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금

 

https://youtu.be/oR-15_4BmaQ

 





 

 이런 게 정리되어 나와서 비평 좀 하겠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공약은 비판할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민주당을 막연하게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 글을 보셨다면, 이 기회에 현실정치를 어느 정도 감 잡으시길 바랍니다.

 



1. 경제산업재정


2년 내 K-유니콘기업 30개 육성

우량 벤처 연 200개 선발

 

: 유니콘기업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육성할 방법은 없고, 섣부르게 자의적으로 육성하려 들면 더더욱 안 됩니다. 현 정권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심 없는 편은 아니었지만, 기본적인 뜻에 비해 실천의 진정성이나 현실을 균형 있게 보는 시각이 부족하여 투자대비 성과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유니콘기업 숫자는 11개입니다. 쉽게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2년 내 30개를 육성한다는 공약을 냈습니다. 당연히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약 2년 후 한국의 유니콘기업 숫자가 41개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에 이은 세계 3위의 유니콘기업 보유국이 되는데, 속사정 좀 아는 분들 중 현재 우리나라 벤처 상황이 그 정도로 좋다고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더구나 유니콘기업이라는 게 기업가치 추산 $10억 이상의 비상장기업인데, 이 기업가치 추산은 얼마든지 뻥튀기가 가능합니다. 유니콘 기업에 버블이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공약은 경제금융벤처를 잘 모르는 유권자들을 작정하고 낚기 위한 낚시성 공약입니다. 사기에 당하지 마세요.

 



2. 경제산업재정


공공상품권 2배 발행

소상공인 보증 공급 확대

 

: 공공상품권 같은 거 늘어나면 공공재정은 나빠지고 누군가가 특별한 이익을 봅니다. 이건 외우시면 됩니다. 반드시 누군가는 냠냠 맛있게 해 드신단 말입니다.

 

 소상공인 보증 공급 확대하겠다는 건,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장사가 잘 될 만한 조건을 만들어줄 생각은 전혀 없는 게 민주당이다 보니, 부실채권이 늘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3. 환경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그린뉴딜같은 어감을 가진 건 기본적으로 진보쪽의 주요 수익 창출 아이템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지저분한 게 꽤 엮여있다고 전제해야합니다.

 




4. 청년

 

청년신혼 맞춤형 신도시

청년 주택 5만호 공급

 

 어느 신도시건 가보면 청년 신혼 바글바글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슬럼이 있지요. 집권여당은 이런 문제들 해결할 생각 전혀 없고, 베드타운 더 만들어서 어디서 이익 챙길 생각이 한가득입니다.

 

 청년주택 5만호 같은 건... 청년들이 집이 없어서 설마 세를 못 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 들어갈 집은 어디에나 많습니다.

 



 

5. 농림해양수산

 

농어촌 의료복지 확충

 

 이 무책임한 정권이 건보재정 감당을 향후 어떻게 할 지 감이 1도 안 잡힙니다. 이 정권과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관련하여 현실적인 고민과 문제의 심각함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습니다.

 


 

6. 교육

 

국립대 반값등록금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인상

 

 이 정권과 여당은 재정을 마음껏 쓰고, 생색은 본인들이 내고, 이익은 본인들이 챙길 생각만 언제나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7. 노동

 

‘5미만 사업체 근로자 권리보장 확대

 

 소상공인의 성공과 벤처 육성과 이것은 같이 갈 수 없는 공약입니다. 현실은 유토피아가 아니라서, 근로자 권리를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평균적인 사업체의 경영은 어려워집니다. 문제는 이 정권 아래 근로자의 권리확대가 너무나도 빠른 속도였고, 그것이 국가적인 경제에 명백한 악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당연히 평균적인 근로자도 손해를 봤습니다.

 


 

8. 외교통일국방

 

완전한 비핵화

남북교류협력 확대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할 소리입니다. 비핵화는 대한민국 마음대로 실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남북교류협력 확대는... 그 전에 불상의 바르사체부터 좀 그만 쏘라고 하지요?

 


 

9. 보건복지

 

고령자복지주택

장애인연금수급권확대

시간제보육확대

 

 이 정권과 여당은 재정을 마음껏 쓰고, 생색은 본인들이 내고, 이익은 본인들이 챙길 생각만 언제나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2)



10. 문화

 

문화예술인 실업보험제

프리랜서 국민연금

 

 구체적으로 뭘 어쩌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나오는 말 보면...

 

 이 정권과 여당은 재정을 마음껏 쓰고, 생색은 본인들이 내고, 이익은 본인들이 챙길 생각만 언제나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3)

 

 


 다음으로 미래통합당입니다.

