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이야기에 대한 보론

경제 2014. 4. 12. 18:38 Posted by 해양장미

 내년 최저임금 협상이 진행되려는 이 시기에, 미국의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나는 최저임금 인상론자들이 이에 큰 영향을 받을 거라 생각한다.

 

 한편으로 지난 포스트, ‘최저임금, 너무 올랐다 (링크)'에 대한 과격한 진보좌파 및 저임금 생활자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으로 뜨거웠는데, 그들의 근시안적 태도와 폭력성 및 과격함, 그리고 근거 없는 오만함은 참으로 우려가 되는 면이 있다.

 

 한국의 최저임금 문제는 구조적인 것이다. 한국의 사교육 문제가 입시제도 고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듯, 한국의 양극화와 저임금노동자 빈곤 문제도 최저임금 좀 올린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전반적인 시장 및 산업 구조를 파악하고, 더 나은 대안을 협의해야 한다. 그러나 단순무식하고 과격하며 폭력적인 최저임금 인상론자들은 온갖 거짓말들을 해가면서,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것만이 윤리적인 행위이며 그것이 서민의 삶을 크게 개선시킬 거라는 식으로 오도를 하고 있다.

 

 쉽게 이야기해 보자. 임금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노동이 시장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다면, 재화()는 그 쪽으로 흐르지 않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일들은 대체로 부가가치가 매우 낮다.

 

 한국은 제조업 기반의 경제 구조이고, 이 제조업에서 볼 때 좋은 기술력을 가진 나라지만 동시에 가격 경쟁력도 갖춘 나라다. 아직 기술력만으로는 독일, 일본, 미국을 이기기 힘든 분야가 많다. 그렇기에 한국은 더 저렴한 상품을 공급하고 있고, 이 저렴한 상품을 공급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이다. 그리고 이렇게 낮은 인건비는 낮은 물가를 만든다. 한국 사람들의 높은 생활수준은 낮은 물가와 낮은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면이 많다.

 

 한편으로 한국의 자영업자는 전체 직업군의 30%이며, 이 숫자에 실제 가게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자영업자의 가족들은 포함되어있지 않다. 그리고 이 자영업자의 7~8할 수준은 수익성이 낮고, 5년 내 폐업률도 극단적으로 높기에 현재의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을 감내하기 어렵다.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론자들은 이런 자영업자 및 소규모 법인들에 대해 전혀 이해심이나 자비심이 없다. 그들은 세상을 노동자와 자본가로 이분화시켜서, 둘의 폭력적인 갈등을 조장하는 공산주의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상은 그리 단순하지 않고,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가들은 매우 복잡한 시장 경제의 핵심적인 일원이다. 이들이 어찌되건 상관없다는 발상은 사악하며 폭력적이고 부도덕하며 때때로 지극히 이기적인 것이다.

 

 나는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론자들이 실제 한국 시장 경제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경우를 전혀 본 적이 없다. 현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실제 대부분은 최저임금 받는 저연령층이거나 본격적인 좌파다. 그들은 나이가 든 상황에서 사업이 망한 영세 사업자들과 그 가족이 어떤 형편에 처하는지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다. 그런 사악함과 폭력성은 언제나 경계해야 한다.

 

 물론 최저임금이 충분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의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단순하고 간단한 노동으로는 충분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에 부족하기에 그렇다. 이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이따금 최저임금이 오르면 최저임금을 받은 사람들이 구매력이 상승하므로 자영업자도 타격을 입지 않을 거라는 뻘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진짜 경제의 기초도 모르니까 하는 소리다. 구매력 상승이 자영업자의 손해를 막으려면, 최저임금은 물가만큼만 올라야 한다. 그러나 지난 포스트에서 밝혔듯, 최저임금 상승률은 물가상승률에 비해 엄청나게 높기에 자영업자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한 소규모 사업가들은 가만 놔둬도 점점 프랜차이즈 등에 치이는 상황이기도 하다. 실제 IMF이후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고, 이것은 한국 사람들의 삶을 더욱 빡빡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본문을 빌려 과격하고 사악한 멍청이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은 게 하나 있다. 너네들이라고 언제까지고 최저임금 노동자일 수는 없고, 언제까지고 좋은 직장에 다닐 수도 없다. 은퇴는 50대고, 기대수명은 100살인게 이 시대다. 나이가 들면 정말 다수가 치킨집을 차리고 카페를 차린다. 보통 사람이 번듯한 직장에 다닐 수 있는 시기는 전체 수명과 비교해 지극히 짧다.

 

 최저임금도 지키지 못할 정도면 사업하지 말라고? 그것에 대해 똑같이 해주고 싶은 말은, 왜 편하게 최저임금이나 받는 일을 하냐는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니꼽게 들릴 지도 모르겠지만, 기대수익이 낮아도 가게를 차리는 것과 돈을 별로 못 받아도 일을 하는 것 사이엔 사실 별 차이가 없다. 그런 입장에 놓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좀 과격하고 폭력적인 태도부터 치우고 시작하는 게 좋다. 역사를 보면 내가 옳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면서 폭력을 쓰는 사람들이 항상 가장 큰 사고를 치는 법이다.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은 그나마 많이 올랐지만, 자영업자의 수익률 상승은 초라할 지경이다. 여전히 공산주의적 마인드를 못 버리고 있는 좌파들이 어린 애들을 선동해서,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과격한 태도로 이 사회의 경제 체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으로 나는 본 블로그에서 여러 번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해왔다. 전체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면 평균소득도 올라갈 거라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은 노동생산성이 아직도 낮고, 노동시간은 너무 긴 나라다. 법정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많고, 그만큼 법정최저임금을 주기 어려운 일터가 정말 많다. 이런 각종 문제들을 개선해야 하는 게 우선적인 문제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의 2배 수준으로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러한 최저임금 상승은 거시경제에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가뜩이나 낮은 고용률도 더 떨어뜨리는 쪽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고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박근혜정부의 정책이 성공하려면 최저임금의 상승을 어느 정도 낮게 억제해야한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전 댓글 더보기
  2. 자유민주주의수호 2014.06.20 15: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경제, 매일경제 명사설이나 칼럼을 보는것 같군요. 논리적이고 정말 잘 쓴것 같군요. 저는 일본의 산업공동화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완전 일본의 산업공동화의 위기를 너무 닮아 가고 있어 걱정입니다. 잘못된 반기업정서, 반시장, 반 자본주의 교육을 편향되게 배운 사람들이 많아 우리나라 경제의 위기를 더욱 더 만들어 내고, 결국엔 산업공동화, 고용공동화로 모두 무너지고 사회기반도 어려워지는데, 왜 그렇게 반대를 하는지 참 걱정입니다, 이런 블로그 칼럼을 쓰는 사람이 있다는게 영광입니다. 좋은 칼럼 감사합니다

    • 해양장미 2014.06.20 18: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떠올려보면 일본이 아직 잘나갈 시절 점점 Made in Japan 물건을 보기 힘들어졌던 기억이 나는군요. 물건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좀 더 비싸도 Made in Japan을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이 일본 뒤를 쫓아가면 세계적인 비웃음거리가 될거에요. 바로 옆에 타산지석이 있는데도 같은 함정에 빠지는 거니까요.

