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근혜정부는 경기부양 중에 자꾸 증세를 하려 들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실패중이며, 이러한 어리석음이 저는 매우 아쉽습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에 박근혜보다 나은 다음 카드는 일단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누가 과연 용감하게 경기부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현 상황에서 재정안정성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2)

 

 증세에 대한 소위 시민 사회의 반응을 볼 때, 저는 이 나라 사람들이 대체로 애국심이나 공동체 의식이라고는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금을 더 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온라인상의 반응은 한심을 넘어 혐오스러울 정도입니다. 적어도 세금을 이유로 이민가고 싶다는 사람은 얼른 가주세요. 어지간한 나라 가면 세금이 더 늘 테지만요.

 

 

3)

 

 온 천지에 널린 집단주의자들의 이기심에 대해 여러 모로 생각중입니다. 제 생각에 이 사회의 수많은 집단주의자들은 자신을 집단 아래의 구성원으로 자각해서인지, 사회에 대한 주인의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공동체 의식 및 공화적 정의감의 부재로 이어지지 않나 추론중입니다.

 

 적어도 제가 보아온 바로는 자유주의자들이 더욱 공동체를 신경 쓰고 책임감을 가집니다.

 

 

4)

 

 아마도 이러한 추세를 볼 때, 어떠한 면에선 이 사회를 유지해나가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구성원 각자가 책임감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서는 사람들 - 특정하자면 깨시민이건 애국보수건 - 이 더 심하게 그렇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국면이 좋은 방향으로 갑자기 개선될 수도 있고, 반대로 매우 나빠질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조금 비관적인데, 집단주의자들은 결국 자신들을 지배해 줄 영웅적이고 초월적인 존재를 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그런 인물이 안 보입니다만, 파시스트들은 끊임없이 그런 존재를 찾아다니기에 언젠가는 발굴될지도 모르지요.

 

 

5)

 

 때때로 지도자들은 정치적 국면전환을 위해 대외적인 카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좋은 방향으로 풀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6)

 

 제가 대통령이라면 지금은 아마 감세를 할 것 같습니다. 재정건전성은 이런 시기에 챙기는 게 아닙니다. 경기가 회복되면 세금은 알아서 많이 걷힙니다. 문제는 이런 말을 해줄 세력이나 사람들이 없다는 거겠지요. 아마 감세를 하면 야권이건 깨시민이건 또 물어뜯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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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월비상 2015.01.23 21: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랫만에 글을 쓰셨군요.

    1. 6. 사실 이부분은 야당과 깨시민의 탓도 좀 있다고 봅니다. 뭘 하든 딴지를 걸고 헛소리하는게 그들 특성이니까요. 빚 늘려서라도 경제 살리겠다는 말을 듣고 욕하는게 깨시민들인데, 빚 늘리고 양적완화하겠다고 하면 반응이 어떨까요? 그들과 어정쩡하게 타협하다보니 이런 증세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런사람들도 설득하는게 정치라 박근혜의 책임이 아주 없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2. 3. 4. 글쎄요. 저도 깨시민들이 철학없이 증세를 반대할때마다 역겹긴 하지만, 그걸가지고 애국심이 없다는건 좀 나간 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외국에서도 세금 문제는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꽤 중대한 사안이거든요. 당장 아버지 조지 부시가 왜 연임에 실패했는지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특히 박근혜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무리수를 던진 전력이 있어, 더 그런 반발이 있었을거라 봅니다.

    5.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개각을 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 판단은 못하겠지만요.

    + 요즘 정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집에 불이 났을때, 여당과 애국보수는 오줌으로 불을 끄려는 사람이고, 야당과 깨시민들은 식용유를 부을 사람이라고요.

    • 해양장미 2015.01.23 22: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6. 면에서는, 박근혜 정도 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면 좀 더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가 아니면 누가 하나요.

      2. 3. 4. 면에선, 그들의 평소 태도를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착한척, 사회걱정 많은 척은 다 하면서 자기 손해 진짜 조금이라도 보려 하면 싹 말바꾸죠. 보통 사람들이 증세를 싫어하는 거야 어느 정도 그럴만합니다만 - 이것 역시 어느 정도의 불만을 표시하느냐의 차이가 있겠고요. - , 복지 늘려야 한다고 하면서 자기 돈은 절대 내기 싫다는 건 - 심지어 가난하지도 않고 꽤 벌면서 - 일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정도면 애국심이나 공동체 의식이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5. 제가 말하는 대외적인 카드는 외교나 전쟁 등에 관한 것입니다.

    • 유월비상 2015.01.23 22:17  댓글주소  수정/삭제

      1.6.면에선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박근혜 책임이 없진 않다고 했어요.

