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세력의 박정희 컴플렉스와 신자유주의

경제 2014. 1. 1. 23:58 Posted by 해양장미

 2014년이 시작되는 현재, 한국에서 ‘진보’의 정의는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소위 '민주화 세력'으로 인식되는 범주와 유의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민주화는 과거에 이미 완성되었고, 모든 정당에 나눠져서 들어갔으나 많은 이들에게 그것은 무시되고 있다. 실제 DJ만 하더라도 DJP연합을 이룸으로 과거 군사정부와 손을 잡는 등, 이미 민주화 세력을 기준으로 한국 정당의 정치적 스펙트럼을 나누는 것은 무의미할 정도로 어렵다.


 실제 현 시점에서 소위 한국의 진보세력이 소위 보수 세력에 비해 철학적으로 딱히 진보적일 건 없다. (좀 더 진정한 의미에서의) 진보주의자들은 어디에나 있지만, 절대적인 수는 적고 오히려 민주당계나 NL의 경우 진보 이미지를 앞세워 마케팅을 할 뿐, 그 내용은 전혀 진보적이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이다.


 오히려 깨시민이나 진신류로 표상되는 진보세력은 정말 많은 경우 구체적인 정책에 너무 무지하고, 더 나아가 정말 많은 경우에 아예 관심이 없다. 그들은 대체로 어떤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통찰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태도도 없으며 자신의 믿음이나 감정, 또는 특정세력에 대한 광신적 지지를 앞세우기에 바쁘다. 더 나아가 그들의 이런 양상은 단순히 지지자들에서 끝나지 않고, 그들이 지지하는 정치인들 또한 그들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곤 한다. 치기 어린 정의감으로 그 결과를 충분히 숙고하지 않거나, 심각한 확증편향에 가득 찬 정책을 매번 주장하고 밀어붙이는 게 그들의 현실이다.


 이런 세월이 누적되면서, 한국 국민들의 실제 삶은 여러 부분에 걸쳐 큰 피해를 입었다. 비록 한국이 잘 나가는 나라이긴 하고, 그 과실을 어느 정도씩은 모두가 누리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것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다가오기에 크게 체감되는 경우는 드물다. 사람은 손익을 결코 동등하게 느끼지 않고, 누구나 이익보다는 손해에 대해 훨씬 민감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손해를 보고 있는 자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문제를 해결해줄 필요가 있다. 또한 손해를 보는 자들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 한국 진보정치의 부재는 이런 면에서 큰 문제를 낳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보면, 소위 보수로 분류되는 인물들이 오히려 실제로는 진보적인 포지션에서 정책을 펼쳐나갈 때가 적지 않다. 이것은 한국의 진보ㆍ보수 구분법과 인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인터넷 노빠들의 등장 이후, 한국 정치 분위기는 지나치게 적대적이고 말이 험악하며 진영논리가 앞서기에 올바른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현실이고, 그렇기에 실제 사안들과 정책들의 효과나 영향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기에 진보ㆍ보수의 구분은 별 의미 없는 라벨링이 되어버렸다. 실체 없이 이미지만 나도는 게 작금의 상황이기에, 그런 것들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을 잡는 사람들은 대체로 부동층이 되어있으며 별 말을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해져있기도 하다. 나만 해도 친노세력이나 민주당계의 어이없는 정책 등을 비판하다 보니 일베충, 알바, 수구꼴통 같이 어처구니없는 공격적인 말을 종종 듣는데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 그들은 과거 군사독재세력의 ‘빨갱이’ 낙인을 완벽하게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인다.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어이없는 적대적 대립과 무책임함, 그리고 진영논리와 철학 부재 등이 현실적으로 한국 국민들에게 너무도 큰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조금이나마 이야기해보고 싶다.


 이 면에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이야기는 지속적인 경기의 냉각과 일자리 문제다. 이 두 가지 문제는 한국이 겪은 지난 10~15년간의 문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은 소위 ‘진보적인’,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민주화 세력의 정신을 유지하거나 이어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진보적인 사람들은 새누리당 내에도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의 문제 양상은 꽤나 복잡하게 일어나곤 한다. 그렇지만 현실을 요약해서 이야기하자면, 라벨이 진보적인 사람들이 실제로는 마인드건 사고방식이건 가진 이념이건, 주장하는 정책이건 대단히 보수적인 경우가 너무 많은 게 문제의 핵심이다.