 



1. 보건복지

 

질병관리본부 -> 질병관리청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2014년 메르스 창궐 이후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같은 체제가 논의 및 추진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됐고, 안 된 상태로 우한 사스(COVID-19)를 맞이했지요. 만일 현 정권과 여당이 감염병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개선의지가 있었다면, 지난 2년 반 동안 이 문제에서 무언가 개선을 해놨을 것입니다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일 승리한다면 미통당은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까요.

 



2. 경제산업재정

 

재정준칙 도입, 건전성 강화

탈원전 폐기

유연근로시간제 확대

 

 탈원전 폐기는 대단히 시급합니다. 반드시 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합니다.


 재정준칙은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재정 빡빡하게 관리하려 들면 잘못하면 앞으로 우리나라 망합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합니다.


 유연근로시간제는 확대되어야합니다. 노동유연화가 실질적 실업률을 낮춥니다.

 




3. 경제산업재정

 

법인세 인하 및 누진 축소

 

 역시나 대단히 시급하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공약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도 법인세가 인하되었었던 걸 제대로 이해해야합니다. 명목법인세까지 올린 정권은 87체제에서 현 정권이 유일하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봐도 현 정권이 세계유일입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경제는 지난 몇 년 간 영 상태가 심히 좋지 못했습니다. 결국 명목세율은 올렸으나 법인세수는 감소하는 참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4. 교육

 

정치 교원 퇴출

특목고 폐지 철회

 

 대단히 중요한 공약들입니다. 정치적으로 잘못되고 편향된 견해를 학생에게 강요하고, 자의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교원들은 심판받아야 합니다. 학생들은 주도적인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각자의 정치적 견해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자는 이 점에서 절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목고 폐지도 철회해야합니다. 특목고가 폐지될수록 강남만 좋습니다. 특목고가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우리나라는 점점 더 강남민국이 됩니다. 금수저야 조기유학 떠나니까 상관없겠습니다만.

 


 

5. 부동산

 

고가주택 기준 상향

부동산담보대출 규제 완화

 

 이 또한 반드시 필요한 공약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부동산담보대출의 규제는 세계에 유래가 없는 수준이며, 전형적인 사다리 걷어차기이며, 국부유출 행위입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는데 부동산담보대출은 규제된다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담보대출규제로 우리나라 중산층이 우리나라 부동산 매수를 못 하는 사이, 중국자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잔뜩 샀다는 걸 다들 좀 꼭 아셔야 합니다.

 

 



6. 외교통일국방

 

9.19 남북군사합의서 등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 폐기

북한이탈주민 강제송환 금지법

 

 반드시 필요한 공약들입니다. 이 정권은 섣부르게 GP를 때려 부쉈는데, 그 사이 북측은 삶은 소대가리 소리에 불상의 발사체들은 물론이고, NLL 경계부근에 있는 함박도를 군사기지화시켰습니다.

 

 북한이탈주민 강제송환 금지는 더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헌법상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북한을 인정하지 않으며, 북쪽 점령지도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의 실효지배영역에 도착한 시점에서, 그가 간첩이나 자의적으로 돌아가길 원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반드시 우리나라 국민으로 대접받아야 합니다. 그걸 정권이 자의적으로 돌려보내 죽게 하는 건, 실질적으로 이적행위이자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그리고 최소한도의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7. 안전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우범지역 CCTV 증설

 

나는 미통당의 이 공약에 반대합니다. 민식이법 폐지가 우선입니다.

 


 

8. 청년

 

정시 50% 이상 상향

조국방지법제정

 

 정시 100%로 하겠다더니, 어째 50% 이상입니까? 80% 이상은 해야지요?

 


 

9. 보건복지

 

난임시술 전액지원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확대

소득기준 건보료 부과

 

 아주 좋은 공약들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난임시술 전액지원은 출산율 개선에 미미하게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불평등을 이번에는 좀 개선할 수 있기 바랍니다.

 


 

10. 보건복지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등 복지 확대

 

 요새는 애완동물을 정말 많이 키우는데요. 키우던 개 유기하는 나쁜 사람들은 편한 반면, 끝까지 데리고 사는 착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기 십상입니다. 국회에서 뭔가 좀 개선하겠다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미래통합당 쪽의 공약이 너무나도 확고한 비교우위에 있습니다. 공약을 보고, 객관적인 숫자를 볼 수 있고, 현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진짜 우려하는 유권자라면 대체로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우동닉 2020.04.07 15: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지자들이 절박한 만큼 당의 위정자들도 절박해야 할텐데 말입니다.

  2. 셀레우코스 2020.04.07 15: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상황이 참 한치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어둡습니다.

  3. 유월비상 2020.04.07 18: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통당 팜플렛이 공약 알아보기 힘들게 해놨던데, 저렇게 보니 확실히 미통당이 좋네요.

