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열과 갈등

 브금

 

https://youtu.be/yAqNe-m0a8s

 

※ 이 브금은 본래 북군의 군가였습니다.

 

 

 

 

 

1) 지난 포스트에서 이야기했던 로 대 웨이드 법안 관련해서, 우리나라 우파들은 상황파악을 거의 못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미국 리버럴들은 현재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관들이 하려는 로 대 웨이드 법안의 전복 시도를 마치 아메리카 연합(Confederate States of America/남부 연합)의 부활 시도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바이블 벨트의 근본주의자들이 United의 오래된 규칙(로 대 웨이드는 50년 된 판례입니다)을 제멋대로 부수고, 옛 Confederate의 망령을 되살려서 미국을 분열시키려고 한다고요.

 

 나를 포함한 자유주의자들이 보기에, 미국 남부의 근본주의 자칭 리버테리언들의 사고방식이나 ‘리버테리언’이라는 지칭 자체가 (그 배경의 관념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실조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유지상주의를 외치면서도 이미 보장되고 있는 개인의 자유마저 뒤엎어 종교적 형법으로 억압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로 대 웨이드 법안이 있기 전에는 임산부가 낙태를 하려면 머나먼 다른 주까지 가서 낙태를 하고 오곤 했지요. 근본주의 종교를 앞세운,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쓸데없고 비효율적이며 위험한 행위들이 반복되어왔었습니다. 로 대 웨이드 판례는 그런 쓸데없는 짓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한 게 연방대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던 판례였습니다. 이후 안전한 낙태에 대한 권리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보장한 기본권으로 간주되어왔습니다.

 

 로 대 웨이드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바이블 벨트에 사는 임산부들은 아예 낙태를 못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중산층 이상은 그저 거주하는 주에서 낙태를 못 하게 되는 거지요. 낙태 가능한 주에 가서 낙태를 하고 오면 됩니다. 돈이 들고, 힘들고, 시간을 낭비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돈 없는 사람들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미국의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방식, 범죄에 노출되는 빈도 등을 고려하면 어처구니없고 비극적인 일이 적잖게 발생하게 됩니다.

 

 행동 매커니즘이나 사고방식으로 보면 미국의 기독교 근본주의자는 유럽에서 세속화를 거부하고 샤리아를 앞세우는 무슬림들과 딱히 다르지 않습니다. 문화적 이질성이 크지 않으니까 별로 티가 안 날 뿐이지요. 유럽 무슬림들하고 다르게 전쟁해서 이기고 거대한 지역을 장악하기도 했고요. 원래 지금 바이블 벨트가 있던 지역에는 처음에는 네이티브 아메리칸(인디언)이 살았고, 그 후에는 가톨릭 교도가 주로 살았었지요.

 

 테네시 주에서는 1925년에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에 의해 대학을 비롯한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칠 수 없다는 버틀러 법이 통과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그에 반발한 생물교사 존 스콥스가 버틀러법 위반 혐의로 스스로를 고소하고, 연방대법원까지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2심 주 상급법원에서 법리적 문제로 원고패소판결을 내려버리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틀러 법은 테네시 주에서 1968년까지 남아있었지요.

 

 미국은 1958년 스푸트니크 쇼크를 겪고 나서야 전국적으로 ‘과학적인’ 생물학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때도 텍사스에서는 반발이 심했다고 합니다. 미국 공립학교에서 창조설을 가르치는 게 금지된 건 1986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이블 벨트의 사립학교에서는 창조설과 진화론을 동등한 수준으로 가르칩니다.

 

 그에 캘리포니아 대학교(주립대)에서 창조론에 입각한 생물학을 가르치는 기독교 근본주의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들의 입학을 거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 기본적으로 배우고 와야 할 수준의 생물학을 배우지 못했다는 이유였지요. 그에 기독교 근본주의 고등학교들은 소송을 걸었지만, 당연히 연방법원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편을 들었습니다.

