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안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사회 2013. 3. 9. 21:29 Posted by 해양장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파격적인 담배값 인상 법안을 발의했다. 평소 보행 및 노상 흡연과 금연구역 흡연 등에 적잖은 피해를 입어온 비흡연자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금연구역조차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김재원 의원의 담배값 인상안에 여러 모로 찬성한다. 담배는 비흡연자에게 적잖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지울 뿐만 아니라, 2ㆍ3차 간접흡연 및 화재위험 등을 발생시키는 등 참으로 좋지 못한 물건이다. 특히 대부분의 흡연자들은 자신이 끼치는 피해에 대해 양심이 없다.


 다만 나는 한국의 흡연 문제가 좀 큰 게, 흡연 문화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다고도 생각한다. 한국은 성별과 나이에 관련 없이 모두들 시가렛을 피워대는 나라다. 이 시가렛은 휴대성이 좋고, 가격이 싼 데다 아무데서나 손쉽게, 짧은 시간 안에 필 수 있기 때문에 비흡연자에게 피해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다.


 흡연자들도 탈출구가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 흡연 자체를 줄여나가는 게 좋겠지만, 그 주된 대상을 시가렛으로 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한다. 상대적으로 시거나 파이프, 전자담배, 스누스[각주:1]등은 타인에게 피해도 안 주거나 거의 끼치지 않는 데다, 건강에도 시가렛보다는 훨씬 낫다.[각주:2] 또한 시거나 파이프의 경우 한 대 피우는 데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흡연량 자체도 줄어들 거라 기대할 수 있다. 


 흡연자들을 대체로 좋아하기 어렵지만, 무언가 단속을 하고 제어를 할 때는 그로 인한 부작용을 예상하고, 탈출구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전자 담배를 피우거나, 집에서 조용히 파이프를 즐기는 것은 괜찮은 취미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특히 전자담배의 경우는 국가가 그것을 시가렛과 같은 수준으로 세금을 매길 마땅한 근거가 없다.


 또 한편으로 반드시 금연 구역을 늘리고, 공공 흡연실을 제공하는 것도 함께해야 할 것이다.


  1. 니코틴 캔디 같은 거라 생각하면 된다. 아직 한국에는 거의 보급되지 않아서 세금 규정이 없다. [본문으로]
  2. 시가렛의 경우, 흔히 속담배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연기를 깊이 들이마시는 식으로 피우곤 하기 때문에 건강에 더 안 좋다. 상대적으로 시거나 파이프는 그런 식으로는 잘 피우지 않는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