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진보의 길

경제 2014. 8. 21. 19:25 Posted by 해양장미

 근래 최경환노믹스(초이노믹스)가 따끈합니다. 저는 최경환호의 전반적인 행보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 현재까지의 움직임과 반응에 어느 정도 이상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 관심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정책 못지않게 그 비판자들과 반대자들에게도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정책의 성패에 적잖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일단 본문에서는 이러한 주변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최경환노믹스 자체는 사실 제가 그 동안 줄곧 주장해왔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합리적인 정부라면 당연한 것이고, 가장 큰 불만이라면 너무 늦었다는 정도입니다. 4~5월부터는 저렇게 했었어야죠. 물론 세월호 특별법과 엮어 법안 통과 딜레이를 시킨 야당의 잘못도 큽니다만, 일단 그 이야기는 차후 세월호 특별법을 이야기할 때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당연하게도 최경환의 경제 정책에 대한 반응은 꽤나 대조적인 편입니다. 물론 어떤 경제 정책이건 잡음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정책의 뿌리가 되는 마인드를 살펴보고 이견들의 뿌리도 살펴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몇 번에 걸쳐 간략하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번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자면 대략 경제학파엔 크게 다음 분류 정도가 있습니다.

 

1) 케인즈주의 경제학파

2) 마켓 통화주의 경제학파

3) 마르크시안 경제학파

4) 오스트리아 경제학파

5) 행동주의 경제학파

6) 제도주의 경제학파

 

 이 외 분류방식에 따라 여러 다양한 마이너 경제학이 있지만, 이 정도만 이야기해도 굵직한 분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분류들에 대해 약간 설명하자면, 1)에서 2)까지가 소위 주류경제학입니다. 2)는 시카고학파, 민물 경제학파, 신자유주의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만 실제 시카고대학의 경제학은 최근 들어 통화주의 일색을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민물경제학이라는 표현도 더는 딱 들어맞는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편의상 신자유주의라 표현할 때가 많고요.

 

 마르크시안 경제학파는 보다 널리 퍼진 표현으로는 마르크스 경제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각주:1]. 실제 이 그룹은 경제학이라는 밝은 바운더리 내에서의 영향력은 이제 거의 전무합니다만, 이 세상의 가장 어두운 영역에서는 아직 통하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한국 사회의 경제 담론 노이즈 중 많은 부분이 이 어둠에서 기인합니다.

 

 오스트리아 경제학파는 쉽게 이야기하면 하이에크 스타일입니다. 이쪽을 2)하고 혼동하는 분이 꽤 있는데, 그러면 곤란합니다. 오스트리아 학파가 통화주의 학파보다 훨씬 심하게 자유방임스타일입니다. 통화주의는 어느 정도 정부의 간섭을 전제하는데, 오스트리아 학파는 그것조차 쓸데없는 간섭이라는 입장이랄까요. 물론 이들의 존재와 혼동도 한국에서는 좀 경제 담론 노이즈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행동주의 계열은 쉽게 이야기해서 경제학에 심리학을 접목한 것으로, 근래 빠르게 성장 중이며 각광받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한국 현실에서 행동경제학은 경영이나 투자 지침 정도로 주로 활용되고 있고, 시민사회 내 거시경제 담론에선 일종의 노이즈에 가까운 영향을 주고 있기도 하다는 데 있겠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실제 주류 및 행동경제학에 대한 이해는 거의 없는 사람들이 주류경제학을 비판하기 위해 행동경제학을 들이미는 것 같은 것 말이지요.

 

 마지막으로 제도주의는 간략하게 장하준을 예로 들겠습니다. 종종 블로그에서 이 입장을 이야기해왔습니다. 참고로 제가 본 블로그에서 이야기하는 건 주로 케인즈-행동주의-제도주의쪽 입장입니다. 통화주의와는 약간의 거리가 있고, 마르크시안이나 오스트리아 쪽과는 거리가 멀다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입니다.

 

 그럼 본래의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국 경제 담론의 가장 골치 아픈 문제는 소위 진보개혁그룹이 이런 투박한 분류조차 전혀 이해를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통화주의와 오스트리아를 구분 못하는 건 당연하고, 케인즈주의와 오스트리아도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더 심한 경우는 제도주의와 오스트리아를 세트메뉴로 묶어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게 극단적인 경우라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 진보 언론 수준은 진짜 심각합니다. 더 나아가 진보개혁정당 수준도 알면 알수록 처참합니다. 특히 아주 나쁜 케이스가 마르크시안을 기반으로 거기에 안 맞는 말은 죄다 주류경제학 = 신자유주의라고 생각하는 케이스인데, 의외로 흔합니다. 사실 이런 건 경제에 대한 이해가 거의 전무하니까 나오는 것입니다만, 전반적인 시민 사회의 인식을 크게 왜곡시키고 있지요.

 

 현실을 보자면 경제학에 있어서 온건 보수주의적 입장은 통화주의 쪽입니다. 더 분명하게 강한 보수쪽에 가까운 입장은 오스트리아학파 쪽이라고 할 수 있고요. 케인즈주의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입장입니다. 케인즈주의는 실질적으로 이 시대의 주류경제학 그 자체나 다름없고, 케인즈주의 내에서도 비주류쪽 계열들이 있으며 주류케인즈주의라고 할 만한 것 내부에서조차 무시 불가한 견해 차이가 또 있다 보니 상당히 다양하게 나눌 수도 있긴 합니다만, 모든 케인즈주의는 통화주의에 비하면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강한 개입을 전제합니다. 소위 수정 자본주의는 많은 경우 1920년대에 등장한 케인즈주의를 뜻하기도 합니다. 사실 통화주의 또한 케인즈주의가 없었다면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고, 오스트리아학파와는 달리 일정 이상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또한 행동주의는 매우 진보적이고, 제도주의 또한 다른 의미로 진보적입니다. 이 관점들은 주류경제학을 곧잘 비판하지만 또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런 보완관계의 관점들을 가능한 한 융합시켜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러나 마르크시안, 즉 다른 표현으로 맑스경제학은 예외입니다.