      어떻게하면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좋은 일'을 그럴싸하게 설명할 수 있을지를 좀 더 고민해봐야겠습니다.

    • 잘봤습니다 2014.06.20 21:24  댓글주소  수정/삭제

      음.. 만약 새민련이 정권을잡고 신자유주의로 또한번 나라를 망춰놓으면 20,30대가 새누리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나요?

    • 해양장미 2014.06.21 15: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잘봤습니다 / 어느 정도는 움직입니다만, 새누리당 지지를 하신다면 새누리당도 변화해야 할거라고 이야기해드려야겠습니다. 지금같아선 일정 이상의 지지를 받긴 어려워요.

  3. 유월비상 2014.06.28 00: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저임금이 7.1% 오르는걸로 결정났네요. 작년과 거의 비슷한 상승률...

    예상대로 진보적 사이트에선 겨우 이것밖에 안올랐냐고 하던데, 현실을 전반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흠...

  4. 퐁퐁 2014.06.28 06: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업종별 최저임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도의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악용될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노동계는 대놓고 정규직 비정규직처럼 노동계의 힘을 분산시키겠다는 의도로 보고있고 실제로 업종별 최저임금이 그 업종에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복잡해질수 있고 심하면 최저임금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 이 제도가 잘 정착이 될 수 있다면 자영업자 살리기와 노동자 살리기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것도 같은데요

    • 해양장미 2014.06.28 09: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 체계가 복잡해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제도를 따르는 게 아니고, 이용하려 하니까요.

      최저임금이 워낙 가파르게 오르다보니 이런 주장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냥 최저임금 상승을 억제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5. 퐁퐁 2014.08.04 10: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침에 올라온 최저임금관련 네이버 기사 보다가 생각난건데 최저시급 동결해도 좋으니까 야간수당 주말수당만 1.5배해서 확실히 줬으면 좋겠습니다.
    야간수당을 받아야될곳이 보통 야간근무하는 일이거나 추가근무를 거의매일해야하는 공장이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자연스럽고 합리적인거같고요.
    문제가 있다면 편의점같은곳이 야간영업을 회사로부터 강요당하니 그런것만 강하게 처벌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영세자영업자들은 임금 동결하는 대신 진짜로 법 지켜서 최저임금 제대로 주고 최저시급 노동자들은 노동강도가 적은대신 비교적 편한일을 하거나 아니면 노동강도가 심한 일을하고 돈을 더 받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수 있겠죠
    어차피 영세자영업이 아닌 공장이나 좀 규모가 되는 회사들이 야간수당을 주면서까지 노동자들을 써먹으려고 한다는점을 생각해보면 회사 입장에서도 반발이 적을거 같고요.

    • 해양장미 2014.08.04 14: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제가 본 곳들에만 한정하면 야간 주말수당 1.5배는 거의 지켰습니다. (미리 계약으로 1.35배 정도 준 곳들이 있긴 했습니다.) 다만 지방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야간 + 주말은 2배 넘게 주는 경우도 들었고요.

      제가 본 이 관련 문제는 실제 공장에서 야간 잔업 안시키면 노동자들이 싫어한다는 데 있더군요. 잔업을 시키면 시간대비 노동효율은 떨어지는데, 노동자들은 어떻게든 잔업할 일을 만들고 싶어하는 경우가 좀... 워낙 시급차이가 나니까요.

  6. 휘바휘바 2014.11.17 10: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실에 발을 딛고 논리를 개진하는 냉철한 글들 잘보고 있습니다.
    다만 감정적인 단어의 반복된 사용이('사악, 과격, 오만'등의 단어) 상당히 많아서 글쓴이에 대한 신뢰가 감소되고 객관적이지 않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진보, 좌파진영의 무례와 전체주의적 행태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한국의 극우 보수 진영이 종교와 결합하여 전체주의, 기득권,부패, 우민화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는것이 자명한데도 불구하고 진보, 좌파진영에 분노를 계속 드러내시는 것은.. 애정이 있어서인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나쁜 기억과 경험때문인가요? 감정적으로 욕하고 매도하는 순간 소위 친노깨시민, 수꼴친일파 집단과 점점 닮아가는 것이 아닌지... 염려됩니다.

    • 해양장미 2014.11.17 11: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소위 극우보수 진영이야 제가 굳이 여기서 뭐라 안해도 어차피 욕 많이 먹습니다. 한편 이 블로그 하면서 워낙 깨시민들한테 어이없는 집단 린치를 당하다보니 좀 까칠해진 건 있긴 할겁니다.

      다만 과격, 오만 등의 어휘가 딱히 감정적인 단어일까요? 저는 그런 식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과격하니 오만하니 이런 표현은 정치사를 다루는 학술적인 책에도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과격한 건 과격한거고, 오만한 건 오만한 겁니다. 근래의 포스트는 그런 표현을 덜 쓰려는 시도는 하고 있으나, 그런 게 딱히 신경질적이거나 감정적인 어휘는 아닙니다. 읽는 입장에서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런 어휘로 비판한다고 깨시민이나 수꼴이 되는 건 아니겠지요.

  7. 구름 2014.11.17 13: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휘바휘바//극우보수 진영이라는 말을 들으니 궁금하느것이 있는데

    1. 박근혜 대통령 2. 새누리당 3. 뉴라이트 4. 일베저장소

    이중 극우보수 진영에 해당되는 것은 몇번인가요?

