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도 짧게 적었지만, 근래 세금 논란을 보면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언론인이고 정치인이고 여기저기서 시끄러운 깨시민 파시스트고 죄다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고 후안무치하며 근시안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사태가 이렇게 된 데는 조삼모사를 잘못한 현 정부 책임도 없진 않다 보니, 현 국가 지도자 벌꿀여왕께서 그런 걸 좀 잘~ 해주길 바라고 있긴 한데 거기다 대고 문재인이나 새민련 의원들 및 깨시민 파시스트들 하는 소리는 정말 가관입니다. 솔직히 저는 만약 차기에 저 인간들이 정권이라도 잡으면 어떻게 돌아갈지 정말 걱정됩니다.

 

 어쨌든 작금의 문제는 우리 벌꿀여왕님이 잘~ 하셔야 뭐가 풀릴 가능성이 있겠고, 이번에도 저는 문재인만 뭐라 하겠습니다. 문재인만 대표로 뭐라 하려는 이유는 현 시국에서 문재인이 제일 문제이기 때문입니다그와 그 주변 사람들은 도무지 나라/국민 잘 되게 할 생각은 손톱반달만큼도 없고, 그저 자기들 권력 잡을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워낙에 착한 척 해대고 깨시민 파시스트들이 온 천지에서 달님을 외치며 달레반 갑질중이다 보니, 문재인의 후안무치하고 무개념한 발언들에 대한 비판이 그 어디서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법인세 정상화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입에 담는다는 겁니다. 친노-깨시스트 집단의 대중기만 중 가장 성공적인 것 중 하나가 이명박이 법인세 인하 같은 부자감세를 해서 국가재정이 어려워졌고, 그걸 보충하기 위해 노동자 유리지갑 턴다!’ 같은 소리인데, 이건 그야말로 양심이 없는 망언입니다.

 

 일단 87체제 이후 법인세 인하를 아직까지 안 한 정부는 박근혜정부가 유일합니다. 노무현정부요? 당연히 법인세 내렸습니다. 노무현만 아니라 그 이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다 법인세 인하했습니다. 법인세 내린 건 노무현 정부에서 잘 한 행위 중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명박정부의 법인세 인하도 잘 한 정책이었습니다.

 

 현실이 이런데 법인세 원상회복운운은 흔한 표현으로 망국적 표퓰리즘입니다. 도대체 원상의 기준이 언제입니까? 혹시 노무현 집권기요? 노무현 정부의 법인세 인하는 착한 법인세 인하고,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는 나쁜 법인세 인하라는 겁니까?

 

 법인세에 대한 혹세무민과 포퓰리즘이 너무 심합니다. 애초에 법인세가 부자세라는 편견부터가 문제입니다. 법인세는 부자세가 아니고, 법인의 회계적 소득에 대해 부여되는 세금입니다. 노동자들이 다니는 모든 법인회사는 회계적으로 적자가 아닌 이상 법인세를 냅니다. 회계적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실제 흑/적자와 회계적 흑/적자 간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산 직전의 비상장 소기업을 보면 곧잘 회계적으로는 흑자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 회계조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면 실제로는 도산 직전이지만 회계적으로는 흑자이기에 법인세는 내야하지요. 대체로 법인의 입장은 자연인과 다릅니다.)

 

 그런데 법인 = 부자냐 하면,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법인은 가상의 개념이고, 세금은 사실 가상의 개념인 법인이 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세금을 낼 수 있는 주체는 결국 자연인입니다. 결국 법인세를 누가내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법인세 = 부자세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법인세를 사장이나 경영진 또는 대주주가 낸다고 착각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바보 같은 착각이지요.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법인세는 보다는 이 더 많은 부담을 지는 세금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법인세는 절세도 전가도 쉬운 세금이거든요. 힘 있는 재벌 기업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법인세는 회장, 사장, 이사, 대주주가 다 내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실제론 노동자들이 부담하고 하청업체들이 부담하는 비율이 꽤 됩니다. 기업이 뭘 해서 법인세를 내건, 그건 기업하기 나름입니다. 당신이 만약 흑자를 내고 있는 법인회사 노동자라면, 당신은 실질적으로 항상 법인세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눈에 안 보일 뿐이죠. 원숭이만 조삼모사에 당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적절하고 정의로우며 이상적인 법인세율이 있다면, 그건 0%일 겁니다. 제대로만 걷는다면, 세상에 세금은 소득세와 소비세만 있으면 됩니다. 모든 돈은 소득과 소비 및 투자로 움직입니다. 이는 법인의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법인세 인하 논쟁에서 중요한 건 법인세율과 법인세수의 상관관계입니다. 현실적으로 법인세율을 올린다고 법인세수가 증가하느냐 하면,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법인세율을 인하한 후 법인세수가 증가한 사례가 지금껏 많고, 실제로 연구되어 있습니다.