 

 역사적인 이유로 한국에서는 넓은 의미로의 마르크시안이 너무 오랜 시간 진보 소리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마르크시안은 여러 번 이야기해왔듯 경제학취급을 아예 못 받습니다. 현실과는 괴리된 사변적이고도 예언적인 주장이 많고,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이지요. 어떻게든 현실을 파악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자본주의는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접근하기 때문에 사실 쓸모가 없습니다. 과학적인 학문이 되려면 이러저러하고 어째서 이럴 확률이 높다.’가 되어야하는데, 마르크시즘은 어쨌든 미래는 이렇게 될 것임.’ 같은 비과학적 예언에 기반을 두는 경향이 짙다 보니 결국 종교가 되는 거지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이기 때문에, 마르크시안의 말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끄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근거는 없지요. 별로 맞은 적도 없고. 물론 워낙 자본주의 자체에 대해 비관적이다 보니 경제위기 때마다 기세가 좋아지지만 그것도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마르크시안은 아직도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운동권과 진보 및 개혁세력의 역사 때문입니다. 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대학 운동권은 강력했고, 일종의 마르크시즘도 널리 퍼졌습니다. 이 운동권 출신들은 현 정치권에도 상당수가 자리 잡고 있고, 시민단체나 소위 진보쪽 언론에도 적잖은 세력이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 완성도 높은 민주정이 자리 잡는 데까지 적잖은 공을 세웠습니다. 다만 그 이후 이들에 의해 빚어진 문제는 하나 둘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 여러 번 이야기해왔듯 사실 이들은 민주정을 지지하지 않으며, 87체제를 일종의 중간 단계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들의 사상에 전혀 완성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운동권 출신들은 예외 없이 민주화 이후 공산주의 동구권의 몰락을 경험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내부 모순 때문에 무너질 거라 예언했습니다만, 실제로 먼저 무너진 건 공산권이었던 것입니다.[각주:2] 또한 민주화로 인해 반공주의가 옅어지고 공산권에 대한 정보 및 각종 마르크스주의가 양성화되면서 이들의 몰락은 가속화됩니다. 군사정권이 못 보게 탄압할 때는 신비스러운 기대감이라도 있었는데, 막상 이론 체계를 보니 거의 망상 수준에 또 인물들의 꼰대성은 박정희 뺨을 후려칠 정도인데다 동구권은 이미 망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학생운동권은 민간인을 프락치로 몰아 폭행살인을 저지르는 등 과격시위를 거듭한 끝에 민심을 잃고 사멸합니다.

 

 사상은 무너졌으나 그래도 권력은 남은 이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3당 합당 이후의 신한국-한나라-새누리당 세력에 네거티브를 일삼으면서 권력을 강화해 나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떠한 일관적인 사상도 없고, 젊은 시절 익힌 마르크시안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곤 합니다. 이런 악영향은 후대에 계속 이어졌고, 이후 안티조선운동과 결합하여 광범위한 반지성적 사상 오염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퍼뜨립니다. 조선일보야 예나 지금이나 문제가 많지만, 그보다 더한 것들이 양산되었죠.

 

 또 문제가 큰 게 운동권 386-486중 운동의 맨 앞에 열정적으로 서지는 않고, 동조는 하되 본인 앞가림을 우선하고는 그 다음에 열성적인 운동권에게 부채의식을 가지게 된 부류입니다. 이들은 대체로 다른 직업을 가지다가 현 야권에 직간접적으로 포섭되었는데, 그 결과 문화권력을 거의 완벽하게 장악하고 사회의 각층에서 편향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상황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현명하여 사회가 돌아가는 복잡성에 대한 통찰이 뛰어나고, 계속 지적 수준을 선도적으로 올려나가는 성향이라면 문제가 안 되는 정도를 넘어 좋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 반대라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속어로 완전 수꼴에 꼰대죠. 현실의 복잡성에서는 눈을 돌리고, 내가 아는 게 옳다고 믿으니까요. 그들의 의식 기반은 전근대적 사회와 군국주의, 그리고 마르크시즘이고요.

 

 사실 한국 사회는 역동적이고 진보적 의지가 강한 편입니다. 2002년 노무현의 당선은 그 한 예시라 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료들을 보면 당시의 노무현은 60대에게도 표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렇지만 그 결과는 사람들을 크게 실망시켰지요. 노무현 본인부터가 어떻게 국가를 통치해야할지 감을 못 잡았고, 소위 진보개혁그룹 전체가 갈팡질팡하면서 전반적인 통치철학의 부재를 드러냈으니까요.

 

 저는 통칭 진보개혁세력이 그 네이밍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이름 짓기가 어려워서 그냥 저리 칭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 그룹은 전혀 진보적이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 번에 걸쳐 말해왔지만, 저들은 이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야하고 그 구체적인 이미지는 어떠하며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해야겠다는 개념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구시대적이고도 막연한 운동의 관성에 의해 진보개혁세력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매사에 상대편에게 반기를 들면서 반사이익을 노릴 뿐이지요. 유토피아적 치기가 앞서거나 사상적 기반이 거의 없는 보수적 도덕주의를 들이미는 게 일상적이고요.

 

 또 처음 말했던 경제문제로 돌아가보면 사실 수많은 진보개혁파 인물들은 경제문제에 초연해하고 싶어 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보다 중요한 걸 지키려면 돈(=재화)이 필요합니다. 화폐란 재화의 환산 및 교환단위이며, 기본적인 재화가 없으면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필연적으로 더 많은 재화가 들어갑니다. 그렇기에 경제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심지어 재화의 여분이 확보되지 않으면 문화발전도 없습니다.

 

 이 주제는 공산주의적 마인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공산사회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물론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든 시도는 다 실패했습니다. 사람 아니라 강아지라도 자기 몫은 지키려 드는 게 본능이니까요. 이 연장선상에서 현실적으로 왜 자본주의를 채택한 서방 국가가 민주정을 꽃피웠는지, 공산주의를 표방한 동구권이 거의 예외 없이 폭압적인 독재 정치가 되었는지도 성찰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성찰이 심하게 부족한 사람들이 소위 진보개혁그룹에 너무 많습니다. 정치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그 광범위한 지지그룹 전체가요.

 

 이 연장선상에서 이명박 취임 후를 돌아봅시다. 그 땐 거의 전 국민적인 안티MB 운동이 있었습니다. MB의 지지율은 노무현에 버금가게 바닥을 쳤었지요. 그러나 MB는 금방 지지율을 어느 정도 회복했고, MB운동은 단순히 MB를 반대하는 것 이상으로 진화하지 못합니다. 결국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 현실 속에서 그나마 진보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 박근혜고요. 소위 진보개혁그룹이라는 사람들은 진보적인 정책에 태클이나 걸고 훈수나 두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들이 아무 생각도 없었던 건 지난 대선 때 문재인의 형편없는 공약만 봐도 잘 드러납니다. 이번 국회 내내 법안처리 발목만 잡고 있는 것 역시 마찬가지고요.

 

 실제 최경환노믹스에 대한 것만 해도 그들이 얼마나 한심한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주류진보언론으로 꼽히는 경향신문 기사를 하나 링크해 보지요.

 

‘[사설]최경환 경제팀, 경기 불씨는 지폈다지만 (링크)’  


 이 정도면 솔직히 눈뜨고 못 봐줄 수준의 사설입니다. 일단 위에 말한 경제학파 구분을 전혀 못하다보니, 엉뚱한 말이 마구 튀어나옵니다. 최경환의 정책을 신자유주의라고 무개념 답정너짓을 하는 건 물론이고, - 그의 정책은 통화주의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 정작 본인은 부채형 정책은 당장의 경기부양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오래가지 못한다.’와 같은 리얼 신자유주의자 뺨을 후려칠 것 같은 소리부터 하고 시작하지요. 그 다음에도 참으로 어이가 저 멀리멀리 사라지는 말이 연잇습니다.

