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흡연자 제도의 제안

사회 2011. 4. 14. 21:18 Posted by 해양장미


 호흡기가 약하거나 민감한 사람에게 한국의 도시는 정말 살기 힘든 곳이다. 특히 넘쳐나는 보행 흡연자들의 무차별적 테러는 날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그래서 나는 보행 흡연을 금지하자는 주장을 하는 동시에 모범 흡연자 제도를 시행하면 어떨까 싶었다. 현재 한국의 정책은 금연을 권장하는 방향으로만 나아가고 있는데, 담배를 파는 이상은 흡연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책적으로 흡연자의 횡포를 통제하고 좋은 흡연 습관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떠올리는 모범 흡연자 제도는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담배 가격을 더 올리고, 노상 흡연을 금지시키고, 거리에 공중전화 박스처럼 흡연자용 부스를 만들고, 음주운전 단속을 하듯 사복 경찰관이나 공공근로자를 이용해 거리에서 노상 흡연자를 단속한다.


 그리고 모범 흡연자 제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등록이 필요하다. 등록은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고, 보건소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아무래도 보행 흡연자는 대부분 남성 흡연자니 군 관련한 곳에서도 신청을 받으면 좋을 듯 하고.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는 매년 점수가 쌓인다. 다만 단속에 걸리면 점수는 말소. 그리고 모범 흡연자 제도에 참여하는 사람은 관련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한다. 받으면 점수에 도움이 되지만, 받지 않으면 점수가 깎인다. 그외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흡연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 교육에 참여하면 약간의 점수를 줘도 좋겠다.


 그래서 일정 이상 점수를 쌓으면 구매했던 담배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점수에 따라 차등하여 일정 비율 환급을 하는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 즉 모범적인 흡연자는 담배를 저렴하게 피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제도는 여러 이점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우선 거리에서 보행 흡연에 의한 피해가 적어지고, 전반적인 국민 건강을 올려 건강 보험 재정 등을 튼튼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구매한 담배의 금액이 관리되어야 하니 영수증 발급 등의 빈도가 늘어나면서 조세가 투명해질 것이고, 흡연자들은 자신이 담배 구매에 사용한 금액을 정리해 알게 되니 그 또한 흡연 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위의 발상에 대해 아는 흡연자들에게 어떨까 물었더니 매우 긍정적인 답을 얻었다. 다른 분들이 느끼기엔 어떨까 싶어 글로 정리해 올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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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록수 2011.04.15 04: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모범 흡연자에게 담배값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 괜찮은데요? 단순히 노상흡연자에게 벌금을 물리는 것만 시행했을 때에 비해 반발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양장미님이 국민제안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 해양장미 2011.04.15 11: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마 무슨 건의를 해도 이번 정부에선 처리할 정신이 없을거에요.. ^-^;

      그 전에 시민 사회에서 담배에 대한 관심이 좀 생겨야 할텐데. 솔직히 시민사회나 진보파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관심이나 가져야죠.

      자꾸 언급이라도 되면 상황이 나아질거에요.

    • 상록수 2011.04.19 00: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보행자 흡연 금지가 크게 이슈화 되지 않아서 속이 상해요. 저도 호흡기가 약해서 담배 연기는 못 참거든요. 왜들 그렇게 버스정류장에서 담배를 많이 피우는지... 특히 불붙은 담배를 휘두르면서 걷는 보행 흡연자를 만나면 화가 납니다. 일상 생활에서 절실한 문제인데 관심갖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인 중에 한 사람이 '보행 흡연까지 금지하는 것은 독재'라고 말하는 걸 듣고는 씁쓸했죠. 담배로 인한 비흡연자들의 고통은 평가절하 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1.04.19 01: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독재... 보행 흡연하다가 일본에선 어린아이 눈까지 멀었는데요? 눈에 담배불 들어가서. 성인 남자가 휘두르는 담배 높이가 어린아이 눈높이죠. 얼굴에 화상입기 알맞고. 그건 흉기에요. 불꽃을 휘두르고 다니는 거라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바람 부는 날엔 불붙은 담뱃재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걸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천식 환자들에게 보행흡연은 그냥 폭력이죠. 잘못 맡으면 그냥 발작나서 쓰러지는데. 독재라니 참 ;;; 그렇네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