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의 상실

정치 2019. 10. 28. 21:25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cRsICog0XgM

 

 


 민주정과 법치주의의 관계는 꽤나 흥미로운 면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법치주의는 군주나 권력자의 전횡을 막고, 보다 공정한 사회로 가는 가운데 결국 민주정이나 공화정이 발달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요. 막상 민주정에서 법치주의는 그다지 꼭 민주적인 요소는 못 됩니다. 특히 진보적 의제일수록 그러한데, 법의 본질은 보수적이며 강압적이며 관습적인 것이고, 권력자가 그러한 법의 본질을 어기게 되면 사법농단 또는 사법부 및 법관의 월권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주정의 코어는 의회인데, 의회는 적극적으로 법률을 바꾸고 개선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이론적으로 의회는 3권중 가장 강한 권한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진짜 민주정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민주정치란 본질적으로 덕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통치자가 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옛 유학적 관념을 넘어, 각각의 자유로운 시민들이 충분한 도덕 관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협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상일 것입니다.



 현대 주류 정치철학은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올바름이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데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는 롤즈의 의견처럼 서로 다른 포괄적 교설들이 중첩되는 지점에서의 중첩적 합의를 도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현대적 자유주의자의 일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유연성과 포용성이 중요하며, 그런 만큼 불관용 및 불관용을 초래하는 것들에 대하여 배타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도덕주의는 때때로 복수나 심판, 과도한 흠집 잡기에 가까운 개념으로 오용되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도덕을 배울 때 관용과 용서가 중요하다고 배웠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가치의 혼란, 즉 아노미에 일상적으로 시달리고 있으며, 옛 사람들보다 도덕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도덕의 상실은 특히 정치에서 쉽게 관측됩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드러낸 발언으로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들 수 있습니다. 문재인은 조국 장관을 여러 번 옹호하면서 그것이 합법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물론 정경심이 구속된 상황에서, 사법적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더라도 경제적 공동체인 조국의 무죄를 추정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정경심에 대한 각종 옹호를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하였다는 것은 용납 불가능합니다만, 최대한 문재인의 발언을 용인하더라도 그의 발언은 너무나도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입니다.


 

 나는 문재인의 가장 큰 문제가 비도덕이라 생각합니다. 그는 도덕적인 척을 하고 대통령이 되었는데, 너무나도 끔찍하게 도덕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에 열광적인 시민들이 많은데, 그에 눈 뜨고 보기 힘든 아노미가 일어납니다. 만일 조국 장관이 무죄라고 가정해 볼까요. 그래도 그는 법꾸라지입니다. 우병우가 듣던 그 소리를 조국이 피할 수 있을까요.



 법꾸라지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합법이지만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진 명군은 덕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건 공화정 아니라 군주정이었던 조선시대에도 상식이었습니다. 하물며 국가의 근본이라 할 만한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공화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약삭빠르게 법만 지키면 되는 것입니까? 물론 법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만. 문재인은, 조국은, 이 정권의 요인들은 너무나도 비윤리적인 정치꾼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도덕적인 척을 하고 집권했기 때문에, 이 나라의 도덕은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나쁜 건 쉽게 퍼집니다. 이미 우리 일상에도 도덕과 관용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새는 갈등이 일어나면 법을 가장 먼저 찾게 됩니다. 잘 사는 동네의 초등학교에서 싸움이 나면 변호사를 일단 부릅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로스쿨 이후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억울한 사람을 변호해주는 데 애쓰는 변호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변호사 일 하면 사무실 유지도 힘듭니다.


 

 그리고 문재인부터 페스카마호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이었지요. 대부분의 변호사는 보편적 도덕관념을 기준한다면 꽤 자주 비윤리적이어야만 하는 직업인입니다. 문재인은 기꺼이 보편적 도덕관념을 버리고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앞세울 수 있었던 직업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변호사는 가장 흉악한 범죄자의 변호도 기꺼이 맡는 게 올바른 직업윤리입니다. 그래서 법치주의와 국가 공동체의 도덕은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어쩌면 아직도 변호인의 관점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굳이 법조인이 정치 지도자를 한다면 가능한 판사의 관점이어야 하겠습니다. 변호사의 관점은 가장 나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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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0.28 21: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10.28 21: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노무현만 해도 한미FTA추진하고 대연정 제의하는 센스는 있었는데, 그런 노무현의 뒤를 이었다고 주장하는 친문들은 사실 노무현의 좋은 면은 거의 닮은 게 없지요. 저는 좋은 의미로 노무현의 진짜 정치적 후계자는 지난 경선에서 선의를 이야기하던 안희정이라 생각합니다.