 

 심지어 마무리는 일본은 지난 20년간 1000조원이 넘는 돈을 뿌렸지만 성과를 보지 못했다.’라는 식인데, 정말 말 한번 잘했습니다. 일본이 왜 저렇게 돈을 뿌렸지만 성과를 못 봤는데요? 좀 재정정책 펴려고 하면 반대 움직임이 있어서 제대로 경기부양을 못시킨 채 재정확장을 멈추고, 또 그러니까 침체가 이어지고 다시 재정정책 좀 펼치려고 하면 또 누군가 태클 걸어서 멈추고 이러면서 다 합쳐보니 돈은 엄청나게 썼는데 결국 제대로 재정정책 한 번 못 펼쳐보다가 아베 정권 들어서야 좀 작정하고 재정정책 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일본이 어떻게 망해갔는지를 보고 배워야 하는데, 그 양상은 전혀 모르면서 무책임한 말만 내뱉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무책임함이 어떤 결과를 낳는데요.

 

 그나마 이건 언론 하나라 치고, 그럼 실제 130석 거대 야당 새민련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 봅시다.

 

최경환노믹스, 임금소득 증대 노력 없어아베노믹스보다 열등’” (링크)

 

 전 사실 이 기사를 보고 처음 든 생각이 참 답답하고 답이 없다가 아니고, ‘진짜 양심도 없다였습니다. 아니, 작년에 소득세 증세 막은 게 누군데요. 또 현재의 비정규직 문제도 그 근원책임은 민주당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새민련 인간들이 양심이 정말 없다는 건 잘 알고 있으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최경환이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 최저임금 문제가 나와서 말인데, 어디 안 올리고 있나요? 이미 엄청나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봐야 쥐꼬리라고 하실 분 많은 거 알고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최저임금 올리는 건 대책 없이 올리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생산성이 안 오르면 임금도 못 오른다는 건 먼 옛날 마르크스도 인정한 거예요. 임금은 생산성이 올라야 오릅니다. 그런데 생산성 오르는 속도보다 최저임금 오르는 속도가 몇 배는 빨라요.

 

 제대로 임금을 올리고 싶으면 결국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데, 불경기에선 기업이 돈을 벌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나쁘면 통화 정책뿐 아니라 재정 정책도 펼쳐서 경기를 살려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익을 본다는 게 진보적인거시경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어쨌든 불경기는 불경기로 누가 죽건 망하건 놔두자라고 하는 게 극심한 수꼴 또는 경제 모르면서 훈수는 두고 싶은 꼰대의 자세고요. 수꼴 꼰대들은 어디서나 본인이 답 안나오는 꼰대인 걸 잘 모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규제완화가 가계부채를 확대시켜 중장기적으로 내수위축 심화를 유발한다는 건 참 주옥같은 발언입니다. 일단 유동성 공급이 내수위축을 시킨다는 건 경제학적으로는 킹 오브 수꼴쯤 되는 발언이거든요. 부채가 확대되면 통화가 늘어나는데 이 때 내수가 위축된다는 말은 진짜 통화주의자들도 안합니다. 하도 말이 이상하니 중장기적으로라는 전제를 단 것 같은데, 저건 단순한 비관론 이상은 아닌 게 재정정책이 실패해서 경기가 의도한 만큼 부양되지 않을 때 재정건전성은 나빠지지만 경기는 충분히 좋아지지 않아 내수가 위축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발언은 중간 과정은 설명할 수 없지만, 어쨌든 정책은 실패하게 될 것임같은 저질 답정너 발언이라는 겁니다. 인터넷 깨시민들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나서서 저런 발언을 하니 역시 새민련다운 패기다 싶습니다.

 

 첨언하자면 규제완화는 정부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정책은 실제 위험성이 없지 않다 보니 다수의 경제 연구기관들이 연구하고 자료 발표하고 이게 적잖게 축적되고 정치인, 관료들 논의하고 나서야 나름 조심스럽게 들어간 겁니다. 제가 본 자료들에 의하면 최경환노믹스는 그리 위험하지 않습니다. 각종 연구자료들은 최경환의 발표 이전에 이미 쏟아져 나왔습니다. 쓸데없이 신중하게 한다고 너무 늦어서 문제죠.


 게다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문제도 그렇습니다. 복지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죠. 근데 경기가 나쁘면 세금이 안 걷힙니다. 실제 세수 걷히는 걸 보면 세율이 아닌 경기에 따라 세수가 왔다 갔다 합니다. 오히려 연구를 해보면 세율하고 세수는 음의 관계까지 성립합니다. 세율을 올리면 세금은 오히려 덜 걷히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이건 현실이다 보니 사실 이걸 이해 못하면 복지정책도 제대로 발제하는 게 어렵습니다. 진보무늬 답정너 꼰대들은 현실을 받아들이기엔 멘탈이 너무 약하다보니 인정할 수 없겠지만요.

 

 복지정책은 한 번 해놓으면 그 다음 조절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충분히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해야지, 막무가내로 하면 제2의 국민연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불경기일 때 저소득층에 재정을 직접적으로 쏟아 붓기 어려워지는 원인이 됩니다. 복지론자들은 저소득층에 직접적으로 돈을 풀면 그들은 여유가 없어서 돈을 쓰니까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데, 사실 막상 해보면 별로 그런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불경기 시 재정 정책의 목표는 일차적으로 민간지출을 늘리는 것입니다. 불경기란 돈이 안 도는 소위 돈맥경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정부가 지출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정부는 연쇄적인 반응을 예상하고 연구한 후 그 곳에 재정을 투입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공하여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다면 세수가 늘어나고 그 늘어난 세수는 복지 등 다른 정책에 쓸 수 있습니다.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렇지만 실패할 경우에는 돈을 풀었는데 민간지출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민간에서 부채를 갚아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이 경우 가장 좋은 대응방법은 니들이 쓸 때까지 돈을 푼다.’ 인데, ‘봐봐. 안되잖아.’하고 돈을 그만 풀면 처음부터 안 푼 것만도 못하게 됩니다. 이게 위에서 말한 일본이 겪은 일이고요. 괜히 재정정책에 금융규제완화가 동반되는 게 아닙니다.

 

 근거도 연구도 이성도 대책도 없이 경제 전반은 시장에 맡기고, 그냥 부자들한테만 세금 걷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정부 경제정책은 다라는 태도는 진보도 뭣도 아닙니다. 그저 조금 인도적이고 세상일에 별 관심 없는 보수주의자의 태도일 뿐이죠. 사실 진보개혁세력 발언들을 보고 있자면 노무현 때 괜히 그토록 신자유주의 스타일이었던 게 아닙니다. 마인드 자체가 그래요. 그들은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일반인이 그래도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그런 사람들이 진보개혁정치인을 자처하니 큰 문제죠.