  8. 물레방아 2015.02.05 17: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난쟁이 던지기'는 인권침해일까, 아닐까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308&aid=0000015508
    최근 시사인에서 재미있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처음 본 것은 페북을 통해서 봤네요

    요지는 나의 존엄성이란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이므로 함부러 포기해서는 안 된다. 나의 존엄성을 지키려면 타인의 존엄성 역시 지켜져야 함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이 주장이 적용될수 있는 부분이 저는 노예제도, 장기매매, 성매매, 최저임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예제도나 장기매매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금지되어 있고, 성매매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만

    페북에서 이 기사가 링크되었을때 최저임금, 즉 '노동' 에도 이러한 존엄성을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저임금 이하의 일을 하는 불법계약을 맺는 것은 나의 존엄성을 포기하는 일이라는 것이고, 존엄성이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단순히 불법을 넘어서 인간존엄성에 관련된 문제라는 것이죠.

    아무튼 저는 자유주의자이고 최저임금제라던가 성매매 규제를 그다지 탐탁하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노예제도와 장기매매에 금지에는 찬성하지만요. 하지만 해양장미님은 그동안 글로 볼때 진보적 가치관을 가지신 분으로 알고 있어서, 저 시사인 기사처럼 '노동'의 존엄성을 생각하는 도덕적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해양장미 2015.02.05 19: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자유주의자입니다.

      저는 개인의 존엄성은 개인의 소유고, 사회의 소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저는 저 도이칠란트의 법원 판결에 동의할 수 없으며, 해당 기사의 논조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중요한 찬반이 오고가는 게 사실 안락사 문제와 낙태문제입니다. 각 개인의 생명에 관한 존엄함을 사회에 귀속시킬 경우, 안락사와 낙태에 반대하는 보수적 입장을 취하기 쉽습니다. 저는 이것을 반자유주의적-집단주의적 사고관이라 봅니다.

      '노동'에 관하여서는 저는 '계약'을 우선시하는 입장입니다. 최저임금제는 현실적인 필요악 정도로 생각하고요. 저 페북에서 돌아다닌다는 말은, 저한테는 '니가 최저임금 이하로 노동하면 남들에게 피해가니까 하지마' 정도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이 말이 진짜 돈없는 사람한테는 매우 폭력적인 요구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이하로 노동하는 게 존엄성에 해가 될 수는 있으나, 돈이 없으면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존엄성을 못 지키는 상황에 놓입니다. 존엄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집단주의자들이 개인의 존엄성을 의무로 만들려고 드는 데 저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9. 질문 2015.02.07 01: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저임금 1만원 얘기때문에 정보찾다가 궁금한점이 생겼는데요, 왜 임금이 물가만큼 올라야 자영업자의 손해가 막아지나요??

    • 해양장미 2015.02.07 01: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말 쉽게 이야기하자면, 물건값이 오른다는 건 그 오른 만큼 누군가가 돈을 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가 활황일 때는 물가가 많이 오르게 되고, 자영업자들이 충분한 이익을 얻게 되면 역시 물가가 많이 오르게 됩니다.

    • 질문 2015.02.07 01:11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면 최저임금을 올리면 많이사서 수요가 느니까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물가가 오르고, 자영업자도 돈을 더버는가 아닌가요? ㅠㅠ

    • 해양장미 2015.02.07 01: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게 그렇게 된다면 문제해결이 쉽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 됩니다.

      최저임금은 적정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겁니다. 또한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구매력이나 구매성향은 그 정도건 방향이건 영세업자에 별 도움이 못 되는 경우가 대다수고, 더 문제는 최저임금 상승 자체가 더 큰 규모의 사업체들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시장을 조성한다는 데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갑질'할 수 있는 사업체 정도는 되어야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을'들에게 전가하면서, 출혈 경쟁까지 감수해가며 다른 사업자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이지요.

    • 질문 2015.02.07 01:20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니까 구매력이 오른만큼 자영업자 지갑에선 돈이 빠져나가는데 정작 노동자는 오른 임금을 가지고 값싼 대형마트에가지 동네 슈퍼엔 안간다는건가요?

    • 해양장미 2015.02.07 01: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거죠.

  10. 물레방아 2015.02.21 15: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1&oid=003&aid=0006365159
    이 글에서 논의되던 영세 자영업자 문제 관련 기사가 드디어 나오는것 같습니다.

    기사 중 일부 내용입니다.

    ----------
    1인당 사업소득 42만원…최저생계비 1/3 수준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이 5580원이다. 이를 한 달 임금로 환산하면 116만원에 이른다. 자영업자의 소득이 근로소득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다는 얘기다.

    자영업자 1인당 부채는 6457만원(통계청 기준 자영업자 573만명)으로 추산된다. 벌이가 신통치 않다보니 빚 부담이 만만치 않은 수준으로 늘어났다는 얘기다.

    -------------

    최저임금을 올리면 현실적으로 알바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들도 타격을 입게 마련이고
    현실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 못지않게 힘든것 같은데
    최저임금 관련 기사만 나오면 "최저임금도 못줄거면 사업 망하는게 낫지" 같은 얘기하는 사람들은 너무 잔인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자영업자 소득 누락이 많다고 들어서 저 통계를 얼마나 믿어야 할지는 한편으로 의문이기도 하네요.

    • 해양장미 2015.02.21 15: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종종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자영업자 소득누락을 감안하더라도, 자영업자의 폐업 통계는 믿을 만 하지요.

    • 유월비상 2015.02.21 16:36  댓글주소  수정/삭제

      최저임금도 못주는 사업자는 망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그 사업자들을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말했으면 합니다.
      안그래도 저성장으로 인한 실업이 큰 문제가 되는 중인데, 저 사람들이 일자리를 새로 구할 수나 있을까요? 왜 저들이 자영업자가 됐는지는 생각도 안하는 것 같습니다.

      http://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35204977
      인터넷에서 그토록 까이는 박근혜정부는 이 정도의 생각은 있는것 같은데(방송 중 한 말이랍니다), 저들은 생각 자체가 있긴 한지 의심이 듭니다.

    • 해양장미 2015.02.21 16: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클리앙 저 깨시스트들이 최경환 저런 발언 조롱할 자격이 진짜 없을텐데요.

      최경환만큼 장사 안되는 자영업자 생각해주는 사람이 진지하게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망해도 상관없다던 족속들이 저걸 조롱하다니, 참 역시나 클라스 어디 안 가네요.

    • 유월비상 2015.02.21 16:53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래서 답답합니다.

      최경환이 언플을 잘 못해서(정규직 과보호 드립 등) 까이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청년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높이고, 최저임금 주는게 힘들다는 사람들을 취직시킬 생각도 있거든요.
      어설프긴 해도 '최소한'의 원칙은 있습니다. 님 말대로 경기회복기에 증세하는 무리수를 둔 건 잘못이지만요.