 

 흔히 언론에서 법인세를 내려줬더니 기업유보금이 증가했다같은 말을 시끄럽게 떠들곤 합니다. 그런데 저건 정치적으로 특정한 의도를 가진 기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인세율을 줄인 이후 기업유보금이 증가하면 사실 법인세도 더 많이 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보금이 증가했다는 건 기업이 그만큼 더 많은 흑자를 내고, 배당을 하고도 돈이 그만큼 남았다는 것입니다. 흑자를 내면 그만큼 법인세를 내게 되니, 실제로 더 많은 법인세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보금은 본래 배당성향 100% 기업이 아닌 이상, 흑자를 내면 점점 증가하게 되어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회계를 잘 모르니, 언론이 혹세무민을 하는 것이지요. 물론 기본소양 없는 언론인이 워낙 많고, 기사 하나 뜨면 아무 생각 없이 퍼다 날르다 보니 혹세무민이 더 심해지는 것도 사실이긴 하고요.

 

 현실적으로 한국의 전체 세수 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OECD 최고 수준입니다. 이는 낮은 소득세 및 소비세법인세의 낮은 조세저항과 연관이 있습니다. 또한 1인당 GDP대비 법인세수도 OECD 5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만 더 인상하라는 건 비논리적이고 이기적이며 사람들을 나쁘게 선동하는 주장입니다.

 

 본문에서는 일단 법인세만 짧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소득세라거나 부가가치세, 그리고 복지 전반에 대한 문재인-새민련-깨시민측의 망언들은 인간적으로 눈 뜨고 못 봐줄 정도입니다. 그들의 발언은 너무나 많은 거짓과 무식, 그리고 경솔함으로 점철되어있습니다. 혹시 그들이 정권이라도 잡게 되면 무슨 참사가 빚어질지 무서울 정도입니다. 철학과 진실 없이 권력만을 탐하는 파시스트들을 우리는 경계해야합니다.

 

 사실 지금 정부나 여당도 결코 잘 하는 게 아닙니다. 어지간해서는 상당한 비판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나, 상대적으로 그나마 장기적으로 잘해볼 생각이 있는게 그래도 현 정부로 보이다보니, 참 일정 이상 뭐라 하기도 난감한 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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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쿠우~ 2015.02.11 17: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읽었습니다. 법인세 부분은 전부터 장미님이 올려서 대략적인 느낌은 오는데 혹시 복지 부분에 관해서 쓰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요즘 워낙에 복지에 관한 부분이 많이 올라오고 하다보니 어떤식으로 봐야 하는지 더 복잡해지고 애매해지네요.
    조선일보였나에서도 얼마전에 복지나 세금관련으로 나왔던 내용이
    저소득자나 영세민들 상대로 정부가 상당한 세금감면을 하고 있어왔으며, 이로 인해 적자가 나는 부분도 많다고 기사가 올라왔었는데 이에 관한것도 궁금하구요.

    • 해양장미 2015.02.11 18: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복지예산은 근래 매년 7% 이상 가파르게 증가중입니다.

      아직 불충분할지언정 상당히 빠르게 개선중이라는거지요. 그런데 이러려면 돈이 들고요.

      인구구조 변화를 볼 때 복지를 줄일 수는 없으며, 결국 더 많은 세수가 필요해집니다. 결국 소비세와 소득세를 증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세금문제에 있어 방향 자체는 벌꿀여왕께서 어느 정도 정의롭게 잘 잡고 있는 게 맞아요. 다만 문제는 그 타이밍과 설득에 있겠고요.