 이제 진보 지지층에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껏 해 왔듯 앞으로도 쭉 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앞으로도 어둠과 함께할 따름입니다. 운이 좋아서 집권을 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지요. 자격이 없고 실력이 안 되니까요. 그렇지만 편한 길입니다. 개념인 코스프레도 할 수 있고, 저쪽 욕도 신나게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진짜로 사회의 진보를 원한다면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야합니다. 한국의 소위 진보개혁세력이 지금껏 걷지 못했던 가시밭길 말입니다. 솔직히 말이 바른 말이지, 87체제 이후 소위 개혁세력은 현 대통령 박근혜에 비하면 엄청 편한 길 걸었습니다. 학생 운동권 시절부터 돈과 권력과 함께하면서도 진보 정의 개혁 코스프레하고 특권층으로 살아온 사람 엄청 많습니다. 새민련이 현재의 형편없는 모습이 된 건 오랜 세월의 결과입니다.

 

 전 기존의 진보개혁세력 인물들에게서는 그 어떠한 희망도 찾지 못합니다. 이미 인재의 무덤으로 악명을 높이고 있는 공식 콩가루인 마당에 갑자기 특급 인재가 하늘에서 떨어질 수는 없는 법이죠. 본 블로그에서 몇 번에 걸쳐 말해왔듯 진짜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사람은 이제 그 쪽에 안 붙습니다. 이미 실패한 정치인이 된 안철수도 만약 성공하려면 민주당과 승부를 해서 민주당을 부술 필요가 있었지요. 안철수가 비록 정말 못하긴 했지만, 아무리 잘했어도 민주당하고 합친 이상엔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차라리 새누리당 들어가서 대통령 되는 게 훨씬 쉬웠을 거라서요. 1년 전에 이렇게 말했으면 납득 못했을 분들 중에 지금은 그럭저럭 수긍하실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결국 누군가는 어떤 게 진짜 진보의 길인지를 발견하고, 성찰하고, 대안을 만들어서 굳은 의지로 가시밭길을 걸어야 합니다. 다만 새 인물이 나올 때 필연적으로 수반될 진보무늬 기득권과 그 추종자인 깨시민들의 폭력적 견제는 시민 사회에서 보호해줄 필요가 있겠지요.

 


  1. 시각에 따라 마르크시안과 마르크시스트를 구분하기도 합니다만, 본문에서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본문으로]
  2. 굳이 마르크스를 좀 변호하자면 이 공산권은 등장 시부터 마르크스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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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쿠우~ 2014.08.23 20: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읽었습니다. 저 또한 최경환노믹스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중의 하나로써 장미님 글이 참 흥미롭네요 ㅎ
    저도 경제적인 부분은 현재정권이 최선은 아니겠지만, 나름 긍정적으로 해나가고 있는것 같아 마음이 놓입니다.
    예나저나 문제되는 부분은 추종자들의 성찰과 분석없는 광신도적인 부분인것 같습니다.
    경제적 부분에서는 새민련을 광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의 행보인것같고,
    여전히 국민입장에서는 문화적 행보부분에서는 갈증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예전에는 새민련계열이 이쪽 마케팅을 잘해서 그나마 좀 더 우월했으나 요즘은 계속되는 삽질로 그런것도 없어진것 같습니다.)
    젊은층 입장으로써 생산성 부분은 향후에 한국의 기업문화가 좀 더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출산율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보다 일먼저 라는 문화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이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해결책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4.08.24 15: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실 박근혜정부도 못하는 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바로잡아줘야 하는 게 야권의 몫일텐데, 이런 피드백이 전혀 없어요. 매사에 무조건 태클이고 말하는 수준도 워낙 낮으니까 아예 무시하게 된지 오래죠.

      한편 말씀대로 문화지체 문제는 심각한 문제인데, 이걸 해결할 만한 정치적 세력이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의 핵심을 진보를 자처하는 자들이 알고 보니 수꼴이라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지요. 진보인척 하는 권력추구형 자영업자들과 운동권 출신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해야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3. 사과가 좋아 2014.08.24 18: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의 말씀대로 못하면 잡아주고 뭐라고 하고 이게 좋다 이래야는데 현재의 새민련은 그냥 반대에 조금이라도 자신과 안맞으면 누구든간에 잡아서 엎으려고만 하니 문제 같습니다. 더해서 새누리도 그런게 없지 않지만 새민련은 좀 더 심하게 사안등에 대해 '쇼'를 하고 연민의 정을 다하는듯 연출하는 기분이 드는건 저뿐만이 아닐거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4.08.24 18: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미 외부에만 그렇게 구는 게 아니고, 소위 내부총질부터 점입가경이 된 공식 콩가루 단체라 기대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나마 정부 정책에 한다는 말도 본문에 이야기했듯 국정을 어떻게 해나갈 기본수준이 좀 안되고요. 결국 박근혜가 잘하건 못하건 평범한 서민들은 박근혜만 바라봐야 하는 게 현실인거죠.

      상황이 이런데도 야권 지지자들은 박근혜나 새누리당 지지율 높은 걸 이해할 수 없다고 하고, 세상이 미쳐돌아간다고 하고 있지요. 암만 봐도 먹고살 걱정 별로 없는 사람들이 주로 깨시민이 되는 거 같고요.

  4. 카놀라유 2014.08.28 09: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 정책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전 중앙은행이 기획재정부를 지원사격해 준 것 같아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되었다는 생각인데요.

    • 해양장미 2014.08.28 13: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진보적'인 시각에서는 정부가 금리를 적극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큰 정부론이죠.

      중앙은행 독립시켜야 한다는 건 신자유주의자들의 사고방식입니다.

    • 카놀라유 2014.08.29 20:27  댓글주소  수정/삭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신자유주의 사고방식이라는 건 사견이신가요? 아니면 출처가 있다면 알고 자세히 알고 싶군요.
      회사에서 영업부서는 영업부서 다워야하고 재무부서는 재무부서 다워야합니다. 상호견제를 통해서 물량과 수익성을 둘다 챙기는 거지 힌쪽이 득세하면 둘다 어려워집니다.

    • 해양장미 2014.08.29 22: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게 사견이냐고 물으실 정도면 경제학의 분류 기준이나 진보적인 경제학 자체에 대해 너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경제학파구분과 각각의 주장에 출처를 묻는 것부터가 좀 황당한 일이고요. 세상에 한은 같은 성격의 중앙은행을 압박 안하는 재정정책이 어딨습니까.

