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치 2021. 2. 3. 18:55 Posted by 해양장미

1) 유감스럽게도 그 동안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꽤 오랜 시간동안 본 블로그에서 원화자산을 믿지 말라, 달러자산과 금은을 모으라고 이야기해왔지요. 물론 지금도 그러기 늦은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슬슬 위험한 부품들이 조립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2) 우리나라의 2019년은 반일이, 2020년은 쇼비니즘이 지배했습니다. 2021년은 반미일까요?

 

 

3) IMF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금지 연장을 발표했는데요.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정부가 좌우하는 관치금융시장이라는 걸 세계에 선언한 거라서, 국제금융자본은 이런 걸 장기적으로 반드시 응징합니다. 연장 관련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2182459

 

 

4) COVID-19 변이종에 항체치료제가 무용하거나 오히려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다음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23&aid=0003594027

 

 

5) 유감스럽게도 티스토리가 구버전 에디터의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기존과 같은 형식의 글 작성이 어려워졌습니다. 다음의 티스토리 인수를 거쳐 카카오의 다음 인수 이후 티스토리 기능은 지속적으로 악화일로인데, 블로그 운영을 계속하긴 할 것이지만 에디터가 개선되지 않는 한 포스트가 약식화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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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Lastinches 2021.02.03 19: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4070189391
    유서깊은 1티어 동맹국조차 선을 넘으면 이렇게 대응했던 것이 불과 몇 년 전인데, 저러고서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운운하는 것을 보면 웃음도 안 나옵니다.

    2) 한국은 꽤나 오랫동안 떠돌아다닌 "한국은 지정학적 이점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미국은 포기 안한다. 그러니 좀 더 할말해도 된다"라는 프로파간다와 조선시대 명-청 외교에 관한 중립외교 프로파간다가 대중의 뇌리에 오래 뿌리박혔고, 게다가 지난 수 년간 심각하게 동맹국과 서방 자유진영에 트롤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오랫동안 관용적으로 대한 덕에 국민 전반이 한국이 얼마나 심각한 외교적 진상국가인지 전혀 자각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요인들 때문에 미국의 직접적인 압박이 시작되고 반미선동도 시동을 걸게 된다면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사회 전체에 반미 분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내년까지 있을 선거 결과 또한 더욱 중요해지겠고요.

    3) 공매도 문제는 이미 정치논리까지 끼어들었고 더구나 게임스탑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종의 선악논리까지 개입되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수습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듯 싶습니다.

    4) 저럴 것 같아서 mRNA식이 아닌 백신이나 치료제는 신뢰가 안 갔는데 역시나네요.

    5) 제목을 보고 아예 블로그 운영 중단을 결정하신 건가 해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운영 자체는 계속 이어가실 계획이시군요. 혹시 아예 티스토리에서 다른 서비스로 이전하시는 것도 생각하신다면 어떤 쪽을 고려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 해양장미 2021.02.03 22: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몇 번 이야기하고 있지만 너무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바마 시대에 대해 깊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2) 지정학적 이점 아니었으면 벌써 응징당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지만 그것도 한계는 있는 것이지요.

      근래 주요 반미시위 단체인 대진연의 검찰개혁과 구조를 파악해보면, 이 정권의 끝은 결국 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결국은 파국으로 흘러가고 깊은 상처가 남을 겁니다.

      4) 백신으로 형성된 면역은 살짝 달라진 스파이크에도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반응하여 올바른 항체를 형성할 수 있지만, 항체의약품은 만들어진 항체를 주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파이크와 항체가 올바르게 결합하지 못하면 무쓸모거나 역효과가 나오는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5) 마음은 있으나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이번 에디터 서비스 중단 사태는 오랜 티스토리 블로거들에게 꽤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티스토리측의 대응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별 기대는 없지만요.

