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진화 - 마이너스 이율의 도입

경제 2014. 6. 8. 16:52 Posted by 해양장미

 경제학은 왜 필요할까? 이번엔 이것부터 간단히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경기가 나빠지면 개개인 입장에서는 씀씀이를 줄이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되지만,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러면 불경기는 더욱 심해지고 모두들 더 가난해진다. 사회에 불안과 불신이 팽배해지고 모두들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는 뱅크런 현상이 발생할 경우, 은행은 예금액 전부를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기에 (은행의 현금 보유 비율을 예대차라 한다.) 파산하게 된다. 이것이 공황이고, 경제학 중 많은 부분이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발전하였다.

 

 개개인이 모두 과도하게 이기적이 될 때 그게 사회에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 건 세상의 당연한 이치이다. 혹자는 자본주의가 이기심을 과도하게 긍정한다고 주장하지만, 대체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경제학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거나 사이비거나 특별히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위대한 경제학자들은 대체로 사회 구성원들의 윤리성과 신뢰, 공동체 의식 등도 중시한다. 성공적인 시장에는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불황이 빚어질 때마다 윤리성의 회복을 강조하며, 그들 각자가 상상하는 자본주의 이전 시대상으로 돌아가거나 - 실제로 그들이 상상하는 것과 같은 시대는 없었지만. - 아니면 사회주의 체제를 구축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검소함을 주장하기 때문에, 경기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경제학자들(또는 정부 및 관료들)에게는 골칫거리가 된다. 사실 아무리 심한 불경기라도 사람들이 돈을 펑펑 써대기 시작하면 금방 끝난다. 불경기란 시장에 돈이 잘 돌지 않는 현상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심리와 가치관은 대체로 문제를 악화시킨다.

 

 그래서 정부는 금리를 조절한다. 비록 금리는 (채권과 환율 때문에) 정부가 완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경기를 조절하고 정부 재정을 관리하는 데 있어 가장 전통적인 수단이다. 그런데 근래 들어 선진국들의 부채가 불어나게 되면서 금리는 점차 낮아졌고, 결국 금리의 조절만으로는 불충분한 시대가 다가왔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은 양적 완화라는 비전통적 방법을 채택하게 되었고, EU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다. 단기금리에 음수를 적용하게 된 것이다. 해당 소식을 링크하겠다.

 

‘ECB, 은행 단기예금에 첫 마이너스 금리 적용 (링크 클릭)’

 

 내가 생각하기에 마이너스 금리는 지금껏 있어왔던 자본주의의 기본 법칙을 (직관적으로[각주:1]) 뒤흔드는 행위다. 근대 자본주의의 발달은 금리와 예대차로부터 시작하였다. 금리가 있으니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맡겼고, 은행은 예대차를 이용해 없는 돈을 창조하여 빌려줌으로 시중에 통화량을 늘렸다. 이렇게 늘어난 통화량은 호황을 만들고 모두를 부유하게 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으나, 이 시스템은 태생적으로 돈이 돈을 벌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흔히 진보좌파들이 지적하는 자본주의의 단점중 정말 많은 부분이 사실 ‘(양수인) 금리가 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금리가 양수일수도 있고 음수일수도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아직 기준금리는 음수가 되어보지 않았고, 기준금리를 음수로 만들려면 화폐 체계를 완전히 바꿔야하지만 실제 채권금리가 음수가 되었던 사례는 최근에 있었고, 이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자본주의의 진화라 할 수 있는 변화다. 만약 기준금리가 음수가 될 수 있다면, 화폐의 의미 자체가 변한다.

 

 본래 자본주의에서 현금은 기준금리 대비 부채이며, 미래 생산성에 대한 부채였다. 그런데 기준금리가 음이 되면, 현금은 그 자체로 자본이 된다. 사실 그렇기에 기준금리를 음수로 만들면서 기존 법칙들을 유지하려면 화폐를 없애야 하는데, 이런 이야기는 개인적으로는 사담으로나 하던 것이었지만 이젠 현실 앞에 등장해 있다. 난 사실 더 이상 세상에 버스 토큰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듯, 실물화폐도 그다지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를 한국이 결정할 수는 없다. 세상의 기축통화는 달러다. 그렇더라도 과거 금본위제가 어느 날 사라졌듯, 미래의 어느 날 실물화폐가 사라질 날이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 금리 기준점을 0에 두고 +, -를 조절할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 불황을 극복하기는 훨씬 쉬워진다. 불황을 극복하는 데 있어 가장 손쉬운 방식은 현금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경제적 불안감을 느낄 때, 사람들은 현금을 가치 있고 안전한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흐르지 않는 현금만큼 무가치한 것도 없다. 경제학자들은 오래도록 군중의 불안감 및 현금 숭배와 싸워왔다.