      2.3.4 깨시민들한테 하는 말이면 저도 동의하는데, 그걸 전 국민에게까지 확장하는건 좀 무리수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5. 아.. 그렇군요.

      + 이런 논란 볼때마다 박근혜 정부의 대응은 아쉽기만 합니다. 잘 달래줄 수 있는데 그게 잘 안돼요. 그래서 정부가 잘한건 잊혀치고 잘못한 것만 사람 머리속에 남게 됩니다.
      참 박근혜가 문화적으로 뒤떨어진걸 실감합니다.

    • 해양장미 2015.01.23 22: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2.3.4... 에 대해선 좀 첨언이 필요하겠습니다.

      IMF 지나고 저는 이 사회에서 공동체 의식이 현저하게 흐려져갔다고 봅니다. 문제는 공동체 의식이 흐려지는 속도에 비해, 집단주의적 의식은 더 오래 남아있는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좀 문제가 발생중인 것 같은데, 그걸 축약하여 표현하려다 보니 일단은 저렇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 공동체의 와해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나만 손해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어졌고 사회적인 일련의 책임의식은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사석에서 박근혜 왜저러는거 같아? 라고 누가 물어보면 전 '친구가 없어서 그런것 같아.' 라고 답하곤 합니다.

  3. 퐁퐁 2015.01.24 00: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돈만 있으면 이 나라 뜨겠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애국심이나 공동체의식같은게 있기가 매우 힘들지요.
    오히려 한국의 애국심은 전체주의적이고 집단주의적인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도 하고요.

    애초에 문화병폐가 깊고 넘쳐나는 스트레스로 정신병이 횡행하는 나라에서 다들 돈만 보고 살았었는데 불황이 오고 돈까지 안 벌리니 사회에 칼바람이 불수밖에 없지요.
    문화는 f급이고 돈과 물질만 보는 천민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못 벌고 안 그래도 추락해가는 자신을 부자들에겐 안 걷으면서 세금으로 더 어렵게 만들고 뜯어낸다고 생각하니 그 피해의식들이 지금 이 나라를 덮을듯 하고요.

    애초에 탄생때부터 신뢰가 붕괴된 공동체이다 보니 사회적신뢰에 기반한 무언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권위적이고 불합리했을지언정 그래도 기적적인 성과를 이루어냈던 산업화의 역사나 지금은 권력에 취해 멍청해지고 타락했지만 한때 이 사회에서 가장 용기있었던 자칭 민주진보세력들과 민중들이 함께 이루어낸 민주화의 역사가 있지만 imf를 전후로 산업화 민주화 세대 가릴거 없이 부동산과 사교육에 함몰되어 나만 아니면 되,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의 정신으로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원자화되어 지금의 한국사회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밑에서 자라난 2030 젊은층들은 지금 문화적 진보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불황도 이겨내지 못한채 깊은 무기력감에 빠져있고요.

    이 나라는 독재시대때는 시민보다는 정부가 문제였다고 생각하지만 어느새 이제는 정부보다 사실 시민들이 더 문제인 나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극단적인 갈등과 문화병폐로 인한 스트레스 지속적인 정부의 정치실패가 사람들을 꽤 많이 망가뜨렸고 이게 과연 반전의 기회가 있을지 앞으로 우리는 진짜로 잘 해낼수 있을지 많이 걱정되네요.
    앞으로 이 나라가 진짜 살기 좋은 선진국이 되려면 사람들의 정신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서는 많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5.01.24 16: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ㅎㅎ 막상 돈이 있으면 잘 안 뜹니다. 아무래도 이 나라가 돈 있으면 살기 괜찮다보니...

      이 나라 문화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를 생각하면, 그래도 제도와 법률, 정치를 통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능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의 차이가 남북한의 차이를 만들었듯,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개선이 있으려면 기존 양당 정치세력 및 기존의 시민단체들을 대체할만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과도기적인 시기가 아닌가 생각중입니다.

    • 유글레나 2015.01.26 11:53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나라가 돈 있으면 살기 좋기 보다는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돈 없이 살기 좋은 국가가 희박하며
      반대로 돈 많으면 어딜 가든 살기 좋죠ㅎㅎ.. (상대적으로)

      다만 "돈 없이 살기에" 한정되어
      우리나라가 그렇게 나쁜 곳은 아닌데
      그걸 부정하고
      무조건 외국을 좋은 곳이라 주장하는 자들이 넌센스입니다.

      우리나라의 대안이 선진국이라면 취향이 될 수 있겠으나
      지표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우리나라 보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국가로
      이민 가는게 낫겟다 주장하는 건
      무슨 논리와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들더군요.