  2. 2015.02.11 18: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읽었습니다. 법인세는 결코 부자증세가 아닌게, 조금만 생각해봐도 법인세 상승은 상품가격상승같은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테고 대기업들은 하청업체 좀 쥐어짜면 되는 거라서 ㅡㅡ;; 물론 부자들이 조금 더 부담하겠지만 결국 부의 재분배에 있어서는 효과가 없다는거죠. '법인세 = 대기업 = 부자'라는 단순한 인식 때문인듯.
    그리고 복지예산은 OECD 꼴찌인데 이게 또 함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이안나네요. 건보료를 안친다고했던가?

    • 해양장미 2015.02.11 18: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대보험재정이 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아마 정부지출계산에서 빠지는 부분이 많을겁니다.

      추가적인 문제는 사대보험이 조세계산에서도 빠진다는 것이겠지만요. 개인적으로는 사대보험이 많은 착시를 만들어낸다고 봅니다. 부담도 크고 혜택도 큰데, 정부지출 및 조세로는 안 잡히는 게 사대보험이니까요.

    • 2015.02.11 18: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그래서 실제로는 복지예산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세수(총액) 자체가 적어서 별 효과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OECD 복지예산 꼴찌를 언론 깨시민 야당이 아~~주 유용하게 써먹고있다는 거겠죠 ;;

    • 유월비상 2015.02.11 20:30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국의 복지예산 비중이 OECD 꼴찌인건 연금제도 문제도 있습니다. 한국에선 국민연금이 1988년에나 만들어진지라, 20세기 초반에 마련된 유럽, 영미권 국가들에 비해선 느리거든요. 연금의 소득보전율을 높이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연금 수령자가 많아지면서 복지예산 자체가 '통계상'으론 늘어날 겁니다.

      실제로 복지예산에서 연금을 빼면 한국이랑 타 OECD 국가들이랑 의외로 큰 차이 안납니다. OECD 꼴찌인건 여전하지만요.

  3. 궁금 2015.02.11 18: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꼼수(?) 끝에 결국 무능재인이 당권을 잡았고 새민련의 몰락은 기정사실로 다가오는듯 싶은데, 다음 대선때 새누리당에서 마땅히 내세울만한 카드가 없는듯 합니다. 혹시 새누리당의 분당 가능성을 어느정도로 보시는지요? 워낙 구성원의 스펙트럼도 넓고, 현실 파악이 빠른지라 기회가 생긴다면 언제든지 행동으로 옮길 능력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거물급 신인(?)의 등장이 없는 한 외부인사의 영입이 필수적으로 보이는데, 해양장미님께서도 이에 대해 반기문을 언급하곤 하셨지요. 얼마전 귀국한 오세훈이나, 정계 잠정 은퇴중인 손학규 같은 깜짝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있을까요? 가능성이 낮아보이긴 하지만요.

    • 해양장미 2015.02.11 19: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새누리당이 의미있는 분당이 되려면 새민련이 완전히 몰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200석 넘게 따고, 현 새민련 차기 대선 후보들 지지율이 추락하는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오세훈이나 손학규를 새누리에서 끌어들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 물레방아 2015.02.11 20:17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 사실 나이브하게 무상복지에 반대했다는 상징성에서 오세훈이 새누리당 대권 주자가 될만한 그림은 된다고 보는데, 오세훈이 새누리당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또는 만약 돌아온다면 대권주자가 될 가능성과 대권주자로써의 경쟁력은 어떻게 보시나요?

    • 해양장미 2015.02.11 21: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물레방아 / 새누리당 입장에서 오세훈은 지맘대로 서울시장 때려치우고 박원순한테 내주고, 박원순을 대선후보로까지 만들어준 인물이에요...

      그런 인물을 과연 모두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 물레방아 2015.02.11 23:16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적하신 점은 분명 오세훈이 통렬한 반성을 하고 새누리당 당원들 앞에서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그는 당시에 무상복지에 홀로 반대하는 소신을 보여주었고, 이는 분명 어필할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포텐셜이 아깝긴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소신을 좀 다른 방법으로 영리하게 보여주었다면 좋았겠지요. 다만 당시 새누리당에서 그를 충분히 설득하거나 돕지 못하고 고립시켰던 점은 새누리당에게 좀 아쉽습니다.

    • 해양장미 2015.02.11 23: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저부터가 소신의 결과가 사임이라는 극단적 돌발행동으로 표출된 사람을 대통령 후보 시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뭔 짓을 할 줄 알고요.