  2. 페네트라티오 2021.02.03 20: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중거리 미사일 같은 구체적인 요구가 아직 없었음에도 이 친중 주사파들이 분노 스택을 쌓게 떡밥을 계속 던져주는군요. 앞으로 볼만해질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현정부가 하는 대북정책을 너무 호의적으로 바라보는데, 미국이 강한 충격요법을 쓸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2) 반미 하다가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맞으면 더 대박일 것 같습니다. 이 정권이 어디까지 폭주할 지 모르겠으나, 반미하던 정권 중 말로가 좋은 경우를 본 적이 없어서 말이지요.

    3) 포퓰리즘 정권이라 그런지 역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건 여론과는 관계없이 시장의 자율성과 가격조정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공매도를 재개해야 하는데 말이지요. 미국 정가와 금융계로부터 퍼펙트 스톰 제재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명분이 들어서고 있으니까요. 고통스럽겠지만, 정치에 무관심한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각인되지 않겠습니까.

    4) 결국 치료제보다는 백신이 핵심이군요.

    5) 카카오가 티스토리 같은 블로그의 운영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속 좋은 글 올려주시면 갈 곳 없는 야권 지지자들에게 좋은 방향지시등 역할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티스토리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다시 열더라도 계속 글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담으로, 이번에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으로서 전국에 85만호, 그 중 서울에 32만 5천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과 기싸움 하던 여권이 선거가 다가오자 부랴부랴 공급 확대를 들고 나왔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 해양장미 2021.02.03 22: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미국이 뭐부터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2) 일단 세컨더리 보이콧부터 날리고 시작하지는 않아줬으면 좋겠네요.

      3) 이런 걸로 보통 노골적인 제재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패시브 펀드들에서 비중이 줄어들거나, 평가기관들의 평가하향이 있을 뿐입니다. 모르는 새 서서히 누적대미지가 들어옵니다.

      4) 항체의약품이 변이가 심한 바이러스성질환에 대해 그렇게까지 유효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5) 요새 하는 방향이 모바일 위주로 플랫폼 변경을 시도하는 것 같은데, 티스토리 특성 상 그게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경쟁력도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다른 곳에 열더라도 그 쪽으로 바로 사람들이 오진 않을거라 티스토리에도 업데이트를 계속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공급 건은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뭐라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3. 새로운 바람 2021.02.03 20: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금은을 모으더라도 금괴, 은괴가 아닌 금은 장식품이나 공예미술작품은 자산으로써 의미가 있나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미외교 때문이 경제적인 위기가 올것 같습니다.

    2)예전처럼 반미열풍이 불면 미국이 얼마나 참을지 모르겠습니다. 반미열풍이 분다면 아마도 미국에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에서 첨단산업분야에서 중국 화웨이제재처럼 한국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확실하게 막을것 같습니다.

    3)정확하지는 않지만 예전에 대처가 하는 영국수상이 강파운드화를 추구하며 해외금융자본과 싸웠다가 항복을 한 사건이 생각납니다.

    4) 셀×××치료제가 게임처인져가 될것이라고 찬양을 받았는데 완전히 도루묵이 되었습니다.

    5)가면갈수록 유튜브 때문에 블로그의 경쟁력이 저하되는데 이런식으로 운영하면 티스토리는 싸이월드의 길을 걸을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떤식으로든 이 블로그가 운영되는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 해양장미 2021.02.03 22: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네. 있습니다. 다만 특별히 골동품/예술품/공예품/실사용품 등으로 가치가 없는 건 귀금속 시장으로 가야 하고 거의 귀금속의 순도와 중량만으로 가치가 결정됩니다. 물론 은수저나 은주전자 같은 건 실사용이 가능한 상태에서는 동일 중량, 동일 순도의 은괴보다는 가치가 더 있습니다.

      다만 가공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귀금속을 모은다면 바나 불리언으로 모으는 게 가성비가 좋습니다. 저는 비싸지 않으면서도 한정수량으로 나오는 불리언을 모으는 걸 추천합니다.

      2) 아마 미국은 제재 시 반미열풍은 어쩔 수 없다고 간주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걸 미국은 많이 경험해 봤고요. 우리나라 상황에서 반미열풍으로 미국의 본격적인 제재를 버티는 건 불가하다고 봅니다.

      3) 대처 시절 인플레이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인지요? 그 때 영국이 금리인상했다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인상하면 꽤 힘들 상황이긴 합니다.