 

 필요하다면 모든 실물 화폐를 없애버리고, 중앙은행은 -5% 기준금리 같은 것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현금을 쥐고 있는 게 정신 나간 짓이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모두가 최소한으로 돈을 쓰는 시장은, 모두가 최소한으로 돈을 버는 시장과 같다. 물가 문제에선 심한 인플레이션만 막으면 된다.

 

 보기에 따라 약간 난해했을지 모르는 이야기를 마치면서 부연하자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케인즈주의적 관점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자들은 이것과 정 반대로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정부의 재정 정책은 불필요하며,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 외엔 시장에 개입할 필요조차 없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그들은 위기일 때 도리어 금리를 높여 투자를 촉진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한국은 IMFIMF의 지시로 그런 결정을 했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끔찍했다. 그러나 이 사회의 수많은 신자유주의자들은 그 경험에서 별로 배운 게 없는 것 같다. 물론 자칭 진보좌파들도 경제에 대해 아는 게 없으니, 신자유주의자들의 달콤한 말에 자꾸만 넘어간다는 것도 또 한 번 강조해야하겠다.

 


  1. 사실 양적완화도 판단하기에 따라선 자본주의의 기본 법칙을 뒤흔드는 행위일 수 있지만, 직관적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가오지는 않는다. [본문으로]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2014.06.08 19: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 2014.06.08 19: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4.06.08 20: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런 글 누가 좋아할까 싶었는데... ㅎㅎ 기대를 충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하나하나 답을 하자면.

      1. 네. 환율을 먼저 고려해야해요. 그리고 일정 GDP까지는 거의 투자만으로도 보통 성장이 잘 돼요.

      2. 그렇긴 한데, 그렇게 해서라도 경기를 살릴 수 있다면 평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겠지요.

      3. 네. 전 특히 좀 더 상장이 쉬워야한다고 보고, 갓 상장한 기업에 대해 보다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한다고 생각해요. 대박이 나건 망하건 개인 몫이죠.

      4. 잘 모르겠어요. 마이너스금리 자체는 돈이 좀 더 잘 돌아가게 만드는거에요. 돈을 막 써버리라는 의도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잘 협조할지는 모를일이고요.

      + 전 그것에 대해 잘 아는 입장이 아니에요. 다만 저 개인적으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3. 유월비상 2014.06.08 20: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마이너스 금리..
    저도 경제를 잘 모르는 입장입니다만 획기적인 발상 같네요.
    돈에 일종의 유통기한을 도입하는...
    다만 부작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기준금리가 마이너스가 되어 대출금리도 마이너스가 된다면, 사람들이 무작정 돈을 빌리고 보지 않을까요? 대출금리가 마이너스니 채무액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그걸 집안에 보관해 두면 금리는 0%이니 빌린 돈은 그대로가 되겠죠. 이 상황에선, 채무액이 많이 줄어들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안에 보관한 돈을 갚는 전략이 성행할 것 같습니다. 줄어든 채무액만큼의 이익을 '아무런 노력 없이' 벌 수 있게 되니까요.

    중고등학교 수준의 발상이긴 합니다만 물어봅니다.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무식해요 ㅜㅜ

    • 해양장미 2014.06.08 21: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가 되고 대출금리까지 0 이하가 되려면 현금이 사라져야합니다. 현금이 없으면 집에 현금을 보관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다보니 현금이 있는 이상엔 기준금리 -를 만들 수 없어요.

    • 유월비상 2014.06.08 21:34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실물화폐를 모두 없애야 한다는게 그런 의미였군요. 그러면 화폐 대신에 뭐로 거래하게 될까요? 애초에 화폐 자체가 단순한 종이쪼가리(혹은 금속덩어리)가 아니라 물건의 '가치'를 의미하는 건데, '가치'를 의미하는 걸 어떻게 없애나요? 하다못해 과거의 물물교환에서도 서로가 생각하던 '가치'가 합의되야만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부분은 잘 이해가 안되네요.