      깨시스트들은 최경환 까기만 하지 실제로는 경제를 어떻게 부양시킬지는 전혀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5.02.21 17: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래서 전 혹시라도 문재인이 정권이라도 잡을까 우려합니다.

      대통령 될 확률은 낮겠지만, 그의 수준은 저 깨시스트들과 같은 수준으로 보이거든요.

    • 물레방아 2015.02.21 23:48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해양장미님과 다르게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봅니다. 만약 박원순이 후일을 기약하며 물러선다면, 2016년 총선에서 선방정도만 해도 문재인 대세론이 나올가능성이 높아보여요. 한국에선 대세론이 잘 먹히는 편이어서 문재인 대통령도 꽤 가능성 있어보여요

    • 해양장미 2015.02.21 23: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마 말씀하신 전제조건부터 충족이 쉽지 않을거에요.

  11. 유월비상 2015.03.06 00: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04/0200000000AKR20150304052251002.HTML?from=search
    최경환의 위 발언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8&aid=0003430782&sid1=001&lfrom=facebook
    당정이 이렇게 답했네요.

    최경환이 현실인식은 나름 잘 하는 것 같은데(정규직 과보호 같은 무리수 드립은 제외), 이를 빌미로 최저임금 대폭 상승 같은 무리수를 둘까 좀 걱정됩니다.

    • 해양장미 2015.03.06 01: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분위기 봐서는 꽤 오를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한번에 터무니없이 올리지야 않겠지만요.

    • 유월비상 2015.03.06 01: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박근혜 정부는 공약에서 연 8%씩 올린다고 했는데, 그동안 7%씩 올랐으니 이번엔 한 10% 오르지 않을까 싶네요.

    • 해양장미 2015.03.06 01: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그 정도 오를 것 같네요.

    • 물레방아 2015.03.06 17:30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글에 보면 영세 자영업자가 타격을 받지 않으려면 최저임금은 물가만큼만 올라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물가상승률이 엄청 낮은데 10프로 올리면 괜찮나요?

    • 해양장미 2015.03.07 00: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괜찮지는 않습니다. 타격이 분명 있을겁니다.

    • 물레방아 2015.03.07 23:49  댓글주소  수정/삭제

      최저임금 6천 원대 진입은 기사를 보니 정부와 새누리당도 추진하는 걸로 보아 거의 기정사실화 된것 같습니다. 기사를 보니 야권은 이 논의를 소득 주도 성장론의 일부로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론이란게 어떤건지 궁금한데 이거 실현가능성 있는건가요?

    • 물레방아 2015.03.08 00:18  댓글주소  수정/삭제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으로 이어지려면 촤저임금 인상이 총소득 증가로 이어져야 할텐데, 제 생각엔 그게 쉽지 않을것 같네요

    • 해양장미 2015.03.08 03: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론이 주장하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많이 주면, 노동자들은 그 임금으로 더 많은 소비를 하니 경기도 살아나고, 기업들도 더 많은 돈을 벌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건 사실 당연한 겁니다. 노동자는 곧 소비자니까요.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현실에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실현가능성을 물으신다면... 적어도 제가 아는 야권의 지성과 역량으로는 가망이 없어보입니다.

  12. 물레방아 2015.03.25 09: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에게 타격이 된다는 얘기에 대한 일부 깨시민들의 논리를 보니,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자본이 있으니까 하는것 아니냐, 그리고 그 사람들은 486,586세대들인데 그 세대들은 대학에서 공부도 안하고 학점이 망해도 졸업만 하면 취직이 보장되는 별 노력없이 80,90년대 경제호황의 과실을 따먹은 사람들이다. 따라서 그 사람들이 지금 은퇴해서 자영업 하면서 힘들어한다고 해서 별로 동정심도 안생기고 공감도 안된다. 이런 식의 논리를 보았습니다.

    이 글에 깔린 전제가 다 맞다면 이런 식의 생각도 있음직한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5.03.25 09: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고 자기밖에 모르는군요. 뻔뻔해도 어느 정도여야죠. 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발언입니다.

      참 어려서부터 저모양이니 나이 들어선 어떨지 안봐도 뻔하고요.

    • 물레방아 2015.03.25 11:03  댓글주소  수정/삭제

      꼭 최저임금 문제가 아니더라도, 지금 20대에는 부모세대인 486,586세대를 별로 노력과 경쟁을 거치지 않고 경제호황을 타고 쉽게 산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인구증가와 무한경쟁, 단군이래 최고 스펙을 쌓고 있는 세대라며 자신들이 하는 노력은 부모세대인 486,586세대와는 비교도 안된다는 식의 생각이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이런 현실인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20대이지만 저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해양장미 2015.03.25 11: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좀 난감한 이야기지요.

      70년대생만 해도 집에 돈없어서 대학못간 사람 많습니다. 특히 여자는 더 그랬죠. 대학가면 취직이 쉬웠던 건, 대학에 가는 사람이 적어서였기도 했지요. 구직은 비교적 쉽긴 했는데, 노동강도는 더 높았습니다.

      요즘 세대는 취직이 어려운 건 맞는데, 그래도 이전 세대에 비하면 더 잘먹고 잘입고 좋은 데서 살고 좋은 차(대중교통 포함)타고 다니고 보건의료 혜택도 더 봤습니다. IT기기같은 건 비교할 바도 아니고요. 쉽게 말해 그동안 부모가 해줘왔던 걸 계속 누리려니 그게 힘든 거지요.

      기성세대가 청년의 고충을 몰라준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까지야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만, 윗세대라고 딱히 꼭 꿀빨아온 건 아니고 사실 그 징징댐은 본인들이 지금껏 꿀빨아온 게 끊길 위기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리던 걸 내려놓으려니 쉽지가 않거든요.

    • 물레방아 2015.03.25 11:47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저렇게 말해도 "처음부터 안주는것보다 줫다 뺏는게 더 나쁘다"
      "사회가 눈높이만 잔뜩 높여 놓은 다음 눈높이를 낮추라며 우리를 탓하는 것이 나쁘지 않느냐" 라는 식의 합리화 논리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어 있거든요. 이런 합리화 논리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근 몇년간 뿌리깊게 축적되어 있고, 이러한 정서는 현 20대가 깨시민류 사상으로 빠져들게 되는 토양을 제공하고 있네요

    • 해양장미 2015.03.25 11: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언제 뭘 탓한답니까. 그냥 그 동안 혜택 줘왔던 걸 더 못 주는 거죠.

