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브금

 

https://youtu.be/6zB5gm_9ulw

 

영어 버전

 

https://youtu.be/zC3Qx2lU1u8

 

 

 

 

 

 

1) 한전 민영화 설이 도는데, 이런 것에 국민의힘 지지층이 흔들리면 안 되지요.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 특징이나 장점이, 소규모로 발전을 하는 데 적합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소유한 논, 밭 같은 데 집광판을 깔아서 발전을 해서 전력을 파는 식의, 그런 식의 발전이 많은데요. 그런 소규모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고 관리하고 공급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태양광 발전량은 제법 늘었는데, 일단 그것을 한전이 구매해서 공급하는 식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모든 부담을 한전이 떠안았다는 것입니다. 후임인 윤석열 정권은 이 숙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한전의 누적 적자는 현재 심각하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진짜로 언젠가는 한전이 민영화될 겁니다. 그러니 쉽게 흔들리지들 마시기를. 올해 한전은 12조원 규모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현실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방법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문제를 뒤로 미루는 방식으로, 무책임하게 지금까지 해온 수습을 하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과거는 지울 수 없고, 피해는 메워야 합니다.

 

 

 

 

 

 

 

2)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나라를 너무 많이 망쳐놨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은 필연적으로 수습을 해야 하며, 그건 인기없는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의 뒷수습을 하고 있는 바이든도 지금 인기가 없지요. 정치 저관심층이 뭘 잘 몰라서 부화뇌동하는 거야 어쩔 수 없다 쳐도, 정치 고관심층이 부화뇌동하면 그건 그냥 수준이 떨어지는 겁니다.

 

 지지자들이 윤석열의 치료작업을 도와야 합니다. 아무 문제 없고, 정상화되고 있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문재인, 민주당 탓을 해야합니다. 문재인이 저지르지 않은 잘못에 대해 문재인 탓을 하는 건 부당한 일입니다만, 문재인이 저지른 문제에 대해 문재인 탓을 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에 그동안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나는 정치에 대해 ‘잘 아는’ 민주당 지지자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 콘크리트를 구성하는 핵심 성분은 무지입니다. 예를 들어 축구 경기를 볼 때, 축구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은 해설자가 잘못된 해설을 하면 그게 잘못된 해설인지 알 수 있고, 해설이 없더라도 전술이나 선수들의 컨디셔닝, 잔디 상태, 전개되는 경기의 추세 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축구를 아는 겁니다. 그러나 축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해설을 듣고, 골이 들어가면 환호하고, 공격수가 골을 만들지 못하면 화를 내거나 욕을 하고, 결정력 탓을 하고, 선수들의 실수를 과도하게 책잡습니다. 그런 게 축구를 모르는 것입니다. 정치를 볼 때도 축구를 볼 때와 비슷한 현상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축구의 전술이나 기본 요소들을 모르고, 축구를 보는 내내 잘못된 해설만을 들어 아예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라이트 축구 팬들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앞으로 충격적인 깨달음을 줘야 합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중 1/4 정도를 돌아서게 만드는 걸 목표로 해야 합니다.

 

 

 

 

 

 

 

3) 우리가 사는 동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세속주의적인 지역에 속합니다. 무종교인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 할 수 있지요.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시대엔 유교국가였는데, 유교는 종교로 분류되기는 하나 종교색이 매우 약하고 세속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것이 한 이유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은 종교적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꽤 복합적인 종교적 행태가 관측되곤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한말부터 00년대까지는 민족주의가 어느 정도 주류 종교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엔 대한민국 제1종교는 민족주의였다고 표현 가능합니다. 그런데 노무현의 죽음과 이명박 시대를 지나면서 기성종교의 쇠퇴와 민족주의의 쇠퇴가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이후 민족주의는 정치와 엮여 복잡한 양상으로 변화하고 분화하였습니다. 일단 민주당 및 좌파 지지층은 NL에 영향을 많이 받아, 기존 민족주의의 많은 부분을 기이하게 변질된 형태로 계승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주당교가 탄생했고, 나는 민주당교를 민족주의의 직계로 간주합니다.