 

 로 대 웨이드 법안 전복을 이해하려면 이런 바이블 벨트의 현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칭 리버테리언인 미국 우파들이 실제로 하는 주장은, 유럽의 무슬림들이 각국 법률이나 유로 기준 대신 샤리아를 따라 살게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과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각자 종교의 자유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하고, 자유국가의 종교는 세속적이어야 합니다. 이슬람은 물론이고 미국 바이블 벨트의 개신교나 우리나라 보수 개신교도 충분히 세속적이지 않고, 정치와 종교의 분리원칙을 어깁니다. 로 대 웨이드 법안의 전복은 근본주의 개신교 도그마에 기반한 연방 판례의 전복입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일어나는 이 분열을 직시해야 합니다.

 

 

 

 

 

 

2) 바이블 벨트의 근본주의자들은 미국의 좌파들과 적대적 공존관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세연같은 자들과 좌파가 공존관계인 것처럼.

 

 로 대 웨이드 전복 소식은, 원래도 제정신과는 거리가 한참 먼 미국의 페미니스트들을 완전히 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좀 말릴 만한 사람들도 지금은 전혀 말릴 생각이 없지요. 만약 영 일이 꼬이게 되어 이 건으로 말미암아 미국 민주당 주류에서 좌파쪽으로 권력이 넘어가기라도 하면 큰일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당장 로 대 웨이드를 성문화하라고 요구 중입니다. 미국 대법원 주변에는 울타리가 축조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심각하게 꼬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 나는 우리나라에도 개신교 근본주의에 영향을 받은 한국판 대안우파가 득세하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일베의 유행부터, 최근에는 백신음모론을 계기로 청년부터 노년까지 세대를 가리지 않고 득세중이지요. 우리나라는 이미 좌파만으로도 나라가 망할 지경인데 제발 문제가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 나스닥이 나락으로 가고 있는데요. 나스닥 거품이라는 말은 예~~전부터 내가 해왔는데 결국 전쟁 트리거로 이렇게 빠지네요. 그런데 아직 절대적인 지수가 높아요. 트럼프 집권하던 2017년 초에 나스닥 지수는 5500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감세해주고 자사주매입하라고 하는 수준으로 버블 만들어서 나왔던 2020년 2월 최고 지수가 9700대였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수는? 많이 빠져서 12200대입니다. 고점은 16212.23이었지요.

 

 잘 버는 회사는 잘 벌긴 하지만, 아직 애플이고 구글이고 마이크로소프트고 PER 20 넘고 아마존은 지금 빠진 게 56수준입니다. 엔비디아는 48정도. 메타(페이스북)는 많이 빠져서 15대네요. 거품없는 인텔은 7.5 이하. AMD는 이제 35 하회. 테슬라는 아직 118입니다. 이게 버블 타면 PER 신경 안 쓰고 오르는데요. 버블 빠지는 구간이 되면 PER와 배당이 버텨주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확확 빠집니다.

 

 나스닥이 얼마나 더 빠질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치고, 앞으로 기술주 트렌드가 사이클이 지났다고 가정한다면 실적 뒷받침이 안 되는 나스닥 종목은 재미가 없는 게 정상입니다.

 

 

 

 

 

 

 

4) 미국장이 빠지는 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미국 고용상태가 기대 이하로 엉망입니다. 이렇게까지 엉망인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만, 정확하게는 나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성격상 고용이 잘 안 되면, 미국 금융을 어렵게 만들어서라도 사람들이 일터로 가게 부추기는 발상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위안삼을 거리라면 파월이 처참한 고용상태 보고 앞으로 긴축 속도를 늦출수도 있다 정도가 있겠네요.

 

 (22/05/07 02:00경 추가 및 내용 수정.) 고용의 회복 속도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생산성이 좋지 못하고, 인건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나마 미국 시간으로 5월 6일에 결과적으로 발표된 고용 자료는 당초의 예상치보다는 고용이 좋은 걸로 발표되었습니다. 그에 백악관 공식 트위터에 고용을 많이 늘렸다는 자축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만 주식시장은 당장 이를 마냥 좋게 반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긴축 속도가 지연될 일 없을거라는 불안감이 앞서는 것일까요. 

 

 그리고 베이징 봉쇄구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베이징 출신이니까 홍차보다는 녹차를 좋아할 거라 생각합니다. 누가 끝내주는 녹차 좀 시진핑한테 안 먹이나 모르겠습니다. 로만은 얼마 전에 끝내주는 홍차를 마셨다고 하던데요.