  4. 투혼23 2020.04.07 18: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번 항목과 5번 항목을 보니 제가 어느 당에 표를 던져야할지 확신이 드는군요. 6번 항목을 보니 '북괴'라는 저의 표현이 전혀 지나침이 없다는 생각이 들구요. 8번 항목이 저 역시도 아쉽긴 하나, 첫술에 배부를수 없는 만큼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70%까지는 올렸음 좋겠지만요.)

    • 해양장미 2020.04.07 19: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미래통합당은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공약을 냈고, 더불어민주당은 아동을 팔아 악법을 밀어붙이고 그걸로 권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면, 각자의 지역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어느 쪽을 뽑아야 할 지는 명백할 것입니다.

  5. 윈브라이트 2020.04.07 18: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책과 공약만 따지면 미래통합당이 압승입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선 구도, 인물, 이슈에 밀려 사람들의 판단 기준에서 제일 후순위인거 같습니다. 공약을 자세히 보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한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장미 2020.04.07 19: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각 지역은 아무래도 지역맞춤공약과 비전에 좀 더 시선이 많이 가게 되어있습니다. 이번 미래통합당 후보 중 각 지역을 착실히 다져온 사람들은 민주당 후보보다 대체로 좋은 비전을 보여주고 있지만, 외지인이 공천된 경우에는 아무래도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라도 임차거주중이거나 향후 오래 지나지 않아 이사를 계획중이신 분들은, 이 전국단위의 공약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합니다.

  6. 2020.04.07 18: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20.04.07 19: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예전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어째 요새 점점 더 정책도 공약도 안 봅니다. 정치가 퇴행한 겁니다. 이런 상황은 가능한 빠르게 개선되어야만 합니다.

  7. 스스로학습 2020.04.07 18: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좋은글 감사합니다ㅠㅠ 공약비교글(왜 민주당이 열세에 있어야 하는지)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퍼갈게요!!! 링크 지인들에게 보내야겠다ㅠㅠ

  8. 가챠전문가 2020.04.07 20: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공약은 확실히 미통당이 좋네요. 다만 한가지 아쉬운게 있다면, 노동시장 개혁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이 결국 좌초되었지만 큰 방향은 맞다고 봤는데,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와 더불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청년실업 해소도 어렵기 때문에 이건 청년 공약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9. 뽈라악 2020.04.07 23: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공상품권 발행량 2배 확대 공약을 읽다가 저도 모르게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아예 국가 전체를 환전놀이터로 만들겠다는 공약이로군요. 주사파 출신 운동권 정치세력과 저놈의 상품권은 예로부터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입니다. 바다이야기 상품권은 주사파 출신 운동권 정치세력의 유구한 상품권 발행 역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유물입니다.

    미래통합당 공약은 전체적으로 마음에 드는 편이긴한데 이왕 공약 내거는 김에 좀 더 화끈하게 내지르지 못한 게 아쉽군요. 민식이법 즉각 폐지, 대입정시비율 최종 80%로 점진적 상향조정, 고교 평준화제도 폐지 이런 공약들 좀 내세웠으면 공약집 읽는 사람들 속이 얼마나 후련하겠습니까?

    • 해양장미 2020.04.07 23: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10/2017041090163.html

      이런 일이 있었지요.

      이게 정치를 좀 알고 보면, 이번 민주당 공약은 그냥 공개적으로 해먹겠다 수준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보통 대중들은 정치를 잘 모르니까 저 의미를 몰라요.

      미통당 공약은 좀 더 쿨하게 질렀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오래 전부터 홍보하고 다녔어야해요. 뜻은 좋은데, 뜻을 이루려면 선거를 잘 해야 합니다.

  10. 반문우파 2020.04.07 23: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상품권 확대는 바다이야기 시즌2를 벌이기 위해 내놓는 공약으로 추측됩니다

  11. Lastinches 2020.04.07 23: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올 정도네요. 건국 이래 이보다 더 대놓고 해먹겠다는 이들이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여담이지만, 공약의 좋고 나쁨이 이 정도로 스트레이트하게 드러나는데도 유권자들의 상당수가 그 차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차이를 일정 수준 이상 파악한 사람들도 더 좋은 공약을 내세운 쪽을 찍기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이런 상황이 비단 한국만의 현실은 아니란 점이 참 우려스럽네요. 향후 몇십 년 안에 보통선거제를 어떻게 개선하지 못하면 어떤 미래가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 해양장미 2020.04.08 00: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저 공약 정리 보자마자 포스트 작성 시작했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완전히 공개적으로 우린 작정하고 제대로 해먹겠다고 하고 있는데, 대중들이 이 의미를 이해를 못할 게 뻔해서요.