      어떻게 해야 더 살기 좋은 세상, 나라가 될 지를 논의해야 하는데
      인터넷 공간에는 불평불만만 가득합니다 :p

  4. 비로그인a 2015.01.24 11: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회시스템"그 자체에 대한 믿음이 약해진 상황도 원인은 아닐지...

    p.s.가끔은 박근혜에게서 노무현의 좋지않았던 그림자가 일부 느껴지기도 하더군요.

    • 해양장미 2015.01.24 17: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누가 사회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불안, 분노를 조장해왔고 지금도 조장하고 있는지도 봐야하겠지요.

      한편으로 본래 이 나라는 시스템에 대한 믿음은 별로 없었습니다. 옛날부터 쭉 엉망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이 기대온 건 선량하고 양심적인 사람들, 또는 묵묵히 제 할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었지요.

      다만 요즘은 그에 대한 신뢰마저도 깨지고 있다고 봐야겠고요.

  5. 해양장미 2015.01.24 19: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통홍어구이'라는 방문자의 리플을 승인하지 않고 삭제합니다.

    내용이 별 문제는 아닌데 닉네임이 문제군요.

  6. 궁금 2015.01.25 00: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해양장미님 늘 올려주시는 글들 잘 읽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를 지방선거 이후 접으려고 하셨다는 공지 글 읽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박원순 채무감축논란이나 9호선 재구조화 문제로 관련 글을 단편적으로 읽은적은 있었지만, 이곳에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양질의 글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된건 최근에 아주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였거든요. 앞으로도 좋은 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눈팅만 하다가 댓글을 달게된 이유는 해양장미님이 손석희라는 언론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서입니다. 최근 증세논란이 불거지면서 jtbc발 각종 보도자료들이 인터넷에 짤방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아실겁니다. 이 자료를 제시하며 소위말하는 깨시민들은 정부를 비난하고, 곧죽어도 새누리밖에 모르는 노예들의 자업자득이라는 식의 조롱을 일삼으며, 반박하면 통~ 어쩌고 하는 정말 수준낮은 댓글만 반복하는 태도가 요즘 인터넷 게시판에서 볼 수 있는 흔한 키배 양상이지요.

    과거에 백토를 진행하던 손석희의 모습을 생각하면 열변을 토하던 양측 패널들 가운데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하)던 이미지가 가장 크게 다가오는듯 합니다. 이러한 지점에서 손석희에 대한 어떤 종류의 이미지 메이킹이 자의든 타의든 자연스레 되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세월호 참사때 다이빙벨에 대한 여과없는 보도로 인해 이종x이 마치 정부의 방해로 학생들을 구하지 못하는듯한 여론이 형성되어 각종 소모적인 논쟁이 오고갔던 작년의 모습을 가장 안타깝게 바라보시던 분이 해양장미님이실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에대해 정정보도 혹은 사과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있고, 실제로 방통위에서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기사가 나와있네요. 이 외에도 뉴스를 보다보면 미묘한 편향성이 느껴질때가 많습니다. 통계 자료 등을 제시할때도 상당히 입맛에 맞게 가공된 자료를 사용한다는 느낌을 자주 받았습니다.

    물론 한 방송국의 사장이라는 직책은 당연히 과거의 그의 status와는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당연히 자신들의 방송을 사람들이 많이 보게 하고, 방송국의 발전을 추구하는게 지금의 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언론이란게 완벽하게 중립적일 수는 없고, 당연히 어느 한쪽의 사람들에게 자극적으로 다가갈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면에서 tv조선은 정말 완벽하게 남조선tv라고 불릴만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jtbc는 분명 미묘하나마 한쪽으로 기울어져있음에도(단순히 새누리, 새민련을 비판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보도의 논조 등을 봤을때) 손석희의 과거로부터 쌓여져오던 이미지로 인해 그것이 상당히 중립적인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tv조선에서 어떤 보도가 나가면 사람들은 당연히 그것의 편향성을 지적하고, 그 보도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검토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jtbc에서의 그 보도들은 상당히 중립적으로 보일뿐더러, '상식' 운운하는 깨시민들의 입맛에 상당히 맞기 때문에 특히 더 인터넷에서 자주 보이는 것 같습니다. jtbc 방송국의 입장에서는 손석희의 이러한 이미지도 당연히 가져오려고 했을거고 그러한 점에서는 정말 성공적인 영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뭐, 이번에 러셀 크로우를 앉혀놓고 했던 멋드러진 인터뷰등을 보면 손석희씨의 수준이 '두유노 김치? 두유노 싸이?' 말고는 할줄 아는 말이 없는 기레기들에 비하면 훨씬 높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그러한 지점에서 손석희씨가 갖는 영향력이 상당하며, 그것이 교묘한 수준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사람들이 무비판적으로 그의 견해를 수용하게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최근들어 계속해서 들었기에 해양장미님의 생각도 궁금하여 주저리주저리 적어봤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 남은 주말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 해양장미 2015.01.25 02: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넵. ㅎㅎ 간단히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 의견은 손석희씨는 프로페셔널한 사람이고 JTBC는 꽤 노골적으로 편향적이라는거예요.

