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다 고이치의 말에 동의한다.

경제 2014. 2. 27. 23:33 Posted by 해양장미

 "변동환율제에선 나라마다 통화정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엔화가 너무 저평가되고 원화 가치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게 염려된다면 한국도 양적완화 정책을 펴서 맞받아칠 수 있지 않겠느냐"


 아베노믹스의 설계자이자 현 일본은행 총재의 스승격[각주:1]인 하마다 고이치의 말이다.[각주:2]


 내가 박근혜정부에 대해 별 말을 안 하고 있던 것은 결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속된 말로 정치권이 병림픽[각주:3]을 하는 와중에 - 특히 백번 천번 뭐라 해도 모자랄 그놈의 경제민주화 때문에 - 그나마 ‘나랑 의견은 다르지만 이런저런 사정 고려했을 때 그럭저럭 그런가보다 할 수 있는 정도’는 되기 때문에 별 말을 안 한 거다. 그렇지만 여왕폐하께서 나름 정치를 잘 하다 보니 지지율이 굳건해서, 굳이 편을 들어주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이제 할 말은 조금씩 해야겠다.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것부터 하나 이야기하고 시작하자. 도대체 왜 그리 소심하게 경제정책 펴시는지 모르겠다. 좀 화끈하게 땡겨봐도 되는 상황이 아니신가. 적어도 여왕폐하 아버님이라면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다.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이 나름대로 건전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 영 체감 상 실효적인 게 별로 없는 건 여러 이유가 있지만 아베노믹스가 한 몫을 단단히 하고 있다. 어쨌든 한국은 제조업 국가고, 일본과 경쟁해야 하는 입장인데 동남쪽 열도국 총리대신 아베가 엔화 찍는 윤전기를 돌려 대서 - 이 말이 진짜로 현금을 위조지폐마냥 막 찍어댄다는 건 아니다. - 엔화가치를 폭락시키니 일제 수출품들 가격이 급락하고, 그에 경쟁 상품 만드는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 대한민국의 국가 지도자라면 어째야 할까. 저 쪽이 저러면 우리도 같이 하면 된다. 그런데 아직 한국 기준금리는 2.5%다. 저쪽은 제로금리에 양적완화까지 하는데 말이다. 물론 우리는 저 쪽 보다는 엄청난 여유가 있지만, 혹시 박근혜정부, 아베노믹스가 그냥 실패할 거라 보는 건가? 아닌가 혹시 물가안정을 위해 환율을 건드리기 싫은 걸까?


 박근혜정부의 아이덴티티는 사실 어디쯤에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정부는 기업과 주주간의 관계에서 오너의 권리를 어느 정도 보장해준다는 면에서 덜 신자유주의적이다. 작년의 신속한 추경편성도 마음에 들었고, 창업과 기업의 성장을 돕는 각종 정책도 높게 평가한다. 그런데 거시정책에서 너무 소심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다.


 한국은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고, 내가 생각하기엔 아직 이율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다. 양적완화는 너무 실험적인 방식이라 쳐도 기준금리를 더 낮춰서 대응할 수 있지 않은가. 저성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재정 정책과 통화량에 대해 너무 보수주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한다. 물론 어쩌더라도 아예 경제 개념이 없는 족속들보다야 낫겠지만, 국민들 인내심도 생각 좀 하셔야하지 않는가.


 여왕폐하 아버님께서는 그리 소심하지 않으셨다. 아무리 잃을 게 많아졌다고는 해도, 한국의 상황이 상대적으로 괜찮다고는 해도 지금은 다들 위험을 감수하는 시대다.


 경제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하신 분들에겐 지금까지 적은 이야기들이 좀 뜬금없이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내가 한 이야기는 ‘우리 신자유주의적으로 가지 맙시다.’와 거의 유사한 이야기다. 덤으로 이야기하자면 ‘일본의 실패를 보고 배우자’ 같은 이야기도 된다.


 아베노믹스는 양적완화지만 일종의 환율전쟁이기도 하다. 아베노믹스는 엔화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난 첨에 아베가 저럴 때 미국이 일본을 말릴 줄 알았다. 그런데 안 그러더라. 이미 외교적인 고려까지 있었다는 뜻이다. 근래 일본이 노골적으로 보이는 군사주의 우경화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일본은 단합이 필요하고, 전쟁이라도 불사할 기세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이 저러는데 뭘 하고 있는 걸까. 그들이 가진 절박함이나 패기를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걸까? 대한민국은 위에 말했듯 양적완화까지 할 필요도 없다. 기준금리가 2.5%나 되기 때문에, 이것만 한 1.5% 수준으로 낮춰도 원화가치를 절하시킬 수 있다. 근래 한국 기준금리 인하 논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나는 정부가 너무 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우려는 높은 가계부채로 인한 리스크 관리에 있다고 본다. 그런데 한국의 가계부채는 자산대비 그다지 높지 않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파생상품으로 과도한 자산대비 부채비율을 가졌던 미국 등과 비교하면 꽤 안전하다. 게다가 우리는 어느 정도 마음대로 금리를 조절할 수 있다. 또한 가계부채는 경기가 살아나야 줄어드는 것이다.