      4) 그래 보이는데 투자자들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5) 카카오 측에서 티스토리의 장점이나 개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 Connie749 2021.02.04 12: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3) 대처 사임하고 92년도에 검은 수요일이라고 있기는 했죠. 막 통일한 독일이 인플레이션 막겠다고 금리를 올리니까 헤지펀드들이 파운드화를 탈탈 털어서 영국이 ERM 탈퇴하게 만든 사건이요.

  4. 늦깍이대학생 2021.02.03 22: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헉 글 제목보고 철렁했네요. 성원에 대한 보답과 구버전 에디터 사용종료로 인한 것에 대한 중의적인 표현인가요? 글 내용의 섬찟함때메 불안한건지 제목보고 놀란것때메 글 읽은 후에도 두근거리는건지 구분이 잘 안가네요. 여튼, 이 또한 지나가기를 바랄 수 밖에 없겠습니다.

    • 해양장미 2021.02.03 22: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달러자산과 금은을 모으는 걸 여러 번 당부했던 제 견해는, 틀리게 되면 그 쪽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맞아들어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티스토리 신버전 에디터는 영 쓸 만한 게 아니라서 앞으로 포스트 작성이 기존보다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선을 해 주면 좋을텐데 싶습니다.

  5. armalitear15 2021.02.04 00: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달러를 그래도 공익생활중에 없는 돈 모으며 살길 잘했다는 생각입니다.
    저 작자들은 대놓고 이제 반미로 나갈거 같은데 이 나라 국민들은 반미로 나가면 레밍처럼 따를 인간들이 상당하단거에서 두렵군요.

  6. mychew 2021.02.04 11: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 많은 사람들이 강렬했던 2002년의 반미 운동을 기억하지만 상대적으로 기류가 약했던 96년의 반미 운동은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너도나도 한국의 반미 리스크를 지적하지만 그 리스크의 검찰개혁에는 무관심합니다. 한국의 반미 열풍은 어디까지나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손찌검을 하지 않을 때에만 유효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양 소매를 걷어붙인 채로 우리나라를 본격적으로 대접하기 시작하면 언제든지 78-79, 96-97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 때나 지금이나 미국의 집권세력이 때마침 같은 세력이네요. 대한민국을 마두로 하겠다는 천룡들의 의지가 강고해질수록 과거의 악몽이 재현될 가능성만 높아집니다.

    5) 카카오는 티스토리를 제대로 운영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것 같네요. 모바일 기기 위주로 블로그를 관리하는 사용자들의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저런 운영방침을 세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가끔씩 올려주시던 장문의 경제 관련 포스팅을 당분간 새롭게 접하기가 어렵게 돼서 너무 아쉽습니다.

    • 해양장미 2021.02.04 15: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2) 우리나라가 미국한테 슈퍼 301조를 3번 먹었었지요. 1989, 1996, 1997년에요. 96~97년에 슈퍼 301조 2번 먹고 나서 외환위기 터진 거였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외환위기만 기억하고, 슈퍼 301조는 기억을 못 한다는 겁니다.

      2019년 있었던 화이트리스트-지소미아 문제 당시 우리나라 정치권과 국민들이 보이는 태도 및 인식을 보고, 향후 큰일이 나겠다 싶었는데 작년 터진 COVID-19로 일단 문제가 미뤄지다가 이번 바이든 정권 들어 제대로 본격화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5)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스토리의 연장선상에서 티스토리를 다루고 싶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현 에디터로도 장문의 포스트 작성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잘 만들기가 불가합니다.

  7. moagim 2021.02.04 12: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외환위기 1달러 2000원 넘기던 그 시절이 온다는 겁니까...

    박근혜-문재인을 거치면서 정말 많이 망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회복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인버스 제법 탑승했는데

    인버스건 뭐건 원화자산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면 좀 그렇네요.

    gld. slv랑 달러 환전 지금이라도 해야 하나..,

    인버스 탑승은 맞는 것 같던데 달러나 금은 자산 매입은 유동성으로 자산 가격 너무 오르다 보니까 좀 망설여지는데

    차라리 지금이 싸지 파국의 그때에 쏠릴 거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slv, gld랑 달러 환전 해야겠습니다.