      중앙 미디어 계열은 사실 노무현과 적잖이 가까웠고, 통상적으로 조중동으로 묶이는 것에 비해서는 조, 동과 좀 차이가 있는 편이긴 합니다. 이 과정에서 손석희가 끼면서 현재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중이긴 해요.

      그것의 결과가 현재까지는 사업이라는 면에서는 괜찮다고 봅니다만, 중립성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JTBC만 편향적인 게 아닙니다만, JTBC가 딱히 중립적일 것도 없다는 것이지요.

      궁금해하시는 면을 좀 더 이야기하자면, JTBC는 다른 종편보다 좀 더 세련된 면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심지어 근래 망가진 MBC라거나 KBS보다 나은 면이 있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그러한 이미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손석희씨의 능력일수도 있어요.

      그러나 JTBC가 중립적이냐고 묻는다면,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지요. 그건 아니에요. ㅎㅎ

  7. 물레방아 2015.01.26 11: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장하준 씨가 오늘 이런 말을 했네요
    장하준 교수 "우즈벡은 법인세 8%여도 투자 안 늘어"
    http://m.news.naver.com/read.nhn?oid=366&aid=0000243334&sid1=101&mode=LSD
    법인세가 한국보다 높은 나라들이 많고, 법인세
    는 기업 활동에서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한국은 GDP대비 복지예산이 매우 낮으며 복지정책을 위해서는 부자증세와 법인세도 필요하다.

    이런 내용인데요, 솔직히 얼핏 보기엔 깨시민들 주장이랑 별 다를바 없어서...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5.01.26 10: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장하준의 대안제시가 비현실적이며 작위적이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말해 저런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는 정의로운 세금이 아니며,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에 전세계적으로 인하추세입니다. 또한 미국은 법인세가 높기 때문에, 글로벌한 미국 대기업들은 온갖 조세회피 방식을 다 쓰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세금은 자연인에게서만 걷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세 명목으로 세금을 걷어도, 그 돈은 결국 자연인이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법인세는 결코 부자세가 아닙니다. 법인 경영진은 법인세 부담을 얼마든지 전가할 수 있어요. 노동자나 하청 등에게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요. 사람들이 법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언론 플레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깐 법인세가 부자세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즈벡 같은 데는 그나마 법인세라도 낮아야지 저런 나라들이 무슨 배짱으로 법인세 많이 받겠어요. 법인세 높이면 더 투자 안할건데요.

    • 물레방아 2015.01.26 12:01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즈벡에 대한 말씀에 정확히 동의합니다. 애초에 우즈벡 같은 나라와의 비교로 법인세의 타당성을 논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더라구요. 솔직히 장하준 정도 되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안했을라 없고...언론용 발언인것 같은데 학자로써의 책임있는 모습은 아닌것 같습니다.

  8. 비로그인a 2015.01.26 15: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담 :
    우즈벡은 어디서 보니까... 미국 어느 회사가 우즈벡에서 차(tea)산업에 투자했더니, 독재자 딸이 직원에게 코렁탕 먹여 자산을 강탈했다는 말까지 있더군요.;;;;

    (지금 그 여자는 권력분쟁에서 패배해 연금신세되었는데, 현지인 누구도 그녀를 불쌍하게 안여긴다고...)

  9. 물레방아 2015.01.27 23: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실 한 가지 글의 내용중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은 집단주의자들이 자신들을 이끌어줄 초월적 지도자를 원할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한국의 집단주의자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명분을 매우 중요시하고 민주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에, 어떻게 봐도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으로밖에 안보이는 초월적 지도자 선출을 그들이 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그들이 독재자 없는 대중독재 노선을 추구할 것이며 점점 직접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5.01.28 11: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파시즘의 두드러지는 특색이 사실 민주정과 자발적 대중동원입니다. 그래서 파시즘은 전제적 독재와는 매우 달라요.

      대중독재에는 반드시 구심점이 필요하며, 그 가운데에는 초월적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 초월적 지도자가 완벽한 철인일 필요는 없어요. 매력적인 결점과, 그 결점을 이길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됩니다. 히틀러도 결점이 많은 인물이었죠.