      그래도 자료를 아예 안 드리면 어찌 생각하실지 모르니, 그나마 보기 편한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링크에서 매사추세츠 대학 엡슈타인 교수의 말을 참조해 보십시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7033

      귀하가 중앙은행이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야 (그게 이미 리먼사태 이후 설득력을 잃고 역사의 뒤편으로 밀려나고 있는 주장이긴 합니다만) 일단 그런가보다 하겠는데, 그게 신자유주의적 견해가 아니라 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게다가 그 주장의 근거로 회사 영업부와 재무부의 관계를 들고오신다면 설득력은 아예 제로고요.

  5. as 2014.09.20 20: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토마 피케티와 그의 저서인 21세기 자본론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전 빈부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주장은 확실히 동감하는 바이지만 80% 부유세 주장은 너무 좀 나갔단 생각도 드네요.

    • 해양장미 2014.09.21 17: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그 책을 읽지 않아서 들어본 대로만 말하자면, 말씀대로 피케티의 대안제시는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의미가 없습니다.

    • as 2014.09.26 22:40  댓글주소  수정/삭제

      1990년대와 2000년대 미국 민주당과 영국 노동당이 추진했던 이념인 제3의 길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일단 이념 자체는 중도주의로 평가받는 것으로 아는데 경제적으로는 케인스주의나 통화주의 둘 중 어느 쪽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을까요?

    • 해양장미 2014.09.26 23: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보기엔 기든스 식 제3의 길은 통화주의에 가깝습니다.

      제3의 길이라는 게 결국 계급이 사라진 걸 좌파들이 인정하고 중도 노선을 걷겠다는 거였는데, 당시는 신자유주의 시대였기에 그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할 수 있지요. 출발부터 제3의 길은 경제학적 관점이 아닙니다.

  6. 잘봐씁니다 2014.09.30 20: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새민련 말대로 아베노믹스처럼 현 중소기업 다니시는분들 소득 증가하려면 어떻게해야 될까요..?

    • 해양장미 2014.09.30 22: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새민련이 아베노믹스 보고 뭐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소기업 직원 소득증가는 아주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중소기업이 성공해야 가능한 거거든요.

  7. as 2014.10.11 05: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혹시 새누리당 쪽에서 나온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신가요? 어느 쪽에선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트렌드에 완전히 반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하던데 도대체 진실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4.10.11 12: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로서는 왜 그런 개정안을 내놨는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정말 멍청한 개정안입니다. 저도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바빠서 따로 글은 못 썼습니다.

  8. 서른살 2014.10.11 12: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단 경기부양이 아직까지는 성공적인것 같습니다 제가 일식집에서 일하는데 제가 생각 하는 최고 비효율적인 사치품이 일식인것 같거든요 ㅡㅡㅋ요즘 바빠서 무릅고 나가기 직전이네요 파스 붙이고 일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질문 드리자면 앞으로의 행보는 어떠할까요?오늘 기사 보니 한일 재무장관끼리 정경 분리를 외쳤습니다만 한일 경제 관계는 땔레야 땔수 없는 것 일까요?아님 현재 일본에 잠식되어 있을까요?

    • 해양장미 2014.10.11 13: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일식 좋아하긴 하는데, 이자카야 같은 건 업계 최고 마진으로 유명하기도 하죠. 고급 일식집은 상당히 비싸기도 하고요.

      아, 무릎인대가 염증이 생긴 상태면 찜질팩으로 온찜질을 해주세요. 그 편이 잘 낫습니다.

      한일 경제는 협력 및 경쟁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 잠식되었다고 할 수는 없겠고요. 요즘은 엔저라 일본이 국제 경쟁력에서 좀 유리해진 상태죠.

  9. 퐁퐁 2014.10.12 22: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해양장미님 경제학 책으로 솔로계급의 경제학이랑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이거 볼만할까요?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는 그냥 무난할거 같긴한데 우석훈의 솔로계급의 경제학 이건 좀 주류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인가요?

    해양장미님이 선대인 싫어하시고 그 선대인이랑 사이가 좋은게 우석훈이라 별로 좋아하실거 같지는 않은데 제목 자체는 진짜 끌리네요.

    딱 저를 겨냥하고 말하는듯한 제목이라...

  10. 퐁퐁 2014.10.12 23: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럼 지금의 20대 청년들은 한 10년후쯤에 몇 % 정도가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할까요?
    우석훈은 3분의 1 내지는 50%도 안될거라는데 그래도 그 정도는 너무 심한거 같고 해양장미님은 몇 %쯤 될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남성이면 결혼할 확률은 더 줄어들겠죠?...
    그리고 지금의 20대 청년들이 결혼을 안하고 출산을 안함으로서 오게 될 경제적 정치,사회적 변화에는 대략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두리뭉실하게 떠오르기는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말이 맞는거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거 같고 참 헤깔리고 답답합니다.

    • 해양장미 2014.10.12 23: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모르죠. 그런 걸 누가 맞출까요? 저는 점성술사나 예언가가 아닙니다. 그런 능력 있었으면 벌써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 부럽지 않게 부자 되었을텐데요. ㅎ

      우석훈이나 선대인류의 문제가 이런 거에요. 이런 타입은 파격적으로 비관적인 예언을 막 던져요. 그러다가 그게 맞으면 대박, 안 맞으면 모르쇠. 물론 거의 안 맞죠. 파격적이지 않으면 주목을 못 받지만, 세상은 파격적이기보다는 천천히 변화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애를 안 낳으면 일단 인구구조 문제가 제일 심각해지지요. 그리고 결혼이건 동거건 2인 이상 가정을 꾸리지 않은 인구가 늘어나면 소형주택 수요가 늘어나고, 소비양상이 그에 따라 변화하는 만큼 각종 상품 및 서비스 수요도 변화합니다. 그에 따라 사회 시스템 역시 바뀌어야 하지요.

      그렇지만 아직까진 한국은 결혼을 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11. 유월비상 2014.10.18 23: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물가 상승률이 1.5%라 너무 낮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낮은 수치인가요? 높은 수치가 아니라는걸 알지만, 디플레이션의 조짐이니 그런 소리는 좀 과장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당장 유럽, 북미 국가들의 물가상승률만 봐도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대략 0~2% 정도에 불과합니다.
    물론 유럽 국가들 상황이 한국보다 안좋은건 알아야겠지만, 그걸 감안해도 1.5%가 '비정상적'인 숫자인지 모르겠어요.

    • 해양장미 2014.10.20 17: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소비자 물가랑 생산자 물가가 다르거든요.

      생산자 물가 디플레가 작년인가 있었죠. 이러면 업체들은 고생해요.

      그리고 유럽, 북미는 한국보다 상황이 워낙 나쁘죠. 한국은 GDP가 좀 떨어지고 경제 구조가 대외 위주다보니 갈길이 멀기도 하고요.

  12. 물레방아 2015.05.15 09: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예전부터 궁금했던 것인데, 해양장미님은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시나요? 이 글에서 나오는 통화주의를 신자유주의로 보신다면, 일단 신자유주의는 주류경제학에 속합니다.

