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문제로 조금 짧게 씁니다.

 

 휴대폰 보조금으로 트러블을 일으킬 때부터 이미 정부를 비판하는 여러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현 정부가 첨단산업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며, 기술적 분야의 미래를 설계해나갈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팬택 문제의 사업적인 부분은 첨단기술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현 정부가 이런 데서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장점이 없는 셈입니다.

 

 지난 시간동안 박근혜정부는 어려운 사정의 팬택이 더욱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무리하게 보조금 정책을 운용하였습니다. 이동통신 시장은 정부의 입김이 큰 시장으로, 자유시장과는 거리가 멀기에 정부의 올바른 정책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공정하지 않았고 이 문제에 있어 전혀 통찰력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국익을 위해 팬택발 기술유출을 막고, 팬택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챙겨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팬택 문제는 이동통신사들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정부가 뒤에서 어떻게 손을 쓸지, 저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겉으로는 정부 일이 아니다라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심인지 작전인지는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잘 안 풀릴 경우, 다른 건 몰라도 팬택이 외국에 팔리는 사태만은 막아야합니다. 미국이라면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업을 외국에 넘길까요? 그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팬택 문제가 악화될 경우, 정부가 그것을 방관한다면 저는 박근혜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터무니없는 신자유주의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부친의 뒤를 이어 제 역할을 하는 정부를 운용하느냐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 이 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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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와나 2014.07.09 07: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팬택을 국유화하진 않을껄로 보입니다.
    http://media.daum.net/digital/mobile/newsview?newsid=20140706142209691
    해양장미님 글에도 보이고, 기사에도 보이시겠지만 작전이라고 보기엔 너무 딱 선을 긋는듯 말해서요. 게다가 여당내나 보수 세력들도 시장질서가 무너진다면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다 혈세드립치면서 깨시민들도 난리칠사안이라 양쪽다 얻어터지면서 국유화 하기 쉽지 않을듯 보입니다. 의지도 별로 없는거 같구요

    • 해양장미 2014.07.09 09: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렇게 말하고 통신사들에게 뒤로 압력을 가할 수도 있는 거라서요.

      다만 이게 잘 안될 경우 정부가 이번에도 손 놓고 있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시민들이 압력을 가하고 목소리를 좀 높여야하는데, 신자유주의에 너무들 나쁘게 물들어있어요.

  2. 이루 2014.07.11 22: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네 맞습니다.
    팬택이 막판에 이렇게 까지 된 데는 판매장려금이라는 돈을 페이백 받는 이통사의 관행(갑질~)과 미래부/방통위가 최장기간 영업정지라는 조치를 한게 큽니다.
    이 와중에 새로 발표한 정책은 보조금은 미래부가 25-35까지 조절하고(방통위도 갑질하자는 거죠?), 통신사는 족쇄를 하나 더 챙겨서 위약4까지 챙겨야 하더군요. 허허

  3. 2014.08.01 13: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