      또 무식한 질문 죄송합니다 ㅜ

    • 해양장미 2014.06.08 21: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쉽게 이야기해서, 카드만 남기면 되죠. 카드결제는 계좌에 있는 돈으로 하니까요.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려면 현행 카드수수료도 결제방식도 좀 손을 봐야 할테지만, 기술적으로 어려울 건 없어요.

      현금 발행하고 유통하는 데도 적잖은 돈이 드니, 그 돈으로 운영하면 되거든요. 더 싸게 먹힐거에요.

    • 해양장미 2014.06.08 22: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니면 돈을 상품권처럼 '언제까지 써야함' 이렇게 발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한데, 실제로 거래에서 매번 날짜확인하는 게 피곤하고 유지비용도 높을거라 현실성이 없을거에요.

      생각해보니 저액권 수표를 현금처럼 유통시키고, 발권수수료를 자가 부담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고요.

  4. 일베충 2014.06.09 15: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준금리가 - 가 되서 예금의 가치가 없어질 경우에 현금의 흐름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큰데 이럴 경우엔 주식시장이 과열되고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 버블현상이 심해질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 해양장미 2014.06.09 15: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기준금리를 -로 만들건, + 내에서 낮추건, 양적완화를 하건 유동성 공급은 인플레이션을 촉진합니다. 투자가 늘어나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요. 소비도 늘어납니다.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도 더 돈을 벌 수 있지요.

      거시적인 선순환 과정에서는 인플레이션 자체가 기업들의 펀더멘탈을 끌어올립니다. 펀더멘탈을 무시하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는 건 일종의 과열인데, 음의 이율은 심각한 불황 (디플레이션) 을 탈출하기 위한 방식인거죠. 정부는 경기가 달아 오르면 금리를 올리는 식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5. 와나 2014.06.09 21: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좀 상관 없는 얘기지만, 얼마전에 비트코인 열풍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전자화폐들이 실물화폐의 대안으로 보십니까?

    • 해양장미 2014.06.09 22: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뇨. 비트코인은 관리를 안해서, 그런 걸 대안으로 보긴 어렵겠지요.

      제 이야기는 우리가 쓰는 화폐에서 동전이나 지폐 같은 현금만 없애면 된다는 겁니다. 이미 현금 잘 안쓰는 사람 많잖아요.

  6. Q 2014.06.12 11: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모모 작가가 주장했던 거랑 비슷하네요.

  7. 잘봤습니다 2014.06.12 23: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본문과는 좀 다른이야기인데 깨시민들은 물가만 오르고 월급은 안오른다고 하더군요 이명박정부때 스태그 인플레이션이라니 뭐니..
    근데 제가 아직 대학생이라서 그런데 정말 월급도 안오른거 맞는건가요?

  8. 어이없음 2014.06.12 23: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회적인 이유로 실물 화폐를 아예 없애기는 힘들겁니다..

  9. 유월비상 2014.06.14 23: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금 딴 이야기인데, 토마스 피케티가 쓴 21세기 자본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전 세계가 그 책 때문에 난리났습니다.
    막대한 자료를 통해 불평등이 심화되어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걸 보면반신자유주의적 성향이 들어간 걸로도 보일 수 있는데...

    • 해양장미 2014.06.15 00: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책을 안봐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들리는 소식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전 그게 센세이션을 일으킬만한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그가 해결책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전 불가능할거라 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다른 이야기를 해야겠지요.

    • 유월비상 2014.06.15 00:30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니까 불평등이 심화되어 있다는 건 공감하는데, 그가 내놓은 해결책이 비현실적이라는 의미인가요? 사실 저도 80% 부유세같은 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도 아직 책을 안읽어서 모르겠지만...

    • 해양장미 2014.06.15 01: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듣기로는 전 세계가 연대해서 글로벌 부유세를 거둬야 한다고 주장했다던데요.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불평등 문제는 ... 저는 피케티가 어떤 논조로 그걸 다루는 지 몰라서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세상이 결과적으로 평등하지 못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중요한것이겠지요.