      징징대는 것까지야 이해를 합니다만, 징징댄다고 나아질 게 없습니다. 진상부린다고 뭐가 나올거라 생각하면 블랙컨슈머죠. 인생이란 게 본래 폈다가도 구겨지고 또 피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겨짐 없이 편하게만 살긴 어려운 법이지요.

      기성세대가 정말 잘못한 게 있다면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못한 것입니다. 청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성찰해야합니다. 이건 기성세대가 못 해준 거니까요.

    • 물레방아 2015.03.25 12:13  댓글주소  수정/삭제

      확실히, 삶을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성찰이 필요한 시대인것 같기는 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사람은 처음에는 어렵다가 노력을 해서 점점 상황이 좋아지는 경우에는 별 가치관에 혼란을 겪지 않지만, 처음에는 좋게 출발했다가 노력을 했는데 점점 상황이 안좋아지면 가치관에 혼란을 겪기가 쉬운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대가 조금더 그런 혼란에 대한 성찰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 시대인것 같네요

    • 해양장미 2015.03.25 12: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 보기엔 이 시대만큼 성찰없는 시대가 또 없습니다. 예전엔 이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인생이란 본래 대체로 불안정하며 혼란스러워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많고, 곧잘 비극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성찰은 어느 시대에나 필요합니다.

      저는 깨시스트의 양산이 성찰없는 시대의 한 결과물인 것 같기도 합니다.

    • 궁금 2015.03.25 13:50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말 공감가는 담론입니다.
      추천시스템이 있다면 추천 눌러드리고 싶네요.
      늘 좋은글 잘 읽고 있습니다.

    • 유월비상 2016.02.19 02:06  댓글주소  수정/삭제

      청년세대는 기성세대의 인생을 지나치게 미화하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기성세대가 우리의 고통을 몰라준다고 하지만, 남의 고통 모르는 건 청년들도 마찬가지에요.

      그때 취업이 지금보다 좋은 건 맞았지만, 해양장미님 말대로 과장이 심햇죠. 대기업 골라가고 마지막 수단이 공무원이었던 대졸은 소수였으니까요. 노동시간은 지금보다도 길었고요. '주6일 근무'가 '정식'이었을 때니. 또 경제호황이었다고 하지만 절대적인 경제수준 자체는 낮았습니다. 앞으로의 희망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걸 무시하면 안되죠. 호황 말기었던 1995년만 해도 거의 절반이 주거빈곤이었어요. 지금은 10% 남짓인데.

      지금보다도 훨씬 답 없었던 문화적 병폐는 둘째치고요. 군복무 처우문제, 체벌, 여성차별, 군대 문화, 가부장적 가정은 지금도 문제지만 그래도 저때와 비교하자면... 아마 호황때 태어나길 원하던 청년들이 그때로 돌아가면 이 문제로 기겁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성세대에게 왜 이런 세상을 만들었냐고 항변하는 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세상을 개선시켰거든요. 그 개선의 정도가 만족스럽지 못했고, 사회경제적 변화로 그 노력이 가로막혀서 말이지.

      저도 청년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거 보면 벌써 꼰대가 된 건가 살짝 걱정이 됩니다.

  13. 프리지아 2015.04.06 05: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최근에 해양장미님의 블로그를 접하고 여러모로 참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다만 한가지 여쭙고 싶은게 해양장미님 글에서는 한국의 높은 생활수준은 낮은 물가에 의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얼마전 제가 본 기사에서는 서울의 물가가 도쿄를 넘어섰다고 들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물가가 전혀 낮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있어서요.

    • 해양장미 2015.04.06 10: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본은 다른 조건이 비슷하다면 한국보다 물가가 쌀 만한 조건입니다. 엔저상태인데다 기후나 토질, 전체 경제규모 면 등에서 한국보다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1인당 소득 자체가 크게 차이났기 때문에 한국이 물가도 쌌지만, 지금은 크게 차이가 안나다보니 더 그렇죠. 환율은 물가를 계산하는 데 매우 큰 변수로 작용하고요. 다만 일본은 물가상승률이 없는 만큼 경제성장도 멈춘 상태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물가도 오릅니다.

      한국의 경우도 사실 근래 물가상승률이 매우 낮은데, 실질적으로는 담배값 인상을 빼면 마이너스 상승률이며 이것은 경제학적으로 디플레이션이라고 경기후퇴를 의미합니다. 물가가 거의 오르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건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 물가상승억제의 이면에는 낮은 인건비가 있고, 누군가의 희생이 있습니다. 물가억제라는 건 모두의 이익을 위해선 그리 좋은 게 아닙니다.

    • 유월비상 2015.04.06 13: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물가를 장바구니로만 한정시켜서 생각한 이유도 있습니다.
      한국이 장바구니 물가가 비싸긴 한데, 대신 공공요금이나 서비스 요금이 싸죠. 그래서 전반적인 물가가 균형을 이루는 편이죠.

  14. 희망노래 2015.05.09 22: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저임금 문제는 받아 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문제인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자영업자와 규모가 작은 사업체들이 타격을 받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저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인건비에서 찾는것에는 반대 입장입니다.
    저도 자영업을 하다가 실패하고(말아먹고) 지금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있어서 자영업자가 어렵기 때문에 올려서는 안된다는 주장은 저로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것은 돈을 못벌기 때문이지 인건비 부담이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노동환경이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즉, 돈을 못벌어서 쓸돈이 없는 것이고 소비할 여력이 없다보니 자영업자들이 어려운것이 훨씬 큰문제라고 봅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말한것은 수입이 늘어야 소비할 여력이 생긴다는 의미로 한말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큰틀에서 본다면 최저임금 인상이 더 긍정적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 해양장미 2015.05.09 22: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게 윗 댓글에서 여러 번 이야기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최저임금을 올린다 해서 그게 경기에 도움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릴 때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체가 받는 타격이 100이라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기활성화로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체에 돌아오는 이익은 그보다 훨씬 작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일차적으로는 최저임금이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아니고, 그보다 정치사회적으로 높여놓은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노동자의 사용자는 노동자의 생산성이 아무리 낮아도, 최저임금만큼의 가격은 의무적으로 지불해야합니다. 그 차액은 전적으로 최저임금 지불자의 몫이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사회적인 비용을 최저임금 지불자가 떠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온전히 돌아오지 않고요. 어찌 보면 사회복지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영세업체 오너나 개인사업자에게 떠넘기는 거나 다름없지요.