    저는 신자유주의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해양장미님이 깨시민이나 노무현 정권을 비판할때 자주 등장하는 비판 지점은 이들이 신자유주의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었고, 김대중 정권에 대해서도 imf의 요구에 순응해서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편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라고 보시는것 같구요

    전반적으로 해양장미님이 쓰시는 글을 보면 신자유주의를 거의 악으로 보시는것 같다는 뉘앙스를 받은 적이 많은데, 신자유주의도 주류경제학 중 하나라면 꼭 나쁜 것만은 아닐것 같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 해양장미 2015.05.15 10: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직 경제학이 덜 발달했고 좌파정책의 부작용이 심했던) 70년대엔 쓸만했으나 21세기에는 아닙니다.

      신자유주의가 꼭 나쁘지는 않으나, 그 부작용은 심각하며 대부분의 경우 더 나은 대안이 있습니다.

  13. 물레방아 2015.05.15 11: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렇다면, 사실상 신자유주의는 더 이상 주류경제학으로 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 해양장미 2015.05.15 11: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 물레방아 2015.05.15 12: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부분의 경우에 신자유주의보다 나은 대안이 있다면 점점 신자유주의는 사장될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주류에서 밀려나지 않을까요?

    • 해양장미 2015.05.15 13: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건 한참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아직은 신자유주의가 주류에서 밀려날만한 상황은 아니고요. 앞으로 반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많은 경제 정책이 정치적으로, 또는 특정 그룹의 이익을 보다 우선하여 선택되기도 합니다.

  14. as 2015.05.15 23: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렇다면 불경기 상황에서의 재정 긴축을 반대하시는 건가요?

    • 해양장미 2015.05.16 00: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불경기 상황에서는 일관적으로 경기부양을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재정긴축도, 증세도 해서는 안 되지요.

    • as 2015.05.16 00: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또 영국 총선 얘기 해서 좀 그렇지만(벌써 4번째네요) 보수당이 2010년에 정권 잡은 뒤부터 계속 긴축을 밀어붙여왔고 이번 총선에서도 그걸 계속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반대로 스코틀랜드 국민당에서는 긴축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고 NHS(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리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소득세 관련해서는 상위 1% 소득자 세율을 5% 높이기는 하지만 하위계층의 면세범위도 확대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답니다.)

      해양장미님의 경제적 성향에 비춰봤을 때 SNP 쪽의 경제정책이 해양장미님 의견에 더 가까운 것 같은데 제가 올바르게 판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해양장미 2015.05.16 00: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브리튼의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SNP쪽이 괜히 싹쓸이한 게 아닌 것 같군요. 현재 브리튼이 불경기고 단기부채문제가 시급하지 않다면, SNP의 주장처럼 해야 합니다.

    • as 2015.05.16 13: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뭐 보수당이 내세운 긴축정책 중에는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가족 수에 비해 남아도는 침실이 있으면 주택보조금을 14-25% 삭감한다던지 장애인에 대한 자금 지원 예산을 30억 파운드 삭감한다던지 등등... 물론 SNP 쪽에선 이거 다 취소시키겠다고 했죠. 해양장미님은 이런 식의 긴축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 해양장미 2015.05.16 13: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금 시점에서 어떤 게 필요할지에 대해선 자세히 봐야 할 게 많지요.

      브리튼에 대해 저는 그 정도의 자료가 없습니다.

  15. 국민연금질문좀드릴게요 2015.05.21 04: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디에 쓰는 게 좋을지 몰라서 이 곳에 댓글로 달았습니다. 최금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문제로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인터뷰를 읽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관련 인터뷰인데요, 언론사는 프레시안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이 인터뷰를 조목조목 읽어보면 그 안에서는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고, 그렇구나, 하면서 이해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 어디에 물어볼 곳도 별로 없고, 일각의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공적 연금 자체를 부정하는 논리를 펴고, 한편 깨시스트들은 무조건 정부만 비난하면서 아무 논리도 없고, 한편으론 그들 역시도 만만치 않은 자유주의 경향을 보여서, 어디에서도 질문하고 토론할 곳을 찾지 못하여서, 해양장미님 블로그에 질문해 보려고요. 인터뷰 내용을 보시고 생각을 들어볼 수 있을지요. 그리고 최근 (1) 공무원연금개혁과 (2) 국민연금 전반이나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글도 기회가 되신다면 한 번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뷰는 이 겁니다. 3편도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올라오지 않았나봅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6444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6498

  16. as 2015.06.12 17: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코노미스트 대한민국 특파원 출신인 다니엘 튜더의 의견입니다.

    ------------
    책 부제가 ‘서양 좌파가 말하는 한국 정치’입니다. 책에서 한국에는 진정한 우파도, 좌파도 없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두 개 양당을 가짜 보수와 진보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짜 보수, 가짜 진보에 관해서라면 한국의 대표 여당, 야당 얘기를 해야겠네요. 사실 두 당은 보수와 진보 프레임으로 볼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아직도 개발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야당은 그런 여당이 하는 일을 오로지 반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당인 것 같습니다. 진정한 진보라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 소득 불평등 같은 의제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진정한 보수라면 ‘자유시장을 옹호하는가?’ ‘전통문화와 사회질서를 지키는 데 가치를 두고 있는가?’ 같은 문제에 더 집중해야 하는데 한국에선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정한 진보는 네거티브 전략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이끌 수 있는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공격하는 게 항상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공격만 해서는 안 되고 항상 긍정적인 메시지를 함께 전달해야만 합니다. 특히 좌파는 더 그래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회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 돌을 던져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건 쉽죠. 하지만 좋은 정치인이란 상황을 개선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계획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게 건설적인 행동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후퇴한 한국사회, 어떻게 다시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정부, 몇몇 대기업에 의해 독과점식으로 운영되는 경제, 그리고 이들 대기업이 거대 광고주 노릇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언론의 자유를 지킨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엔 강력하고도 독립적인 인터넷이라는 무기가 있지 않나요?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방송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 정말 멋진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념할 점은, 독립언론 또한 언론으로서의 책임감을 좀더 느꼈으면 한다는 겁니다. 일부 온라인 매체는 그 점을 가끔 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항언론역할을 하는 독립언론 중에서 지나치게 극단적인 매체도 가끔 있습니다.


    저신뢰사회에서는 음모론이 더욱 활개를 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음모론은 언론이 통제되고 사람들이 입 한번 잘못 놀렸다가 무시무시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회에서 활개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봤어요. 만일에 제가 언론인인데 거대 광고주들이 무서워서 내가 생각하는 것도 자유롭게 못 쓰고,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거나 감옥에 갈까봐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 차라리 소문을 퍼뜨리는 방법을 선택하겠죠. 그리고 제가 아무런 힘이 없는 약자라면 그런 소문을 보고서는 과장해서 또 그 소문을 여기저기 다시 퍼뜨리겠죠. 그렇게라도 해야 약자의 슬픔을 덜어낼 수 있을 테니까요. 음모론은 약자가 마지막으로 찾는 심리적 피난처입니다.