    5월 3일날 코스피200, 코스닥 150에 한해서 공매도 재개하는 거 차라리 불장난 여기서 끝내면 될 것이지 도대체 어디까지 거품을 만들 건지 감도 안 잡히는군요.



    2. 그러고 보니까 95년이 반일(독도, 위안부), 96년이 반미(한총련 사태), 97년이 IMF였네요.

    반일과 IMF사이에 끼어서 희미하기는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2002년도 미선이 효순이 촛불집회의 원형이었습니다.

    반일-독도 프레임은 YS가 잘 이용했지만 한보 사태 때문에 장악력을 잃어서 그랬지 한총련 사태는 그래도 컨트롤하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부디 이 정부가 반미를 뒤에서 부채질하지는 말았으면 합니다만

    이번에 대진연 월담하는 거 보니까 더 심할 것 같네요.

    94년 핵위기-2019년 하노이 회담도 그렇고 YS와 문재인은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3. 실체(정권, 단체)로서의 좌파는 해악이지만 슬로건으로서의 좌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방데학살 등 좌파는 역사적으로 그 슬로건, 기치를 위해서 실존하는 생명과 희생을 수단화하면서 지도부를 결사 옹위하고, 절대권력을 탈취하려는 게 본질이라고 느껴지네요.

    쟤네들이 치켜들었던 슬로건의 기치가 스스로에 의해서 더럽혀졌기 때문에

    이후에 사회 개선에 관한 진지한 논의들이 좌파적 위선으로 취급받지는 않을까 참 걱정됩니다.

    • 해양장미 2021.02.04 15: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환위기가 본격적으로 올지 안올지는 현 시점에서 알 수 없습니다만,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 둬야 하겠습니다.

      위안화 강세 가능성이 있는 만큼 원화인버스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코스닥 인버스를 일정 비중 가지고 있고요.

      저도 지금 금은 매수에 손이 안나갑니다. 그래서 고평가 상태가 아닌 미국주식 매수를 조금씩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5월에 코스피 200, 코스닥 150에만 공매도가 재개되기 때문에 아마 소형주 투전판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대형주는 빠질것 같고요. 해외자본의 처절한 응징이 예견됩니다.

      2) 대진연 뒤에 있는 게 누군지 보면 이미 부채질을 하고 있다고 봐야하겠지요. 96, 97년에 있었던 슈퍼 301조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YS하고 마무리까지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3) 그래서 제가 여러 모로 극우화를 우려합니다. 좌파들이 잘못되었다고 좌파들이 내걸던 슬로건까지 전부 잘못되었던 것은 아닌데, 도매급으로 망가질 상황이거든요. 태극기나 자유 같은 언어가 망가졌듯.

  8. 가물치568 2021.02.04 14: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해양장미님 IMF처럼 1달러당 2000원 같은 사태가 왔을 때 원화로 환전해서
    부동산 사는게 낫나요 아니면 그대로 달러로 계속 들고 가는게 낫나요?

  9. Palaiologos 2021.02.04 23: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고 클린턴한테 정치를 가르쳐 주겠다고한 김영삼이 떠오르네요. 그때와 같은 파국만 겪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이 대놓고 불만을 표시하는거 보니 IMF버금가는 경제 위기가 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한국 주식을 처분하면서 환율을 주시 해야겠네요. 해양장미님도 탁월한 이익실현을 이루시기를.

    헌정사상 최초 판사탄핵이 이루어 집니다. 저 작자들은 또 다시 적을 늘립니다. 진짜 나중에는 일본한테 전쟁걸지도 모르겠네요.

    설령 향후에 작성할 글들이 단문 이더라도 많은분들이 보러 올 겁니다.

    • 해양장미 2021.02.05 09: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파국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환위기 맞을 때도 위기감이 없었지요. 실제 맞았을 때도 사람들이 원인파악을 한동안 못 했고요.