 이 면에선 소위 인터넷 깨시민들이 ‘우리가 진짜 보수’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핵심을 짚은 것일지도 모른다. 깨시민은 어딜 봐도 보수주의자가 맞다. 그것도 수꼴 극우파 수준으로 보수다. 수꼴들이 본인들을 진보로 라벨링해서, 서민 챙기는 척 하면서 온갖 개념을 어지럽히고 막말을 해대니 서민들의 삶이 엉망이 되는 거다.


 이런 문제의 기원은 안티 박정희, 즉 박정희 컴플렉스에서 비롯된다. 소위 민주화-진보 세력의 사고에는 박정희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자 하는 의식이 깔려있다. 그런데 박정희의 정책은 문화적이거나 정치적인 억압은 강했지만,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보수적이라 할 수 없었다. 박정희의 경제정책이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힘든 성공을 거둔 것은 훌륭한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소위 진보세력 중엔 박정희의 업적을 폄하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공과를 바르게 평하지 않는 데서 많은 문제가 시작된다. 이런 태도는 박정희의 딸인 현 대통령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


 역대 한국 대통령 중 가장 자주적이고, 미국과 거리가 멀고, 가장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와 산업을 성장시키고, 가장 신자유주의와 거리가 멀었던 대통령은 박정희다. 이것은 진보주의자에겐 불편한 진실이고, 모두들 박정희의 업적을 거짓말까지 동원해 폄하하는 데 바쁘다. 이런 시도는 지난 대선 때도 몇몇 단체에 의해 반복되었다.


 박정희가 했던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박정희와 다른 방식으로 성공을 거두려 한 데서 비극이 시작되었다. 물론 박정희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수단을 정당화시켰다. 그가 나쁜 짓을 많이 했다는 걸 부정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그의 정책은 객관적으로 평가될 필요가 있다. 모든 주변 이미지와 감정을 제외하고, 정책과 행위만을 놓고 본다면 박정희는 국가주도적 진보주의자가 되고, 노무현은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우파가 된다. 사람에 따라 불편하더라도 이것이 진실이다. 박정희는 금융을 억제하고 국가 및 관료 주도적으로 산업을 발달시켜 나갔다. 그 과정에서 적잖은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폐허에서 그 정도의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는 지구촌에 한국뿐이다.


 심지어 박정희가 없었다면 삼성전자도 현대자동차도 포스코도 없었다. 옷 만들던 이병철에게 전자산업 하라고 시키고 건설업 하던 정주영에게 자동차 만들라고 시킨 건 박정희였다. 포스코의 전신인 포항제철은 다들 못하겠다고 해서 박정희가 직접 국가 주도로 차린 것이다.


 세계적으로 봐도 커다란 한국의 중공업은 개개의 기업이 쉽게 시도할만한 게 아니다. 특히 한국 같은 철저한 후발주자는 더더욱 그렇다. 국가에서 안 시켰어도 한국이 반도체 만들고, 자동차 만들어서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국가가 될 수 있었을까? 냉정하게 말해 그건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냥 박정희가 잘했다는 식으로 마무리되어서는 정말 곤란하다. 진짜 문제는 박정희 사후에 있다. 박정희 사후 한국엔 제 2의 삼성, 제 2의 현대자동차가 나오기는커녕 있던 대기업들까지 하나하나 몰락하고 결국 지금은 안정적이고 성장세인 대기업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커다란 암울함이다.


 한국 대기업이 쓰러진다고 중견기업ㆍ중소기업이 잘나가고 있을까? 아니다. 한국 기업들은 어차피 대체적으로는 세트메뉴다. 그 동안 소위 민주화 진보좌파들은 박정희와 대기업에 대해 지극히 적대적이고, 시장 개방하고 주주중심 자본주의, 금융 자본주의로 경제체제 바꿔, 기존에 박정희가 만들었던 부정한 대기업 재벌이 무너지면 뭔가 자연적으로 새로운 기회들이 창출될 거라는 주장을 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이야기는 신흥종교에 가까운 것이다. 물론 근거는 별로 없다. 본래 신앙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무엇이 신자유주의인지, 왜 신자유주의가 문제인지를 먼저 개념을 잡아야한다. 흔히 깨시민을 비롯한 민주당 지지자들은 노무현의 적극적인 신자유주의 노선을 시대적 한계라는 이유로 변호하곤 하지만, 노무현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쳤을 뿐만 아니라 그런 움직임은 지금도 지속중이다. 노무현보다는 이명박이, 이명박보다는 박근혜가 덜 신자유주의적인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순간순간 했던 선택들을 보면 그 이념을 알 수 있는데, 대통령은 권한이 큰 직책이고 각자의 사고방식과 철학, 경험 등에 의해 선택이 이루어지게 된다. 외부의 압력으로 신자유주의적인 판단을 했다는 건 졸렬한 변명을 넘어 혹세무민하려는 거짓말에 불과하다.


