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오판 – 바로잡을 수 있을까?

정치 2014. 3. 18. 17:54 Posted by 해양장미

 본 블로그에서 여러 번 이야기한 것이지만 나는 박근혜정부에 대해 근래 들어 느슨한 지지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불안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었고, 첫 해엔 야권이 정부의 운신 자체를 불가하게 하면서 큰 문제는 별로 드러나지 않았었다. 그렇지만 안철수에 의해 야권이 재편되는 가운데 서서히 정부의 불안요소가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운영방식은 폐쇄적인 분업화에 비유할 수 있다. 박근혜의 인사에 관련하여 사람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는, 각 부처의 장차관들이 박근혜의 핵심 측근이라 보기 어려운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바깥의 흔들기에 강해서 추진력이 있다는 것인데, 단점도 있을 수밖에 없다.

 

 완벽한 스포츠 팀이 있기 어렵듯, 완벽한 정부도 있기 어렵다. 지난 시간동안 박근혜정부가 보여 온 최대의 약점은 분업화된 (고위) 공직자들끼리의 이견이 어울리는 데 적잖은 시간이 걸린다는 데 있다.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지만, 이런 이견들 사이에서 나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며 이럴 때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근래의 사태들을 보면 정권의 리더십에 금이 가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한 듯하다. 전월세 세금 문제는 겨우 살아나려는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 되었으나, 정부는 이 현실을 아직 제대로 파악한 것 같지 않고 금리에 대해서도 어리석은 판단을 할 조짐이 보인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에까지 잘 와 닿지 않는 것이다.

 

 왜 이럴까?

 

 나는 박근혜정부의 근본적인 마인드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것을 안전주의라고 표현해 왔는데,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필연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시경제에서의 위험을 회피하려는 성향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웃 나라인 미국이나 일본은 양적 완화 등의 리스크를 충분히 감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안전주의적으로 나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 근래 박근혜정부는 지하경제를 줄이고 세금을 걷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작년의 세수 확대가 실패했고 정부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정부는 전월세 등에서 세금을 걷으려 드는 것 같다. 그런데 기존 정책들과 상충되는 정책이 나온 것은 시장에 결코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정부 내의 의견조율이 충분히 안 되고 있다는 추측이 가능한 것이다.

 

 재정 적자를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적 관점이다. 한국은 재정 적자가 별로 없는 국가다. 금리에 대한 접근 또한 마찬가지다. 금리를 내려도 모자랄 상황에, 금리를 올리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말이 나오면 부동산 시장은 더 빠르게 냉각될 수밖에 없다. 근래의 정부 언행을 보면 젖은 장작 겨우 말려서 불이 조금 붙었는데, 바로 또 물을 뿌리는 것과 유사해 보인다.

 

 정치는 정부 내, 대통령 측근들 사이에서도 치열하게 이루어지곤 한다. 나는 박근혜가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모두를 충분히 통제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빠른 시간 내에 개입하여서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적잖게 다른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정책을 펼치는 곳이기에 때로는 빠른 정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박근혜는 이런 데 있어 순발력이 부족하다. 이것은 내가 박근혜에게 표를 주지 않았던 주된 이유 중 하나였는데, 다시 한 번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듣기로는 박근혜정부가 기존 모피아들을 퇴출시키고, 새로운 경제 인사들을 중용한다는 이야기들이 있다. 그런데 그들이 사태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한은 쪽의 발표로는 현재의 금리도 경기부양에 충분하며, 디플레이션 우려는 별로 없고,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맞춰 금리를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리석은 판단이다. 아직 실물경기는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고, 얼마든지 금방 냉각될 수 있다. 생산자 물가의 디플레이션도 작년 내내 모두를 괴롭혔고, 정부의 예측에 비해 경제성장도 낮았으며 물가는 거의 상승하지 않았다.

 

 한은을 포함한 정부는 오판을 인정해야하지만, 태생적으로 관료들은 권위의 훼손을 두려워해 오판을 인정하기 싫어한다. 사실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 대해 얼마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해결할 생각은 가지고 있는지 자체가 의문인 면도 있다. 만약 대통령의 관심사가 재정건전성에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비극이 될 것이다. 중요한 건 재정건전성이 아니라 경기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정부는 언제나 잘못할 수 있는 존재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제대로 비판을 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하려는 세력이 너무 적다. 부동산 현장이나 거시경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뭐라 해 봐야 씨알도 안 먹힌다. 이런 건 야권이나 시민 사회가 나서야 하는 문제다. 그런데 야권은 이런 민생문제에 대해 아무 소리도 안 한다. 왜냐고? 관심도 없고, 아는 것도 없으니까 그렇다. 야권이 정치공학이나 부정선거 이야기 말고 무슨 말 하는 거 들어본 기억이 천년은 된 것 같다. 항상 말하지만 그러니까 선거만 하면 지는 거고.