      앞으로 보통선거제를 수십 년 이상 유지하기는 꽤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치학자들은 어떻게든 보통선거제를 유지할 방안을 찾고 있지만, 뾰족한 답이 없어요. 제대로 된 정당이 잘해야 한다는 게 유일한 해답인데, 현실정치라는 게 항상 매끄럽게 돌아가는 게 아니다보니 삐끗 한 번만 해도 완전히 꼬여서 풀기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선거제를 얼른 포기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나 그 또한 쉬운 과제는 아닐거고, 우리나라의 경우 민주정 자체의 붕괴도 그리 먼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만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게 아니고요.

    • Lastinches 2020.04.08 18: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 또한 보통선거제 자체를 엎어버리고 투표권에 어느정도 제한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만, 이미 데모크라시=보통선거라는 인식이 수십년간 전세계 대중의 머리에 박혀 왔던 상황에서, 이것을 개혁하는 것이 과연 저희가 살아 있는 수십 년 안에 가능할까요?

      포퓰리즘의 폐해로 전세계가 큰 충격을 입고, 그 원인이 포퓰리즘임을 대중이 명확하게 인식할 정도의 거대한 사건이 아니면 누구도 쉽게 손대지 못할 것 같은데, 해양장미님은 이런 큰 충격 없이 다음 수십 년 안에 바뀔 수 있는 다른 시나리오로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20.04.08 22: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앞으로 보통선거제 민주정이 흔들리고 사회혼란이 심해지다보면 정반합의 원리에 의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향후 어떻게든 현 민주정에 반대하는 세력이 힘을 얻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주장하게 되면 민주정을 지키려는 자들이 맞서 싸우게 될 거고, 그 결과 보통선거제를 포기하는 정도로 양측이 타협하게 될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2. 둥둥구리 2020.04.08 00: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거지로 민주당 미통당 국민의당 공약집을 전부 훑어봤는데(분량이 넘 많아서 말그대로 슥 훑어봄) 그냥 우선적인 10대 공약+본인한테 필요한 키워드만 골라서 보면 차고넘칠 것 같습니다. 본인이 기자나 정치인이나 정말정말 정치고관심층이 아닌한.

    공약자체 내용보단 그 중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말하고보니 넘 당연한 소리를 한 것 같네요..ㅋㅋ

    아무튼 공약을 죽 훑으면서 미한당하고 국민의당하고 어디 뽑을지 완전히는 결정이 안 된 상태였는데 미통미한세트로 역시 결정이 되었습니다.

    • 해양장미 2020.04.08 01: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비례당들 공보물을 보니까 더불어시민당은 코로나랑 위수문동만 외치고 있고, 열린민주당은 공약을 대략 적어놓긴 했는데 (의외로 괜찮은) 경제분야 빼면 답이 없는 수준이고, 국민의당은 명료한 공약이 없다시피 하고, 미래한국당은 공약을 잘 정리해 놓은데다 질적으로도 뛰어난 편입니다.

      이번 총선에 임하는 공약을 보면서 미통/미한당이 그래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준비를 많이 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직스럽지야 않지만, 이만하면 다른 정당들보다는 그래도 좀 기대할 게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둥둥구리 2020.04.08 01: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국민의당 홈페이지나 선관위 사이트에서 10대 공약보면 국민의당 공약은 명료하던데 http://policy.nec.go.kr/plc/policy/UPAPolicyPopup.do

      왜 그렇게 느끼신건지 생각하다가 국민의당 '공보물'을 찾아봤는데 제대로 공약이 써있는게 없네요. 제가 지금 거주지가 아니라 공보물 실물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공보물이나 공약집이나 10대공약 요약 이런거 구분해서 연상이 안 됐나봐요.

      대부분 유권자들은 몇몇 기사나 우편으로 온 공보물만 볼텐데.. 안철수 대선때 포스터도 그렇고 영 이런거 만드는 쪽에도 센스가 없나봐요.

      사실 공보물도 정독하는 사람은 훨씬 더 적을거라 생각해요.. 일반적으론 이게 개인에겐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으니 딱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진 않고요.

      본문서 정시확대 비율을 아쉬워하셨는데 이 부분에선 안철수당이 제일 화끈하긴합니다. 80%이상으로 써놨더군요.

      지금보니 열린민주당은 공보물에만 공약 조금 써있고 10대 공약이나 이런 건 올리지도 않았더라고요.

  13. 석준홍 2020.04.08 22: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공상품권이 재정을 악화시키고 비리의 온상이 되는 기전을 설명 해주실 수 있나요? 지역 상품권을 사용하면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는 건 잘못된 편견인가요?

    • 해양장미 2020.04.08 23: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코스트코 상품권처럼 특정한 상품권을 제외한 모든 상품권은 현금보다 낮은 가치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깡이 반드시 생기는데요. 상품권깡에는 반드시 업자가 낍니다. 공공상품권이 대규모로 발행될 때는 관련업자가 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리고 공공상품권이 본질적으로 현금보다 가치가 낮기 때문에, 사용을 유도하려면 공공기금을 사용한 서포트가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공공기금이 소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