    • 희망노래 2015.05.10 08:06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회적 비용을 최저임금 지불자가 떠맡게 된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최저임금만을 따로 떼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기도 합니다. IMF 이후로 비정규직 및 파견직을 활용한 기업의 인건비 줄이기가 낳은 부작용이 너무나 크다보니 최저임금에 근로자들이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은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사람들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이 중요한 문제일 수 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비정규직이나 파견직의 활용이 고용의 유연성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 절감이 주된 목적으로 변질된것이 고용시장의 불균형이 초래했다고 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은 별로 하지 않는듯합니다.

      최저임금 하나만을 떼어서 생각한다면 최저임금을 올려서 오는 부작용들에 대한 지적이 모두 맞는 말이지만, 우리나라 고용환경을 생각한다면 최저임금인상은 불가피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근로자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대한 합당한 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겠지요. 같은 일을 하면서 또는 더 많은일을 하면서 정규직에 비해서 터무니 없이 작은 급여를 받는 비정규직 파견직은 너무 많은 현실이 문제라 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어서 안따깝습니다.

    • 해양장미 2015.05.10 10: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문제가 생각보다 해결이 훨씬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인상하면 최저임금 노동자한테야 당장은 좋지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현재의 인상률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에요. 제 본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자영업을 해보셨다면 알겠지만, 차라리 오너가 많이 일해서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아주 작은 자영업은 그래도 나은데... 저렴한 인력이 필요한 업종들은 못 버텨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있는 인력 더 쥐어짜고 고용을 안하고,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 고용해서 아예 최저임금 밑으로 후려칩니다. 아니면 고용이 아니라 수당제 계약을 해버립니다. 더 나아가 일자리 자체가 감소하고, 실업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현대 사회의 여러 조건때문에, 이런 임금 격차를 정치적으로 줄이기란 쉽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내부의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고, 국제적인 문제이면서 기술발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높은 경제성장률과 호황을 이어나가는 게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입장이고요.

  15. 유월비상 2015.06.18 23: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해양장미님은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년 연장은 내년부터 되고, 임금피크제는 지금 노사정 간 협의중이던데
    이게 옳은 방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론 긍정적이라 생각되는데, 제도에 숨은 허점이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16. 유월비상 2015.06.19 21: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좌파 쪽에서 최저임금 만원하자는 미친 소리가 돕니다.
    오늘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가 만원을 내년 최저임금으로 제시했고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96545.html)
    최저임금 낮은건 사실이지만 그건 무리 아니냐고 하니까 레토릭, 선거용 구호일 뿐인데 뭘 그리 신경쓰냐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저임금 만원은 레토릭으로도 하면 안되는 소리 아닌가요? 애초에 이런걸 레토릭으로 쓴다는 것 자체가 경제학적 사고를 못한다는 방증일 텐데요.

  17. 물레방아 2015.07.09 09: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2&oid=421&aid=0001514883
    최저임금을 8프로나 올렸는데도 현 젊은층은 전혀 만족하질 않나보네요

    저 기사 댓글이 여론이라면 정말 끔찍하네요...최저임금을 못주는 사장들은 망하는게 옳다는 말만 되풀이하는데 자기들을 고용해주는 그 사장들이 다 망하면 무슨 이익이라는 건지 전혀 생각도 안하는가 봅니다. 제가 아는 한국 사람들은 분명히 평균적으로 아주 똑똑한데 왜 저러나 모르겠네요

    애초에 최저임금을 받는다면 자기들의 노동의 가치가 딱 그정도라서 그만큼 받는다는 생각도 전혀 없는것 같네요. 무슨 1만원 얘기를 하질않나...

    • 해양장미 2015.07.09 13: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람들은 아무래도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고, 믿고 싶은 걸 믿는 법인데 최저임금 관련해서 사회주의자들이 온갖 선동을 해대니 청년들이 혹하고 있는거지요.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확증편향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고학력 남성들이 사실 사기도 잘 당하고, 사이비 종교에도 잘 빠집니다. 나는 똑똑하고 판단력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그만큼 속기도 쉬운 거죠.

  18. 유월비상 2015.07.11 19: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사회적 논의가 너무 최저임금에만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물가론 생활이 힘든 건 맞는데,
    최저임금 인상만이 답은 아니고(부작용도 많으니),
    그보다 더 좋은 다른 대안도 많거든요.

    물가가 비싸서 최저임금으로 생활이 힘들다면
    보호무역 완화, 농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물가를 낮추는 것도 좋은 방안이죠.
    또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제도엔 최저임금 외에도 EITC(근로장려세제), 기본소득, 4대보험료 지원 등이 있고요.
    (http://eiec.kdi.re.kr/report/focus_view.jsp?pub_no=13077 참고)

    왜 논의가 자꾸 최저임금에만 집중되는지 아깝습니다.
    EITC 확대, 4대 보험료 지원은 북작용이나 갈등 요소가 없어서 최저임금보다 더 쉽게 시행할 수 있을 정책 같은데..

    • 해양장미 2015.07.11 21: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한국 물가는 현재 장기간 저인플레 상태로, 인플레이션을 유도해야하는 불황입니다. 쉽게 말해 현재 정부는 물가를 올려야합니다.

      최저임금이 근래 이야기가 많은 건 계절 탓이겠지요. 6월 말일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날이니까요.

      물론 저도 최저임금 논의에 너무 많은 에너지가 쏠리는 건 안타깝습니다. 그건 재분배도 아니고... 전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반대하니까요.

    • 유월비상 2015.07.11 22:31  댓글주소  수정/삭제

      1. 그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 통화적인 물가안정을 하자고 한 게 아닙니다. 제작/유통 과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물가를 낮추자는 겁니다. 통계상으론 같이 취급되겠지만, 파급 효과는 다를 수밖에 없죠.
      FTA로 관세를 낮추면 물가가 떨어지지만, 그걸 가지고 디플레이션을 유도한다고 하진 않는 것처럼요.

      2. 시기상 최저임금이 이슈가 될 수밖에 없긴 하죠.
      다만 그걸 감안해도 주장을 내세우고 이슈화되는 방식이 좀 맘에 안듭니다. 진짜 최저임금 인상만이 저소득층 삶을 향상시킬 유일한 방법인양 선전을 해요. 그래서 최저임금에만 논의가 집중됩니다. 이거 말곤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주장하는 어조도 선정적이고 과격해요. 옛날에도 매년 최저임금 시즌(?)때마다 논란이 있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넷상 여론도 언론도 노동계도...
      논의 방식이 이러다보니, EITC나 기본소득 같은 다른 복지정책은 다 묻혀버렸어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논의가 안돼서 그렇지, 부작용이나 사회갈등을 따지면 덜 논쟁적이고 더 좋은 정책들인데 말이죠.