      한편으로 노무현은 결코 민주적으로 굴지 않았지만, 노빠들은 노무현을 민주주의의 화신인 양 떠받들었어요. 그런 식이면 안될 게 없습니다.



    • 물레방아 2015.01.28 15:13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제까지의 파시즘은 해양장미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구조를 가졌는데, 저는 막연하게나마 새로운 형태의 '구심점' 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꼭 한 명이 구심점이 되는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복수의 구심점들이 강하게 결속하는 식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는 의견교환의 속도가 매우 빨라져서, 복수의 구심점이라 하더라도 일관된 목소리를 유지하는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 해양장미 2015.01.28 18: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권력 문제에서 그런 발상은 비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도 다투고, 우위에 서고 싶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서고 정치를 하는거고요. 하물며 종교적 양상이 쉽게 발견되는 '파시즘'에서 복수의 구심점이라니, 그건 이상해요.

    • 물레방아 2015.01.28 19:39  댓글주소  수정/삭제

      음...듣고보니 그런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거 노무현이 지지자들에게 외면받아 파멸했듯이, 파시즘의 지도자가 나타나더라도 한국에서 그가 장기집권할지는 의문입니다. 제가 본 한국 사람들은 누군가를 오래 떠받드는걸 잘 못하고 금세 그의 결점에 주목하는것 같더라구요

    • 해양장미 2015.01.29 04: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노무현은 별명답게 바보스러운 게 매력이었지만, 그래서 실패한거죠.

      그렇지만 제 2의 노무현은 그리 바보같지 않을수도 있단 말이죠.

  10. 잘봤습니다 2015.01.28 21: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관론자들은 oecd에서 한국 안좋은것만 1등하네 ㅉㅉ 이렇게 악착같이 믿다가 조세부담률에서 법인세가 더높고 소득세 부담률이 더 낮다는 통계는 조작이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 해양장미 2015.01.29 04: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답정너들은 내버려 두고, 보통 사람들에게 옳은 말을 하면 됩니다.

    • 물레방아 2015.01.29 09:13  댓글주소  수정/삭제

      인터넷을 보면 인터넷을 하는 사람 대부분은 답정너 같던데요 ㅠㅠ

      멀쩡한 사람도 인터넷을 많이 하면 답정너가 되는것 같기도 하구요

    • 물레방아 2015.01.29 09:16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리고 답정너들 중 일부는 통계는 인정하더라도 한국처럼 임금이 싸고 기업에 부가 편중된 나라에선 소득세를 조금걷고 법인세를 많이걷는게 당연한거라면서 합리화할것 같네요

    • 해양장미 2015.01.29 12: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답정너들이 여론을 호도해서 멀쩡한 사람을 물들이는거죠.

      그걸 그냥 두면 안된다는 게 제 말의 요지입니다.

  11. 유월비상 2015.01.29 11: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happynoon.egloos.com/m/1102939
    이 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2. 2015.01.29 13: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13. 물레방아 2015.01.29 13: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실 저는 설령 깨시민들이 정권을 잡은뒤 경제에 실패를 하더라도 반성할지도 의문입니다.

    최근 그리스를 보면 그리스가 왜 망했느냐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과도한 복지때문에 망했다는 사람도 있는 반면 EU가입과 부자들의 탈세로 망했다는 사람도 있죠. 그리스처럼 명백하게 망하기 직전인 나라에서도 누구 때문에 망했는지 시비를 가리는 문제는 결론이 쉽게 나지 않는데 깨시민들 역시 자신들이 실패를 한다고 해서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을것이고 중립적인 사람들도 온전히 깨시민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을수 있어서, 물론 그 이전에 경제가 망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망한다고 해서 깨시민 류의 사고방식이 힘을 잃을지는 또 모르는 일이라서 답답하네요

    • 해양장미 2015.01.29 19: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반성이 없지요. 맨날 손바닥 뒤집듯 말바꾸고, 이중잣대 들이대고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인데요.

      사실 이런 태도는 파시즘의 본질 중 핵심적인 하나고요.

    • 물레방아 2015.01.29 23:35  댓글주소  수정/삭제

      혹시 그리스의 실패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저는 과도한 복지가 문제였다고 생각하지만, 부자들의 탈세때문에 재정이 거덜났다는 주장도 아예 틀렸다고는 할수 없어서,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실패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페론주의로 대표되는 과도한 포퓰리즘 복지정책으로 망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파 정책을 편 메넴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로 망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이런 사례에 대해 정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5.01.30 01: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그 나라들 속사정까지 자세히 알진 못합니다.