      점차 대비의 시기에서 대응의 시기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지금 보이는 시장의 가시적인 모습들은 검찰개혁이 아닙니다.

  10. 1257 2021.02.05 01: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viewingcat.tistory.com/3805

    아직은 이런 방법이 있네요.

    사실 플래시가 지원종료됐으니 구 에디터 지원종료는 당연한 일이긴 한데요. 문제는 신 에디터가 나온지 1년이 다되어 '신버전' 이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인데도 수없이 지적받는 문제점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안 한 것이겠죠. 처음 나왔을 때랑 완전히 똑같은 상태일 겁니다.

    카카오는 늘 이런식입니다. 저는 누가봐도 그저 운이 좋아서 시장지배적 위치에 오르게 된 기업들을 굉장히 안 좋아하는 편입니다. 만족감을 주는 적이 한번도 없거든요.

    • 해양장미 2021.02.05 09: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테스트를 해 보니까 되지 않습니다. 티스토리측에서 구에디터를 아예 날려버린 것 같습니다.

      SK도 참 못한다 싶었지만 다음은 그 이상이었고, 카카오는 아예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1. zxc5486 2021.02.06 01: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십니까. 몇 가지 글을 보기만 하다가 댓글을 하나 남깁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블로그 주인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젊은 사람입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은 이미 축적한 재산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미래가 좋지 못해도 어느 정도 방어막이 있지만, 저와 같은 나이 또래의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상황이 나빠진다면 저에게는 치명타가 됩니다. 그 외에도 한국의 지나친 군대 문화, 주입식 교육, 민족주의, 전체주의가 체질적으로 맞지 않아서 외국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원래 지금쯤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유럽 대학으로 유학을 하러 갔어야 하지만COVID-19사태때문에 유럽의 입국 제한, 대학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 등의 변화가 있어서 잠깐 한국에서 쉬는 중입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는 사회와 경제 분야에서 합리성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회 이슈에서의 합리성은 인간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존중하며 정부나 거대한 사회의 압력과 강요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춘 합법화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유로 정부가 금지하지 않되, 성노동자가 매춘을 할 의향이 없지만, 포주 또는 경제적 어려움에 의해서 강제되고 있는 경우에는 단속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는, 4가지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정부는 국민의 의식주를 책임져야 합니다. 물론 의식주를 무상으로 제공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가치 있는 노동하는 사람이 의식주에 어려움을 겪지 않으며, 신체적 장애나 낮은 수준의 교육 등으로 인해 노동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부동산 투기를 방치해서 집값이 평균 노동소득보다 빨리 올라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한 상황을 만든다면 그것은 정부가 의식주중 주 부분을 책임지지 않은 것입니다.

    2. 정부는 의료를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은 의식주를 정부가 책임지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의식주가 없으면 인간은 인간다운 삶이 없어지고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가 필요한 사람이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똑같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생존할 수 없습니다. 즉, 정부가 제공하는 의료보험은 의식주만큼 필수적입니다. 인도주의적 이유 외에도 아픈 사람이 치료받고 다시 노동을 하는 것이 몸이 망가져 노동할 수 없는 복지 수혜계층으로 변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3. 정부는 교육을 책임져야 합니다.
    의식주와 의료가 보장되면 생존은 가능하지만, 교육이 없다면 인간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인간 계발과 같은 현실적인 이유를 떠나서도 교육의 기회를 정부가 제공하지 않는다면 소수 중상류층, 상류층이 교육을 독점하여 계층 고착화는 심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교육받은 인력이 부족하다면 장기적 국가 경쟁력에도 해가 됩니다.