 

 또 문제가 지난 월말쯤부터 달러/위안 환율이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달러대비 위안이 싸다는 말인데요. 여기에 겹쳐서 나스닥에 상장했던 중국 기업들이 퇴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중국 기업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 중국 기업들은 투명한 자료를 내놓지 않고, 그게 원천적으로 공산당에 의해 막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자금이 미국에서 빠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수급이 한 주된 이유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5) 바이든 정권의 경제정책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비판의 포인트로 내가 꼽아볼 수 있는 점은 친환경, 증세, (최저)임금인상입니다. 이 중 친환경에 대해서는 현재 셰일을 더 채굴하는 쪽으로 바이든 정부가 추세변경을 시도중에 있고, 셰일 업계가 진짜 타격을 받았던 건 COVID-19 쇼크 초기의 유가급락이었으며, 독일을 포함한 유럽의 되도 않는 친환경 정책에 비하면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은 스텝 맞추는 정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된 비판 포인트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건은 증세와 임금인상인데, 이는 ‘좌파적인’ 정책입니다. 일단 트럼프의 감세정책이 무리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여러 정책이 한꺼번에 집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폭발적인 금리인상, 채권회수, 증세, 임금인상이 동시에 일어나니까 미국 기업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걸로 보입니다. 각 기업들에서 인력감축에 들어가는 것 같고요. 이러면 고용이 나빠지는데, 현재 드러난 고용문제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바이든 정부가 증세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금은 이미 올려버렸으니까 깎을 수도 없고요. 기본적으로 증세는 위험한 행위인데 좌파들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경제에 대해 주도적인 이해를 가질 만한 약력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바이든은 미국 민주당 주류의 의견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본인의 전문분야는 국제/외교쪽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나 중공을 견제하는 면에서의 바이든은 주도적이고 판단이 빠르며 강한 지도자입니다만, 미국 내 경제문제에서는 밍숭맹숭합니다.

 

 

 

 

 

 

6) 이재명의 계양을 출마가 매우 없어보이긴 하는데, 계양을에 거주하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이재명의 출마는 마냥 나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송영길이 떠난 것 자체에는 부정적이겠으나, 이재명은 대선후보였고 겨우 0.7% 차이로 떨어졌고, 유능하게 인지될 수 있는 면이 있지요.

 

 국민의힘 후보는 본래 출마하려고 했던 당협위원장 윤형선이 출마하는 게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형선은 이미 두 번 출마한 전적이 있지요. 이번에도 출마할 경우 그래도 국힘은 지역에 자리잡은 사람을 내보낸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건 굴러온 돌을 마냥 반기지는 않습니다. 이재명이 인천에 무슨 뜻이 있어서 출마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없겠지요.

 

 만약 이재명을 저격하기 위해 이재명을 조롱할 수 있는 후보를 내보낼 경우, 그건 국민의힘에 있어 최악의 수가 됩니다. 이재명을 조롱하는 게 아니고 유권자를 조롱하는 게 됩니다. 계양을 사람들은 이미 송영길의 런으로 지역 미래에 대해 불안과 불만이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길의 런은 장기적으로 민주당 텃밭인 계양구의 정치성향을 바꿀 수 있는 계기입니다. 이재명은 어차피 인천에 오래 머무르지 않을 겁니다. 윤형선이 아니라 다른 인물을 내보낼 거라면, 이재명보다 이 인물이 더 계양에 나은 인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후보를 내보내야 합니다. 유권자에 대한 예의와 원칙을 잃어버리는 정당은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는 민주당에도 국민의힘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7) 유정복이 인천시장 후보가 된 것에 나는 불만이 꽤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불만을 가진 사람이 꽤 있습니다. 나는 지난 지선에서 도저히 유정복을 뽑을 수 없었기에, 살면서 전무후무한 무효표를 지난 지선에서 행사하였었습니다.

 

 이후 박남춘의 4년을 겪었는데, 그래도 유정복이 박남춘보다는 조금 낫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어쨌든 국민의힘이 인천행정을 하는 게 좋다고 판단하여 이번 지선에서는 유정복을 응원합니다.

 

 나의 역대 인천광역시장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위 – 안상수

2위 – 최기선

------------ (넘기 어려운 벽)

3위 – 유정복

4위 – 박남춘

5위 - 송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