      다만 그리스는 총체적 난국인 상황에서 유로화 문제까지 겹치지 않았나 싶고요. 아르헨티나는 산업화 자체가 제대로 안 된 나라가 아닌가 싶어요.

  14. 물레방아 2015.01.31 11: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1&sid2=263&oid=001&aid=0007386417

    여당 내에서도 법인세 인상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깨시민들의 법인세 관련 주장이 일베를 제외한 모든 커뮤니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전 박근혜나 새누리당이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양보하는건 시간문제라고 봅니다.

  15. 2015.01.31 17: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5.01.31 17: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것 참. 심히 난감하군요. 일베 같은 델 많이 하니 그리 생각하나요?

      호남하고 깨시민은 꽤 많이 다른데요. 깨시민 = 호남이라고 생각하니 그런 이상한 판단을 하는거죠. 호남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친노에 이를 가는 지 알고는 계십니까? 이정현은 괜히 당선됐을까요?

      박지원이 문재인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건 그럴 만 하니까 하는거고요. 저야 호남사람도 아니고, 호남에 딱히 호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만 특정지역 차별은 명백한 잘못이고, 심한 착각 또는 망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군요.

  16. 우루미 2015.02.03 16: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새제개편안은 작년 초에 박근혜정부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화가있을거라고 말햇는데 온라인 상에서는 마치 갑작스럽게 만든 증세개편안인마냥 떠드는모습이 어이가 없네요
    또,한가지 어이없는것이 깨시민들이 그렇게나 바라던 부자증세를 한다는데 왜 이렇게 반대가 심할까요? 오유나 기타 극진보같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이유를 알고싶어도 무슨 감정적인 글밖에 안보
    여서 판단하기가 어렵더군요.
    박근혜도 지지율이 30%로 이하로 떨어진것도 이번에 고소득자들이 세금이 올라가서 콘크리트같은 보수층 유권자들이 반발한것으로(50대정도의 고소득자는 진보성향보다는 보수성향이강해기때문에 여기글에 씁니다 오해의소지는 없었으면 좋겠네요) 생각합니다만 박근혜정부가 지지율때문에 이번에 바꿀려는 증세를 뚝심있게 밀어부치고 이번 연말정산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과 실수는 빠르게 인정하여 충분한 사과와 기존에 행하려던 정책을 뚝심있게 밀어줬으면 좋겠네요

    • 물레방아 2015.02.03 22:10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보기에 박근혜 대통령은 여론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는 타입이고 뚝심이라던가 추진력을 별로 기대할 수 있는 타입은 아닌것 같습니다

    • 깨시민 탈출 2015.02.04 00:22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은 여론 눈치를 상당히 보는 편이네요. 지지율 내려가면 어떻게든 만회해 보려고 상당히 촉을 세우는 편으로 보이는데도, 깨시민들은 무슨 독재국가라는 등 현실을 외면한 발언이나 하고 있군요. 증세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와는 별개로, 평소 증세를 입에 달고 살던 깨시민들이 안면 바꾸는 걸 보는 기분도 씁쓸하군요. 한편으론, 변경안에 찬성했던 문재인이 여론이 싸늘하자 자신과는 관련없는 일이라는 식으로 변명해대는 것도 우습네요.

    • 해양장미 2015.02.04 00: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여왕폐하 지지율이 떨어진 거야 단순히 세금탓이 아니지요. 정윤회니 담뱃값이니 하면서 복합적인 겁니다.

      그리고 증세는 그렇다치고, 이 때문에 건보개편이 완전 후퇴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지율 하락을 반전시킬 능력이 없고, 정책을 설득할 수 있는 언변도 없는데다, 시민들의 반응을 예측하는 능력까지 부족하다 보니, 뭔가 제대로 밀고 나가질 못합니다.

      깨시민 파시스트들이야 원래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니, 박근혜가 뭘하건 간에 숨만 쉬어도 깔거에요. 신경 쓸 가치가 없지요.

  17. 물레방아 2015.02.04 23: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업은 살찌는데…"한국, 노동소득분
    배율 OECD 최저"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1&sid2=263&oid=437&aid=0000067304
    jtbc에서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세금을 올리려면 법인세부터 올리라는게 민심이라는군요

    요새 이런 기사들이 부쩍 많아지고 여기에는 항상 댓글로 폭발적인 지지가 뒤따릅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5.02.04 23: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하아... 한숨 한 번 쉬고 시작합니다.