 

 한국은 국가 부채가 GDP30% 수준밖에 안 되는 나라다. 한국의 제조업 경쟁국인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조족지혈 수준도 안 된다. 비록 한국의 내수 규모가 저들과 비교할 수 없이 작지만, 한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재정건전성을 챙기는 동안 저성장이 일어났고 경기도 가라앉고 잠재성장률도 추락하였다. 박근혜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것을 살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경기다. 관료들은 자신들의 오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 아버님이라면 용납하지 않았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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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월비상 2014.03.18 20: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박근혜가 원칙이 있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멘탈이 약하거든요.
    예전에 조세개편할때 난리치니까 하루만에 수정한걸 보면..
    박근혜는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것 같습니다. 물론 말도 안되는 정책을 몰아붙이지 않는건 좋지만, 결단이 필요한 정책을 수행하는데는 장애가 되는것 같아요.

    p.s. 정부부채가 적다곤 하지만 공기업 부채같은걸 포함한 사실상의 부채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박근혜가 고심하는 것 같아요.

    • 해양장미 2014.03.18 21: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가끔 보면 일단 터뜨려놓고 반응을 살피는 거 같단 말이죠.

      그래서야 신뢰만 줄어드는데 말입니다. 그나마 말을 좀 듣는 거 같으니까 국민들이 만족하는 면도 있겠지만요. 말씀대로 눈치를 너무 본다는 느낌도 있고, 애초에 잘 조율되지 못한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공기업 부채는 유사시 꼬리자르기가 가능합니다. 이 꼬리자르기가 민영화긴 한데, 박근혜의 경우 민영화를 피하려고 하다 보니 고심이 더 많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다른 나라라고 공기업 부채가 안 많은 건 아니에요. 일단 저성장 or 디플레 상태인데 사태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고, 이럴 땐 재정을 푸는 게 맞는건데 말이에요.

  2. kjh 2014.03.20 19: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재 저성장상태에서 국가재정지출을 늘려서 경기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국가부채를 공기업 부채를 합하면 GDP대비 거의 100%에 육박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공기업 부채가 꼬리자르기로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그 유사시라는것이 경제 위기나 부채가 감당할 수 없을만큼 커졌을때 상황이란는 것인데 그때 민영화가 과연 가능할까요?

    • 해양장미 2014.03.20 19: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민영화라는 건 막상 하는 걸 보면 항상 공기업 부채 감당하기 어려울 때 팔아서 해결하는 게 민영화에요.

      그리고 공기업 부채 합해서 GDP 100%에 육박한다고 해봤자... 다른 나라들은 공기업 부채 빼도 GDP 100%을 훌쩍 넘어서고 그럽니다.

      한편으로 저성장이 이어지고 디플레가 발생한다면 부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가 좋아져야 세수도 늘어나서 부채도 줄이는거죠.

  3. kjh 2014.03.21 20: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가 민영화라는 단어를 꺼내기만 해도 반감을 일으키는 상황인데 나중에 민영화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가 의문이고요.
    제 생각엔 궁극적으로는 국가재정 투입을 통해서 해결될 수 밖에 없을것 같은데 저는 그 상황이 우려가 됩니다.
    솔직히 민영화를 통해서 해결이 된다면 저도 지금 부채상황으로는 당연히 지출을 더 늘려서 경기 활성화를 시키는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우리나라같이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절반인 국가에서 경제 위기상황에 대처하려면 국가부채는 조금 여유를 남겨두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 해양장미 2014.03.21 20: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저는 민영화 자체엔 반대입니다. 다만 민영화라는 최후의 수단도 있다는거죠. 그 때 국민여론 반대가 심하면, 대신 증세안으로 딜을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고요. 이미 민영화된 기업들도 꽤 있습니다. KT나 KT&G처럼요.

      그리고 무역의존도와 국가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상관관계일까요? 전 별로 상관관계가 중하지 않은 거 같은데요. 정부지출을 늘리려면 부채를 늘려야 합니다. 당장 세수를 늘릴 방법은 없으니까요. 괜히 섣불리 증세했다간 경기가 더 위축되기 쉽고요.