  10. Taeyoung Kang 2014.08.25 22: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잘 보았습니다.
    금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금리 현상은 왜 생기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4.08.26 00: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금리는 시간적인 기회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아리를 사서 키우면 닭이 되고, 알을 낳아서 또 병아리가 생기지요. 가축이나 작물 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늘어나기에 재화의 환산단위인 화폐에도 이율이 생기는 게 자연스러웠던 것입니다.

  11. Taeyoung Kang 2014.08.27 22: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렇다면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판단하겠군요. 배고픈 사람은 당장 병아리를 잡아먹고 싶을 것이고, 좀 더 기다려서 더 큰 닭을 먹고 싶은 사람도 있을테니 말입니다. 같은 말이지만, 급전이 필요한 사람은 이자를 많이 주더라도 돈을 빌리려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습니다.

  12. 승재 2015.09.23 12: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질문잇어요
    모두가 최소한으로 돈을 쓰는 시장은, 모두가 최소한으로 돈을 버는 시장과 같다.
    라는말에 반은 공감하는데 반은 공감이 안되네요
    설명하기 어려우니 예를들어 말씀드리자면

    동네에 30명이 살고 있다고 할 때
    나는 한달에 15명에게 10만원씩 돈을 쓰지만 나에게 돈을 쓰는 사람은 12명 밖에 안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면 나는 점점 돈이 줄어들텐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 가능할까요
    그리고 반대로 나는 12명에게 돈을 쓰는데 나에게 돈 쓰는 사람은 15명인 경우?
    핸폰이라 길게 글쓰기 힘들어서 여기까지만 씁니다
    글의 요지가 무엇인지 캐치하셧을거라 믿어요

    • 해양장미 2015.09.23 13: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건 '공감'의 문제가 아니고 '이해'의 문제입니다.

      공부해야할 걸 공감이 안된다고 하면 안되지요. 수학 같은 게 바로 공감이 되던가요?

      만약 나에게 돈을 쓰는 사람이 12명밖에 안된다면, 더 쓰게 해야합니다. 돈을 그냥 쓰지는 않아요. 쓸 만한 필요와 욕구를 불러일으켜야지요. 좋은 서비스, 좋은 상품, 광고 같은 게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시장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 돈을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13. 복서겸파이터 2015.09.23 13: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번에 글을 써주신 '크레딧'이라는 관점에서 이글을 보니 더욱 재미가 있네요. 사용하지 않은 '크레딧'은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군요. 빚많이 빌리고 또 그 빚을 잘 갚는 사람이, 아예 안빌리고 안갚는 사람보다 '신용등급'이 높은 것처럼요.

  14. 돌고래 2015.10.30 17: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강대국 선진국들이 실물화폐를 전부 없애고 불경기때 음의 금리를 적용한다고해도 실물화폐의 역할을 귀금속들이 대체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

  15. 유월비상 2016.01.12 18: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357252
    음의 이율의 전제조건인 현금결제의 축소를 한은이 계획하는군요.
    진짜 해양장미님이 말한대로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글로벌화와 정보화가 세상을 참 많이 바꾸는군요. 하긴, 저도 요즘 체크카드로만 결제하고 노점상이나 구멍가게에서만 현금을 쓰는지라...

    • 해양장미 2016.01.12 19: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옛날엔 2016년쯤 되면 현금 사용 거의 안할 줄 알았어요. ㅎ

      사람이 가게에 들어가 그냥 물건을 집어 나오면, 저절로 집에 청구서가 날아올 거라고들 했었지요.

    • 유월비상 2016.01.12 19:18  댓글주소  수정/삭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인터넷결제로 그 생각은 어느정도 현실화되었죠 ㅎㅎㅎ

    • 오오오오 2016.01.15 14:22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양장미/ 생각보다 기술의 발전이 늦는거같아요
      장미님은 기대하시는 미래기술이 있으신가요?

    • 해양장미 2016.01.15 16: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오오오오 / 그다지 기술적인 면에서는 많지 않습니다. 있는 기술도 안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16. 잘봤습니다 2016.01.23 00: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근데 이번 성남시 상품권 깡논란보고 기본소득제가 통할지 의문입니다 돈만 받아서 저축해버리면 일본과 똑같은 상황이 되버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