  4. 유월비상 2015.02.11 20: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래서 전 요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1. 박근혜와 여권은 경제의 '경'은 알지만 '제'는 모른다면, 문재인과 야권들은 경제의 '경' 자도 모른다.

    2. 불이 났을 때 박근혜와 새누리는 오줌으로 불을 끄려는 사람이고, 새민련과 깨시민은 부모님이 알려줬다면서 식용유로 불을 끄려는 사람이다.

  5. 비로그인a 2015.02.11 20: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경환씨의 입방정도 그들에게 명분을 제공해준 부분이 적잖아 있겠죠.-.-;;;;;
    -----------
    지금 상황 봐서는 차기대통령이 새정치연합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긴 하는데... 주장들 하는 걸 봐선 어쩌면 해당 인물이 새정치연합 계열의 마지막 대통령일 지도 모르겠군요.

    • 해양장미 2015.02.11 23: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최경환이 아무리 언론 플레이를 못한다 해도 이건 정말 아니에요...

      새민련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진짜 뭘 할 수 있을지 짐작도 안가네요. 국회도 식물인데 청와대까지 식물 되면 식물국가 되겠군요.

    • 유월비상 2015.02.12 00:07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말 아니라는게, 가능성이 없다는 거에요 아니면 되선 절대 안된다는 거게요?

    • 해양장미 2015.02.12 00: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유월비상 / 이런 식으로 문재인과 야권이 언론 플레이를 하면 안 된다고요.

  6. 녹색 2015.02.12 14: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데 가까운 미래에 소비세 올려서 재원 조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 아닌가요? 현행 부가세 10%에서 한 12-15%까지로만 올리겠다고 해도 국민들 반발이 장난 아닐텐데요.

    • 해양장미 2015.02.12 15: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못하면 부채를 늘릴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 또 어차피 부채 늘렸다고 욕먹습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다보면 수습하기 힘들어질거고요.

      망하지 않으려면 누군가는 결국 국민들을 설득하건 찍어 누르건 해야죠.

      개인적으로는 찍어 누르는 쪽이 근래 한국 상황에서는 그나마 좀 더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7. 유글레나 2015.02.12 16: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우리나라 법인세는 약 24%로
    OECD국가나 흔히 말하는 G7국가에 비교해도 낮은 수준 입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 법인세가 과도하게 낮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실증적으로 03~12년 법인세와 세수실적을 봤을 때
    세계경제위기가 있었던 08~09년 시기를 제외하면
    법인세 인하는 세수 증진을 가져왔고
    같은 맥락에서 법인세 인상이 세수 감소를 불러올거라 생각하는데

    이러한 자료를 보여줘도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데
    도대체 무엇에 기반한 주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기업과 가계의 양극화 문제를 다루는데
    법인세 인상을 해결책으로 주장하는 것도요

    • 해양장미 2015.02.12 18: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법인세율 자체는 좀 낮은 편이긴 한데, 소득세나 소비세는 좀이 아니고 다른 나라보다 많이 낮습니다. 그러다보니 전체 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법인세가 '과도하게' 낮다는 주장은 아무런 합당한 근거가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또는 권력 추구를 위해 정치적인 결론을 정해놓고 거기에 온갖 것들 가져다 붙이고 끼워 맞추는 거지요.

    • 2015.02.12 20: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5.02.12 21: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익명 / 네.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고 해야 좀 더 정확한 의미전달이 되겠군요.

  8. 랜디리 2015.02.12 18: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실 저는 법인세보다 유보금에 대한 입장이 더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실 기업 입장에서 내는 법인세라는 건 결국 전체 근로자 주머니에서 분빠이 -_-; 해서 내는 거니 말이죠.

    그런데 유보금에 대해서는 문제가 조금 다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돈을 돌려야 되는 기업이라는 데서 유보금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1.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다.
    2. 더 큰 투자를 위해서 혹은 더 큰 비즈니스를 위해서 '당장의 손익에 상관 없이 쓸 수 있는 돈'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공장 건설이나, 당장 수익을 못 내는 R&D 조직의 확장, M&A 등이 되겠죠).

