강제적으로 평균 가계소비만큼 끌어올려야 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고, 2는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근로자가 다른 가족을 부양할 거라는, 근거 없는 억측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치적 선동을 위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괜히 기초지식도 없는 수준 이야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4. 종합적으로, 저런 식의 이야기는 '알면서도 일부러 저런 선동을 하는 것'일 확률이 좀 있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경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알면 하기 힘든 소리거든요. 물론 진짜로 뭘 몰라서 그럴 가능성도 꽤 있긴 합니다. 학력이 경제학과라 해도, 대학 가서 공부를 성실히 했을 거라는 보장은 정말 없거든요. 특히 야권 정치인들은 말입니다. 물론 어느 쪽이건 충분히 나라를 말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문제입니다.

    • eun 2016.06.13 16:18  댓글주소  수정/삭제

      통계로 산출된 1.581이란 수치자체가 근로자평균 부양가족수를 가늠하기위한게 아니었나요. 주로 자녀나 노부모일텐데 그 가족을 부양할거란 추측이 근거없는 억측이라니.. 무얼 얘기해야할지 말문이 막히네요..
      영세자영업자를 고려하면 무턱대고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태도는 위험하단 발언을 김성식등으로부터 몇년전부터 실제로 꾸준히 접했기에, 그저 그가 야권인사라서, 경제학과출신임에도 기초지식이 없을거라거나 정치선동을 위해 거짓말을 유포한다는 님의 추측을 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성명서 어디에서도 평균소비만큼 최저임금을 강제로 끌어올리자는 주장은 없습니다. 1인근로자 평균소비를 대충 생계비 기준으로 잡고 부양가족수 고려한 최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보니 현실적으로 최저생계비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란 지적이고, 이 성명서 자체가 고용노동부의 새 임금산정기준에 대한 당의 실무적 입장을 밝히는 자료더군요.
      이에 대한 기사를 올린 트위터에선 오히려 임금상승률을 너무 낮게 잡았다며 비난하는 댓글이 주륵 달려있구요. 지난 총선때 3당중에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미온적 태도를 취한게 국민의당이었단 얘기도 들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기억 못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가계소득중에 저축비율이 줄고 가계부채가 늘었다는 통계를 언론에서 많이 접했는데 저축이 너무 낮고 생계를 위한 대출비중도 높아졌다해서 평균소비를 최저생계비 가늠하는 기준으로 삼는게 무리라는 인식이 저한테 별로 없긴 했어요.
      제가 경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놓치거나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수도 있지요. 그치만 올바른 정치적 선택을 위해 최소한의 것이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와중에 가장 경계하는 것이 단정적이고 반론의 여지없이 일방적인 주장이에요. 경제가 신념이나 사상보다는 그래도 수치와 통계로 충분히 설명될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여기서 김성식 속내에 대한 추측같은게 과연 필요할까요.. 이런게 낙인찍기 아닌가요. 더이상의 의견교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 복서겸파이터 2016.06.13 18:30  댓글주소  수정/삭제

      /eun

      1. 1인 근로자 가계 지출이랑 최저임금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해양장미님이 말씀하셨듯이, 가계지출이 저정도라는 건 수입이 훨씬 높다는 뜻입니다. 저축은 지출에 안들어가니까요. 그리고 1인 근로자 가구의 평균 가계지출을 왜 생계비 기준으로 삼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평균 가구원이 2.5인인데, 이게 부양가족이 2.5인이라는 뜻하고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생각해보세요. 편의점 편돌이나, PC방 알바가 부모님이나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가구 균등화 지수라는게, 통계적 수치가 아니구요. 2.5의 제곱근일 뿐입니다. --;

      3. 최저임금의 인상이 뒷받침 되려면,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생산성이 그만큼 올라야합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율이 3%가 될까말까하는 현실에서 매년 6~8%씩 오르는 최저임금이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만약 편의점 주인인데, 최저임금이 6천원에서 만원으로 오른다면, 알바생을 자르고 제가 직접운영하던지, 아니면 편의점 문을 닫을 거 같은데요.