 

 대조적으로 우파쪽에서는 박정희교가 민족주의의 한 변형된 형태였다고 생각하는데, 이명박근혜의 대두와 함께 잠시 흥했다가 박근혜의 몰락과 함께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봅니다. 박근혜 탄핵 이후 우파는 도그마를 상실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도그마를 잃었기 때문에 우파에서는 현재 이준석 같은 최초의 자유주의자가 대두되었고, 윤석열 같은 외부인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극우 유튜버들은 새로운 교주가 되고자 노력 중입니다만, 민주당교 최대교파 교주 김어준과 같은 인물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교는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비논리적입니다. 민주당교도들은 논리적 이유에 의해 민주당을 계속 지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교도들에게 민주당을 지지하는 건 숨쉬듯 당연한 일입니다. 믿음이 무너질 만한 계기가 있어도, 사람들은 대체로 가졌던 종교를 즉각 버리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가던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더라도 한동안 스스로를 기독교도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지지자는 민주당에 비판적이 되고 냉담해지더라도, 한동안 어지간해서는 민주당을 계속 찍습니다.

 

 

 

 

 

 

 

4) 민주당 헤게모니에 대해, 소위 찐보수들일수록 이해가 부족하고 무지한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안일함과 무식함이 헤게모니를 잃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반성따위 없습니다.

 

 우파 세력은 문화적 지배력, 창조성, 인재풀 등에 있어 아직 절망적인 레벨입니다. 오랜 기간동안 온갖 분야의 작가들이 민주당 지지성향이 강했는데, 그게 위험하다는 걸 너무 오랜 세월동안 우파 세력이 제대로 신경쓰지 않아왔습니다. 또한 올바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최악의 대응으로 자충수를 두기도 했지요.

 

 이명박근혜 시절 내내 쏟아진 다큐멘터리, 출판서적 등은 많이 볼수록 민주당을 지지하기 쉬워지는 것이 많았습니다. 방송사들의 다큐멘터리는 사회주의적인 내용과 휴머니즘을 접목시켜, 좌파적인 것이 따스하고 올바른 식이라는 프로파간다를 일삼고 헤게모니를 쌓아올렸습니다.

 

 유승민에 대해 나는 딱히 높이 평가한 적이 없으나, 유승민은 분명 중도층과 민주당 지지층에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던 정치인입니다. 나는 그게 유승민이 ‘따스한 보수’를 표방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자유주의자고, 공동체주의자는 아닙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동체 복원에 대한 보편적 욕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주의 시대의 향수가 있지요. 나는 상기한 논리를 활용하여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겠습니다. ‘종교적 욕구’라고요.

 

 민주당교도들 중 일부는 더 나은 신화를 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신실하거나 열정적인 교도들이 다니던 교회에 의구심을 느낄 때, 그들을 무신론자로 만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신화와 교리를 제공한다면, 교회를 옮길 수는 있겠지요.

 

 현실적인 이유로 나는 공동체주의를 배격하고, 자유주의를 밀어붙일 생각은 없습니다. 현재 한국의 상황을 고려해볼 때, 선량하고 제정신인 자유주의자들은 선량하고 제정신인 공동체주의자들과 손을 잡아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동체주의는 현대적이고 서구적인 공동체주의여야 합니다.

 

 공동체주의는 구시대적 집단주의가 아닙니다. 자유주의보다 더 현대적인 개념이고, 아마 우리나라에 진정한 공동체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보다도 소수일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에도 공동체주의가 등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주의는 20세기 후반에야 서구에서 정의된 개념이고, 자유주의보다 등장이 늦었기에 수평적인 자유주의 베이스를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생소한 개념에 가깝고, 구시대적 집단주의와 오인되기 쉽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니즈는 아마 공동체주의에 있을 겁니다. 나는 공동체주의자가 아니라서 공동체주의를 설파하고 다니긴 무리입니다만.

 

 

 

 

 

 

5) 근래 미국과 연준의 행보를 보면, 여러 모로 미국이 남자다운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꽤나 시장에 겁을 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때리면 좀 맞아줘야지 방법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예상할 수 없었고, 그러면 대응하고 변화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은 언제나 아픕니다.

 

 무참한 숫자와 그래프는 일단 무시하고, 이 상황의 본질은 신냉전과 공급망입니다. 푸틴이 크름을 강점한 그 시기부터, 어쩌면 그 이전 남오세티야부터 신냉전은 점차 규모를 확대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4년이 없었다면 이정도로 처참한 세계는 없었을거 같기도 합니다만, 이미 지난 일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푸틴과 시진핑이 올해 안에 실각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제정신인 지도자들이 양국에 들어서는 꿈같은 시나리오도 불가능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걸 기대할 수는 없고, 서방은 공급망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인 것인데요. 이미 새로운 공급망 마련을 위한 움직임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만, 아직 관측 가능하지는 않을 겁니다.