    즉 유보금이란, 경영환경 상 아직 회사 내에 회계적으로 유보되어 있는 금액이며, 이 돈의 사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건 회사여야 한다는 거죠. 오히려 적절한/중장기적인 기업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여기에 더해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유보금은 해당 기업의 신용등급이나 주가에도 직결될 뿐 아니라, 임직원들에 대한 예금담보대출 등의 재원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지금의 법인세 논의는, 단순히 '저놈 집 창고에 쌀이 있을 테니 죽창 들고 가서 꺼내오자' 하는 심뽀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 해양장미 2015.02.12 18: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유보금이야... 배당 안한 회계적 이익잉여금액이 그 자본의 형태와 관계없이 다 유보금인데 거기에 과세하느니 어쩌느니 하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에 대한 건 전에 다른 포스트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문제는 '유보금'은 현금성 유동자산이 아니고 회계적 개념이기 때문에, 기계나 건물 토지 등에 투자를 해도 그게 유보금으로 잡힌다는 겁니다. 투자한다고 유보금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순환출자 폐지하고 유보금 과세 압박하고 이런 게 금융자본의 압력인 동시에, 그에 휘둘리는 뇌청순 백치들과 각종 망상질환 환자들의 망국적 정치질이라고 보고 있기도 하고요.

  9. 一笑 2015.02.13 15: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장미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확실히 '나에게 직결되는 문제'만큼 대중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없습니다. 지지율이 하락에는 무슨 인사에 대한 실망 따위가 아닌 세금논란이 주효했으니까요.

    세금은 이래이래저래저래다. 왜냐 이래이래저래저래니까..는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어려운게 아니라 요즘에는 이런 걸 자세히 보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목만 보고 댓글달고 상황을 추정하고 가치판단을 남에게 맡겨버리죠. 복잡하게 생각하느니 그냥 부자들, 대기업봐주느라 서민들 호주머니 터는거야!가 더 쉽게 와닿죠. 동조하면 뭔가 착하고 정의로워 보이기도 하니까요. 자칭 오피니언 리더들이 여기에 단단히 한 몫 거들고 있기도 하구요.

    그리고 오늘자 달님의 여론조사 제의건을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입니까. 대의민주제국가에서, 그것도 변호사에 국회의원이자, 대선후보였던 분이 저런 얘기를 그냥 던질 수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고 더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룬 체젠데 정말 방아쇠만 당기면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 해양장미 2015.02.13 15: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오래간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누군가가 제대로 설명해주고, 조삼모사를 피하게 하면 문제 없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안 되니 문제입니다.

      언론인들의 사익을 위해 방송과 기사가 작성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한 여론호도가 과도하게 앞서니 이 나라, 이 사회가 잘 되기가 어렵다고 느낍니다.

      문재인의 여론조사 발언은... 발언 전체를 보면 그게 절차적인 문제소지는 없고 '반대하자니 발목당 이미지가 부담스럽다. 여론조사라도 하자' 정도라서 이해가 가는 면도 있긴 한데, 그렇다 해도 철학의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 결정을 여론조사를 통해 하는 건 결국 문제가 있으니까요.

  10. 김진철 2015.02.13 17: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그리고 질문 하나 드립니다.
    법인세의 페러독스에 대해 어느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명하신 글 중에, 기업유보금의 증가가 기업 흑자 증가를
    대변해 결국 법인세 세수 증가로 이어진 다는건 이해가 되는데,
    법인세를 줄이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납세 부담이
    줄게되니 유보금 등이 늘어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헷깔려서 질문 드립니다~

    • 해양장미 2015.02.13 17: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동일한 당기순이익을 올리고 동일한 퍼센테이지로 배당할 때 법인세율이 줄어들면 그만큼 유보금은 더 늘긴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기업들이 법인세율이 줄어든 것만큼만 유보금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순이익이 늘었기 때문에 유보금이 늘었지요. 그리고 법인세 인하는 순이익을 늘리는 데 플러스 요인으로 보이고요.

  11. 김진철 2015.02.13 17: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에 문재인이 총리 인준과 관련 여론조사 하자는 소리도
    해양장미님의 인사이트에서 들어보고 싶군요 ㅋㅋㅋㅋ
    (윗 리플은 뭔가 오해를...? 전 오늘 이거 밑에꺼 딱 두개 달았는데..)