 진짜 진보라면 국가가 나서서 신산업을 육성하자고 주장해야 한다. 또한 금융그룹을 자국민이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해야한다. 어설픈 코스모폴리탄이 진보일 수 있는 국가는 미국뿐이다. 미국은 최강대국이니까. 그렇지만 한국은 아니다. 타국인들에게 인류애를 나누고 돈도 나눠줄지언정, 경제 주권은 나눠줘선 안 된다.


 지금 자칭 진보들이 하는 짓은 글로벌 금융세력에게 경제 주권을 팔아넘기고, 그나마 맞설 수 있는 국내 대기업은 옥죄는 행위에 불과하다. 사실 난 조선 말에 친일, 친청, 친러하던 사람하고 그들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아무리 박정희를 만주국 장교출신 다카키 마사오라고 한들 박정희의 업적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그런 식으로 대통령에 반기를 드는 세력이 매국행위를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원래 제국주의라는 거, 식민지라는 거 별거 아니다. 군함 끌고 가서 무역하자고 하고, 강대국에게 이익이 되는 법 통과시키고, 그 나라 재산들 싸게 싸게 매입하고,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한테 물건 팔고 노동력 착취하면 그게 식민지다. 이 연장선상에서 신자유주의는 일종의 현대식 경제제국주의라 할 수 있다.


 김영삼 정부가 치기어린 신자유주의로 한국을 IMF의 수렁으로 빠뜨린 후, 김대중 정부는 화끈한 결단을 하지 못하고 IMF에 끌려 다니며 국부를 빼앗겼다. 노무현 정부는 거기서 한 술 더 떠서 아예 적극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국가 경제의 뿌리를 뽑아 놨다. 자칭 진보세력은 이런 흐름을 진정시키려는 데 있어 큰 방해가 되고 있다. 그들의 무지와 광신, 어리석은 오만, 끝없는 권력욕과 질투심, 박정희 컴플렉스 등이 그 원인이다.


 나와 이웃의 행복을 위해 좋은 선택을 하고 싶다면, 가슴은 뜨거울지언정 머리는 차가워야 한다. 내가 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지 언제나 의심을 가져야 하고, 나와 생각이 다른 이들의 말과 글에 귀를 기울여볼 필요가 있다. 소위 진보세력들이 박정희에 대해 컴플렉스를 가지고, 그의 방식이 낡았다고 여기며 신자유주의에 동조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이상 현재와 같은 정치경제적 문제들은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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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월비상 2014.01.02 15: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언제부터 진보진영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참 인터넷에 날뛰는 자칭 진보들을 볼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 해양장미 2014.01.03 13: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상황이 심각해진 건 노무현 퇴임 이후인것 같아요. 특히 노무현 자살 이후요. 그 후에 급격하게 종교세력화 되었고, 커뮤니티도 거의 광신적인 부류가 장악했죠.

  2. 유월비상 2014.01.03 01: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좀 딴소리긴 한데, 박근혜가 시간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다고 하는데 과연 잘 될 수 있을까요.

    • 해양장미 2014.01.03 13: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번에 통상임금 판결이 나면서 전체적인 정규직 평균근무시간이 줄어들것 같긴 해요. 이 판결의 역효과는 둘째치고, 시간제 일자리 정책에는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해요.

    • 유월비상 2014.01.03 20:43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럼 시간제 일자리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4.01.03 21: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이 실업률은 낮게 나오지만, 고용률이 낮거든요. 이걸 끌어올릴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일자리라는 게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서, 일단은 시간제 일자리 같은 방식이 현실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 유월비상 2014.01.03 22:31  댓글주소  수정/삭제

      1. 실업률 관련해서는 실업률의 정의부터 논란이 있습니다.
      한국같은 경우는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석박사 과정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 해서 외국에 비해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지는 경우가 많은 편이거든요. 이럴 때는 고용률을 보는게 현명하다고 봅니다.
      한국은 실업률만 따지면 OECD 안에서도 거의 최하위 수준이지만 고용률로 따지면 중하위권이죠.

      2. 일단 시간제 일자리부터 만들어놓고 그것을 통해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자는 건가요?