    새로운 풀뿌리 정당운동으로 이탈리아의 5성운동을 언급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성운동이 완벽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 상황에 비춰봤을 때 흥미로운 모델인 건 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이탈리아의 유명한 코미디언이 자기 팬들한테 이런 말을 했죠. “각자가 살고 있는 곳에서, 서로 모여서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논쟁을 시작해보자”라고 말이죠. 그러자 온라인에 있던 사람들이 정말로 오프라인에서 서로 모이고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엔 사안별로 투표를 하기 시작했고, 모두의 의견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나중엔 이 모임이 전국적으로 조직됐죠. 마침내 이 모임은 4년 만에 이탈리아에서 두 번째로 큰 정당을 만들기에 이릅니다. 토크 콘서트에 가는 사람들이 토크 콘서트에 가는 대신 다들 모여서 서로 논쟁하고 서로 의견을 모은다고 생각해보세요. 한국에서는 정치에 실망한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제가 말한 운동이 시작되면 사람들이 정말 신나서 참여할지도 몰라요. 이런 운동이 시작되면 기존 정당도 변화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희망을 꿈꾸는 것이 힘들더라도 이제는 희망을 다시 찾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한국 정치와 사회의 변화를 위해 프레임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인가요?

    제일 중요한 게 복지 문제입니다. 우파들은 복지가 단지 ‘공짜’라고 말할 거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처럼 게을러질 거라고 하겠죠. 근데 좌파조차도 복지를 보는 프레임이 잘못돼 있어요. 항상 ‘무상’ ‘반값’ 얘기뿐인데요. 복지가 무슨 시혜라도 되는 것처럼 제시하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 반대편인 여당이 제시하기에나 알맞은 프레임이죠. 그보다, 복지는 사람에 대한 투자로 해석돼야 합니다. 제 경우를 말씀 드리자면, 저는 저에게 아무런 비용을 지불하게 하지 않고도 교육을 제공해주고, 건강보험을 제공해주고, 아버지가 실직했을 때 우리 가족을 돌봐준 복지제도 덕분에 지금의 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민주화라는 것도 저는 프레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민주화가 아니고 경제정상화라고 불러야죠. 대기업 회장이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고, 소액 주주들에게 돌아갈 몫까지 챙기고, 정치인에게 뇌물을 주고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한국 우파들이 그렇게들 좋아하는 미국에서도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주화’라는 단어를 붙이는 순간, 이 문제는 뭔가 정치적이고, 좌파의 이슈인 것 같은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일베에서 ‘민주화’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일베에서 민주화라는 말은 거의 모욕에 가까운 의미로 사용되잖아요.


    진보가 장악해야 할 이슈는 무엇일까요?

    진보가 노인 문제를 좀더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빈곤층이 이렇게나 많은데 그걸 그대로 방치하는 건 문제입니다. 노년층에게 단순히 지원금을 주는 것보다, 그들이 쌓아온 경력을 활용해 돈을 벌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동물권리보호 이슈 같은 것도 진보가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한국 주류 정당에서는 아직 아무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이제 아주 많아요. 성소수자 인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는 이게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하지만 진보에게 역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젊은이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실 젊은이들은 사회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진보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위 한국의 진보 정당은 이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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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장미님은 이 분의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5.06.13 13: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보다 왼쪽 분이시라 소소한 데서는 좀 공감 또는 동의가 어려운 것도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는 거의 동의 및 동감하는 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한 번 더 봐야 할 이야기지요.

  17. 물레방아 2015.06.16 21: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IMF가 부의 낙수효과가 없다는 보고서를 냈네요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69&aid=0000069952&date=20150616&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1

    저는 경제학을 제대로 배운것이 아니라 이것이 인과관계인지 상관관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케인지언이나 소득주도 성장론이 더 힘을 받을것 같네요

    • 해양장미 2015.06.17 00: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낙수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는 이미 오래 됐지요.

      부의 재분배가 필요합니다.

    • 물레방아 2015.06.17 00:13  댓글주소  수정/삭제

      최근에 하이닉스가 협력회사와 임금공유제를 시행했다는데요, 임금인상분의 10프로를 하이닉스 노측, 10프로는 사측 총 20프로를 협력사와 공유하는 방법으로요, 이런 방법들이 재분배에 많이 기여할 수 있을까요??

    • 해양장미 2015.06.17 00: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일단은 좋아보이네요.

      구체적인 건 지켜봐야겠지만요.

    • 물레방아 2015.06.17 01:07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실 저는 이익공유나 성과공유에는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대기업이 납품업체에 성과공유를 해 주면, 그 납품업체와 경쟁하는 업체들은 경쟁에서 불리해지게 되어 도태되고, 결국 성과공유가 경쟁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식의 논리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5.06.17 15: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납품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경쟁에서 이긴 게 됩니다.

      성과공유, 이익공유 같은 건 그냥 덜 후려치고, 가격을 좀 더 쳐주는 거지요.

    • 물레방아 2015.06.18 00:04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번 경쟁에서 이긴 기업에게 상대적인 특혜를 주어 다른 기업들의 경쟁의지를 꺾게 되지 않을까요? 한번 경쟁에서 이긴 기업이 계속 가는것보다는 계속 경쟁이 이루어지는것이 낫지 않나요?

    • 해양장미 2015.06.18 10: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런 관계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임금공유 좀 한다고 경쟁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 물레방아 2015.06.18 11:52  댓글주소  수정/삭제

      임금공유는 다시 생각해보니까 문제가 없는것 같네요. 그런데 성과공유나 이익공유로 납품업체 직원이 아니라 납품업체 자체에 돈을 주게되면, 그 돈을 바탕으로 단가를 낮출수 있고 그러면 그 납품업체와 경쟁하는 다른 업체들은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 해양장미 2015.06.18 16: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익공유라는 게 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가격 좀 더 잘 쳐주는거에요.

      현실은 워낙 후려치는 게 일상이라, 하청도 좀 살긴 해야죠.

  18. as 2015.07.15 12: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폴 크루그먼 등의 케인스주의 경제학자들과 가디언지를 포함한 진보언론들이 그리스에 대한 유로그룹의 긴축요구를 쿠데타로 묘사하면서 크게 분노하고 있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무리 봐도 그리스가 무고한 피해자 대우를 받을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 해양장미 2015.07.15 12: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분들 주장을 상세히 보시는 게 제 설명보다 나을텐데요.

      그리스는 그런 긴축요구를 들어줄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긴축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느냐 하면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 as 2015.07.15 12:58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다 해도 그리스가 무고한 피해자는 아니잖아요.