  12. 사과가 좋아 2015.02.14 10: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선때도 웃겼지만 총리선정을 여론조사로 하자고 하는 쪽에서 정말 빵 터졌습니다.
    나는 조금도 손해보지 않을거야 정말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 해양장미 2015.02.14 12: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반응이 뜨겁군요. 그가 여론조사를 너무 좋아하다보니 이런 사태까지 터지는 것 같습니다. ^^

      여론조사로 흥한 자가 여론조사에 발목을 잡히나요.

  13. 물레방아 2015.02.21 15: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의 법인세 논쟁은 결국 '부자증세' 프레임 위에 놓여져 있다고 봅니다. 결국 법인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부자증세를 위한 수단으로써 다뤄지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법인세는 결국 '부자세'가 되기 힘들고 회사는 노동자가 하청 등에게 법인세를 전가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런 사실들은 결국 시간이 걸리겠지만 알려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원래 목적이었던 '부자증세'를 위해 다른 방안을 찾을 것이고 아마도 재산세 인상과 프랑스와 같은 엄청나게 차등적인 누진소득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아마 현재 여론으로 볼때 법인세 논쟁이 수그러들면 이런 것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논의되고 열광적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런 주장들이 제기된다면 막기가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산세의 인상과 누진세율을 대폭 올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현재 깨시민들은 북유럽이나 프랑스 모델을 많이 내세워 왔지만 북유럽은 원래 인구가 적고 천연자원이 많은 혜택을 크게 누리고 있기에 한국과는 상황이 다르고 프랑스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매력이 떨어져 이들 모델들은 퇴조하고 독일 모델이 깨시민들의 집중적인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독일은 상당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독일 모델을 내세워 주장을 펼칠 경우 대중들의 많은 공감을 얻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이 독일 모델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5.02.21 15: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독일 세수 모델은 지금 정부 방향하고 크게 차이 없어 보입니다.

      프랑스 모델에 대해서는 반론이 상당히 나올 겁니다. 실제로 결과가 안 좋은데다, 부유층들도 그걸 수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겠지요.

      사실 부자증세 프레임을 버리지 못하는 이상 증세는 못 합니다. 그렇기에 한국에서 증세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사태를 너무 망가뜨렸거든요.

      또한 저는 재산세와 높은 누진세율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국가가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고, 지금도 한국은 세율 누진도가 높은 편인데 이것을 더 심화하는 것 역시 정의롭지 못합니다.

    • 물레방아 2015.02.21 16:07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무래도 재산권 침해가 정의로운가 하는 문제로 들어가면 헌법 얘기가 나올수밖에 없을것 같은데요

      당장 헌법 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 조항이라던가 23조 1항 등을 보면 국가는 공공복리를 위해 재산권을 제한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고, 123조, 34조 등을 보면 국가는 국민의 복지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조합하면 해석에 따라 재산세를 거둬서 복지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결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재산권 보호에 동의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정의의 관점에서 설득할 자신이 없네요 ㅠ 헌법을 근거로 들기는 어려울 것 같고 무엇을 근거로 들어야 할까요?

    • 해양장미 2015.02.21 16: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공공복리를 위해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건 국소적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잘못하면 권력자나 집단 등에 의해 각자의 재산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니까요. 권력자가 우기면 평화의 댐이건 4대강이건 도서정가제건 공공복리를 위한 게 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는 재산을 습득할 때 소비세를 냅니다. 이미 세금을 냈다는거지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또 재산세를 내야 하는지는 따로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 물레방아 2015.02.21 16:32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그러한 해석에 거의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해석이란건 아무래도 주관적인 것이라서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의롭지 못하다고 할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복지 관련 조항은 헌법에 명시된 부분이 많아서 사대강이나 평화의 댐 처럼 권력자가 공공복리라고 우기는 것과 다르게 나름 헌법에 명시된 객관적인 공공복리라고 볼수도 있을것 같아서요

    • 해양장미 2015.02.21 16: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재산세를 걷어야 복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재산세를 걷어야 한다는 사람들은 일단 왜 소비세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도 내야 하는지부터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로운 국가는 어떤 국가인지 이야기를 해봐야지요. 그들이 생각하는 모델이 현실적인지, 어떠한 철학적 근거가 있는지도 봐야하고요.

    • 2015.02.22 16: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복지예산 확충, 부의 재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원론적으로 보면 자본소득세, VAT을 올려야하는 거 아닌가요?