    • 해양장미 2014.01.03 23: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쉽게 이야기를 풀자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정규직은 국가에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다만 국가정책에 따라 복잡한 과정을 거쳐 정규직이 더 생길 수는 있지요. 고용률을 높이면 일자리도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 설명하자면 통계상 고용되지 않은 성인은 쉽게 이야기해 피부양자입니다. 지하경제에 속한 인물일 수도 있지만요. 피부양자가 많다는 건 사회의 경제적 여력이 떨어진다는 거고, 불황이기 쉽다는 뜻이 됩니다.

      일자리가 늘어나려면 경기가 좋아질 전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이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해야 일자리가 생깁니다.

  3. 2014.01.08 14: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4.01.08 14: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전 그 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않았었어요. ㅎ 애초에 그 부분에선 격차가 꽤 났었다고 보는데, 좀 이상한 평을 날리는 부류들이 있었죠.

  4. 2014.01.23 15: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4.01.23 22: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 그런 경우는 이중잣대를 안 들이댈 수 있는지를 봐요. 그러니까 정치적 이유에서 그런 포지션에 서느냐, 아니면 원래 사고방식이 그러냐를 보지요.

      자신이 반대하는 정치인이나 정치세력이 똑같은 짓을 했을 때, 동일하게 말할 수 있어야 진정성이 있는거에요. 더 나아가서 사적인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진짜 문제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다는거죠. 그것의 윤리성 문제는 그 다음 이야기.

  5. 독자 2014.05.05 16: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동의합니다.. 대기업을 죽이면 뭔가 살아날것처럼 말하는거보면 참 안탑깝네요.. 오히려 좋은일자리들이 많아져야 기업들이 노동자가 부족한거를 알고 노동자들 대우를더 좋게해줄텐데.. 괜히 직업이 없는사람에게 최고의복지는 일자리라는말이 있는게아니죠.
    지금 민주당이 하는짓이 딱 이거아닌가요. 어떻게든 부자들한테서 돈뺏을려고 차라리 좋은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이렇게말하면좋을텐데. 기업을 죽일려고 안달났으니..

    • 해양장미 2014.05.05 19: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워낙 아는 게 없고, 공부도 안하면서 잘못된 믿음에 심취해 있으니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는거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을 떠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충분하진 않아도 그들을 잡으려고 약간의 노력은 합니다. 그렇지만 저들이 정권을 잡았다면 얼른 나가라고 등을 떠밀었을겁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뭘 하는지도 몰랐겠지요. 언제나 항상 그런 식이고요.

  6. 2014.05.23 22: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7. 김진철 2014.05.27 17: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우.. 오늘 어려운 글을 많이 읽어 머리가...ㄷㄷㄷ

    문장중에 '박정희는 오히려 진보, 현재의 입진보들이 오히려 보수'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저는 이것에 동의 합니다만
    생각이 막연한것 같아요.
    이것을 남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요원하네요 ㅠㅠㅠ

    • 해양장미 2014.05.27 20: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간단합니다. 신자유주의를 기준으로 하면 되지요.

      보수-진보를 문화적인 면에서 나누면 당연히 박정희는 보수지만, 자유시장과 금융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 기준에서 보면 박정희는 국가주도적인 경제관을 가지고 있었고, 복지도 신경쓴 편입니다.

  8. 냐냐냥 2014.08.10 14: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politicalcompass.raccun.com/ <<좌우보수진보 성향 테스트 입니다.
    좌우, 보수진보의 개념을 잘 잡아야 자기가 뭔지 어떤 성향인지 알텐데...
    좌우, 보수진보는 다른 개념입니다.
    관심있는분들이 많아서 보기 좋네요.
    좌파 우파 나뉘는 개념은 시장경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나뉩니다.
    진보 보수는 변화의 속도를 통해 나뉘는 것이구요.
    테스트는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변 지인들을 통해 해보니 성향 그대로 나오더군요. 그대로 안나오는 사람들은 이중적인 모습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난 보수적인 사람인데 난 바람을펴도 되고 마누라는 바람피면 안되. 이건 수구꼴통이죠 그 친구는 좌파 자유쪽으로 나왔습니다. 자기 생각은 중도 보수쪽으로 나올줄 알았건만...)
    박정희 대통령은 거의 중도진보라고 보면 될듯합니다. 보수였으면 독재를 했어도 나라 자체를 다른나라로 바꾸진 못했겠죠. 그당시 변화의 속도는 엄청났습니다.
    시장경제의 원칙도 따랐고 위에 말처럼 복지도 신경쓴 편이니까요.
    양측 전부 이해하고 이땐 이렇게 저땐 저렇게 하는게 중도라고 보면 맞거든요. 난 좌우 둘다 모르니깐 중도인 거랑은 다른말이죠. 진보 좌파, 보수 우파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히틀러는 중도쪽 극권위주의. 스탈린은 극좌파 극권위주의, 후진따오가 극우파 극권위주의. 다르죠. jtbc 비정상회담 장위안보면 후진따오가 우파 극권위주의로 나오는 이유도 알수있죠. 하다못해 사회민주주의 체제의 독일의 메르켈도 우로4클릭에 보수쪽으로 2클릭이 올라가서 나오는데 대체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http://eonlog.tistory.com/6
    보수 우파는 없습니다. 제가 보수우파쪽으로 나오는데 사실 지지할 정치인은 단 한명도 없거든요. 대선때도 무효표 던졌습니다. 자기가 보수우파인데 지금 특정 정치인을 지지한다. 그사람들은 차악을택한거지 정책 성향이 맞아서 지지하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절대 그럴수가 없거든요. 아니면 자신의 성향도 잘 모르고 정치인 성향도 모르고 그냥 이미지로 지지하는 것이던가...뉴월드당(새누리) 이름부터 좌파당인데 좌파당이죠. 어딜 감히 보수 우파당이라고... 정책들과 하는꼴 보세요 어떻게 그게 보수우파당입니까.