    • 해양장미 2015.07.12 11: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작/유통과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면, 해당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봅니다.

      인플레이션을 유도한다는 것은 이런 면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감세야 다른 문제지만요.

      한편으로 보통 사람들이 기본소득 같은 건 과격한 주장인 반면, 최저임금 인상론은 노동에 대한 보다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라 받아들여서 그렇다고 생각중입니다.

      물론 논란의 주도자들이 공산주의적 마인드가 있어서, 사용자/노동자로 계급을 나누려는 경향이 있다고도 할 수 있겠지요.

    • 2015.07.12 12: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비밀댓글입니다

    • 유월비상 2015.07.12 16:40  댓글주소  수정/삭제

      1. 그건 압니다. 다만 그걸 감안해도 경쟁력을 높여서 이득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대폭인상보다는 이쪽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실업급여, 취업알선, 직업교육 등의 사회안전망을 충실히 한다는 전제 하에서요.

      2. 그런것 같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직접 받는 돈인 임금을 인상하는게 가장 와닿는 방법이니까요. 다만 최저임금 인상이 좋지만은 않은 선택이고, 좋은 대안이 많다는걸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게 안되는게 현 최저임금 담론의 문제죠.

    • 해양장미 2015.07.12 17: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각자가 노력해서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생산 기술력을 올리는 거야 바람직한 면이 있고, 그것을 가로막는 제도나 담합은 철폐하거나 통제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적어도 정부 같은 제 3자가 개입해서 유통구조를 건드리고 물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려 드는 건 저로서는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부작용이 크기 쉽기 때문입니다.

      2. 기본소득론이 이미지가 나쁜 것 같습니다.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떠올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유월비상 2015.07.12 17:20  댓글주소  수정/삭제

      1. 그렇죠. 직접적인 개입은 힘들고, 개혁을 '유도'하는 쪽으로 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2. (1) 우선 기본소득론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공론화가 잘 되지 않아서요. 좌파정당,시민사회,노조에서 의제화해야죠. 최저임금/무상급식 수준으로 이슈화가 되면 의견을 안가지는게 힘들어질 겁니다.
      (2) 그게... 찬반이 크게 엇갈릴 것 같은 정책이라서요.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이고,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정책이라 제대로 논의되면 무상급식 이상의 역풍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만 월 7~8만원 주는 정책도 이 난리인데, 전국민에게 월 몇십만원을 주는 정책에 대한 논란은 훨씬 더 크겠죠.
      기초소득법이 통과되려면, 시민들에게 이게 많은 돈을 지불해서라도 할 가치가 있는 정책임을 설득해야 할 겁니다.

  19. 물레방아 2015.07.27 22: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근 최저임금에 대해서 재미있는 글이 올라왔네요
    http://sovidence.tistory.com/696

    최저임금에 관련된 연구들의 데이터를 보면 1~2달러 정도의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한국에서 최저임금을 최근 6000원 정도로 올린 것 정도로는 고용에 거의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요지의 주장을 하고 있네요.

    최근 뉴욕주가 최저임금을 8.75달러에서 15달러로 거의 2배 가까이 올렸는데 이 실험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 원 글의 저자는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바라보고 있다네요.

    • 해양장미 2015.07.28 00: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문제는 한국에서의 연구는 그리 진척이 좋지 않다는 것이지요.

      미국과 한국은 산업 생태계 조건이 좀 다릅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다소의 악영향을 줄 거라 생각해요.

    • 유월비상 2015.07.28 01:25  댓글주소  수정/삭제

      최저임금 인상은 부작용도 꽤 큽니다.
      미국의 사례를 주로 든 밑의 두 글도 참조해보세요.
      http://quidproquo.egloos.com/5217892
      http://quidproquo.egloos.com/5279629
      미국에서 경제학 공부하는 분이 쓴 글인데, 어조가 과격하긴 해도 내용이 좋습니다.
      한국보다 기업 생테계와 사회안전망이 좋은 미국도 이 정도인데, 한국은 오죽할지 모르겠네요...

      한국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연구는
      http://eiec.kdi.re.kr/report/focus_view.jsp?pub_no=13077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4c1831ae80748371ffe0bdc3ef48d419
      등을 읽어보세요. 둘 다, 한국의 맥락에서의 최저임금의 부작용과 한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도 하나의 법이자 규제일 뿐인데, 이 정책에 너무 큰 의미를 두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이 문제라면, 최저임금보단 근로장려세제(EITC), 기초생활보상제도, 기본소득, 사회보험 강화 등 다른 복지 정책으로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 물레방아 2015.07.28 02:18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 글의 그래프를 보다가 의문이 드는데요, 일단 음의 값으로 되어있는 것들이 훨씬 많지 않나요? 가로축의 단위는 탄력성인것 같은데, 단위가 얼마인지 몰라서 최저임금을 어떤 비율로 올렸을때 고용이 얼마나 감소하는지 수치적으로 감이 잘 안오네요
      저자가 말한 1-2달러의 임금인상이라던가 한국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별 영향이 없다는 것이 저 그래프로부터 어떻게 도출이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경제학의 수요 공급 곡선이라던가 노동시장에서 경쟁시장 모델 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 저임금 노동자의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보다 최저임금 인상이 더 크면 고용이 감소하는것은 이론적으로 맞는것 같은데 실증연구에서는 명확한 결론이 안 나고 있는건가요?

    • 해양장미 2015.07.28 13: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유월비상

      / 좀 더 상세히 이야기하자면, 평균적인 연구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다소나마 고용이 줄어들긴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에 대해 소위 진보쪽에서는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려는 태도가 강한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문제겠지요.

      물레방아

      / 네. 사실 최저임금이 늘 때 단기적으로 고용이 안 줄어들기는 힘들어요. 다만 그 정도가 얼마냐.. 하면 평균적인 결과는 '그렇게까지 많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정도라는 것이지요.

      문제는 미국보다 한국은 산업구조가 더 최저임금에 영향받기 쉽다는 점, 그리고 이미 근래 많이 올라왔다는 점을 고려해야겠고 더 나아가 최저임금 인상이 빈곤퇴치 및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안된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겠지요.