    • 해양장미 2015.02.22 16: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음 / VAT를 올려야 하는 건 맞는데요, 자본소득세는 조금 생각해봐야 할 게... 한국은 금융자산 비율이 타 선진국에 비해 너무 낮습니다. 비금융자산 비율이 높고요. 이 비율이 별로 바람직한 양상이 아니라서, 금융자산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유도하는 게 좋은데 이러려면 자본소득세율을 높이는 게 마냥 좋지가 않아요.

      또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 종합주가가 폭락하는 사례도 있고,지하금융이 더 커질 우려도 있다 보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 물레방아 2015.02.22 21:19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 그들은 '부의 재분배' 를 들고나올 겁니다. 부자들, 특히 재벌들은 그동안 더 많은 혜택을 받아왔고 더 돈을 낼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돈을 더 많이 내야 한다고 말이죠.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생활이 노예같다, 한국은 살만한 나라가 아니다, 절대 결혼해서 애 안낳는다 등등 온갖 죽는 소리를 할테고 이렇게 죽도록 힘든 자신들에게 돈을 뜯어내서 복지를 하지말고 돈많은 부자들에게 돈을 거둬서 복지를 하라고 할겁니다.

      그것이 정의롭냐고 하면 '약자에 대한 보호'를 들고 나오면서 이렇게 힘든 자신들은 약자이며 부자들이 그들을 대신해 돈을 내는 것이 약자를 존중하는 것이며 보호라고 할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정의라는 것이죠

      이미 그들은 몇년동안 이런 그들만의 논리를 개발해 왔고, 거의 모든 인터넷 공간에서 이런 얘기를 퍼뜨리고 있고 아마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에 계속 휘둘리고 현혹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 해양장미 2015.02.22 21: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런 사람들 너무 신경쓰지 말고 논리적인 이야기를 예의바르고 설득력 있게 하면 됩니다.

      여러 의견이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더 나은 쪽에 귀를 기울일 겁니다.

    • 그렇다면 2015.02.24 19: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부동산의 비중이 큰게 자본소득세 증세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인가요?

    • 해양장미 2015.02.24 23: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현실적으로 한국은 금융자산 비중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니까요.

  14. as 2015.02.21 21: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이런 논의들을 보면 영국식 모델은 잘 논의되지도 않고 무조건 대륙식 모델만이 논의되는 것 같아서 좀 그렇네요. 영국식 모델이나 호주식 모델도 한번쯤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해양장미 2015.02.21 21: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두 모델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오스트레일리아는 어떤 모델이 있다기보단, 엄청난 자원부국이라 그만큼 사는거라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브리튼이야 대처리즘이니 제3의 길이니 하고 이미 한 차례 이상 각광을 받았죠. 지금은 딱히 성공적인 모델이랄게 없고, 둘 다 문제 많다고 알려져있다 보니 논의될 것도 없는 게 아닐까요.

  15. 2015.02.25 00: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궁금한게 생겼는데 법인세는 그럼 간접세인건가요? 검색해보면 다들 직접세라고 하던데...

  16. 물레방아 2015.03.01 20: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근에 세율 문제에 대해 생각하면서, 세율을 올리면 세수가 늘어날 거라는 발상은 마치 회사가 물건값을 올리면 수익이 늘어날거라고 보는 발상과 별로 다를바가 없는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니 왜 사람들이 세율을 올리면 세수가 늘어난다는 관념을 잘 믿는지 의문이네요

    • 해양장미 2015.03.02 17: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세율-세수를 구분해서 생각해보질 않기 때문입니다.

      세율이 늘면 일단 내가 더 세금을 더 많이 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생각해보질 않는 거죠.

  17. 잘봤습니다 2015.03.02 00: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인세에 대하여 자료를 찾고 공부하다가 한국하고 미국 벨기에만 법인세 누진세율이 있다는걸 알게됬네요 ㄷㄷ... 왜그리 한국이 중견기업 피터팬 컴플렉스가 심한줄 알겠습니다 ㅋㅋ.. 그들이 맨날 만들자는 복지국가들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모두다 똑같은 법인세도 내고 순환출자보다 더한혜택 차등의결권도 있고 금산분리도 한국처럼 제약이 심하지 않은곳이 다반수더군요...이런데도 더 규제한다고하니 대기업이 투자도 안할만 합니다 ㅠㅠ.. 물론 하청착취 같은것은 개선되어야하지만요

    • 해양장미 2015.03.02 17: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실 ... 대기업이 투자를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 아는 재벌기업들은 전체 기업들 중 투자를 정말 많이 하는 편에 속해요.