    4. 정부는 불평등을 줄여야 합니다.
    소수가 부를 독점하고 양극화가 심화하면 경제 효율성은 떨어지고 빈민이 늘어나며 사회 갈등이 심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미국의 교육받고 고소득인 민주당 지지자와 러스트 벨트 공장 노동자의 갈등, 그로 인한 트럼프 당선이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배에 치중하면 기업의 역동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정부는 적정선을 찾아야 합니다. 단순히 부자에 세금을 물려 분배하는 방식 외에도 슬럼가 문화 개선, 알코올중독 및 마약 근절, 교육의 기회 보장 같은 식으로 물고기를 주기보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이 네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 처음에서 언급한 질문을 지금 합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 이민 갈 미국 사회에 관한 질문인데, 미국에서 교육 불평등 문제와 의료 파탄 문제는 심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부의 4가지 역할에 따르면, 미국은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슬럼가 청소년이 범죄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파탄 난 의료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효율이 높을 것입니다. 미국은 거대한 국가 경제 규모와 세계적인 기업이 있지만, 교육과 의료에서는 그 이름값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나오는 경제적 비효율성은 눈 뜨고 볼 수 없는 정도입니다. 당장 빈민가 청소년이 글을 못 읽어 실업자가 되거나 질 낮은 교육 때문에 갱단에 가입하면 그 청소년은 성인이 되어서 아무런 경제적 역할을 못 하게 되고 이로 인한 손실이 쌓이면 국가 경제에 끼치는 해악도 큽니다. 의료 파탄도 일을 잘하던 중년 가장이 병에 걸려 치료를 못 받고 가정이 파탄 날 경우 생산과 소비가 모두 감소하게 됩니다.

    수확체감의 법칙에 따라서 교육과 의료가 별로 좋지 못한 상황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이미 어느 정도 갖춰진 상황에서 투자를 하는 것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에 미국에서 정부 주도로 공교육과 의료에 투자하는 것은 단순히 인도주의적 대책이 아니고 엄청난 경제 효과를 바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 주도가 아닌 정부 주도여야 하는 이유는, 미국은 이미 민간에게 맡기고 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고 또한 공교육과 공적 의료는 그 속성상 엄청난 비용이 들지만, 혜택은 국가 전체가 누리는 일종의 도로나 수도망같은 사회기반시설의 속성을 띄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속성의 투자에는 민간 기업은 들어가기를 꺼립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정치인이 이런 정책을 하려고 하면 공산주의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정부가 개입하는 것보다 교육과 의료까지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주인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의식주, 교육, 의료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미국에서 많은 사람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으로 진단하십니까?

    ps. 이전 글에는 없었는데 지금 글에는 "수령"이나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한 모세보다 더한 기적을 행하시는" 같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측근에 대한 조롱이 많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것도 아니고 사실 한국 정치가 어떻게 되든 어짜피 떠날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긴 하지만 원래 품위 있었던 블로그 주인분의 글이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낮아지는것이 별로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 해양장미 2021.02.06 02: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자유국가에서 정부는 국민의 의식주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의식주를 책임지려면 그만큼의 부가가치와 권력을 손에 넣어야만 하는데, 국가가 그 정도 권력을 손에 넣으면 그건 자유국가가 아닙니다. 국가는 국가가 가진 능력 안에서만 국민의 의식주를 도울 수 있는데, 국가가 가진 능력을 올리는 선택은 그만큼 덜 자유로운 국가를 만들고 반드시 부패와 비효율을 만듭니다.

      2. 전 세계 의료에서 미국이 하는 역할은 특별합니다. 미국은 약을 개발하고, 신약을 테스트하고, 의료비를 지불 가능하다는 전제조건 아래 가능한 모든 사람을 살리려 하는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나 희귀난치병 환자를 기준으로 할 때는 미국의 의료체계가 다른 나라보다 낫습니다. 애초에 다른 나라들이 저렴하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배경에도 미국의 신약개발이 있는 것입니다.

      3. 미국의 공교육은 선진국 중에는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만, 그 나름대로의 장점도 있습니다. 미국의 교육은 학업에 의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보다 너그럽고 느슨한 면이 있고 다양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가 구성원에 빡빡하고 높은 기준을 요구할수록 구성원들은 불행을 느끼고, 출산율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교육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많은 인재를 양성하고 있기도 합니다.

      4.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고 제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국가라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예시로 드신 것들은 그것이 어렵지 않게 가능했다면 이미 하고도 남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주장하시는 내용은 공산주의는 아니고, 사회주의적이긴 합니다. 세상은 복잡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입니다. 생각하시는대로 현실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회가 어떤 상태인 건 그럴 만 하니까 그런 겁니다. 별로 안좋아보인다고 이것저것 함부로 건드리면 보통은 망가집니다.