    • 해양장미 2016.06.13 18: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eun /

      아직 이해가 어려우신 것 같은데 가능한 친절하게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주로 자녀나 노부모일텐데' 라는 말 자체가 어이가 없어요. 최저임금 근로자 중 다수가 아직 독립을 못한 청년이에요. 아직 부모세대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 많단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최저임금 알바해서 가족을 2명이나 부양하려 드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가구균등화지수는 최저생계비 산출해서 기초생활보장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걸 1인 가구 평균 소비를 기준으로 적용하면 정말 부드럽게 표현해서 현실적으로 상당한 무리... 아니,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김성식 주장은 1인 가구 평균소비를 기준으로 무려 2.5인 가구를 부양하는 걸 전제해서 최저임금을 책정하자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게다가 저축비율 말입니다. 지금 매 분기 21세기 최고 저축률 갱신중입니다. 소위 진보라는 사람들이 숨기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현실은 다음 링크와 같습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663023

      제가 좀 위에서부터 말을 불친절하게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소위 진보 장사 하는 사람들이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해서 화병이 날 지경이라 그러니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담이 아니고 옛날엔 대학 가서 공부 진짜 하고, 소위 '민주화 운동'만 하다가 졸업한 사람이 꽤 많았어요. 지금 정치 하는 사람들중에 많아요. 학생운동권 출신이 야권에 더 많은데 그 사람들 대체로 학창시절에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민주화에 협조한 공은 있지만요.

      그리고 또 하나 정리해 드리자면, 최저임금의 지속적이고 가파른 인상에 대해 왜 주류 경제학계가 부정적인지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학계는 수치와 통계를 인용해서 치열한 반론과 반박이 오고갑니다. 정치 바닥같이 이해관계 얽히고 선동하고 그런 건 특성상 적고요. 그런 주류 경제학계에서 일관적으로 주장하는 게 어떤 내용일지 살펴보시길 권장합니다.

      개인적으로 김성식에 대해서도, 국민의당에 대해서도 별 감정이 없습니다. 그냥 발언이라고 하는 게 워낙 말도 안 되고 어이가 없으니까 하는 말이지, 딱히 나쁜 감정이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16. 유월비상 2016.06.15 23: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60615_0014153118&cID=10200
    청년실업률을 못믿겠다면서 재산출한 실업률이 34.2%랍니다. 문제는 그 실업률에 구직단념자, 공무원시험 준비자 등은 물론 자발적 비정규직 노동자까지 포함했다는 겁니다. 해양장미님은 이런 지표가 의미있다고 보시나요? 저도 실업률 지표엔 허수가 있다 보는 입장이지만, 저런 지표는 자의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기준도 다른 저 34.2%라는 실업률을 다른나라 공식통계랑 비교해 약팔이할 사람들이 걱정되네요.

  17. 유월비상 2017.02.14 21: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31791
    또 최저임금론자들이 난동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응한답시고 경영계까지 무리수를 둔 탓에 개싸움판 되겠네요.

  18. 윈브 2017.07.16 00: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역시 그분 정권 초창기답게 역대급 상승폭을 찍었네요.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지만, 그들은 이 일이 가져올 부정적인 여파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지금 돌아가는 현실을 보고 다시 이 글을 읽으니 공포스럽네요.

  19. 해양장미 2017.07.17 15: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헬조선이라는 방문자를 차단조치합니다.

    여긴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되는 곳이 아닙니다.

  20. 초짜 2017.07.25 16: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많은 공부 하고 갑니다.. (__)

  21. 츠냐 2017.09.10 20: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잘 읽었습니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주 연령대를 고려하면 소비습관이 확실히 대기업 친화적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혹 이에 관한 연구나 통계를 알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