      그러니까 더 총체적 난국인거죠.

  18. 유월비상 2015.03.08 02: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인세율이 낮은게 아니라는걸 알게된 몇몇 사람들은, 실효세율과 명목세율 차이를 문제삼습니다. 대기업들이 이 차이로 특혜를 보고 있다면서요.

    근데 이런 특혜는 그저 받는게 아닙니다.
    고용량을 늘리거나, R&D나 설비투자를 많이 해 특혜를 받는거죠.
    기업이 사회에 공헌을 하고, 그거의 댓가를 받는건데 왜 그걸 언짢게 생각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대기업 때려잡자고 이런 특혜 없앴다간 어떤일이 일어날지 생각이라도 해봤는지 모르겠네요.

    • 해양장미 2015.03.08 03: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답은 간단하죠. 혜택 없애면 고용량 줄어들고, 투자도 사회공헌도 줄어드는거지요.

      여기서 나오는 파시스트들의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하면요. 이런 부류는 더 강한 권력을 가진 자가 아랫사람을 힘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여기다보니, 실제 언행도 그렇게 나오는거에요.

      이 사람들은 정부가 힘으로 재벌을 찍어눌러서, 마음대로 국민을 위해 휘두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될리가 있나요. 짐승도 말듣게 하려면 먹이를 줘야 하는 법입니다. 하물며 재벌을 혜택도 없이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폭력적 망상에 불과하지요.

    • 유월비상 2015.03.08 16:55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죠. 구시대적 문화를 타파하자는 인간들이 정작 폭력적, 권위적, 착취적으로 된다는게 아이러니하죠.

  19. 유월비상 2015.12.15 23: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박근혜가 포퓰리스트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파 성향이 강한 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사회적 반발을 많이 일으킬 노동개혁이나 국정교과서(이건 분명 문제지만) 등은 그냥 밀고 나가거든요.
    정책들도 보면 나름 고민한 티가 나고, 시행할 때 사회적 저항이 예상되는 것도 많거든요.

    근데 박근혜가 여론의 눈치를 많이 보기도 합니다.
    좀만 반응 안좋으면 바로 정책 바꾸는 경우도 많거든요.
    (세제 개편/연말정산 당시 참 장관이였죠)

    이런 요소들 때문에 포퓰리스트라고 하기에도, 아니라고 하기에도 애매합니다. 좀 어중간해 보여요.
    적어도 정줄놓은 수준의 포퓰리스트는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5.12.16 00: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중에게 인기 없을 정책을 많이 펼쳐왔어요. 전반적으로 포퓰리스트가 할만한 게 아닙니다.

      물론 간을 너무 본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요. 정책을 밀어붙이는 데 있어 결기가 부족한 면은 있는데, 포퓰리스트 소리를 듣는다면 그래서겠지요. 그렇지만 진짜 포퓰리스트라면 애초에 그런 정책을 시도도 안할 겁니다.

    • 유월비상 2015.12.16 00:19  댓글주소  수정/삭제

      인기 없을 정책이 노동개혁, 시간제 일자리, 증세 같은걸 말하나요?

    • 해양장미 2015.12.16 00: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죠.

    • 물레방아 2015.12.16 12:37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파 쪽에서 포퓰리스트라고 하는게 대형마트 영업규제 같은 문제에도 방관하고 사내유보금 관련해서 기업소득 환류세제 같은 정책 때문에 그럴 거에요. 기업 경영권 보호 관련해서도 순환출자만 금지하고 보완하는 정책을 내놓은게 없으니 이런 면에서 포퓰리스트라고 하는것 같고 저도 어느 정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노동개혁을 강력 주문하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런 면은 확실히 포퓰리스트의 면은 아닌 것 같고, 특히 국정교과서 문제(ㅋㅋ) 를 밀어붙이는 걸 보고 확실히 포퓰리스트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20. as 2016.08.03 03: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더민주의 공식 입장은 노무현의 법인세 인하는 착한 인하고 이명박근혜의 법인세 인하는 나쁜 인하라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