      수령(囚囹)님을 그리 부르게 된 건, 모 연예인이 수령(囚囹)님을 '문재인 씨'라 발언하였다가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이후 적합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품위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며, 좋지 않게 보인다면 그러한 견해를 수정해보시길 요청하겠습니다.

    • zxc5486 2021.02.06 03: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정부 주도의 의식주 책임은 단순히 정부가 국민에게 의식주를 제공하는것이 아닌 시장경제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시장 주체들이 활동할 판을 만들고, 그 위에서 기업과 국민이 경제활동을 하는것을 의미한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과도한 간섭이나 정부에 의한 부가가치 독점은 해가 됩니다.

      2. 동의합니다.

      3. 이미 괜찮은 학교에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망가진 학교만 정상 수준으로 개선해도 효과가 좋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슬럼가에는 학교다니는 청소년들이 학교는 안가고 갱단에 가담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4. 동의합니다.

      그리고 "수령(囚囹)" 정도는 누구나 정부 비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단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헤븐조선, 촛불혁명의 최고령도자, K아이돌 중 단 하나의 정점이었던, 시장님 죽기 전까진 성인지감수성과 래디컬 페미니즘의 든든한 수호자, 이환대군(耳環大君)과 남방공주(南方公主)의 검찰개혁적 기원, 누구보다 달과 같은(Lunatic), 화성(火星)보다 붉은, 그믐보다 더 깊은, 드루이드의 왕이 모시는 대군주, 노틀담의 예언 속 대왕 앙골모아, 소스가드(Souce Guard)와 라텔기사단의 숭배와 수호를 받는, 평등(抨蹬)과 공정(恐怔)과 정의(怔偯) 그 자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한 모세보다 더한 기적을 행하시는, 대지를 가르고, 바다를 가르고, 하늘을 가르고, 원하는 모든 것을 가르시는, 북쪽을 바라볼 때는 그냥 천사, 남쪽을 바라볼 때는 나팔과 금대접을 든 천사, 모든 존엄 중 최고존엄(膗辜燇㛪),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

      이런 표현은 품위를 손상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좋은 인물이 아닌것은 확실하지만 굳이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하는 일들을 보면 위와 같은 표현을 참기 힘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 해양장미 2021.02.06 10: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미국은 상기하신 내용을 가장 잘 하는 나라입니다.

      3. 보통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이견이 없으나 현실적으로 개선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수령(囚囹)님을 상기하신 대로 호칭한다 하여 그와 비슷하거나 같은 수준으로 내려간다는 주장에는 근거나 논리가 존재하지 않고, 비하와 모독이 존재합니다. 자각하고 계시는 것인지요?

      여하튼 일종의 권위주의적이거나 일종의 엄숙주의적이어서 일정 이상의 풍자를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에 대해 저는 상기하였듯 견해수정을 요청한 것인데요. 감성은 각자 다른 것이니 제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수령(囚囹)님 좀 풍자했기로서니 수령(囚囹)님과 같은 수준이라는 주장은 모독이지요? 아니면 사실 대깨문이라 풍자를 못 하도록 댓글을 작성 중인 걸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본 블로그는 노골적 막말을 피한다는 점에서 품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자를 안하지는 않습니다. 엄숙주의적 블로그가 아닙니다.

    • zxc5486 2021.02.06 16: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블로그 운영은 주인분이 하시는 것이니 제가 의견을 제시해도 주체적으로 하시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이전 글까지 모두 봐도 김영삼,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4명의 대통령에 대해서 비평과 분석만 있을분 노골적인 개인 풍자는 없었고 다만 상황에 맞추서 대비를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글 들어서 개인 풍자가 생긴걸로 보아 논조에 변화가 생긴것이 의아하여 쓴 것입니다. 신문 만평과 같이 원래부터 풍자 목적이 블로그였다면 받아들였겠지만 분석 블로그에 없던 조롱이 생기면 누구나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적이라도 상대방이 품위를 스스로 깎아먹는동안 이쪽이 심각한 조롱을 하지 않고 분석과 대비를 하면 당연히 중도층은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상대를 조롱하는건 강경지지층을 결속시키고 중도층을 도망가게 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전에 자유한국당이 써서 실패한 전략, 도널드 트럼프가 2020년에 사용해 실패한 전략과 같습니다.