 이미 지난 1월에 기준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전망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데 기준금리는 아직도 유지 중이다. 나는 이게 한은의 과도한 상황 낙관과, 그 예측이 빗나간 현실에서 그것을 바로 인정할 수 없는 관습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본다. 한은이 독립적으로 보이려는 것도 그 이유에 속할 것이다.


 사실 이런 모습도 신자유주의와 관료제의 폐단이다. 솔직히 누가 미래를 얼마나 예측할 수 있나. 미래예측이 그리 잘 되면 공무원 때려치우고 전업 투자자로 나서도 그로스나 소로스 못지않게 돈 잘 벌 수 있을 텐데. 그리고 한은 독립시키자는 말은 제발 그만 좀 하자. 관치금융 해야 한다.


 국제 금융시장에게 부정적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린 너무 고금리를 유지해왔다는 거다. 지금이라도 빨리 얼른 내리고, 다른 선진국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더는 밍기적거릴 때가 아닌 것 같다.


 솔직히 DTI며 LTV며 다 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한국이다. 기준금리 좀 내린다고 큰 리스크를 질 상황이 아니라는 거다. 무식한 야당 정치인들 무서워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리라 믿는다.


 한국은행의 발언을 보면 현재의 금리도 경기부양에 적합한 금리라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뜻과 한국은행의 의지가 현재 동일한지 개인적으로 의문이다. 여왕폐하께 한 마디 더 남기자면, 이런 상황에서 아버님이라면 어떻게 했을 지를 생각 좀 해보셨으면 한다.




  1. 혹시 잘 모르실 분들을 위해 말하자면, 하마다 고이치는 자신의 제자격인 일본은행 총재를 비판하던 입장이다. [본문으로]
  2. 기사 참조 http://media.daum.net/issue/415/newsview?issueId=415&newsid=20140220151809687 [본문으로]
  3. 난 이 단어를 좋아하지도 않고 가볍게 쓰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근래의 한국 정치권을 형용할 때 이보다 더 어울리는 표현은 없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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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봤습니다 2014.06.29 12: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궁금한거있는데 가계부채가 줄어든적이 있나요??.. 항상 뉴스에는 증가소식이 나와서 ㅋ.

    • 해양장미 2014.06.29 14: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국은 IMF이후 주택담보대출이 활성화되고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난거라서, 가계부채 말이 나온 것 자체가 좀 최근의 일이에요.

      90년대까지만 해도 고금리 시대라 개개인은 대출은 피하고 저축을 했었죠.

  2. 잘봤습니다 2014.07.12 19: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밑에 말씀하신 환율만 높으면 서민한테 피해가간다가 틀린말인건가요??

    • 해양장미 2014.07.12 20: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풀어서 물어봐 주십시오.

    • 잘봤습니다 2014.07.12 20:42  댓글주소  수정/삭제

      고환율하면 대기업 한테만 이익이 갇다는데.. 아직 환율대한 감을 잡지 못해서요.. 요즘들어 환율에 대한 기사가 많은데 환율도 금리처럼 어쩔때는 내리고 어쩔때는 올리는건가요?? 아니면 일관성 있게 가는건지.

    • 해양장미 2014.07.12 21: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고환율일 경우 (원화가 쌀 경우) 원화기준 수출할 때는 이익을 보고 수입할 때는 손해를 봅니다.

      한국 대기업들은 완제품을 수출하는 경우가 많아서 고환율이 유리하고요. 대조적으로 자재를 수입하여 대기업들에 부품 등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고환율일 때 손해를 볼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사회 전반적으로는 한국 산업 구조가 완제품 수출 위주라 고환율이 좋긴 합니다.

      그리고 환율은 정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가처럼 시장에서 결정됩니다. 다만 때때로 환율이 너무 심각한 문제다 싶을 땐 정부가 개입을 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무리하게 개입하면 시장에 혼란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2008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3. 하마다고이치검색유입 2014.10.27 16: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기 윗댓글처럼 고환율이면 대기업만 살려주지않는다는 말이 무슨말인가요?? 고환율 하면 수입에 불리한 중소기업들이 피해입지않나요??

    • 해양장미 2014.10.27 16: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쉽게 이야기해서, 나라 전체로 보면 원화가 평가절하되어 있는 게 유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경제구조는 원화가치가 높으면 무역적자가 나게 되어있거든요. 수입을 주로 하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1차 가공을 하는 하청업체의 경우 원화가치가 높아지면 당장 원자재 수입에는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상품을 파는 면에서는 수요가 줄어들기에 피해를 보게 됩니다.