    • 해양장미 2014.08.10 16: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좀 오해가 있으시군요.

      권위주의 - 자유주의 구분을 보수주의 - 진보주의로 등치시키고 있으십니다. 그런 식의 구분은 맞지 않아요. 진보 보수의 구분을 변화의 속도로 나눈다는 것도 동의하기 어려운 주장이고요. 그런 표현이 세간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분히 수사적인 표현이지요.

      또한 Political Compass는 질문이 단순하고 기준에 문제제기가 쉬운 편이라 대략적인 정도를 볼 수는 있으나 그리 섬세하고 옳은 판단기준이라 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한국 정치인들의 성향이 묘하게 측정된다는 지적은 맞습니다. 저렇게 나오는 이유 중 하나는 폴리티칼 컴패스 테스트에 문제가 있어서이기도 합니다만, 한국 사회의 철학적인 문제도 있긴 합니다.

    • 유월비상 2014.08.10 22:27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국 사회의 철학적인 문제? 무슨 뜻인지 궁금하네요.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 해양장미 2014.08.10 22: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유월비상 / 한국 사회의 집단주의적인 성향과 자유주의의 미성숙에 더해 폴리티컬 컴패스의 단점이 합쳐져 저런 결과가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9. 잘봤습니다 2014.08.11 18: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근데 해양장미님은 보수정책들을 안좋게 보시는것같은데.
    박정희가 경제정책은 진보지만 문화는 보수여서 실패였다 이말은 보수정책이 안좋은건가요??
    또.. 재정에대해서나 돈풀기같은거도 진보는 좋고 보수는 안좋다 말하시고..

  10. as 2016.07.04 15: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새누리당이 마음먹고 자유방임주의, 작은 정부, 감세, 규제 철폐, 균형 예산 등을 주장한다면 좀 아는 깨시민들은 '이것들은 네덜란드의 중도우파 정당 VVD의 이념이다. 새누리당이 드디어 경제정책만큼은 유럽식 중도우파로 각성했다'라면서 칭찬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모르는 대부분의 깨시민들은 재벌의 앞잡이라느니 기득권 정당이라느니 하며 입에 거품을 물겠죠.

    • 해양장미 2016.07.04 15: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 깨시민이 새누리당 칭찬하는 건 상상이 안가네요.

    • as 2016.07.04 15:45  댓글주소  수정/삭제

      ㅎㅎ 하기야 새누리당이 뭘 하든 무조건 안티질만 해댈 집단이 깨시민이니...

      차라리 자유방임주의, 작은 정부, 감세, 규제 철폐, 균형 예산 등은 네덜란드 중도우파의 이념이라고 이야기해주면 '내가 아는 유럽식 중도우파는 그럴 리 없어'라면서 입에 거품무는 걸 상상하는 게 빠르려나요.

    • 유월비상 2016.07.04 22:44  댓글주소  수정/삭제

      규제 철폐와 균형 예산은 지금 정부도 추구하고 있지요. 규제 철폐 움직임은 미흡하고, 균형 예산 추구는 거의 집착 수준이라 문제지만요.

      이래서 제가 한국 정치판은 너무 우편향되어있다니 원래 더민당이 보수다니 운운하는 소리를 헛소리 취급합니다. 가치관을 생각해보면 서양 선진국에 태어났어도 우파 정당 절대 지지 안 할 사람들이거든요. 아마 파티에서 우파들의 고루함을 조롱하고 다녔을 겁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