      대깨문 의혹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전 댓글에서 문재인이 좋지 못하다고 여러번 이미 언급하였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굳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문재인을 변호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위 내용은 모두 개인의 의견일 뿐이며, 맨 처음에 썼듯이 제가 이런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결국은 블로그 주인분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십시오. 다만 블로그 열성 방문자 말고 지나가는 제 3자가 글을 보았을때 잘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의 장막은 무서운것이니까요.

      4가지의 의문에 대해 의견을 나눠 주신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세상 일이라는게 해결이 쉽지가 않네요.

    • 해양장미 2021.02.06 17: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 정권이 2019년 중반부터 본격적인 독재와 파시스틱한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그에 맞춰 논조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어지간한 정치 저관심층이나 대깨문류 외에는 상황파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보다 강도높은 정치적 풍자와 비판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기성언론에서 정치풍자와 비판을 하는 건 그럴 만한 필요가 있기 때문이며, 본 블로그의 아이덴티티는 미디어에 가까운 것이지 집권을 노리는 정당에 가까운 게 아닙니다. 대중정당이나 취해야 할 입장을 왜 여기에 요구하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3자가 본 블로그의 풍자를 부정적으로 본다면, 민주당 지지층이거나 정치 저관심층이거나 정치적 상황파악이 부족한 엄숙주의자거나 권위주의자입니다. 어느 쪽이건 제가 잡을 필요가 없지요. 저는 방문자를 늘려 이익을 얻는 식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모든 방문자를 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zxc5486님은 사회주의적 견해를 주장하셨으며, 제 눈에 익지 않은 닉네임에도 꽤나 적극적으로 '품위없다', '대통령을 풍자하지 말라', '풍자가 아니라 조롱이다'는 식의 주장을 앞세웠는데, 이런 경우 스스로 뭐라 주장하시건 일차적인 의심은 대깨문이 아닌가로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만적이며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좌파를 지금껏 수없이 보고 상대해 왔습니다. 설령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많은 언론과 연예인이 권력눈치를 심하게 보는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도 대통령 풍자를 하지 말라는 주장은 유사하게 취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처음 보는 닉네임의 단순한 의견제시치고는 귀하가 한 주장은 강도가 강하며 합목적성이 느껴집니다. 단순히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겁니다.

    • 약쟁이카넬로 2021.02.06 18: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zxc5486//

      3. 그 문제 개선이 어려운건 학교 안가고 갱단에 빠지는 등의 비행을 하는 청소년들과 그들과 자주 접촉하는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의식문제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런 학생들의 대부분이 흑인이라서 인종문제에 민감한 미국사회에서 교육시스템 문제에 비해 자주,심도있게 나오는 편은 아니고 이게 악순환되어 좀처럼 개선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더 퇴보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농구선수인 찰스 바클리와 칼 말론이 흑인들 스스로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 찰스 바클리는 백인과 결혼한 인물이고 칼 말론은 백인들 많은 지역 유타주에서 스탁튼과 함께 백인들의 전유물인 낚시와 사냥을 즐기는 겉만 흑인이지 실상은 백인이라는 비야냥을 들었는데 이런식으로 학업에 열중하는 것은 현대판 노예짓, 백인들에게 굴복하는 새로운 방법 이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 무시못할 원인이라는 거지요.

      여담이지만 정치풍자를 품위가 있는 행동이라고 개인적으로 보지 않으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파시스틱한 행보를 보이는 사람과 동격이라는 주장을 하신다면 이야기하신 이 블로그를 방문하는 제3자나 일반대중들이 그 주장에 대해 잘 받아줄지는 의문입니다. 확대해석 레벨의 문제를 넘어 모욕으로 비춰져도 할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