      이런 게 언론 플레이고 혹세무민입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전체 국민소득 중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건데요, 한국은 개인 사업자와 농어업 종사자가 많은 편이다 보니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KERI에 해당 연구가 있으니 링크를 해드리죠.

      http://www.keri.org/web/www/issue_01?p_p_id=EXT_BBS&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_EXT_BBS_struts_action=%2Fext%2Fbbs%2Fview_message&_EXT_BBS_messageId=344625

    • 물레방아 2015.02.05 00:13  댓글주소  수정/삭제

      하아...아주 당연한 얘기네요 다음부터는 제 선에서 생각해보고 필터링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이 지금 들불처럼 번지고 있고 일반대중은 여기에 열광하고 있어 설득이 쉽지 않을듯합니다

    • 물레방아 2015.02.05 00: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더 근본적으로는 왜 한국 언론은 이런 기사를 필터링을 못하는지 모르겠네요. jtbc정도면 메이저 언론사라고 봐야할텐데요

    • 해양장미 2015.02.05 00: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치적 편향성 때문이 아니겠어요?

      아니면 언론인 할 소양이 안 되는거고요.

    • 물레방아 2015.02.05 00:30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치적 편향성을 고려하더라도 저런식으로 통계를 입맛대로 해석하는건 너무 수준이하 같은데...메이저 언론사에서 저런 자질이 안되는 기자/기사를 필터링을 못한다면, 민주주의의 핵심인 여론형성을 담당하는게 언론인데 문제가 심각하네요

    • 해양장미 2015.02.05 00: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국 언론들이 죄다 저런지 한참 오래 됐어요.

      단, 제가 보는 시야에선 소위 진보좌파쪽이 의미있게 더 심하긴 합니다. 적어도 이명박 집권 이후부터는요.

    • 물레방아 2015.02.05 00:37  댓글주소  수정/삭제

      언론 문제를 누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론적으로는 시민사회가 견제해야 하는데 결국 이들의 사상 역시 언론이 떠들어대는 내용에 따라 형성되니...언론이야말로 견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인것 같습니다.
      저로써는 해결 방법이 떠오르지 않네요

    • 해양장미 2015.02.05 00: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그래서 블로그를 합니다. 1인 미디어라도 없는 것보단 좀 나을 것 같아서요.

  18. 앵무새 2015.02.11 01: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감세하면 야당 및 깨시민들은 또 부자감세라고 욕할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MB때처럼)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133656
    OECD "한국 소득세 낮게 유지하고 간접세 확대해야">

    저는 OECD가 한국에 권고한 사항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체로 합당하다 보고있습니다. 다만 정치적인 저항이 있겠네요. 가장 큰 장애물은 서민 증세를 혐오하는 국민정서겠죠. 그리고 실제로도 저소득층에게 세금을 갑자기 물리면 타격이 크고.. 그래서 일단 성장에 주력하고 그 후에 '소심하게' 증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증세분은 복지에 많이 써야하겠구요. 순수 제 생각은 아니고 여러 글들 읽으면서 조합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서요. 제대로 반박하는 글들을 읽으면 달라질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이건 누군가가 부자증세에 대한 왜곡된 인식(예를 들면, VAT 인상이 서민 등골빼기라는 인식)을 바꿔야하는데, 언론들이 이런 역할을 하질 못하니 안구에 습기가 차네요. 야당은 왜곡된 인식을 이용하기에 바쁘고, 여당도 별 의지는 없는 듯. 무엇보다 해양장미님 말씀처럼 정부의 신뢰도가 높아야 조세저항이 덜 할텐데 새누리당도 영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가 않네요 ㄷㄷ

    • 해양장미 2015.02.11 02: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젠 이게 악순환의 반복이 계속될거라는거에요.

      이제 고령화나 사회적 요구 증가로 인해 복지예산은 점점 더 필요해질테고, 납세 연령대 인구수가 혹여 줄어들게 되면 재정은 더 빡빡해지거든요.

      그런데 야당은 계속 왜곡된 인식을 진짜 후안무치할 정도로 극악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저러다 집권이라도 해봐요...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리 말바꾸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족속이라지만 재정-조세-복지 면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을 겁니다. 내질러 놓은 게 있는데요.

      사실 세수 자체는 세율보다도 경기를 많이 타기 때문에, 일단 저는 다음 호경기 때까지는 세율인상을 시키기보다는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다는 입장인데... 한국에서 과연 현실적으로 제 때 증세가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막상 경기가 좋아지면 '아무도 파티를 끝내고 싶어하지 않는' 상황이 오기 쉽거든요.

      제 생각엔 요즘같아선 증세보다는 포퓰리즘이 계속되다가 재정난이 먼저 올 것 같단 말이지요.