  4. kjh 2014.03.23 17: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장 지출을 늘리는 방법이 부채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세수를 늘리는 방법으로는 경기활성화만큼 더 좋은것도 없는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무역의존도와 국가 부채의 상관관계를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국가 무역의존도가 높아 해외경기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제 위기시에 위기를 타개할 방법이 국가 세출을 늘려 내수활성화를 시키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전 정부때 세출을 늘려서 경기를 회복시키는 방법을 사용을 한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표적으로 4대강사업같은 사업을 실행한것이 그 예라고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4대강 사업이 국가부채와 수자원공사에 부채를 늘린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이건 예를 든 것 뿐이고요, 뭐 그 효과나 잘했다 못했다는 다 배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위기시에 국가사업을 통해 국내 경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국가부채에 여유를 남겨 두어야 한다고 말씀드린것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정부의 입장이 국가부채를 많이 늘리자니 부담이 되고 안늘리고 경기활성화를 시키려니 경기가 많이 살아나지 않는것 같다는 딜레마를 겪고 있지 않나 합니다.

    • 해양장미 2014.03.23 20: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아... 그런 의미로 말하신 거였군요.

      그런데 훨씬 더 풀어야합니다. 아직 부채는 많지 않고, 경기는 충분히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정부지출 양으로 보면 4대강 같은 건 많이 푼 것도 아니죠. GDP가 1조 달러가 넘는 나라에서 겨우 22조원이니까요. 경기에 제대로 영향 줄 정도로 풀려면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경기부양할 때는 소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어설프게 하느니 그냥 냅두는 게 차라리 낫죠.

      정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소심하게 구는 건 결과적으로 자유주의식 방치나 다름없게 됩니다. 정부는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빨리 이 불황을 끝내야지요.

  5. kjh 2014.03.24 22: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또 다른 생각이 들었는데 현재 중앙은행자체에서는 경제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은것 같습니다. 미국 양적완화 축소 신호에 따라 세계경기가 정상화 될 것으로 보고 그래서 금리도 몇개월째 고정으로 가고 있는듯 합니다.
    그러면 해양장미님께서는 지금 상황에서 돈을 어느정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해양장미 2014.03.24 23: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래서 제가 본문에서 중앙은행(한은)을 비판한 것입니다. 그게 실수를 인정 안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예측한 것보다 인플레이션은 덜 일어났고, 경제성장도 덜 되었어요. 그럼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할텐데, 여전히 좀 무책임하게 낙관한다는 겁니다. 양적완화 축소가 한국에 무조건 좋은 것도 당연히 아니고, 안좋은 영향을 주는 점도 있는데 말이지요.

      돈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효과를 보려면 GDP의 10% 좀 안 되는 100조 정도는 풀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사실 금액보다도 확실하게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푸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6. ㅇㅇ 2014.03.25 00: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정말 잘 읽고 갑니다
    좋은 글도 많지만
    저의 의견과는 상반되는 내용도 조금 씩 있네요
    아직 제가 배움이 짧아 어떻게 반박하거나 비판할 수는 없지만
    좀 더 배워와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미로 좀 더 배워와서 보면 제가 틀렸고 글쓴이 님이 맞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다는 뜻이겠죠 ㅎㅎ

    • 해양장미 2014.03.25 01: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실 사람은 알던 것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바로 수용하기 힘듭니다.

      저만 해도 5년 전의 제 자신에게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면, 아마 5년 전의 저는 잘 수용 못할 이야기들이 있을거에요.

      그리고 어쩌면 5년 후의 저는 똑같이 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죠. 지금 잘 하려고 노력을 기울여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정보와 사고방식을 업데이트해나가는 게 아닐까 싶네요.

  7. 독자 2014.04.06 21: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은 글 안쓰세요?

  8. 충격 2014.06.08 04: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동안 경제민주화나 이런 것들에 심취해 있었고 (사실 그게 뭘 말하는 건지도 전혀 모른 채 막연히), 부채를 줄이는 것이 뭐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생각도 못하면서도 그저 좋을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전혀 다른 관점의 글을 보니 충격을 받았네요. 일단, 심리적 방어기제는 좀 작용하는데, 블로그에 올리신 글을 쭉 읽어보니 충분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방어기제도 무너지고 꼼꼼히 잘 읽어보게 되네요.

    사실 일종의 '깨시민' 성향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요즘 어떤 깨시민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반감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나도 저런 자들과 한통속이었었나 성찰을 좀 해봤습니다.

    자주 와보고 싶어지는 블로그네요.

    • 해양장미 2014.06.08 13: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항상 달콤한 말로 포장해서 속엔 독을 품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주의와 성찰이 필요합니다. 제 주장이건, 누구의 주장이건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