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야(前夜)

정치 2021. 2. 28. 13:59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yQKWoZFe0E0

 

 

 

1)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건, 다음과 같은 검찰개혁을 고려해야 합니다. 본래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기관이었어요. 그런데 2010년대 들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중앙은행이 해야 하는 역할이 바뀐 겁니다. 이 전제를 감안하고 파월이 하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2) 높은 산봉우리 같은 공산국가 중공은 모든 토지가 국유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공 사람들은 자국 부동산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중공에서 부동산을 산다는 건 엄밀히 이야기하면 장기임대입니다. 토지사용권을 국가로부터 장기임대하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연장할 수 있는 형태지요. 그러니까 중공 부자들은 해외에 부동산을 마련하고 싶어 합니다. 자유국가에서는 외국인도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지요.

 

 

 

3) 우리나라 부동산은 폭락할 수 없다는 주장이 많이 보이는데, 우리나라 부동산이 오른 건 자산 인플레이션과 가구수 증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과 우리나라의 정책실패가 겹쳐져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나라 부동산이 오를 거라는 전망을 하려면, 미국과 우리나라가 계속 정책을 실패할 거고, 가구수가 증가할 거라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바이든 정권이 성공할 거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구수도 계속 늘어날 수가 없고요. (1인 가구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산 인플레이션을 실물로 옮기는 게 현재 미국이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에 성공하면 부동산이 실물에 대해 가졌던 가격 우위가 사라집니다. 즉 정책에 성공한다면 지금은 물가대비 너무 비싼 아파트가, 앞으로는 물가대비 싸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4) 어쨌든 공급이 부족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분들은, 임대사업자들을 생각해야합니다. 임대사업자들에게 혜택주면서 일정기간 강제했던 매도금지 때문에 그 동안 시장에 풀리지 못했던 매물이 이제 풀릴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 정권이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를 워낙 높여놨고(아직 적용 안 됩니다. 참조.)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들은 금지가 풀리자마자 부동산을 내던져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들은 같은 사업자들이 물건을 풀었을 때 어찌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임대사업자들이 물건을 풀기 시작하는 시기는 아마 올해부터일 겁니다. (2017~2019년에 금리인상기조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주 이유는 일반 다주택자 규제와 임대사업자 혜택으로 인한 수요공급불균형에 있었습니다.) 금리인상도 올해 하반기면 가시권에 들어갈 거고요. 여기에 더해 정권의 부동산 정책기조가 바뀐 시기를 감안하면, 신규공급도 비슷한 시기에 증가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5) 영끌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 못 하는 분들이 많은데, 영끌은 LTV, DTI는 물론 심지어 DSR하고도 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돈을 영혼까지 끌어 모아 아파트를 지른 게 지난 3년간 벌어진 부동산 영끌매수입니다. 그 자금들 중 주택담보대출처럼 관리되는 저금리 대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매매가는 그렇게 올랐는데, 월세가 많이 오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유세는 많이 오릅니다. 이건 금리가 오를 경우, 부동산을 보유하는 가구의 현금흐름이 매우 나빠진다는 겁니다. 올해부터 부과되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감당하기 쉬운 금액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6) 우리나라 부동산이 폭락하고 나면, 이번 턴에는 중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부, 여야 정치인, 부동산 보유자들, 중국인들의 이해관계가 모두 일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시대가 지나고 나면 곳곳에 차이나타운이 많이 형성될 겁니다. 대림같은 곳이 많아질 거란 이야기입니다. 미래에 부동산이 떨어지고 나면 매수를 해야 하나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건데, 내 생각에는 사더라도 중국인을 피해서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 현지 시간 25일, 바이든 정권은 시리아에 위치한, 이란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 시설을 공습했습니다. 바이든 정권의 호전적인 성향이 드러난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 거듭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미국 정치 주류는 원래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호전적입니다. 둘 중 민주당이 좀 더 호전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바마는 이라크전과 금융위기 여파로 호전적이기 어려웠던 거고, 트럼프는 고립주의 포퓰리스트라 호전적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대체로 미국 민주당 주류는 다툼을 키우지 않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무력을 행사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 와중에 이란과 우리나라, 미국은 이란의 동결자산 중 10억달러를 우리나라가 이란에 지불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 좌천룡들께서는 이란에 10억달러를 얼른 갚고 싶겠지만, 미국이 막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과 이란에 대한 10억달러, 그리고 시진핑 방한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8) 10년 전쯤만 해도 뉴요커라는 게 세련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미국에 대한 대중적 동경이 남아있었고, 미국에 가 보는 걸 소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아들 부시 시절의 극단적인 반미감정에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이후 시대가 지나면서 미국에 대한 동경이 줄어든 후, 유럽에 대한 환상이 남았었습니다. 그러다 그것까지 COVID-19이후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제 쇼비니즘만이 남았지요. 그러나 K-팝의 성공 외에는 우리가 쇼비니즘에 빠질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겪을 많은 문제의 검찰개혁은 쇼비니즘에 기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지만 쇼비니즘이야말로 우리나라의 국교고, 극소수 일부를 제외한 우리 국민 모두의 도그마입니다.

 

 

 

9) 금융위원회가 시중 은행들에게 한계기업의 부실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미 1년 연장해온 대출 만기를 무조건 6개월 추가 연장하고, 그 이후에도 채무자에게 큰 유리함을 적용하는 방안을 밀어붙이는 중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시대라서 은행들이 세게 반발하지도 못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래서는 앞으로 은행들의 부실이 우려스러울 정도입니다.

 

 몇 년 전부터 한계기업이 늘고 추후 가계부채 폭발 위험도 있다 보니 은행들은 열심히 대손충당을 늘리고는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은행들에 배당까지 줄이라고 압박을 넣고 있고요.

 

 이 정권은 본래 분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COVID-19는 그러한 분별없음을 합리화시켰고, 극단화시켰습니다. 이 포퓰리즘의 치명적 위험을 이해하는 국민은 극소수지만, 우리 모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10) 나는 미국이 결국 우리나라를 응징할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미국도 고민이 많을 거고, 언제 어떤 방식을 사용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삼 정권 당시에는 미국이 3단계에 걸쳐 우리나라를 제재했습니다. 1996년의 슈퍼 301조, 그리고 1997년 재차 슈퍼 301조, 마지막으로 1997년 외환위기시의 피니쉬 블로는 실질적으로 미국이 날렸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었는지는 클릭해서 참조하세요.

 

 외환위기는 검찰개혁적으로 고질적인 회계부정 문제였고, 리스크를 무시하는 김영삼 스타일의 문제였고, 철저하게 실패한 외교문제였습니다. 그리고 20년도 더 지난 오늘날, 그 때를 능가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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