  4. 구름 2014.11.26 12: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본 3분기 gdp성장률 쇼크로 아베노믹스가 거의 망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들이 많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가 계속 악화되면서 중국으로의 수출도 잘 될것같지 않고 원전 재가동도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었던 상황에서 3분기 gdp쇼크를 보고 확실히 망해간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일본 경제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4.11.28 13: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심히 안좋아요. VAT 올린 게 너무 큰 실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출을 살리기 위해 일본처럼 양적완화를 해버리면 물가가 많이 오릅니다. 그 상태에서 VAT까지 올려버리면 내수시장에 타격이 크지요. 게다가 요즘 선진국 경제가 별로라 수요문제가 있다 보니 여러 모로 악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은 추가 양적완화로 대응하려는 거 같은데, 결국 좀 도박적인 모습이 된듯하고 이게 개인적으로는 무난하게 성공하길 바랍니다. 잘못하면 한국경제에도 일단 꽤 쇼크가 올 겁니다.

  5. 스태그 2014.12.01 23: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양적완화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불러오지 않을까요?

    • 해양장미 2014.12.01 23: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생각대로 안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겠지요. 다만 그래도 디플레이션보단 낫습니다.

    • 스태그 2014.12.02 00:01  댓글주소  수정/삭제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가 안좋은데 물가는 오르니 오히려 더 안좋은거 아닌가요?

    • 해양장미 2014.12.02 00: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체로 스태그플레이션 때가 디플레이션보다는 그래도 경기가 낫습니다.

      물가가 오른다는 건 대체로 누군가가 돈을 번다는 거니까요. 그 번 돈이 선순환이 되면 결국 불황을 끝내고 호황으로 갈 수 있고요.

  6. 물레방아 2015.03.27 09: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글이 쓰여진 시기로부터 1년도 넘게 지나긴 했지만 한은이 최근 계속 금리를 내린데 이어 발권력까지 동원했다고 하네요. 기사를 보니 금융중개지원대출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찍어 0.75프로 이율로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준다고 하네요.
    한국도 이제 양적완화 정책을 조금씩 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 해양장미 2015.03.27 13: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금리고 부동산이고 대략 제가 이야기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큰 이변 없이 합리적으로 흘러가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정부의 대응은 조금씩 늦고 있고, 또한 동시에 충분히 시장심리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어서 효과가 불충분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로 합리성을 보이고 있는 데 일단은 좋은 평가를 해줘야겠지요.

  7. 유월비상 2016.02.01 01: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본이 결국 마이너스 금리라는 수단까지 쓰네요. 성공할지 궁금해집니다.

  8. 유월비상 2016.12.13 23: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news.joins.com/article/20997704

    아베노믹스 창안자까지 변절하는군요. 진짜 아베노믹스가 기대대로 돌아가지 않나 봅니다. 이제 일본 경제가 기사회생하는 방법엔 뭐가 있을까요?

    • 해양장미 2016.12.14 00: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쯤되면 너무 평균연령이 높고, 문화적인 단점이 심각하게 쌓여서 자연적으로 구조조정이 안될 지경에 이른 건 아닌가 의심이 가기도 하는데요.

      이 의심이 참이라면 되살릴 길이 얼마 없습니다. 아예 국가를 대폭 개조해야 할 겁니다.

    • 유월비상 2016.12.14 00: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몇년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불황이 계속되면 일본도 무사할 순 없을거라는 우려가 자꾸 듭니다.

      국가 대개조라면 거의 혁명에 준하는 수준의 사회개혁을 의미하는 건가요?

    • 해양장미 2016.12.14 01: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쟁을 하거나 다른 나라랑 합치거나 쪼개지거나 그런 것 말입니다.

      더 무난한 방식도 여럿 있지만, 그게 될 만한 상황인지도 의문입니다. 이미 일본은 너무 갈데까지 가서요.

    • 물레방아 2016.12.14 01:46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쟁을 하거나 합쳐지거나 쪼개진다면...예를 들어 어떤 경우를 생각해볼수 있을까요? 전쟁을 한다면 그 대상은 가까이 있는 나라가 될것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요

    • 해양장미 2016.12.14 01: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굳이 답하자면 중일전쟁을 가장 가능성 높게 봅니다.

    • 물레방아 2016.12.14 01:53  댓글주소  수정/삭제

      중일전쟁은 일본에게는 자살행위 아닌가요? 중국이 몇배는 더 덩치가 큰데요

    • 해양장미 2016.12.14 01: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본이 해군은 중국보다 강한데다 동맹군으로 미군도 있습니다. 육군끼린 전면전으로 치닫지 않는 한 싸울 일이 없으니 일단은 해볼 만 하지요. 센카쿠 열도 가지고 실제 분쟁도 있고요.

    • 유월비상 2017.01.31 23: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만약에 아베노믹스가 실패한다면 일본의 미래는 어떤 식으로 전개될까요? 그냥 지금처럼 계속 정체되는 식으로 침체될까요, 아니면 IMF같은 경제위기가 와 한꺼번에 주저앉을까요?

    • 해양장미 2017.02.01 01: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외환위기 같은 건 미리 예측할 수가 없지요. 그런 건 일종의 사고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