 

 한편으로 지금 이 시기는 금융위기 이후 시작되었던 케인즈주의의 진정한 종식기일지도 모릅니다. 본래는 트럼프 시기에 연착륙할 계획이었으나, 트럼프의 의도적인 버블 조장과 COVID-19로 인해 과도한 버블이 생겨났고, 고공낙하로 인한 대미지를 줄이기 위해 그동안 바이든 정권과 연준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결국 비상착륙을 하는 모양새가 연출된 것입니다. 저금리에 완화적 경제정책이 수습되기 전이었고, 병목현상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공급망 문제까지 겹치면서 수십년만의 강한 인플레이션이 왔고, 그에 비상조치 중인 것인데요.

 

 굳이 보면 현 시대는 70년대에서 80년대 초의 오일쇼크 시대에 가까울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박정희 유신 시기였지요. 물론 그때만큼 대재앙은 아니긴 합니다. 1차 오일쇼크때는 배럴당 2.9달러 하던 원유가 한달만에 12달러로 4배 넘게 올랐었고, 그 때문에 우리나라도 1974년과 1975년에는 물가상승률이 연마다 25% 수준이어서 유신정권이 온갖 무리수를 두게 되었었거든요. 그리고 2차 오일쇼크때는 요새 이름 언급되는 연준 의장 볼커가 기준금리를 21%까지 올리면서 지미 카터가 재선에 실패하는 참사가 벌어지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여파로 박정희에 대한 반발이 심해져 부마항쟁이 일어났고, 강경진압안이 나와 그에 반대한 김재규가 박정희를 피살하게 됩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아직 큰 문제 아니긴 한데요. 현 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에너지 기업들이 설비를 늘렸을 때,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개될 탈화석연료 트렌드에 큰 대미지를 입지 않을까 우려하여 채굴을 늘리는 걸 주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추세대로면 결국 서방은 오일의 증산을 기대하기보다는 수요를 줄여야 하는데, 여러 모로 원전만이 답일 겁니다. 어찌 보면 후쿠시마가 현재의 우크라이나 전쟁의 한 주요 원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6) 일단 현 시점에서 여러 자료를 검토했을 때 러시아 제재는 서방 입장에서도 치킨게임입니다. 올해 안에 결론을 내고 타협을 해야하는 치킨게임이요. 어떻게 계산을 해봐도 유럽은 러시아 가스를 바로 수입중단하는 게 불가능하고, 석유도 바로 끊는 게 불가능하며,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유럽이 석유를 빨리 안 사주면 큰 대미지를 입게 됩니다. 미국은 장기적으로는 제 때 원유 채굴량 감소를 커버해줄 수 없습니다.

 

 누가 백기를 먼저 드느냐의 문제일뿐, 결국 경제제재는 어느 정도 풀릴겁니다. 이 치킨게임을 당장 연말까지 지속할 여력이 양측 모두에 없단 말이지요.

 

 그나마 다행히 일단 파열음이 먼저 나오고 있는 쪽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아주 나쁜 시나리오는, 원유 판매에 계속 실패하다가 결국 채굴을 중단하는 유전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유전은 계속 채굴하는 도중에는 생산량을 줄여도 무난하게 생산되지만, 채굴을 아예 중단했다가 다시 하려고 하면 그 과정에서 제법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 이재명이 계양을에 출마하면 당선될 겁니다. 계양에 호남사람이 많다는 주장이 자꾸 나옵니다만, 호남 출신 비율이 그렇게까지 높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양구를 포함한 옛 부평도호부지역은 옛 인천도호부 지역에 비해서는 호남 사람 비율이 다소 높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양구의 민주당 강세를 설명해주지는 못합니다.

 

 한편으로 계양 사람들은 지역정치 현안에 관심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계양이 소외당했다는 인식은 있습니다. 계양은 안상수와 송영길, 두 명의 인천시장을 배출했지만 인천의 중심지에서는 언제나 거리가 멀었을 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측에서 어떤 투자를 대대적으로 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서운산업단지 조성에 아마 인천 자금이 들어가긴 했을테지만 그걸로는 약하지요. 계양구의 중심, 계산택지지구는 90년대 후반 조성된 이후 학마을 외곽쪽을 제외하면 안쪽은 역세권이 아니기도 하고, 인천 3호선이 실패하면서 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착공 들어간 노선도 없다보니 불만이 어느 정도 누적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일 잘한다는 이미지의 이재명이 출마하면 당연히 될 겁니다. 아예 이재명이 인천시장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송영길에 대해서는 ‘뽑아주긴 하지만 무능하다’는 인식도 있고요.