    • 물레방아 2015.07.28 23:29  댓글주소  수정/삭제

      최근 뉴스들을 보니까 몇몇 지자체들에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는데요, 이것이 일종의 기본소득 기념 아닌가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어느 정도 지자체에서 돈을 더 줘서 일정 액수를 맞춰주는 개념이라고 들었거든요

    • 해양장미 2015.07.28 23: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 생각에는 그건 생활보조금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20. 유월비상 2015.07.28 01: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저임금도 못주는 고용주는 망하라는 인간들이 있는데,
    일단 그런 표현이 정당한지는 둘째치고, 그런 말이 고용시장에 적용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 해봤는지 의문입니다.

    1. 폐업한 고용주는 물론, 그 고용주 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덩달아 실업자가 되겠지요. 지금 불경기로 실업문제가 심각한데, 이 실업 문제가 더 심해집니다. 특히 한국의 자영업/영세기업의 열악함은 심각한지라, 타국에 비해 그 피해여파가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그러면서 근근히 유지된 영세기업 기반이 몰락합니다. 그럼 그 틈으로 대기업 재벌들이 활개치겠지요. 결과적으로 대기업 재벌만 좋게 되는거죠. 대기업 재벌을 규제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하자는 진보세력이 할 말인지...

    제발 자기 주장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게 되면 그런 헛소리를 나불대겠냐만..

    • 해양장미 2015.07.28 23: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니까 그런 발언은 멍청한 걸 넘어 사악한 겁니다.

      덤으로 중소기업 살리자는 말을 동시에 하니 더 기가 막히고요.

    • 물레방아 2015.07.29 10:02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기 주장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는 별로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책임은 자기만 지는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지는 거니까요. 거의 책임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정치인 정도 되면 책임을 질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사람들은 그에 책임을 질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좋은 의도'의 발언을 함으로써 자신이 착한 사람이란 것을 보여주는 것을 우선으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미지가 좋아지고 최저임금 주장하는 사람은 한두명도 아니고 엄청 많고 언론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좋다는 기사도 많이 나오니까, 혹시 결과적으로 틀렸다고 해도 자기만 욕 먹는것도 아니구요.

      최저임금도 올리고 중소기업도 살리고 영세상권도 살리자는데, 이런 '좋은'정책들을 누가 반대할까요? 저런 주장들이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는 것을 캐치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거의 무리라고 봅니다. 당장 나무위키(엔하위키)같은 곳만 가봐도 최저임금 찬반 이론이 팽팽한데 일반인들 입장에서 어느 쪽이 맞다고 판단하기란 어렵죠

    • 해양장미 2015.07.29 21: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잘 모르면서, 또는 알면서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선동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사악한거지요.

      더 나아가 자신이 해당 사안에 대해 잘 모르면 강경한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다 합리적인 말에 천천히 귀를 기울일 수 있지요.

  21. 유월비상 2016.02.03 22: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해양장미님은 한국에서 흙수저로 살아가는게 다른 나라보다 고달프다고 생각하시나요? 다들 돈 없는 사람에겐 지옥인 게 한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모든 분야가 안 좋은 편인건 아니더라고요. 소득격차가 커 물질적으로 더 고생하긴 할 텐데, 치안이나 공공서비스나 하는 부분은 외국보다 더 좋으니까요. 이걸 다 종합해보려니 복잡해집니다.

    • 해양장미 2016.02.03 22: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실질적으로는 살기 좋은 편이라 생각하는데, 심리적으로는 나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흙수저끼리 비교하려면 외국의 슬럼이나 빈곤한 동네하고 비교해야겠지요? 외국 슬럼에서 태어나서 살면, 어지간한 선진국이라도 한국 흙수저로 태어나는 것보다 교육의 기회를 대체로 못 얻고 쉽게 마약, 범죄, 도박에 빠지고 매우 높은 확률로 철장 신세를 집니다. 치안이 좋다는 건 빈곤층이 범죄에 빠질 확률도 낮다는 이야깁니다.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영양 불균형, 건강 악화 문제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한국처럼 떨이채소 구하기 쉽고, 야생식물 먹는 문화 발달한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의료 서비스도 나쁜 편이 결코 아니고요. 대중교통도 매우 발달해서 서울같은 경우 자차가 없는 게 차라리 덜 불편한 수준이지요.

      다만 심리적으로는 힘들 수도 있는 게, 한국은 슬럼가가 거의 따로 없다보니 남과 바로 자신을 비교하기 쉽게 됩니다. 근사한 신축 아파트에 사는 사람과 오래 된 허름한 집에 사는 사람이 같은 학교에 다니고, 친해지고, 서로를 비교하기 쉬운 환경이지요. 또 다들 멀끔하게 하고 다니기 때문에 (한국 정도로 머리, 옷, 화장에 신경쓰는 나라 거의 없습니다.) 그거 따라가기도 힘듭니다. 청년기엔 옷 유행 같은 데 못 따라가면 그것만으로도 소외되기 쉬운 문화이기도 하고요.

    • 유월비상 2016.02.04 20: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님이 말한 물질적 장점, 심리적 단점에 모두 동의합니다.
      다만 여기에 단점 하나를 추가해야겠네요. 한국은 전체적인 빈부격차는 심하지 않은데 양 끝 간 빈부격차가 심해서, 생계유지의 관점에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진국보다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상쇄할 만큼 빈곤층을 위한 사회보장이 잘 된 것도 아니고요. (물론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 해양장미 2016.02.04 23: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다기엔 복지 잘된 편이라는 프랑스 슬럼만 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미국 슬럼은 말할 것도 없고, 이탈리아, 에스파냐, 포르투갈 등지의 빈곤층도 한국보다 그다지 낫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실업률만 해도 한국은 매우 낮은편이죠.

    • 유월비상 2016.02.05 16: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앞서 말한걸 감안해도 한국의 흙수저가 나쁘지 않다는 건 압니다. 보충할 부분만 보탠 겁니다. 글고 프랑스와 남유럽, 미국 흙수저의 상황은 워낙 나쁘죠. 프랑스 남유럽은 경제가 개판이고 미국은 치안과 빈부격차가 심하고... 한국의 흙수저가 그런 국가들보다는 당연히 나을겁니다.

      글고 실업률은 허수와 사각지재가 많아서... 타국에 비해 도피로 대학원 가거나 고시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한 광의의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올라갑니다. 그걸로 봐도 높은 수준은 절대 아니지만 매우 낮진 않아요. 고용률로 보면 한국이 딱 중간이거든요.

    • 해양장미 2016.02.05 16: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진국'이라는 표현을 쓰시니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대학원 가거나 고시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집안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는거에요. 진짜 빈곤층 기준에서는 그것도 못 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