  19. 2015.02.11 13: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5.02.11 13: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무래도 탈세를 고려해서 그래프를 짤 수가 없을 겁니다.

      다만 탈세도 이전보단 많이 힘들어졌고, 결과적으로 폐업에 관련된 통계가 있다 보니 현실은 매우 심각한 게 맞다고 봐야죠.

      가계부채 문제에서도 자영업자들의 가계부채가 통계에 많이 잡히는 걸로 보이고요.

  20. 유월비상 2015.03.08 16: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부를 못믿겠어서 증세를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탈리아,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의 반례를 들고 싶습니다.

    이쪽 국가들은 한국보다 부정부패가 심한데도(CPI 기준), 한국보다 국민부담율이 훨씬 높고 복지도 훨씬 잘되있거든요.
    복지를 원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반례들 깡끄리 무시하고 증세 반대 외치는 건 솔직히 내돈내기 싫다는 핑곗거리로밖에 안보입니다.
    한국이 선진국만큼 잘살지 못하고, 국방비때문에 복지 못한다는 것만큼이나 졸렬한 변명이에요.

    복지에 부정부패가 걸림돌이라면 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텐데, 그럴 생각은 쥐뿔만큼도 안하는 것 같고요.

    • 해양장미 2015.03.08 23: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부분의 국가에서 누구나 정부는 못 믿어요. 정부란 본래 국민들이 느끼기에 무능하고 부패하고 한심한 무언가입니다.

      사실 본인들이 자유방임주의자면 솔직하게 그렇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물론 깨시스트들은 그게 아니지만요. 파시스트들은 본래 철학이 없어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아마 나중에 만약 문재인이 집권이라도 해서 증세한다고 하면 또 손바닥 뒤집듯 말 바꿀 사람이 허다합니다.

    • 유월비상 2015.03.09 11: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뭐 정부야 어디서든 무능하고 한심하겠지만,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선 그게 조금 심한 편이라 보거든요. 한국이 그게 심해 복지하면 문제생긴다는 주장은 충분히 나올 만합니다.

      문제는 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내 돈 내기 싫다'는 무임승차의 마인드죠.

    • 해양장미 2015.03.09 12: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국의 예산이나 공무 인력을 보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적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는 오히려 행정은 신속한 편이고, 비교적 잘 되고 있는 분야도 많아요.

      물론 막상 살다 보면 속터지는 경우야 꽤 있습니다만, 개선이 되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 역시 사실입니다.

      당연히 예산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부패와 어두운 면도 있긴 합니다만, 상황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명백하지요.

    • 유월비상 2015.03.09 12:30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말하는 무능은 시스템이나 컨트롤타워의 미흡함, 만연한 부정부패(세월호 사건에서 드러났듯), 부정수급(복지예산) 등을 의미합니다. 님이 말한 행정은 한국이 잘되어있지만 이쪽은 좀 부족하죠.

      개선이 되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덴 동의합니다.

    • 해양장미 2015.03.09 13: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것들이 '증세'와 무슨 관련이 얼마나 있느냐는 게 문제죠. 부정수급을 제외하면 별로 해당되는 게 없으니까요.

      제가 처음 말한 정부의 무능은 주로 시장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정부의 비효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스템 미비 같은 건 정반대로 증세를 해야 하는 이유가 되니까요. 이 면에서 한국이 선진국 정부들에 비해 그다지 비효율적이진 않다는 게 제 이야기고요.

    • 유월비상 2015.03.09 19:41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님이 말한 무능, 부패가 경제학적인 정의였군요.
      저는 그 표현을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진 사람들의 정의대로 해석했습니다. 좀 오해가 있었네요.

      예산/공무 인력에 비해 비효율적이지 않다는 덴 저도 동의합니다.

  21. 물레방아 2015.03.31 10: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근 무상급식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최근 이 문제가 진행되는 과정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기본적으로 현 무상급식 체제는 주로 먹고 살만한 중산층에게 유리한 체제이고, 돈이 없다면 이들에게 돌아가는 지원을 줄이는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 이제 좀더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될것 같은데, 홍준표의 골프 사건으로 인해 이성적인 논의는 사라지고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는것 같아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빌미를 제공한 홍준표에게 1차적 책임이 있지만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복지제도에 소신있게 발언할 정치인이 누가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 해양장미 2015.03.31 11: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처음부터 무상급식은 반대였습니다. 정말 멍청한 짓이었죠.

      그렇지만 홍준표가 나쁜 놈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이 소위 어그로를 끄니, 논의가 제대로 되기 더 힘들지요.

      전체 무상급식 자체만 보면 예나 지금이나 전 정말 바보같은 짓이라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