 

 유능한 행정가 이미지라는 게 정말 강력한 겁니다. 김태흠이 괜히 충남에서 강한 게 아닙니다. 유능하다는 이미지가 있는데도 어처구니없는 정치적 행보로 제 앞길 말아먹은 민경욱이 특이 케이스인거고요. 현재 국민의힘에는 유능하고 추진력 있는 행정가의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은 이번에 재선하고 서울을 좋게 바꾸는 게 눈에 보이면 아주 강력한 차기대선후보가 될 겁니다.

 

 

 

 

 

 

8) 나는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건 중국도 러시아도 아니고, 미국 내 정치문제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을 열렬하게 응원하고 있고요.

 

 일단 러시아는 그나마 있던 미래마저 없어지고 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를 지역 패권국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으나, 그의 행보는 러시아를 목표에서 멀어지게 함은 물론, 망조를 불러왔을 뿐입니다. 세계인들은 러시아가 종이 호랑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고급인력일수록 러시아를 떠나는 걸 원할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이고, 시진핑 집권 이후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시진핑의 집권이 지속될수록 중국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현재의 중국은 절대 패권국이 될 수 없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홍콩 사태와 상하이 봉쇄를 본 선진국 시민들은 중국에 이민가서 정착하는 걸 꺼려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중국은 높은 임금을 주면서 고급인력을 중국에 다수 유치해왔으나, 중국이 지금처럼 하면 결국 몇 년 외국인 노동자로 살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트럼프와 미국 민주당 내 좌파들은 미국에 진정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볼턴같은 네오콘조차 상대적으로 제정신처럼 보이게 만들 정도로 심각하게 비상식적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 좌파들을 보면 나는 한숨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끼칠 수 있는 해악의 정도와 방향은 어느 정도 실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 좌파들은 해악의 한계도 증명되지 않았고, 그것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진지하게 예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물론 모델은 있습니다. 노틀담의 예언속 대왕 앙골모아와 같은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가 그 모델입니다. 문재인 주석께서 소한서국(小韓鼠國) 대통령이 아니라 미합중국 대통령이 되었다 생각해 보세요. 미래에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담인데 요새 미국 민주당 차기대선후보로 인기가 가장 좋은 건 미셸 오바마 같네요. 바이든보다도 지지율이 높게 나오나봅니다.

 

 

 

 

 

 

9) 한국어는 매우 어렵습니다. 한류 이후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늘었는데, 대체로 지옥불 난이도라는 반응입니다. 대체로 한국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국어는 표기대로 발음되지 않습니다. 한국인은 거의 구분하지 않는 발음이 외국인에게는 다른 발음으로 들린다거나, 한국인은 완전히 다른 발음이라고 생각하는 게 외국인에게는 거의 같은 발음으로 들리는 현상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된소리와 거센소리 발음과 듣기가 안 되면 제대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 외국인들은 대체로 그걸 어려워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끼리 의사소통을 하면 우리 딸이 지난 밤에 탈을 쓰고 달을 봤다고 하면 딸, 탈, 달을 다 다르게 발음하고 듣지만, 외국인에게는 같은 소리로 들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나라가 이민자를 받는 데 있어 장벽이 됩니다. 특히 근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인에 대해 더 부정적이고, 폐쇄적으로 변하는 중입니다. 현 시점에서 한국인이 긍정적으로 보는 외국계 국적/민족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한국인을 제외하면 우리와 같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부류는 거의 중국인 조선족과 일부 자이니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 조선족 비율이 높아지는 걸 불안하지 않게 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조선족에 대한 강력한 동화 및 통제정책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관련하여 무조건 배척하거나 무조건 포용하려는 극단적인 부류가 많아 제대로 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무조건 배척하려 드는 태도는 대체로 현실적 실패를 낳습니다.

 

 우리는 인구 문제 때문에 다수의 이민자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에 대해 다수의 한국인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장 COVID-19로 인해 이민자 유입이 줄어든 것만 해도 우리나라 각종 산업에 큰 대미지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이민자 문제에 있어 민주당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 중에도 외국계가 늘어나게 될 거고, 대림동처럼 외국계가 주류인 지역이 점점 더 많이 생겨날겁니다. 그런 지역들에서 민주당 표가 우위가 되는 건 영 좋지 못합니다. 우파가 이민 정책에 대해 배타적이기만 하다면, 그건 비현실적인 태도입니다.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당장 출산율을 3 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이민자 유입은 불가피합니다. 더 양질의 이민자를 받기 위한 노력과 실제로 들어오는 이민자를 관리하고 동화하며 포섭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출산율을 올리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