  2. 복서겸파이터 2019.10.28 23: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생님께서 개개 시민의 도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는게 일견 놀랍습니다. 개개인의 도덕보다는 웬지 잘짜여진 프로토콜에 따른 질서있는 사회를 더 좋아하실 거라는 저만의 편견이 있었던 듯 합니다.

    저는 개개인이 도덕적 존재가 된다는 것자체가 이상향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보고, 최소한 대화와 타협을 최우선 수단으로 삼는 정치집단이 권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우울증 환자가 아닌 이상 누구나 자기를 긍정하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이말은 누구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산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는 태도를 버리고 조금씩 양보하여 타협하는 것이 현실 민주정의 최선의 상태가 아닌가 합니다.

    너에게도 나에게도 악마는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가안에 있는 악마를 타인에게 투사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 싶습니다.

    태극기부대나 대깨문은 위의 두 가지 요소를 하나도 가지지 못한 상태로 보이고 그래서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봅니다.

    • 해양장미 2019.10.29 09: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회 구성원 각자가 덕이 있어야 서로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고, 각자가 충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을 수록, 권력이 자유로운 시민들에 개입할 명분과 여지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유학에서도 의보다 인을 앞서 이야기하였는데, 의협심이 응보적인 성격을 가지기 쉬운 만큼 어짐이 그에 앞서 중요한 것임을 강조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은 그 어떤 정권보다도 복수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집권하였고, 그런 자들이 권력을 쥐고 나니 사회 전반의 도덕이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파괴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말씀대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보편적 올바름을 협의하고 타협하지 않으면 결국 다툼이 일어나고 첨예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도덕의 붕괴는 보편적 윤리 또는 관용적 윤리를 버리고, 각자가 생각하는 편협한 올바름을 앞세우고 공격적으로 굴 때 쉽게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이 도덕을 딱딱하고 경직된 도그마로, 또한 응보적인 것으로 오해를 하면서 도덕이 붕괴된 것 같기도 합니다.

  3. 윈브라이트 2019.10.29 09: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재인은 자기편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포용적인 인권변호사의 모습을 보이다가도, 상대편의 문제에 대해서는 잔혹할 정도로 엄격한, 조선시대 판관 나으리 같은 이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 이중성이 국민들을 둘로 갈라놓고, 나라를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 해양장미 2019.10.29 09: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그가 자기 편을 마냥 변호하려고 하고, 상대 편은 검사를 보듯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기 편은 옹호할 점만 보고, 옹호할 점 없으면 만들고, 지금 내 편이 아닌 상대는 어떻게든 궤변을 늘어놓건 수단방법을 안 가리건 이겨야 할 적으로 본다랄까요.

  4. 페네트라티오 2019.10.29 20: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의 죽음 이후 한국 정치는 극단적인 대립으로 갈 수 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노무현에 대한 수사가 광우병 사태에 대한 보복으로 이뤄진 일이고, 속된 말로 이명박이 힘 조절을 잘 못했다고 하더라도 노무현은 그렇게 죽어선 안됐습니다. 그는 또 다른 우상이 되어버렸고 맹목적인 숭배의 대상이 되었으며 폐족 친노를 부활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치의 실종을 가져왔지요.

    오늘 양정철, 이재명, 김경수가 만나고 사진도 찍었더군요. 전해철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일이 있어 참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친문이 이재명과 화해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경계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 총선에서 어느정도까지 개입할 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야당에게 좋은 일은 아니겠지요.

    개인적으로 이재명은 포퓰리스트적 성격이 강하고, 그 성향이 문재인 이상의 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추진력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나쁜 방향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해양장미 2019.10.30 08: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죽은 자와 죽음을 판 자들 중 문제의 책임은 죽음을 판 자에게 있겠지요. 일단 전 그렇게 봅니다.

      이 정권이 이재명, 이낙연과 화해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여유가 없다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이재명이나 이낙연이 정권을 잡는다면 박근혜가 이명박 대하듯 할 겁니다.

      이재명의 사회주의적인 성향은 저도 우려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처럼 무능한 인물은 아니겠지요. 그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유시민이나 조국이 차기 대통령이 되는 시나리오보다는 낫지 싶습니다. 물론 일단은 민주당의 총대선 승리를 막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