    • as 2015.07.15 13:13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hyukjunseo.egloos.com/3523696
      http://hyukjunseo.egloos.com/3523387
      http://hyukjunseo.egloos.com/3523661

      개인적으로 이쪽 논조에 감정적으로 동의하게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 해양장미 2015.07.15 14: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무고한 피해자냐 아니냐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문제엔 보수적 도덕 관념을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파산이나 회사부도 모두 보수적 도덕 관념 적용하면 있을 수가 없는 행위입니다.

      옛날엔 회사 말아먹으면 말아먹은 사장 감옥에 가뒀어요. 빚 못 갚은 사람들도 마찬가지. (노예로 만들기도 했습니다만) 그치만 감옥 보내는 건 그야말로 멍청한 짓이었죠. 나중엔 채권자들은 더 빚 못 받고 (감옥 가는 대신 일을 해야 어디서 돈이 나올 거 아닙니까.), 사업할 사람이 죄다 감옥 가서 망할 지경이 되었어요.

      주식으로 소유와 경영을 분리시켜주고, 개인 파산도 가능하게 해주면서 재기를 가능하게 해준 게 자본주의 발달사의 핵심 중 하나에요.

      그리스도 유로화 때문에 제대로 국가채무경영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유로존의 핵심 수혜자인 도이치가 그 짐을 짊어져야 하는 게 현실인거죠. 지금 잘못하면 그리스는 배째라 하고 유로존 깨지는 거고요. 저야 독프쪽이 저리 긴축 요구하다보면 결국 그리스는 언젠가 배째라 하고 유로존은 언젠가는 깨질 걸로 보는거죠.

    • as 2015.07.15 15:32  댓글주소  수정/삭제

      음... 'This is a coup'라는 구호가 그리스에 대한 동정심 때문에 무작정 나온 건 아니었나 보네요. 그렇다면 해양장미님은 앨런비님(http://hyukjunseo.egloos.com)의 의견이 보수적 도덕 관념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물레방아 2015.07.15 16:21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마 독일(도이치란 표현에 익숙하지 않아서요) 이 그걸 알면서도 저렇게 강경안 긴축안과 "헤어컷(채무탕감)은 없다!" 로 나오는 걸 보면 독일측도 아마 꽤나 몰리긴 몰려서 물러서기 힘든가 봅니다. 결국 이 과정의 결과는 유로존 붕괴가 될것같네요

    • 해양장미 2015.07.15 17: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as / 그보다는 저런 의견을 합리화하는데 보수적 도덕 관념을 꺼내드는 것이겠지요. 본질적으로는 그리스 사태로 인한 불이익이 싫은 것 아닐까요. 굳이 보자면 저 의견은 저한텐 '그리스 멍멍이들 짜증나!' 이상으로는 안 보여서요.

      그리고 대출이라는 게 상환 안 되는 상황이 되면요. 빌려준 쪽도 문제가 되는겁니다. 실패한 대출은 도덕적 면에서 전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이 아니에요. 빌려주는 쪽에서도 상대 신용과 담보, 갚을 능력을 보고 적절한 이율을 합의해서 빌려줘야 하는 거거든요. 사채가 괜히 곧잘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게 아니지요.

      현실적으로 개인이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후 상환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파산까지 가기 전에 온갖 혜택을 다 받습니다. 이자 전부 면제는 물론이고 원금까지 탕감받은 후에 그것도 또 나눠 내도록 해주는 시스템이 있고, 그것도 대환대출 후 정부지원 프로그램으로 또 저이율로 할부로 갚을 수 있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불쌍해서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배째라로 나오는 사람은 대부분 원금과 이자를 갚을 능력을 이미 상실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쪼일 만큼 쪼였지만 진짜 뭐 없는 사람한테 돈 조금이라도 받아내려면 의욕을 가지고 갚아나갈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줘야죠. 그게 서로 이익이니까 그렇게 하는거에요.

      물레방아 / 도이치는 그 동안 유로존 시스템에서 꿀을 빨았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절대 인정하기 싫지요. 정치인이나 학자들이라면 모를까, 일반 도이치 국민들은 자신들이 유로존의 다른 나라를 위해 가시적인 손해를 보는 걸 부당한 희생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현 상태로는유지되기 어렵겠지요.

    • 복서겸파이터 2015.07.15 18:34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리스 입장에서는 배째라고 하고, 유로존 나오는게 낫지 않을까요? 어차피 힘들 것이고, 본인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게 관광산업이라면, 어마무시한 인플레이션을 각오하고 자기들만의 화폐로 2~3년간 박리다매로 관광에서 바짝 벌어들이면 어느 정도 회복할거 같은데요. 물론, 다시는 EU에 가입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겠지만요....저도 결국 유로존은 붕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스 입장에서는 빨리 빠져나오는게 이익일 거 같아요.

    • 해양장미 2015.07.15 21: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복서겸파이터 /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유로존 탈퇴 카드가 또 그리스의 좋은 협상카드이기도 하니 서둘러 움직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19. 물레방아 2015.07.15 20: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해양장미님 말고 다른 여러 사람들의 얘기도 많이 들어봤는데, 독일이 유로존 시스템으로 가장 이득을 본다는 것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면, 이 유로존 시스템이 계속 유지되어 온 이유는 뭘까요?

    • 해양장미 2015.07.15 21: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게 일단 가입은 했고, 처음엔 그런 문제가 있는줄 잘 몰랐던거죠.

      꽤 시간이 지난 후에야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젠 잘 가입을 안하려 하고 있지요.

  20. 2015.10.06 09: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5.10.06 13: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베나 그런 쪽에선 깨시민이라는 표현 잘 안 씁니다. 좌좀같은 표현을 주로 쓰지요.

      더 나아가 어떤 표현을 일베에서 쓴다 하여 그것을 일베식 표현으로 단정짓고 그런 표현을 쓰는 사람을 일베충으로 몰아붙이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 건 일종의 파시즘이거나 매카시즘입니다. 반드시 지양되어야하지요.

  21. 유쾌한방랑자 2017.02.10 16: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초이노믹스를 왜 실시했는지, 해양장미 님의 글을 보니 이해가 가네요.

    초이노믹스가 실시된지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초이노믹스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은 부정적입니다.경제는 당연히 말아먹고, 나라의 미래도 날아갔다는 의견이 많은데요...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라고 해서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니까요.

    초이노믹스가 성공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님 실패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7.02.10 16: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초이노믹스의 방향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어설프게 했고, 구조조정도 충분히 성공적이지 못했으며, 초이노믹스와는 좀 다르지만 한진해운이나 펜택 같은 회사는 포기해버리는 실수를 저지름으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초이노믹스는 완화적 정책이었는데, 일관적이고 강한 완화적 정책을 펼치지도 못하고 중간에 가계대출을 조이는 식으로 선회했으며 동시에 구조조정도 야권의 반대 등으로 뜻하는대로 하지 못했기에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했습니다. 한진해운을 잃은 건 장기적으로 영향도 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